李 위증교사 징역 3년 구형에 野 반발 지속…“정적 죽이기 도 넘어”

국회·정당·정책 2024.10.01 11:48:47

검찰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위증교사 혐의 1심 재판에서 징역 3년을 구형하자 민주당에서 거센 반발을 이어가고 있다. 1일 정치권에 따르면 민주당은 이 대표에 대한 검찰 구형이 ‘정치 보복’이라는 점을 부각하며 강력 대응할 방침을 내세웠다. 검찰은 전날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부장판사 김동현) 심리로 열린 이 대표의 위증교사 혐의 결심 공판에서 이 대표에게 징역 3년을 구형했다. 위증교사 혐의 1심 선고는 내달 25일 이뤄진다. 전현희 민주당 최고위원은 이날 SBS 라디오 ‘김태현의 정치쇼’에서 “윤석열 정권의 정적 죽이기
尹 "北 핵무기 자신 지켜준다는 망상에서 벗어나야"

대통령실 2024.10.01 11:34:38

윤석열 대통령은 1일 “북한이 핵무기 사용을 기도한다면 한미동맹의 결연하고 압도적인 대응에 직면하게 될 것”이라며 “그날이 바로 북한 정권 종말의 날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서울 성남공항에서 진행된 제76주년 국군의날 기념식 기념사에서 “북한 정권은 지금이라도 핵무기가 자신을 지켜준다는 망상에서 벗어나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날 기념식은 국민의례, 전략사령부 부대기 수여, 열병, 훈장·표창 수여, 기념사 순으로 진행됐다. 또 ‘국토수호 결의’와 기념식에 참가한 전 장병과 장비의 분열이 진행됐다. 윤
“직장인 옷값 국가가 지원해야”…50만원 공제 추진 '이 법' 나왔다

국회·정당·정책 2024.10.01 11:27:18

직장생활을 위해 구매한 의류비의 일부를 공제해주는 ‘직장인 의복 공제법(소득세법 개정안)’이 발의됐다. 정장 등 근로자의 단정한 옷차림 또한 소득이 발생하기까지 소요되는 비용임으로 이를 지원해 근로자의 경제적 부담을 덜겠다는 취지다. 임광현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30일 기자회견을 열고 ‘월급쟁이 소확행 시리즈’ 여섯 번째 법안인 ‘직장인 의복 공제법’을 발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임 의원은 “직장인의 단정한 옷차림 역시 회사 생활에 반드시 필요하지만 이를 개인의 소비로 한정해 어떠한 지원도 이뤄지지 않는다는 것은 불공평하다”고 밝혔다
'죽음의백조' 美전략폭격기 韓전개…北 "상응 행동 취할 것" 협박

통일·외교·안보 2024.10.01 11:25:20

1일 국군의 날 행사에 미군의 전략폭격기 B-1B가 전개될 것으로 알려진 것에 대해 북한이 "미국의 허세성 무력시위 놀음"이라고 비난하며 "철저히 상응한 행동을 취할 것"이라고 위협했다. 김강일 북한 국방성 부상은 이날 조선중앙통신을 통해 배포한 담화에서 미국 전략폭격기 B-1B 한국 전개가 "조선반도 지역에서 전략적 열세에 빠져든 저들의 군사적 체면을 조금이나마 유지하고 만성적인 핵공포증에 시달리며 밤잠을 설치고 있는 하수인의 허탈감을 달래기 위한 환각제에 지나지 않는다"며 이
정부 '한은 마통' 올해 152조 당겨썼다

국회·정당·정책 2024.10.01 10:47:33

정부가 올 들어 한국은행에서 152조 원 이상을 빌려 쓴 것으로 나타났다. 고질적인 세수 결손으로 인해 한은에 대한 차입 의존도가 계속 높아지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1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임광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한은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올해 3분기 말 현재 정부가 한은으로부터 일시 대출하고 아직 갚지 않은 잔액은 총 10조 5000억 원으로 집계됐다. 1~3분기 9개월 동안 총 152조 6000억 원을 빌렸다가 142조 1000억 원을 상환했다. 올 들어 9월 중순까지 정부의 한은 일시 차입 규모는 지난해 연간
[속보] 尹 "北, 적대적 두 국가론 통일 부정…核 자신 지킨다 망상 벗어나야"

대통령실 2024.10.01 10:39:54
"중남미서 항일" 임천택·서병학·박창운 선생 '10월 독립운동가'

통일·외교·안보 2024.10.01 10:39:25

국가보훈부는 쿠바와 멕시코 등 중남미 지역에서 독립 운동을 펼친 임천택 선생과 서병학 선생, 박창운 선생을 10월의 독립운동가로 선정했다고 1일 밝혔다. 1905년 1000여 명의 한인들이 멕시코에 첫발을 내디디며 한국 역사상 최초로 멕시코 이민이 시작됐다. 이들은 이민 후 에네껜 농장에서 4년간 노동을 하고, 이후 미주 한인단체 활동과 민족교육을 통한 조국 독립에 앞장섰다. 1903년생인 임천택 선생은 모친을 따라 멕시코로 이주했다 18살때 쿠바로 다시 이주했다. 대한인국민회 마탄사스지방회와 재큐한족연합외교회 등 한인 단체에서 활
[속보] 尹 "전략사령부 창설…북핵으로부터 국민 지키는 핵심될 것"

대통령실 2024.10.01 10:36:51
10월의 6·25전쟁영웅에 ‘압록 전투’ 승리 이끈 남제평 경감

통일·외교·안보 2024.10.01 10:19:07

국가보훈부는 전라남도 곡성군에서 벌어진 ‘압록 전투’에서 적의 이동 경로를 사전파악 후 매복 작전을 통해 적 정규군을 섬멸하는 혁혁한 전공을 세운 남제평 경감(당시 경위)을 ‘10월의 6?25 전쟁영웅’으로 선정했다고 1일 밝혔다. 1918년 10월 25일 충청북도 음성군에서 태어난 남제평 경감은 1948년 경찰 경위로 임용됐다. 곡성경찰서 정보참모로 재직 중 1950년 6?25전쟁 발발 후 1개월 만에 전남 곡성지역이 북한군에 점령당하자 300여 명의 곡성경찰서 대원들과 북한군의 남하 저지와 관할 지역 사수를 결의하고 작전지휘소를
尹, 한동훈 제외 與 원내 지도부 2일 격려 만찬

국회·정당·정책 2024.10.01 10:16:30

윤석열 대통령이 2일 국민의힘 원내 지도부를 초청해 만찬을 갖는다. 1일 국민의힘과 대통령실 등에 따르면 만찬에는 추경호 원내대표와 김상훈 정책위의장, 배준영 원내수석부대표 등과 여당 소속 국회 상임위원장 및 간사들이 참석할 예정이다. 7일부터 국정감사가 시작되는 가운데 윤 대통령이 여당 원내 지도부 및 관계자들을 불러 사전 격려하는 차원이다. 다만 원외인 한동훈 대표는 참석 대상이 아닌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한 대표는 지난 24일 윤 대통령과 만찬을 한 바 있다. 이 자리에서 한 대표는 윤 대통령과 독대를 재요청했지만 아직 회신
"무도실무관 혼자 전자발찌 착용자 25명 관리"

국회·정당·정책 2024.10.01 09:11:35

전자발찌 착용자를 감시·감독하는 무도실무관 1명이 약 25명의 전자감독 대상자를 관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송언석(사진) 국민의힘 의원이 1일 법무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8월 기준 전국 보호관찰소의 무도실무관 정원은 총 170명으로 집계됐다. 같은 기간 무도실무관이 담당하는 전자 감독 대상자는 4270명이었다. 무도실무관은 전자 감독 대상자를 담당하는 보호관찰관과 함께 전자발찌 착용자 관련 업무를 수행한다. 각 지역 보호관찰소별 무도실무관 1명이 관리하는 전자 감독 대상자는 인천이 31.1명으로 가장 많았다.
국군의 날, 왜 ‘10월 1일’로 정했나…6·25전쟁 당시, 국군 10월 1일 38도선 첫 돌파[이현호 기자의 밀리터리!톡]

통일·외교·안보 2024.10.01 08:00:00

지난 9월 3일 정부는 국무회의를 열고 올해 ‘국군의날’(10월 1일)이 임시공휴일로 지정됐다. 1990년 법정공휴일에서 제외한 지 34년 만이다. 국무회의를 주재한 한 총리는 “정부는 올해 국군의날을 임시공휴일로 지정해 국가안보의 중요성에 대한 국민적 관심을 높이고 우리 국군의 역할과 장병들의 노고를 상기하는 계기로 삼고자 한다”고 밝혔다. 윤석열 대통령은 곧바로 안건을 재가했다. 대통령실은 재가 이후 공지를 통해 “정부는 엄중한 안보상황 속에서 국방의 중요성과 국군의 존재 가치를 조명함으로써 군의 사기를 진작시키고 국민의 안보
尹 찾은 행사 빠진 한동훈…의료계 만나 "대화하자" 읍소

국회·정당·정책 2024.10.01 06:00:00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가 윤석열 대통령이 자리한 행사에 돌연 불참을 통보한 뒤 의료계 인사를 만난 것으로 확인됐다. 의정 갈등의 중재자를 자처하며 야심차게 내건 여야의정 협의체 출범이 헛바퀴를 돌자 한 대표의 발걸음도 분주해진 모습이다. 1일 정치권에 따르면 한 대표는 전날 한 의료단체 관계자를 만나 여야의정 협의체에 들어와 대화에 나서달라고 읍소한 것으로 전해졌다. 여당 지도부 핵심 관계자는 “한 대표가 의료계 관계자들을 순차적으로 만나 여야의정 협의체 참여를 요청하고 있다”고 밝혔다. 한 대표는 애초에 한 언론사의 창간 기념식에
文 없앤 軍 시가행진 尹 2년 연속…오후 4시 광화문에 ‘F-35’ 뜨고, ‘현무-5’ 지나간다[이현호 기자의 밀리터리!톡]

통일·외교·안보 2024.10.01 06:00:00

문재인 정부에서 없어진 군의 시가 행진이 1일 오후 4시 서울 도심에서 2년 연속 열린다. 건군 76주년 국군의날을 맞아 열리는 이날 행사는 2013년 이후 10년 만에 열렸던 지난해 이어 연속으로 서울 도심에서 시가 행진이 이뤄진다. 서울공항을 기점으로 시가행진 부대는 헌릉로~양재대로~동작대로~현충로~한강대로를 거쳐 서울 숭례문~광화문 일대에서 시가행진을 진행한다. 시가행진 구간인 세종대로 숭례문에서 광화문까지는 오후 2시부터 오후 6시까지 양방향 교통이 통제된다. 도심권 통행 차량은 남대문로(종로1가~을지로입구~한국은행~숭례문)
"의대 가려면 초2 때부터 준비해야 한다고?"…'초등의대반 방지법' 발의

정치일반 2024.09.30 21:36:57

의대 열풍이 거세게 불면서 전국 각지에서 140개 이상의 ‘초등의대반’이 운영되고 있다. 해당 수업에서는 초등학생이 고등학교, 심지어 대학교 과정의 수학 개념을 배우게 되는데, 비정상적인 선행 학습이 오히려 아동의 학습 능력을 저하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는 가운데 ‘사교육 폭발’을 규제하기 위한 법안이 발의됐다. 강경숙 조국혁신당 의원과 교육시민단체 '사교육걱정없는세상'(사교육걱정)은 30일 국회 소통관에서 '공교육 정상화 촉진 및 선행교육 규제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이른바 &apo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