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도 '묻지마 증인채택'…과방위 역대 최대 161명 줄소환

대통령실 2024.09.27 18:25:47

다음 달 22대 국회 첫 국정감사를 앞두고 대기업 총수와 임원들에 대한 증인·참고인 채택이 대거 추진되고 있다.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는 이미 역대 최대 규모의 증인과 참고인을 채택했고 복수의 상임위원회는 최태원 SK그룹 회장과 정의선 현대자동차 회장 등 그룹 총수들을 앞다퉈 증인으로 신청하면서 올해도 기업인들을 ‘망신 주기’식으로 줄소환하는 행태를 되풀이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27일 정치권에 따르면 산업계 전반을 소관하는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는 전날 김영섭 KT 대표와 장재훈 현대차 사장 등을 국감
"北 2006년부터 사실상 핵 보유국" 원자력기구 수장 발언 논란…한반도 안보 영향은

통일·외교·안보 2024.09.27 18:08:32

국제 핵 통제 기구의 수장이 북한을 사실상 핵보유국으로 인식하고 대화에 나서야 한다는 발언을 내놓아 북한의 비핵화를 목표로 해온 국제사회의 대북 정책 기조가 흔들릴 수 있다는 우려가 나왔다. 11월 미국 대선을 앞두고 민주당과 공화당이 발표한 정강에서도 ‘북한의 비핵화’ 목표가 빠지면서 한반도 안보에 대한 문제가 제기됐었다. 이런 가운데 러시아가 북한의 비핵화는 ‘종결된 문제’라고 주장하면서 국제사회의 북핵 논의가 북한 정권의 시나리오대로 흘러갈 수도 있다는 지적이 일고 있다. 라파엘 그로시 국제원자력기구(IAEA) 사무총장은 26
韓日 훈풍 지속 기대에도 '방위력 증강'은 변수

통일·외교·안보 2024.09.27 17:48:53

이시바 시게루 일본 신임 자민당 총재는 경쟁자였던 극우 성향의 다카이치 사나에 경제안보담당상이나 고이즈미 신지로 전 환경상과 비교할 때 상대적으로 한일 역사 문제 인식에서 전향적으로 평가된다. 이 때문에 총리 취임 후 태평양전쟁 A급 전범이 합사된 야스쿠니신사를 참배하는 등의 갈등을 최소화하지 않겠느냐는 기대가 나온다. 다만 일본의 방위력 증강에 적극적인 태도는 변수로 꼽힌다. 이시바 당선인은 과거 역사 문제와 주변국과의 관계에 대해 전향적인 태도를 보여왔다. 일본의 태평양전쟁을 ‘침략 전쟁’이라고 공개적으로 밝힌 적도 있으며 A급
'직무발명보상' 비과세 혜택 늘려…과기인 경제적 처우 개선

총리실 2024.09.27 17:43:44

정부가 과학기술 인재에 대해 생애 전 주기에 걸쳐 지원을 확대하기로 한 것은 기술 패권 시대에 국가 경쟁력의 핵심이 우수 인재 확보에 달려 있기 때문이다. 가뜩이나 학령인구 감소와 의대 쏠림 현상으로 과학기술 인력 부족 현상이 심화하고 있어 대책 마련이 시급한 상황이다. 이에 정부는 3월부터 이공계 활성화 대책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해 과학기술계와 산업계를 대상으로 의견을 수렴하고 전략을 마련했다. 27일 열린 ‘제3차 인재양성전략회의’에서 논의된 ‘과학기술 인재 성장·발전 전략’의 핵심은 이공계로 우수 인재들이 유입
與 김장겸·고동진, ‘알고리즘 위험성·해결 방안’ 세미나 개최

국회·정당·정책 2024.09.27 17:28:58

국민의힘 포털 불공정 태스크포스(TF) 위원인 김장겸·고동진 의원이 오는 30일 '우리 생활의 일부가 된 알고리즘, 위험성과 해결방안' 토론회를 국회에서 개최한다. 토론회에서는 이상근 서강대학교 경영학부 교수가 '플랫폼 기업의 알고리즘 횡포'를, 강명일 MBC 제3노조 위원장이 '알고리즘이 점령한 한국 저널리즘'를 주제로 각각 발제할 예정이다. 신승원 삼성전자 MX사업부 시큐리티팀 부사장도 초청돼 발표에 나선다. 토론자로는 이경전 경희대학교 교수, 김진욱 법무법인 주
尹, 美 유타 주지사 접견…韓 스타트업 현지 진출 등 협력 논의

대통령실 2024.09.27 17:28:53

윤석열 대통령은 27일 오후 스펜서 콕스 미국 유타 주지사를 접견하고, 한-유타주 간 협력 확대 방안과 한미동맹 발전 방향에 대해 의견을 교환했다. 윤 대통령은 콕스 주지사의 첫 방한을 환영하며 지난해 10월 유타주 차원의 한미동맹 70주년 기념식에 콕스 주지사가 참석, ‘한미동맹의 날’을 선포하는 등 한미동맹의 든든한 후원자 역할을 해주고 있는 것에 대해 사의를 표했다. 콕스 주지사는 유타주가 6.25 전쟁 당시 대한민국의 자유를 위해 약 2만1500명의 유타주 출신 미군 참전용사를 파병, 함께 싸운 오랜 친구라고 설명했다. 또
대통령실, 이시바 선출에 "긴밀히 소통하고 계속 협력"

대통령실 2024.09.27 17:22:08

대통령실은 27일 이시바 시게루 전 자민당 간사장이 차기 일본 총리로 내정되자 “새로 출범하는 일본 내각과 긴밀히 소통하고 계속 협력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대통령실 고위관계자는 이날 “한일 양국은 자유, 인권, 법치의 가치를 공유하고 안보, 경제, 글로벌 어젠다에서 공동 이익을 추구하는 가장 가까운 이웃이자 협력 파트너”라며 “정부는 양국이 전향적인 자세로 미래지향적 관계 발전을 위해 함께 노력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윤석열 대통령 취임 이후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와 함께 한일 관계를 개선해온 만큼, 대통령실은 이시바
감사원 공직감찰본부장에 이용출

통일·외교·안보 2024.09.27 17:08:47

감사원은 27일 제1사무차장에 신치환(55) 공직감찰본부장을 보임하고, 이용출(53) 사회·복지감사국장을 신임 공직감찰본부장으로 승진 임명했다고 밝혔다. 제1사무차장은 최근 현완교 차장이 명예퇴직해 공석이었다. 신 사무차장은 광성고와 성균관대 무역학과를 졸업하고 행시 41회로 1997년 공직에 입문했다. 대통령실 공직기강·총무 분야와 대통령직인수위원회 파견 등의 경력이 있다. 이 본부장은 보문고와 연세대 행정학과를 졸업하고 미국 피츠버그대에서 공공정책학 석사 학위를 받았다. 행시 41회로 2000년 감사원으
대진표 확정 10·16 재보선 ‘텃밭 사수전’

국회·정당·정책 2024.09.27 17:03:49

10·16 재·보궐선거 후보가 27일 확정되면서 여야가 ‘텃밭 사수’를 위한 총력전에 돌입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와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가 4·10 총선 이후 6개월 만에 맞대결을 펼치면서 선거 결과에 따라 지도부까지도 타격을 입을 수 있기 때문이다. 한 대표는 이날 인천 강화를 시작으로 지원 유세에 돌입했고 호남에서 격전을 펼치고 있는 민주당과 조국혁신당은 부산 금정구청장 후보 단일화를 두고 신경전을 이어갔다. 후보 등록 마감일인 이날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따르면 부산 금정구청장 보궐선
'원전 이펙트' 尹지지율 반등

대통령실 2024.09.27 16:50:07

윤석열 대통령의 지지율이 최저치에서 소폭 반등하며 20%대를 지켰다. 윤 대통령이 원전 수주 확정을 위해 체코를 방문해 ‘1호 영업 사원’으로 고군분투한 것이 긍정적 평가를 받았다는 분석이다. 한국갤럽은 27일 대통령 직무 수행 긍정 평가가 2주 전 조사 대비 3%포인트 오른 23%로 집계됐다고 밝혔다. 같은 기간 부정 평가는 2%포인트 내린 68%였다. 한국갤럽은 24~26일 전국 만 18세 이상 1001명을 대상으로 전화 조사를 진행했다. 갤럽은 “윤 대통령 지지율은 4월 총선 후 줄곧 20%대에 머물고 있지만 최저치(20%)에
당정, 공익직불제 예산 3.4조로 확대

국회·정당·정책 2024.09.27 16:40:19

국민의힘과 정부가 농업인의 소득 안정을 위해 공익직불제 확대와 재해복구비 지원 단가 인상에 나선다. 주요 농산물 가격 하락 시 농가 수입을 대체할 수 있는 ‘농업수입안정보험’도 내년에 전면 도입해 쌀과 가을배추 등 15개로 확대한다. 당정은 27일 국회에서 ‘한국형 소득·경영 안전망 민당정 협의회’를 열고 이 같은 농업인 소득·경영 안전망 구축 종합 대책을 논의했다. 김상훈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은 “공익직불제 예산을 3000억 원 증액해 3조 4000억 원 규모로 확대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공익직불제는 농업
본회의 후폭풍…여야 부결 안건 놓고 '으르렁'

국회·정당·정책 2024.09.27 16:37:46

여야가 전날 본회의에서 나란히 부결된 ‘국가인권위원 선출안’과 ‘전국민 25만원 지원법’을 놓고 원색적인 비난을 쏟아내며 날 선 공방을 벌였다. 추경호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27일 원내대책회의에서 여당이 추천한 한석훈 국가인권위원 선출안이 부결된 데 대해 “국회 교섭단체 간 대화와 협상의 기본이라 할 최소한의 신뢰마저 헌신짝처럼 내던진 것”이라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민주당은 이재명 대표를 수사한 검사에 대한 본인들의 보복성 탄핵을 비판했다는 괘씸죄로 한석훈 위원에게 보복을 가한 것”이라며 “보복이 또 다른 보복을 낳는 이재명식의 무
한일, 7광구 놓고 JDZ 협정 공동위원회 개최

통일·외교·안보 2024.09.27 16:24:39

한국과 일본이 27일 석유와 천연가스 매장 가능성이 있는 대륙붕 '7광구' 공동 개발을 위한 회의를 39년만에 개최했다. ★본지 9월 27일자 2면 참조 한일 양국은 이날 도쿄에서 '양국에 인접한 대륙붕 남부구역 공동개발에 관한 협정(JDZ 협정)'에 따른 제6차 한일 공동위원회를 개최했다고 외교부가 밝혔다. 한국 측에서는 황준식 외교부 국제법률국장과 윤창현 산업통상자원부 자원산업정책국장이, 일본 측에서는 오코우치 아키히로 외무성 아시아대양주국 심의관과 와쿠다 하지메 경제산업성 자원에너지청 자원연
민주, 내달 초 '금투세 운명' 결정

국회·정당·정책 2024.09.27 15:55:58

더불어민주당이 금융투자소득세 유예 여부를 다음 달 초 확정하기로 했다. 황정아 민주당 대변인은 27일 국회에서 당 최고위원회의가 끝난 후 기자들과 만나 “다음 주쯤 의원총회를 진행한 후 방향과 결론을 조속하게 정리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황 대변인은 “증시의 불확실성을 오래 끌고 가는 것이 좋지 않아 결론을 빨리 내야 한다는 의견이 많다”면서 “국정감사(10월 7일) 시작 전에 결론이 나올 가능성이 열려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당론 결정을 위해 의원총회를 거칠지 지도부에 위임할지는 논의가 진행 중”이라고 했다. 황 대변인은
경제안보외교센터 '유명무실'…日 '라인 사태' 경보도 못울려

통일·외교·안보 2024.09.27 15:02:14

공급망 문제와 수출통제 등 주요 경제안보 사안을 모니터링하고 위험 사항에 대해 조기경보 조치를 내리기 위해 설립된 외교부 산하 경제외교안보센터의 성과가 미흡하다는 평가가 나온다. 희토류 등 핵심 원자재의 최대 공급처인 중국과 ‘라인 사태’로 갈등을 빚은 일본에는 센터 인원이 상주하고 있지 않아 실효적 성과를 올리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27일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소속 홍기원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외교부로부터 제출받은 경제외교 안보센터 현황에 따르면 개소 이후 센터의 주요 성과는 격주 경제안보 리뷰 발간과 현안별 간담회, 경제안보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