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 尹 "자동안정장치 도입해 연금 장기지속성 확보해야"

대통령실 2024.08.29 10:27:42
[속보] 尹 "現 연금제도는 노인은 가난, 청년은 믿지 못해…개혁할 때"

대통령실 2024.08.29 10:26:38
[속보] 尹 "개혁엔 필연적으로 저항 따라…쉬운길 가지 않겠다"

대통령실 2024.08.29 10:25:37
[속보] 尹 "연금·의료·노동·교육개혁 성공에 韓 생존 걸려"

대통령실 2024.08.29 10:25:02
[속보] 尹 "체감 민생 나아지지 않아 안타까워…성장의 과실 확산에 모든 힘"

대통령실 2024.08.29 10:22:55
[속보] 尹 "국민이 원하는 곳에, 제때 주택 공급되도록 전력"

대통령실 2024.08.29 10:09:38
[속보] 尹 "韓수출액, 日 턱밑…수출 5대 강국 바라보게 돼"

대통령실 2024.08.29 10:08:02
[속보] 尹 "올해 韓성장률 주요국 2위…경제 확실히 살아나는 중"

대통령실 2024.08.29 10:06:27
당정, '딥페이크 범죄' 처벌 강화… "허위 영상물 처벌 징역 5년→7년"

국회·정당·정책 2024.08.29 09:47:19

당정이 ‘딥페이크’ 성범죄 발생을 막기 위해 허위영상물 처벌 기준을 5년에서 7년으로 확대하기로 했다. 국회에서도 제도적 미비를 보완하기 위한 입법에 나설 전망이다. 국민의힘과 정부는 29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딥페이크 성범죄 관련 부처 긴급 현안보고’를 열고 이같은 딥페이크 범죄 관련 대책을 제시했다.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는 “21대 국회에서도 인공지능(AI) 기본법이나 성폭력범죄 특례법 등 딥페이크 기술 부작용을 막기 위한 법의 재개정 노력이 있었는데 만족할 만한 성과를 내지 못했다”며 “딥페이크 기술을 악용하는 것도 인간이
한동훈 "정부 의료개혁, 국민 걱정 잘 듣고 반응해야"

국회·정당·정책 2024.08.29 09:39:23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는 29일 "정부의 의료 개혁은 중요한 국가적 과제다. 다만 그 추진 과정에서 국민의 걱정과 불안감도 잘 듣고 반응해야 한다"고 했다. 한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의료 개혁은 반드시 필요하고 그 동력은 국민이라고 생각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앞서 한 대표는 '2026학년도 의대 증원 유예'를 요구했지만, 정부와 대통령실은 이에 대해 거부 의사를 밝혔다. 한 대표는 "지금의 의료 개혁 상황에서는 두 가지 판단이 필요하고, 어쩌면 전
경술국치일 尹 저격한 조국…“뉴라이트 인사 임명한 자가 밀정왕초”

대통령실 2024.08.29 09:33:48

조국 조국혁신당 대표가 경술국치일인 29일 “뉴라이트 인사들을 주요 직위에 올린 자가 ‘밀정 왕초’”라며 윤석열 대통령을 직격했다. 조 대표는 이날 메시지를 내고 “희한하게 한국민 중에서 일본의 주장을 동조하는 자들이 등장했다”며 이같이 비판했다. 그는 “광복 79주년인 지금도 일본은 한반도 지배를 합법이라고 주장한다”며 “1965년 6월 22일 체결된 ‘한일기본조약’ 제2조를 근거로 내세운다”고 했다. 조 대표는 “‘1910년 8월 22일 및 그 이전에 대한제국과 대일본제국 간에 체결된 모든 조약 및 협정이 이미 무효임을 확인한다
주민들은 다 굶어죽는데…'백마 탄 왕자' 김정은 또 '애마 쇼핑'

통일·외교·안보 2024.08.29 09:15:54

만성적인 식량난에 수해까지 겹쳐 북한 주민들이 고통을 받고 있는 가운데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은 또다시 고가의 러시아산 말 20여 마리를 수입했다. 북한의 러시아 말 수입은 지난 2022년 11월 51마리 이후 약 1년 9개월 만이다. 미국의 자유아시아방송(RFA)은 28일 "러시아 연해주 농축산감독청은 보도자료를 통해 지난 25일 북한에 오를로프(Orlov Trotter) 품종의 말 24마리를 보냈다"고 보도했다. 러시아 연해주 농축산감독청 보도자료에 따르면 수말 19마리와 암말 5마리가 블라디미르 지역에서 검역
韓, 딥페이크 긴급 당정협의 개최…"악용도 막는 것도 인간"

국회·정당·정책 2024.08.29 08:48:31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가 29일 딥페이크 성범죄 관련 긴급 당정협의회를 열고 “국회와 정부, 국민이 함께 관심 갖고 움직이면 이런 악성범죄를 막을 수 있다”고 말했다. 한 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딥페이크 성범죄 관련 부처 긴급 현안보고’에서 “딥페이크 기술을 악용하는 것도 인간이지만 이를 막을 수 있는 것도 인간이다. 사회의 법과 제도 안에서 이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며 이같이 강조했다. 그는 “피해자가 받았을 상처를 생각해보면 이 문제는 저희가 집중적으로 해결하고 나아가야 할 문제”라며 “오늘 부처 긴급보고는 이 사안과
尹, 오전 10시 국정브리핑·기자회견…생중계로 '4+1 개혁' 직접 설명

대통령실 2024.08.29 08:44:35

윤석열 대통령이 29일 오전 10시 서울 용산 대통령실에서 국정 브리핑과 기자회견을 개최한다. 연금·의료·교육·노동에 ‘저출생 대응’을 더한 ‘4+1 개혁’의 성과와 과제를 윤 대통령이 생중계로 국민들에게 직접 설명한다. 또 주제에 제한을 두지 않고 기자들의 질문에도 답할 예정이다. 대통령실에 따르면 윤 대통령은 이날 민생, 안전, 개혁, 소통을 키워드로 국정브리핑과 기자회견에 나선다. 윤 대통령의 국정 브리핑은 취임 후 두 번째이며 기자회견은 세 번째다. 윤 대통령은 올 6월 첫 국정 브리핑을
47년만에 간호법 통과…22대 국회 첫 민생법안 합의처리

국회·정당·정책 2024.08.29 07:00:00

의정 갈등이 장기화하는 가운데 의료 공백에 대한 우려를 일부 해소시킬 것으로 기대되는 간호법 제정안이 28일 여야 합의로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여야가 22대 국회 첫 협치의 발걸음을 내디딘 전세사기구제특별법과 ‘구하라법’으로 불리는 민법 개정안도 본회의 문턱을 넘었다. 5월 말 임기를 시작한 국회가 여야 합의로 법안을 통과시킨 것은 석 달 만에 처음이다. 국회는 이날 본회의에서 ‘진료지원(PA)’ 간호사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간호사의 처우를 개선하는 간호법 등 28개 민생 법안을 처리했다. 부양 의무를 다하지 않은 법정 상속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