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사 군무원, 中정보원에 7년전 포섭돼 기밀 넘겼다

통일·외교·안보 2024.08.28 17:45:48

국군정보사령부 소속 군무원 A 씨가 군 정보 요원의 신상 정보 등 기밀 제공 대가로 억 원대 금전을 수수한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2017년쯤 중국 정보 요원에게 포섭돼 7년 가까이 기밀을 넘기는 이적 행위를 한 것으로 나타났다.국방부 검찰단은 28일 중국 정보 요원 추정 인물에 2017년께 포섭돼 2019년까지 수차례에 걸쳐 금전을 수수하고 최근까지 군사기밀을 건넨 혐의(군형법상 일반이적 등)로 정보사 군무원 A 씨를 27일 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A 씨는 또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뇌물 혐의와 군사기밀보호법 위반
尹 향해 “나라를 더 이상 망치지 말라”는 조국…강력히 ‘이것’ 주문했다

정치일반 2024.08.28 17:21:03

조국 조국혁신당 대표가 28일 윤석열 정부를 겨냥해 “나라를 더 이상 망치지 말라”며 내각 총사퇴를 요구했다. 조 대표는 이날 열린 조국혁신당 최고위원회의 모두 발언에서 “검찰 출신이 아닌 사람, 친일 매국이 아닌 사람으로 교체하라”며 이같이 말했다. 조 대표는김문수 고용노동부 장관 후보자에 대해 “검사 시절 박근혜 전 대통령을 뇌물죄로 잡아넣은 윤 대통령이 고용부 장관 후보로 지명한 인사는 ‘박 전 대통령은 뇌물을 안 받았다’고 강변한다”며 “경술국치 이후 한국인은 일본인이었다는 인사가 정상이냐”고 날을 세웠다. 이어 “원칙도 기
본회의 넘은 '간호법'…22대 국회 첫 민생법안 합의

국회·정당·정책 2024.08.28 17:15:32

의정 갈등이 장기화하는 가운데 의료 공백에 대한 우려를 일부 해소시킬 것으로 기대되는 간호법 제정안이 28일 여야 합의로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여야가 22대 국회 첫 협치의 발걸음을 내디딘 전세사기구제특별법과 ‘구하라법’으로 불리는 민법 개정안도 본회의 문턱을 넘었다. 5월 말 임기를 시작한 국회가 여야 합의로 법안을 통과시킨 것은 석 달 만에 처음이다. 국회는 이날 본회의에서 ‘진료지원(PA)’ 간호사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간호사의 처우를 개선하는 간호법 등 28개 민생 법안을 처리했다. 부양 의무를 다하지 않은 법정 상속인
추경호 "9월 연금특위 만들어 정기국회 때 속도내야"

국회·정당·정책 2024.08.28 17:01:44

9월 정기국회에 앞서 추경호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윤석열 정부의 4대 개혁인 연금·의료·교육·노동 개혁 입법에 적극 나서겠다고 밝혔다. 윤석열 대통령의 국정 브리핑을 하루 앞두고 여당도 정부의 4대 개혁 추진에 힘을 싣겠다는 구상이다. 추 원내대표는 28일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의원총회에서 연금개혁 추진을 위한 국회 차원의 연금개혁특별위원회 구성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그는 “9월 정기국회는 민생 국회, 개혁 국회가 돼야 한다” 며 “9월엔 연금개혁특위를 빨리 만들어서 연금 개혁도 가능하면 이번 정
체코 '원전 특사' 다음주 방한…산업협력 논의

대통령실 2024.08.28 16:58:08

한국수력원자력(한수원)을 신규 원전 건설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한 체코의 총리 특사가 다음 주 한국을 방문한다. 체코는 한국이 원전 수주 과정에서 제안한 ‘포괄적 산업 협력’에 관한 논의를 희망하는 것으로 전해져 일각에서는 원전 정식 계약 체결에 청신호가 켜진 것 아니냐는 관측이 나온다. 28일 관계부처에 따르면 페트르 피알라 체코 총리 특사는 다음 달 3∼6일 한국을 방문하기로 하고, 한국 정부 고위관계자 면담, 주요 기관 방문 등 세부 일정을 조율 중이다. 우선 체코 측은 한국산업기술진흥원(KIAT)을 찾아 양국 간 산학연 협력
김문수 낙마에 똘똘뭉친 野 "최악의 인물"

국회·정당·정책 2024.08.28 16:51:30

더불어민주당과 조국혁신당 등 야권 전체가 28일 윤석열 대통령을 향해 김문수 고용노동부 장관 후보자의 지명 철회를 강력하게 촉구했다. 박찬대 민주당 원내대표는 이날 의원총회에서 “(윤 대통령은) 아무 실체도 없는 반국가세력, 공산주의 추종 세력이 아니라 바로 우리 대한민국 국민과 전쟁을 벌이고 있다” 며 “그 결정적 증거가 바로 김문수”라고 말했다. 그는 이어 “정상적인 대통령이라면 이런 최악의 인물을 지명할 리 만무하다”며 “당장 김문수 지명을 철회하길 바란다”고 요구했다. 민주당과 조국혁신당, 개혁신당 등 야 7당은 이날 용산
1975년 생기부 1등인데 불합격…권익위 도움으로 새내기 도전

통일·외교·안보 2024.08.28 16:39:08

67세 만학도가 25학번 ‘새내기’에 도전한다. 대학수학능력시험 성적이 아닌 1970년대 고등학교에서 전교 1등을 한 내신 성적으로 수시 전형에 지원한다. 국민권익위원회는 1975학년도에 우수한 성적으로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오랫동안 대학 진학의 꿈을 간직했던 A(67)씨가 수시 전형으로 그 꿈에 다가서게 됐다고 밝혔다. 충북 옥천에 사는 A씨는 2024학년도 대입에서 B 대학 수시모집 전형에 지원했다. 그런데 A씨가 대학에 제출한 고등학교 생활기록부에는 석차(1등)만 기재되어 있고, 석차 백분율이 적혀 있지 않아 최초 합격하지 못하
한동훈이 쏘아 올린 '의대 증원 보류안'…반기 든 대통령실과 미적지근한 의료계

정치일반 2024.08.28 16:34:13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가 2026학년도 의대 정원 증원을 유예하는 방안을 제안한 것을 두고 대통령실과 여야, 의료계 등에서 각각 의견이 팽팽히 나뉘었다. 대통령실은 ‘증원 불변’ 입장을 거듭 밝혔으며,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한 대표의 제안을 “불가피한 대안”이라고 평가했다. 의대교수단체는 “긍정적이지만 수용할 수는 없다”며 미적지근한 반응을 보였다. 의정 갈등 사태 장기화 속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는 25일 고위당정협의회에서 2026학년도 의대 정원 유예를 정부에 건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27일에는 페이스북을 통해 2026년도 의
[속보] 대통령실 "26학년도 의대 증원 유예는 증원 하지 말자는 얘기"

대통령실 2024.08.28 16:24:24
[로터리] '초보 아빠' 정치인이 걸어갈 길

국회·정당·정책 2024.08.28 16:21:05

“결혼 왜 안 해?”, “아기 왜 안 낳아?” 우리 사회가 청년들에게 질문을 던진다. 청년들은 ‘결혼은 내 삶에 꼭 필요하지 않다’, ‘내가 행복하지 않아 아이를 낳고 싶지 않다’고 답한다. 정부는 인구절벽 위기에 맞서 결혼과 출산 장려책을 늘어놓고 청년들이 적극적으로 나서주기를 당연하게 요구한다. 7번의 지난 칼럼을 통해 저출산 현상을 들여다봤다. ‘희망이 없는 시대’라는 게 결국 저출산의 근본 이유다. 어떤 악조건 속에서도 내 삶이 나아진다는 기대, 아이들이 행복하게 살아간다는 꿈, 세상이 더 좋아진다는 희망이 있어야 하는데 너
“딥페이크 과잉규제로 갈까 우려"라는 이준석…정부에 ‘이것’ 주문했다

정치일반 2024.08.28 16:13:46

특정 인물의 얼굴 등을 영상에 합성하는 ‘딥페이크’ 성범죄가 이슈로 떠오른 가운데 이준석 개혁신당 의원이 과잉 규제 부작용을 우려하며 “위협이 과대 평가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 의원은 27일 오후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전체회의에 참석해 강도현 과학기술정보통신부 2차관을 상대로 “텔레그램 차단 외에 현실적인 방법이 있나. 과잉규제로 결론이 날까봐 (우려된다)”라며 이같이 말했다. 최근 서울대와 인하대 등 100개 이상 학교에서 텔레그램 딥페이크 성범죄 피해가 드러나 파문이 일었다. 게다가 중·고교생 등 미성년
기회특구에 진심인 한총리 “지역격차 해소 절호의 기회”

총리실 2024.08.28 16:12:00

한덕수 국무총리가 기회발전특구 세일즈에 적극 나서고 있다. 한 총리는 28일 세종시 총리공관으로 기회발전특구가 있는 8개 광역시도 단체장과 부단체장을 초청해 ‘기회발전특구 중앙-지방 협력 간담회’를 주재했다. 기회발전특구는 지방에 기업의 대규모 투자를 유치하기 위해 규제 특례, 세제 및 재정지원, 근로자 거주여건 개선 등을 패키지로 지원하는 구역이다. 지난 6월 1차로 부산, 대구, 대전, 경북, 경남, 전남, 전북, 제주 등 8개 시도 23개 지역이 지정됐다. 특히 정부의 2024 세법 개정안에는 기회발전특구에 창업, 이전하는 중
인구 10만 미만 도시도 교통유발부담금 부과되나

통일·외교·안보 2024.08.28 15:59:53

국민권익위원회가 인구 10만 명 미만의 도시교통정비지역에도 교통유발부담금이 부과될 수 있도록 제도를 정비할 것을 정부에 권고했다. 권익위는 28일 ‘교통영향평가제도 사후관리 강화와 교통유발부담금 제도의 합리적 운영을 위한 제도개선 방안’을 국토교통부에 권고했다고 밝혔다. 교통유발부담금이란 교통혼잡을 유발하는 시설물에 부과하는 경제적 부담이다. 부과 대상은 시설물 각층 바닥면적의 합계가 1000㎡ 이상인 시설물이며, 공동 또는 분할 소유하고 있는 경우엔 소유 지분에 따라 부과된다. 현행 법령상 인구 10만 명 이상의 도시교통정비지역에
‘코인 논란’ 김남국, 언론·선배 의원들에 “멍청하고 나쁜놈들”…왜 화났나?

정치일반 2024.08.28 15:55:56

‘코인 논란’에 휩싸였던 김남국 더불어민주당 전 의원이 최근 검찰과 언론, 민주당 선배 의원들을 향해 욕설을 날리는 등 분노를 드러냈다. 가상자산 량 보유 등으로 검찰 수사를 받아온 김남국 전 의원은 코인 발행회사로부터 미공개 중요 정보를 취득했다는 의혹에 대해 최근 무혐의 처분을 받았다. 이후 그는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해당 사건을 보도하고 의혹을 키운 언론을 향해 독설을 날렸다. 김 전 의원은 페이스북에 “진짜 광기였고 미친놈들인 줄 알았다”며 “가상화폐 투자 좀 해보면 전부 사실이 아닌 것을 알 텐데도 무슨 전문가인
"국회의원이 손흥민 딥페이크 공개 왜?"…"우량주 3개 무료로 공유해요"

국회·정당·정책 2024.08.28 15:46:31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과방위)에서 딥페이크 기술을 악용한 디지털 성범죄의 위험성을 경고하는 영상이 28일 공개됐다. 이날 오전 국회 과방위 전체회의에 참석한 김장겸 국민의힘 의원은 축구선수 손흥민을 활용한 딥페이크 영상을 공개했다. 해당 영상에서 손흥민으로 보이는 인물은 "저는 축구선수이자 경험 많은 투자자입니다. 우량주 3개를 무료로 공유해 드립니다"라며 불법 투자를 유도하는 내용을 발언했다. 영상은 기존 손흥민 선수의 목소리와 입 모양을 그대로 재현해 실제와 구분하기 어려울 정도였다. 김 의원은 김태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