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대 국회 첫 여야 합의…구하라법 통과

국회·정당·정책 2024.08.28 15:17:59

28일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에서 민법 일부개정법률안(일명 구하라법)이 재석의원 만장일치로 통과되고 있다. 여야는 22대 국회 출범 후 처음으로 전세사기특별법 등 민생 법안들을 합의를 통해 처리했다. 오승현 기자 2024.08.28
국회 넘은 전세사기특별법

국회·정당·정책 2024.08.28 15:16:39

28일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에서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일명 전세사기특별법)이 통과되고 있다. 여야는 22대 국회 출범 후 처음으로 전세사기특별법 등 민생 법안들을 합의를 통해 처리했다. 오승현 기자 2024.08.28
간호법 통과, 눈물 흘리는 간호사

국회·정당·정책 2024.08.28 15:15:59

전국보건의료노동조합의 총파업을 하루 앞둔 28일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에서 간호법안(대안)이 통과되자 대한간호협회 소속 간호사들이 눈물 흘리고 있다. 여야는 22대 국회 출범 후 처음으로 전세사기특별법 등 민생 법안들을 합의를 통해 처리했다. 오승현 기자 2024.08.28
권익위, 태풍發 '민원주의보' 발령

통일·외교·안보 2024.08.28 15:00:33

8~9월 태풍철을 맞아 국민권익위원회가 태풍 대비 시설물 등의 선제적 안전 점검 실시, 배수 시설 정비 등을 요청했다. 권익위는 28일 2021년 8월부터 3년간 권익위 민원 분석시스템에 접수된 태풍 안전 민원 7489건의 분석 결과를 공개하고 관계 기관에 선제적 안전 점검, 피해 보상 개선 등의 조치를 요청했다. 전체 태풍 안전 관련 민원 중 8·9월에 접수된 민원이 60%에 육박했다. 주요 민원으로는 △태풍 대비 시설물 점검 요구 △배수 시설 정비 요구 △산사태 낙석 대비 옹벽 정비 요구 등이 있었다. 권익위는 이에
[속보]'전세사기특별법' 국회 통과… 피해자 구제 방안 열려

국회·정당·정책 2024.08.28 14:56:41

전세사기 피해자 구제를 위한 ‘전세사기특별법’(전세사기피해자지원 및 주거안정특별법 개정안)이 28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개정안은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전세사기 피해자에게 공공임대로 최대 20년간 임대 주택을 제공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피해자 인정 요건인 임차보증금 한도는 ‘3억원 이하’에서 ‘5억원 이하’로 상향된다. 피해지원위원회에서 자체적으로 추가 가능한 2억원을 합산하면 최대 7억원 구간의 세입자도 전세사기 피해자로 인정받을 수 있다. 해당 개정안은 공포 즉시 시행된다. 이에 따라 전세사기 피해자들이 구제를 받을 길
렌터카 비용 낮아질까…車 사용기한 28년 만에 연장

총리실 2024.08.28 14:55:57

28년째 묶여 있던 렌터카 사용 가능 기한이 연장된다. 렌터카 업체들의 차량 구입 부담이 낮아져 차량 렌트 가격 인하로 이어질지 주목된다. 국무총리실 산하 국무조정실 규제심판부는 렌터카 차량 등록 및 사용가능 기한 규제를 개선하라고 국토교통부에 28일 권고했다. 여객자동차법령에 따르면 렌터카는 출고 후 1년(법령상 ‘차량충당연한’)이 경과하지 않은 신차급 차량만 등록이 가능하다. 또 렌터카로 등록된 후 차종에 따라 5~8년(법령상 ‘차령’)이 경과하면 더 이상 렌터카로 사용하지 못하는 게 원칙이며, 안전 검사 등에 따라 추가 사용을
[속보] '간호법' 여야 합의로 본회의 통과…PA간호사 법제화

국회·정당·정책 2024.08.28 14:49:33

‘진료 지원(PA) 간호사’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간호법 제정안’이 28일 여야 합의로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간호법 제정안은 이날 국회 본회의에서 재석 290명 중 찬성 283명·기권 5명·반대 2명으로 통과됐다. 의료 현장에서 의사 업무 일부를 대신하고 있는 PA 간호사의 업무를 명문화해 법적 지위를 보호하는 것이 법안의 골자다. 여야 간의 이견이 컸던 PA 간호사의 구체적인 업무 범위는 임상 경력 등을 고려해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기로 했다. 앞서 국민의힘은 업무 범위를 간호법 조항에, 민주당
보훈부, 오는 29일 ‘모두의 보훈 아너스클럽’ 출범식 개최

통일·외교·안보 2024.08.28 14:41:16

국가보훈부는 29일 국립대한민국임시정부기념관에서 ‘모두의 보훈 아너스클럽’ 출범식을 개최한다고 28일 밝혔다. 보훈부는 전신인 군사원호청 창설 63주년을 기념해 총 63명을 아너스클럽 위원으로 위촉한다. 독립유공자 고(故) 허석 선생의 후손이자 파리올림픽 유도 은메달리스트인 허미미 선수, 월남전 참전유공자인 나태주 시인 등이 포함됐다. 위촉 위원들은 ‘일상 속 살아있는 보훈문화’ 조성과 확산을 위해 봉사활동과 교육, 홍보 등의 활동을 한다.
[속보]'상생협력법' 본회의 통과… 중소기업 기술유용 막는다

국회·정당·정책 2024.08.28 14:38:25

대기업의 중소기업 ‘기술 탈취’를 막기 위한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법 개정안’(상생협력법)이 28일 국회를 통과했다. 여야는 이날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본회의를 열어 상생협력법을 통과시켰다. 개정안은 수탁기업이 위탁기업의 기술자료 유용 행위로 피해를 입거나 입을 우려가 있을 경우 법원을 통해 금지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했다. 또한 위탁기업이 수탁기업의 기술자료를 유용해 설치한 설비나 장비 등에 대해서도 수탁기업이 폐기·제거를 청구할 수 있는 근거 조항을 마련했다.
[속보]양육 안한 부모는 상속 못 받는다…‘구하라법’ 본회의 통과

국회·정당·정책 2024.08.28 14:28:40

'구하라법'으로 불리는 민법 개정안이 28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로써 양육 의무를 다하지 않은 친부모의 상속권이 제한되는 법적 근거가 마련됐다. 이날 오후 열린 국회 본회의에서 여야는 찬성 284표, 반대 0표, 기권 2표로 구하라법을 가결시켰다. 이번 개정안은 양육 의무를 불이행한 친부모에 대해 상속을 제한하는 내용을 핵심으로 담고 있다. 이 법안은 고(故) 구하라 씨 사망 사건과 관련해 양육에 기여하지 않은 친부모가 사망한 자녀에 대한 보상금 등을 요구하며 논란이 일자 개정이 추진됐다. 당시 사회적으로
'구하라법' 국회 통과…양육 의무 저버린 부모 상속 없다

국회·정당·정책 2024.08.28 14:22:57

양육 의무를 저버린 부모는 상속권을 갖지 못하도록 하는 일명 '구하라법'(민법 개정안)이 28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개정안은 피상속인에게 부양의무를 다하지 않았거나 학대 등 범죄를 저지른 경우와 같이 상속을 받을 만한 자격이 없는 법정 상속인의 상속권을 제한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2019년 사망한 가수 구하라 씨의 오빠 호인 씨가 '어린 구씨를 버리고 가출한 친모가 상속재산의 절반을 받아 가려 한다'며 입법을 청원하면서 구하라법으로 불리게 됐다. 구하라법은 20대와 21대 국회에서 잇따라
"육아휴직 눈치 보지 말고 쓰세요"…일 넘겨받는 동료에 '월 20만원' 지급한다

정치일반 2024.08.28 13:56:44

정부가 일·가정 양립 지원을 위해 내년부터 육아휴직급여를 최대 250만원으로 올리고, 육아휴직자의 업무를 대신하는 동료에게 월 20만원의 ‘업무분담지원금’을 지원하기로 했다. 27일 정부가 발표한 '2025년도 예산안'에 따르면 내년도 육아휴직급여 예산은 3조4030억원으로, 올해 1조9869억원에서 1조4000억원 이상 늘어난다. 정부는 현재 월 150만원인 육아휴직 급여 상한을 첫 3개월 250만원, 4∼6개월차 200만원, 7개월차 이후 160만원으로 상향할 계획이다. 현재 통상임금의 80%로 돼
여야, 尹거부 ‘방송법·노란봉투법·25만원 지원법’ 등 내달 26일 재표결 합의

국회·정당·정책 2024.08.28 13:15:32

여야가 윤석열 대통령이 거부권(재의요구권)을 행사한 ‘방송4법’과 ‘노란봉투법’, ‘25만원 지원법’ 등을 내달 26일 국회 본회의에서 재표결하기로 했다. 국민의힘 추경호·더불어민주당 박찬대 원내대표는 28일 우원식 국회의장 주재로 열린 여야 원내대표 회동에서 이같이 합의했다고 박태서 국회 공보수석이 전했다. 이에 따라 이날 오후 본회의에서는 간호법과 전세사기특별법, ‘구하라법’(민법개정안) 등 여야가 합의한 법안들만 상정, 처리될 예정이다. 여야가 내달로 처리를 미룬 ‘방송4법’과 ‘전 국민 25만원 지원법’, ‘노란
"미 대선 등 정치지형 변화 대비해 한미일 협력 제도화해야"

통일·외교·안보 2024.08.28 11:52:34

캠프 데이비드 선언으로 강화한 한미일 협력을 하루 빨리 제도화해야 한다는 제언이 나왔다. 한미일 3국의 정치적 지형 변화에 따라 동맹 관리 전술과 정책이 크게 바뀔 수 있다는 이유에서다. 랄프 코사 미국 전략국제문제연구소(CSIS) 퍼시픽포럼 명예회장은 28일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에서 통일부와 경제·인문사회연구회가 공동 주최한 ‘캠프 데이비드 1년과 8·15 통일 독트린 포럼’ 기조연설에서 “솔직히 한미일 3국의 협력 노력을 제도화할 필요성에 대한 절박감이 커지고 있다”며 “미 대선 결과에 따라 동맹관리 전
정보사 군무원이 밝힌 기밀유출 이유…“1억6천만원 금품수수”[이현호 기자의 밀리터리!톡]

통일·외교·안보 2024.08.28 11:26:36

국군정보사령부 소속 군무원 A씨가 군 정보요원의 신상 정보 등 정보 거래 대가로 억대 금전을 수수한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당초 알려진 것과 달리 중국 정보요원으로 추정되는 인물에게 포섭돼 이적 행위를 한 것으로 조사됐다. 28일 국방부검찰단은 2017년께 중국 정보요원 추정 인물에 포섭돼 2019년부터 여러 차례에 걸쳐 금전을 수수하면서 군사기밀을 유출한 혐의(군형법상 일반이적 등)로 정보사 군무원 A씨를 지난 27일 구속기소 했다고 밝혔다. A씨에게는 또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뇌물 혐의와 군사기밀보호법 위반 혐의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