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실 "수출·국민소득 등 경제성과, 日 넘어선다면 상당히 큰 의미"

대통령실 2024.08.27 15:48:49

대통령실은 27일 “수출과 국민소득 등 경제적인 성과를 통해 일본을 넘어설 수 있다면 상당히 큰 의미가 있다”고 밝혔다. 성태윤 정책실장은 이날 국회 운영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수출이 역대 최대 규모로 현재 계속 증가하고 있는 상황”이라며 “과거 수천억달러에 이르렀던 일본과의 격차가 현저히 줄어 30억~40억달러 내외로 줄어든 상태”라고 말했다. 성 실장은 “이런 추세가 지속된다면 일본을 우리가 수출에 있어 능가할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성 실장은 특히 “이미 1인당 국민총소득(GNI)은 작년에 달러 기준으로 일본을 넘어선 상
[속보] 尹대통령, 29일 오전 10시 용산서 국정브리핑·기자회견

대통령실 2024.08.27 15:32:26

윤석열 대통령이 29일 오전 용산 대통령실에서 '국정브리핑 및 기자회견'을 연다고 대통령실이 27일 밝혔다. 윤 대통령은 국정브리핑을 통해 연금·의료·교육·노동의 기존 4대 개혁에 '저출생 대응'을 더한 '4+1 개혁'의 추진 성과를 국민에게 상세히 설명하고, 언론의 질문에도 직접 답할 예정이다. 앞서 정진석 대통령 비서실장은 지난 25일 삼청동 총리 공관에서 열린 고위당정협의회 모두발언에서 "이번 주 대통령이 국정 브리핑을 한다&q
尹 "인기 연연 않고 선동·가짜뉴스·거짓 프레임에 흔들리지 않을 것"

대통령실 2024.08.27 15:29:15

윤석열 대통령은 27일 “우리 정부는 인기에만 연연하지 않고, 선동이나 가짜 뉴스, 거짓 프레임에 전혀 흔들리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또 윤 대통령은 “윤석열 정부는 지방시대 정부”라며 지방의 정주 여건을 마련하기 위해서는 교육과 의료 체계가 반드시 갖춰져야 한다고 밝혔다. 윤 대통령은 이날 37회 국무회의 마무리 발언에서 이같이 말했다고 정혜전 대변인이 서면 브리핑을 통해 밝혔다. 윤 대통령은 상속세 완화, 기업 밸류업, 규제 해제, 그린벨트 해제 등을 구체적으로 언급하며 중산층을 튼튼하게 하기 위한 것임을 재차 강조했다. 주
尹 "국가 배후 해킹조직 사이버공격 대응 국제사회 힘 모아야"

대통령실 2024.08.27 15:21:21

윤석열 대통령은 27일 “국가 배후 해킹조직의 사이버 공격과 사이버 범죄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해선 국제사회가 힘을 모야야 한다”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오후 서울 영등포구 페어몬트 앰배서더 호텔 서울에서 개최된 ‘2024 국제 사이버범죄 대응 심포지엄’ 축사에서 “AI(인공지능)를 비롯한 신기술이 눈부시게 발전하면서 사이버범죄에 맞서는 일도 갈수록 어려워지고 있다”며 이렇게 말했다. 윤 대통령은 사이버안보 위협에 대한 공세적 대응 등을 위해 지난 2월 ‘국가 사이버 안보전략’을 발표했다고 말했다. 또 “이를 토대로 최정예
대통령실 "금투세 폐지, 1400만 일반 투자자 위한 것"

대통령실 2024.08.27 15:11:43

대통령실은 27일 “금융투자소득세(금투세) 폐지는 부자 감세가 아닌 1400만 일반 투자자를 위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성태윤 정책실장은 이날 국회 운영위원회 전체회의에 참석해 “금투세 도입시 크게 투자하는 분이 이탈해 증시에 부정적 영향을 끼칠 수 있다”며 “상장주식 상당 부분을 투자한 분들이 이탈 시 그에 따른 부담이 있고 피해는 결국 일반 투자자에게 갈 수 있다”고 말했다. 성 실장은 “(한국은) 비금융자산(부동산)에 대한 포트폴리오가 커, 주식시장과 자본시장으로 (투자금을) 유도하는 것은 비단 투자한분 뿐 아니라 국민경제 전
"MZ공무원 이탈 막아라"…내년 공무원 보수 3% 인상 '8년 만에 최대 폭'

정치일반 2024.08.27 15:09:08

내년도 공무원들의 월급이 올해보다 평균 3.0% 오른다. 2017년 이후 최대치 인상률이다. 낮은 임금 등 열악한 처우로 인해 저연차 공무원(MZ 공무원)들의 줄퇴사가 이어지자, 정부가 특단의 조치를 꺼낸 것으로 풀이된다. 정부는 내년도 공무원 보수를 3.0% 인상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기본급과 각종 수당, 보조비를 합친 보수에 대한 처우 개선율이다. 기획재정부가 27일 발표한 '2025년도 예산안'에 따르면 내년도 국가 공무원 인건비 예산은 44조8000억원에서 46조6000억원으로 4.1% 늘어난다. 국가공
안창호 국가인권위원장 후보 인사청문회 내달 3일 개최

국회·정당·정책 2024.08.27 14:46:25

신임 국가인권위원장 후보자로 지명된 안창호 전 헌법재판관의 국회 인사청문회가 내달 3일 열린다. 국회 운영위원회는 27일 전체회의를 열고 국가인권위원회 위원장 후보자 인사청문회 실시계획서 채택의 건과 59개 기관에 대한 1658건의 자료 제출 요구의 건을 의결했다. 운영위는 이충상·김용원 국가인권위원회 상임위원과 유경선 유진그룹 회장 등 3명을 청문회 증인으로 채택했다. 윤석열 대통령은 안 후보자의 인사청문요청안에서 “약 40년에 걸친 법조인 생활 동안 인권신장에 관한 확고한 신념으로 사회적 약자의 인권 보호와 사회정의
'시민덕희' 주인공, 포상금 5000만원 받는다

총리실 2024.08.27 13:53:34

국민권익위원회가 영화 ‘시민덕희’ 실제 주인공의 보이스피싱 제보를 높이 평가해 포상금 5000만원을 지급했다고 27일 밝혔다. 영화의 모티브가 된 신고자 A씨는 2016년 1월 은행직원을 사칭한 보이스피싱 조직원에게 속아 11번에 걸쳐 총 2730만원을 송금했다. 이후 본인이 직접 증거 자료와 조직원 정보를 입수해 수사 기관에 제보했다. A씨의 신고로 보이스피싱 총책급 조직원은 검거됐고 징역 3년형이 확정됐다. 피해자 72명의 피해액 1억 3500만원이 적발되고 추가로 범행을 하려 했던 234명의 피해가 예방된 사실도 확인됐다. 이
與 우재준 "딥페이크 범죄 '7년 이하 징역' 법안 발의"

국회·정당·정책 2024.08.27 13:52:04

우재준 국민의힘 의원이 가짜뉴스와 딥페이크 유포 방지를 위한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27일 밝혔다. 개정안은 최근 불특정 다수를 대상으로 하는 딥페이크 영상물이 SNS, 텔레그램 등 플랫폼을 통해 유포·확산되고 있는 것에 대한 조치로 정보통신망에서의 권리 보호 및 지능정보사회 윤리 확립 강화를 목표로 한다. 이를 위해 △딥페이크 기술을 악용한 동영상 피해 예방 △타인의 의사에 반하여 얼굴·신체 또는 음성을 대상으로 한 영상물 또는 음성물과 이를 편집&
내년 병장 월급 205만원…국방비 60조 돌파[이현호 기자의 밀리터리!톡]

통일·외교·안보 2024.08.27 12:46:34

내년엔 병장 월 수령액 200만 원 시대도 열린다. 간부들이 머무는 숙소는 2026년까지 모두 ‘1인 1실’로 바뀐다. 한국형 차세대 전투기인 KF-21 ‘보라매’는 내년부터 본격 양산된다. 특히 예산안이 삭감 없이 심의를 통과하면 국방 예산안이 사상 처음으로 60조 원 시대를 열게 된다. 국방부는 27일 “2025년도 국방 예산을 2024년 대비 3.6% 증가한 61조5천878억 원으로 편성했다”고 밝혔다. 이어 “정부예산 총지출이 3.2% 증가하는 가운데 국방 예산은 3.6% 증가해 2년 연속으로 국방 예산 증가율이 정부예산 총
한동훈, '금투세 폐지' 강조…거래소 찾아 "개인투자자 응원"

국회·정당·정책 2024.08.27 11:56:28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는 27일 한국거래소를 찾아 "국민의힘은 개인 투자자를 보호하고 싶다"며 금융투자소득세 폐지 의지를 드러냈다. 취임 후 첫 외부 일정 장소로 한국거래소를 택한 것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와 회담을 앞두고 금투세 폐지 여론전에 속도를 내고 대야 압박 의도로 풀이된다. 한 대표는 이날 오전 여의도 한국거래소에서 열린 현장 간담회에서 "밸류업(기업 가치 제고)은 기업들이 하는 것인데 그 기반과 토대를 만드는 것은 공적 영역의 역할"이라며 "그 역할을 제대로 하는 여당이 되
민주 "尹정부 예산안, 부자감세·민생외면·미래포기"

국회·정당·정책 2024.08.27 11:44:47

더불어민주당이 정부의 2025년도 예산안에 대해 “윤석열 정부의 부자감세, 민생외면, 미래포기가 반영된 예산안”이라고 비판했다. 민주당은 ‘이재명표’ 정책인 지역사랑상품권 예산 확보 의지와 함께 연구개발(R＆D)·공공주택 예산 등을 두고 격돌을 예고했다. 진성준 정책위의장과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야당 간사 허영 의원은 27일 입장문을 내고 “정부 예산안에서 부자감세, 부담금 감면으로 세입기반은 훼손됐고 국민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민생사업 예산은 반영하지 않거나 투자를 축소했다”고 밝혔다. 정부는 이날 국무회의에서 677조
野, 딥페이크 처벌 강화법 내놓는다

국회·정당·정책 2024.08.27 11:43:05

딥페이크 성범죄물 등 성착취 허위영상물을 소지·구입·저장 또는 시청한 이들을 처벌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이 더불어민주당에서 나왔다. 국회 여성가족위원회 민주당 간사인 김한규 의원은 27일 이같은 내용을 담은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고 밝혔다. 법안은 딥페이크 성범죄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는 방향에 초점을 맞췄다. 현행법은 딥페이크 성범죄물 등엔 이용자에 대한 처벌 규정이 없어 처벌 공백이 있다는 지적이 있었다. 이에 개정안은 딥페이크 성범죄물 등 성착취 허위영상물을 소
한동훈 “의료개혁, 국민 우려 덜 대안 필요”

국회·정당·정책 2024.08.27 11:41:27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는 27일 “국민이 원하는 의료개혁의 본질과 동력을 잃지 않으면서도 지금 상황에 대한 국민 걱정과 우려를 덜어줄 대안 마련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한 대표는 이날 서울 여의도 한국거래소를 방문한 자리에서 ‘2026학년도 의대 증원 유예 제안’과 관련한 기자들의 질문에 이같이 답했다. 한 대표는 “여러 의견을 정부와 나눈 바 있다”며 “하지만 논의 단계라 내용을 상세히 말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고 말을 아꼈다. 앞서 한 대표는 지난 25일 고위당정협의회에서 대통령실에 2026학년도 의대 정원 증원을 유예하는 방안
탈북민 정착금 1000→1500만원…尹정부 3년간 88%↑

통일·외교·안보 2024.08.27 11:19:06

통일부가 내년 예산안으로 올해보다 411억원(3.7%) 감소한 1조 554억원을 책정했다. 경색된 남북관계로 집행이 부진한 남북협력기금 사업 예산을 깎은 반면 북한이탈주민(탈북민) 지원 등은 증액했다. 통일부는 27일 이 같은 내용의 2025년 예산·기금안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우선 남북협력기금이 8261억원으로 올해보다 484억원(5.5%) 감소했다. 반면 북한이탈주민 초기 정착지원금은 1000만원에서 1500만원으로 증액했다. 관련 예산은 총 19억원이 늘어났다. 정착지원금은 2022년까지 800만원이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