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원’ 이재명 “국회 차원의 딥페이크 범죄근절 대책 마련하라”

국회·정당·정책 2024.08.27 11:15:36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최근 딥페이크 범죄 확산과 관련 “딥페이크 범죄 근절을 위한 국회 차원의 대책을 마련하라”고 지시했다. 민주당은 27일 출입기자들에게 보낸 메시지에서 이같이 밝히며 “특히 피해자 보호 방안과 딥페이크 제작·배포자에 대한 강력한 처벌규정을 강구하라고 당부했다”고 전했다. 이 대표는 지난 20대 대선 당시 딥페이크 범죄를 강력 처벌하겠다는 공약을 내건 바 있다. 한편 코로나19 확진으로 입원 치료를 받던 이 대표는 이날 퇴원한 뒤 28일 최고위원회의를 시작으로 당무에 복귀한다.
보건의료노조 만난 野복지위…"尹정부 폭력적 의대 증원으로 현장 붕괴"

국회·정당·정책 2024.08.27 11:12:49

더불어민주당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위원들이 27일 보건의료노조를 만나 “정부의 무책임한 의대 증원으로 의료 현장은 도미노 붕괴 중”이라고 비판했다. ‘간호법’에 대해서는 국민의힘이 구체적인 법안을 가져오면 28일 본회의가 열리기 전 논의할 수 있다는 입장을 밝혔다. 민주당 복지위원들은 이날 국회에서 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보건의료노조)와의 의료현안 긴급 간담회를 개최했다. 보건의료노조는 지난 19~23일 61개 사업장 조합원을 대상으로 파업 찬반 투표를 진행한 결과 찬성률 91%로 가결돼 오는 29일부터 총파업을 예고한 상태다. 보건
3년 연속 20조 지출구조조정…총지출 3.2%·관리재정수지 -2.9%[2025예산]

국회·정당·정책 2024.08.27 11:00:00

정부가 27일 국무회의를 열어 내년 예산을 올해보다 3.2%(20조 8000억 원) 늘린 677조 4000억 원으로 확정했다. 올해(2.8%)보다 소폭 늘어난 증가율이지만 건전재정 기조는 지켰다. 문재인 정부 시절 편성한 2018~2022년 예산의 평균 증가율(8.7%)과 비교하면 35%수준이다. 내년에도 불필요한 예산을 덜어내는 지출구조조정을 실행하고 부처간 협업 예산으로 저성과·유사중복 투자를 최소화했다. 정부의 허리띠 졸라매기는 정부 출범 첫해인 2023년 24조 원, 올해 23조 원의 지출구조조정을 단행한 뒤 내
‘재정 10조+건보 10조+a’ 투입…인력양성·인프라 확충[2025예산]

국회·정당·정책 2024.08.27 11:00:00

정부가 의료개혁 과제를 완수하기 위해 5년간 20조 원 이상 투입하겠다고 밝혔다. 달빛어린이병원을 2배로 확대하고 지역 거점 병원의 장비를 현대화하는 것은 물론 필수의료 분야의 수가를 높일 계획이다. 의대 정원 확대 방침에 맞춰 교수·교육 시설을 지원하는 데도 4000억 원을 배정했다. 정부는 27일 용산 대통령실에서 국무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을 담은 ‘2025년 예산안’을 의결했다. 기획재정부 관계자는 “내년도 의료개혁 관련 예산은 건강보험과 일반재정 두 축으로 나뉜다”며 “수가 개선을 통해 필수 의료 분야 경쟁력
尹 "딥페이크, 피해자 미성년자 많아…디지털 성범죄 뿌리 뽑아야"

대통령실 2024.08.27 10:59:20

윤석열 대통령은 27일 “최근 불특정 다수를 대상으로 딥페이크 영상물이 SNS를 타고 빠르게 유포되고 있다”며 “명백한 범죄행위로 관계 당국은 디지털 성범죄를 뿌리 뽑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제37차 국무회의에서 “딥페이크 영상물은 피해자가 미성년인 경우가 많고, 가해자 역시 대부분 10대로 드러나고 있다”며 “단순 장난이라 둘러대기도 하지만, 익명의 보호막에 기대 기술을 악용하는 명백한 범죄행위”라고 규정했다. 특히 윤 대통령은 “우리 누구나 이러한 디지털 성범죄의 피해자가 될 수 있다”며 “관계 당국에서는 철저
해군 SSU 종합구조훈련 실시…조난 잠수함·선박 구조

통일·외교·안보 2024.08.27 10:52:54

해군특수전전단 해난구조전대(SSU)가 을지 자유의 방패(UFS) 연습의 하나로 종합구조훈련을 실시한다. 27일 해군에 따르면 SSU는 오는 29일까지 거제도 앞바다에서 훈련을 진행한다. 이번 훈련은 국지도발과 전면전 등 국가 위기 상황에서 해상사고 발생 시 해군·공군 간 합동 구조작전 임무 수행을 위한 상호 운용성 강화와 함께 구조전 절차에 숙달하기 위해 마련됐다. 잠수함구조함 청해진함(ASR), 수상함구조함 통영함(ATS)과 공군 UH-60 헬기 등의 장비와 심해잠수사 등 250여 명이 참가한다. 황병익(대령) 해난구
尹 "내년 예산안 24조 구조조정…약자복지·경제활력 집중 지원"

대통령실 2024.08.27 10:48:10

윤석열 대통령은 27일 “건전재정은 정부가 지켜온 재정의 대원칙”이라며 “2025년 예산안도 재정사업 전반의 타당성과 효과를 재검증해 총 24조 원의 지출 구조조정을 단행했다”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내년도 예산안을 심의 의결하기 위한 37차 국무회의에서 “지난 정부는 5년간 400조 원 이상의 국가채무를 늘렸다”며 “재정 부담이 크게 늘면서 정부가 일하기 어렵게 만들었다”고 비판했다. 윤 대통령은 “허리띠를 바짝 졸라매 비효율적인 부분은 과감하게 줄이고, 꼭 써야 할 곳에 제대로 돈을 써야 한다”고 강조했다. 윤 대통령은 “
“제정신 박힌 사람은 尹대통령과 일 안할것” 독설 날린 천하람 왜?

정치일반 2024.08.27 10:41:34

김문수 고용노동부 장관 후보자 인사청문회가 파행으로 끝난 가운데 천하람 개혁신당 의원이 “제정신 박힌 사람은 이제 윤석열 대통령과 일을 안 하려 한다”고 비판했다. 천 의원은 27일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 출연해 ‘윤석열 대통령이 논란이 불 보듯 뻔한 김문수 장관 후보자를 왜 임명했다고 보느냐’는 진행자 질문에 이같이 답했다. 극우·반노동 발언으로 부적격 인사라며 야권의 비판을 받는 김 후보자는 전날 열린 청문회에서도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은 잘못”, “일제시대 선조들의 국적은 일본”이라고 발언하는 등 극
“尹의 역사 반란”…野, 일제히 김문수 지명철회 촉구

국회·정당·정책 2024.08.27 10:39:46

더불어민주당을 비롯한 범야권은 27일 인사청문회에서 일제강점기 선조들의 국적을 ‘일본’이라 발언한 김문수 고용노동부 장관 후보자의 자진 사퇴와 함께 윤석열 대통령에게 지명철회를 촉구했다. 김 후보자 인사청문회를 담당한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민주당·진보당 의원들은 이날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갖춰야 할 기본적인 역사인식도 부재한 후보자가 민의의 전당인 국회에서 그와 같은 망언을 뱉어냈다는 사실이 참담하다”고 밝혔다. 이들은 “선조들은 일본 국민임을 거부하고 피 흘리며 싸웠는데 어찌 그 후
[속보] 尹 "딥페이크 영상 유포…단순 장난 아닌 명백한 범죄"

대통령실 2024.08.27 10:18:15
[속보] 尹 "내년 병장 봉급 205만원으로…장교 부사관 봉급도 인상"

대통령실 2024.08.27 10:15:00
[속보] 尹 "국가 R&D 선도형 대폭 개편…26.5조→29.7조 확대"

대통령실 2024.08.27 10:10:11
[속보] 尹 "내년 예산 약자복지·경제활력·미래대비·중추외교 4대 분야 집중"

대통령실 2024.08.27 10:08:27
[속보] 尹 "지난 정부 국가빚 400조원 늘려…정부 일하기 어렵게 해"

대통령실 2024.08.27 10:05:48
[속보] 尹 “2025 예산안, 총 24조 지출 구조조정…해야 할일 집중 투입"

대통령실 2024.08.27 10:04:3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