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김상훈 "민생 본회의 마지막 퍼즐은 간호법"

국회·정당·정책 2024.08.27 09:32:58

김상훈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이 국회 본회의를 하루 앞둔 27일 “이번 민생 본회의의 마지막 퍼즐은 PA(진료지원) 간호사법 개정”이라고 밝혔다. 김 의장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이같이 강조하며 “정부는 의료 공백이 길이지자 PA 간호사에 심폐소생, 약물투입 등 일부 전공의 업무를 맡겼고 PA 간호사 규모는 지난 달 1만6천 명 수준으로 넉 달 만에 51.4% 증가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의료 현장에 PA 간호사의 역할이 더욱 중요해졌다는 것”이라며 “어제 국민의힘이 PA 간호사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원포인트
“세수결손시 추경 편성 의무화”…野 안도걸, ‘국가재정법’ 발의

대통령실 2024.08.27 09:24:09

더불어민주당이 대규모 세수결손으로 세출삭감이 불가피해질 경우 정부가 반드시 추가경정예산(추경) 편성과 국회 심의를 거쳐 조정하도록 하는 내용의 법안을 추진한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이자 민주당 정책위원회 상임부의장인 안도걸 의원은 27일 이 같은 내용의 ‘국가재정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한다고 밝혔다. 대규모 세수결손이 발생했을 때 정부가 독단적으로 재원을 조달하거나 위법·부당한 세출 조정을 하는 등 편법 조치를 제도적으로 방지한다는 취지다. 개정안은 크게 세수추계의 정확성을 높이고 정부의 임의 세출조정에 대해 국회의
한총리 “보건노조 파업 동의 못해…의료개혁 힘 보태달라"

총리실 2024.08.27 09:03:45

보건의료노조가 오는 29일부터 총파업을 실시하겠다고 예고한 가운데 한덕수 국무총리가 “대화와 타협을 통해 문제를 해결하자”며 회유에 나섰다. 한 총리는 27일 정부서울청사에서 보건의료노조 파업 관계장관회의를 주재하고 “정부는 보건의료인이 계속되는 격무로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것을 잘 알고 있다”며 이 같이 말했다. 한 총리는 “코로나 펜데믹부터 전공의 이탈로 인한 의료공백 상황까지 간호사, 간호조무사, 의료기사, 요양보호사분들을 포함한 보건의료인들은 오로지 국민과 환자분들을 위해 본인의 생활까지 뒤로하고 두배, 세배의 격무를
'코인 의혹' 김남국 "윗선의 '검은 세력'에 의한 지시"…불구속 기소에 강력 반발

정치일반 2024.08.27 07:56:08

국회 재산 신고를 허위로 한 혐의(위계공무집행방해죄)로 재판에 넘겨진 김남국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검찰의 불구속 기소에 대해 "윗선의 검은 세력에 의한 지시”라고 입장을 밝혔다. 김 전 의원은 26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글을 올려 "형사처벌 조항이 없고 징계 사유에 해당하는 것을 억지로 꿰어맞춰서 검찰에서 자체 연구·개발해 소환한 지 일주일 만에 바로 기소했다”면서 이렇게 목소리를 높였다. 그러면서 김 전 의원은 “조사를 받으면서 고발 사실도 아닌 징계 사유에 해당하는 것만을 집중적으로 물어보는 것에
22대 첫 정기국회 9월 2일 개의…10월 7∼25일 국정감사

국회·정당·정책 2024.08.27 07:00:00

여야가 다음달 2일 22대 국회 첫 정기국회를 여는 데에 합의했다. 국정감사는 오는 10월 7일부터 25일까지 실시된다. 배준영 국민의힘·박성준 더불어민주당 원내수석부대표는 26일 국회에서 브리핑을 열고 9월 정기국회 일정을 확정했다. 9월 2일 열리는 개회식에 이어 4일에는 박찬대 민주당 원내대표가, 5일에는 추경호 원내대표가 교섭단체 대표연설을 실시한다. 여야는 9월 9일부터 12일까지 대정부질문을 진행하기로 했다. 정치, 외교·통일·안보, 경제, 교육·사회·문화 분
‘차기 대통령 청와대 복귀 가능성’ 지적에 유인촌 장관 답변은?

대통령실 2024.08.27 07:00:00

윤석열 대통령 취임과 함께 전면 개방한 청와대에 대해 차기 대통령이 다시 돌아갈 수 있는 가능성을 감안하지 않은 상태로 정부가 리모델링 작업을 진행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차기 대통령은 현재의 ‘용산 대통령실’에 그대로 머물든지 아니면 또다른 장소를 찾아야 한다는 의미다. 유인촌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은 26일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전체회의에 참석한 자리에서 ‘청와대 (리모델링)에 돈 많이 쓰지 말라. 다음 대통령이 (시설을) 복구해서 다시 들어간다고 하면 어떡하려고 그렇게 하나’는 야당 더불어민주당의 민형배 의원 질의에 “글쎄요
‘안전 불감증’ 코레일…올해 들어 ‘근무 중 음주’ 징계 8명

국회·정당·정책 2024.08.27 06:30:00

올해 들어 한국철도공사(코레일) 직원의 근무 중 음주 적발 사례가 8건에 달했던 것으로 나타났다. 최근 잇단 철도 사고로 국민 불안감이 커진 가운데 코레일이 지나치게 안전 경영에 소홀한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온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인 박용갑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26일 코레일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올해 1~7월 ‘근무 중 음주’로 적발돼 징계받은 직원은 총 8명으로 집계됐다. 이는 2020~2023년 4년간 같은 이유로 징계받은 9명에 맞먹는 숫자다. 구체적 사례로는 선로유지보수를 담당하는 선임급 직원이 근무 시간에 직원들과
베트남, 한국식으로 공시지가 책정한다

통일·외교·안보 2024.08.27 06:00:00

베트남이 한국의 공시지가 산정체계를 도입한다. 한국국제협력단(KOICA·코이카)의 디지털정부 공적개발원조(ODA) 사업이 결실을 맺은 것으로, ODA를 매개로 한 한국과 베트남과의 협력 관계도 심화하고 있다. 27일 코이카, 베트남 정부 등에 따르면 지난 1월 18일 베트남 토지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했다. 베트남 토지의 사용료와 임대료를 산정할 때 기준이 되는 토지가격 산정제도를 한국의 공시지가 산정체계와 동일한 ‘표준지 기반 지가 산정 방식’으로 실행한다는 내용이다. 베트남 정부는 지난 1일부터 이 법을 시행했다.
軍 명령 불복종, 전시엔 ‘즉결처형’ 할 수 있다?[이현호 기자의 밀리터리!톡]

통일·외교·안보 2024.08.27 06:00:00

2년이 넘는 장기전으로 진행되고 있는 우크라이나와 러시아의 전쟁 중에 러시아군 소속 러시아 용병기업 와그너그 용병들 일부가 즉결처형되고 있다는 소식이 외신들을 통해 전해져 전 세계의 이목을 집중시켰다. 즉결처형 이유는 전쟁 중인데 러시아군 지휘관의 명령을 용병들이 따르지 않았기 때문으로, 명령 불복종을 적용해 즉결처형인 총살을 자행했다. 비슷한 상황이 한반도에서 벌어진 6·25 전쟁에서도 있었다. 풍기영주 전투가 이뤄진 1950년 7월 17일에 국군 8사단 21연대 1대대장 윤태현 소령이 명령 불복종으로 즉결처분(처형)
대통령실 "野, 무리한 탄핵·청문회에 공직사회는 심리 상담 中"

대통령실 2024.08.27 06:00:00

대통령실은 26일 “공직사회에서 야당의 무리한 탄핵과 청문회 공세로 많은 피로감과 심리적인 스트레스를 호소하고 있다”고 밝혔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이날 용산 대통령실에서 기자들과 만나 방송통신위원회 전체 직원의 35.2%에 달하는 101명이 인사혁신처가 제공 중인 ‘마음건강센터 심리지원 프로그램’의 진단 검사를 받았다고 설명했다. 또 “권익위의 경우에는 복지부에서 운영하는 지역 마음건강센터와 연계해서 직원들에게 상담 서비스를 현재 제공 중”이라고 덧붙였다. 해당 관계자는 “22대 국회 들어 야당이 강행한 청문회만 13건”이라며 “무
탈북 리일규 "'North' 국적 밝히는 게 가장 치욕"

통일·외교·안보 2024.08.27 05:55:00

“북한 외교관들이 밖에 나가서 가장 먼저 하는 게 배지부터 떼서 주머니에 넣습니다.” 지난해 11월 탈북한 리일규 전 쿠바 주재 북한대사관 참사가 26일 국민의힘 의원들이 만든 연구 단체 ‘북한 그리고 통일’에서 첫 공식 대외 행보를 가졌다. 그는 이날 외교관 활동을 하며 느꼈던 자괴감을 토로했다. 북한 주민은 지위 고하를 막론하고 가슴에 김일성·김정일 초상화 등이 들어간 배지를 착용해야 한다. 리 전 참사는 이날 ‘3대 세습과 고립 외교’라는 주제로 강연하며 “북한 고립의 가장 큰 이유는 ‘3대 세습’”이라고 비판했다
'오션뷰 5성급 호텔'서 워크숍…수천만원 혈세 펑펑 쓴 대통령 직속 '이 기관'

정치일반 2024.08.27 05:30:00

대학 입시 정책 등 국가 중장기 교육 계획을 세우는 대통령 소속 행정위원회 '국가교육위원회'가 워크숍에서 수천만원을 쓴 것으로 드러났다. 이는 다른 장관급 위원회와 비교했을 때 터무니없이 높은 비용이라는 비판이 나온다. 25일 MBC에 따르면 국가교육위원회는 지난 4월 1박 2일 동안 부산에서 워크숍을 진행했다. 현장간담회를 열고 유엔기념공원도 참배했다. 워크숍에는 이배용 국가교육위원회장과 위원들, 사무처 직원까지 총 39명이 참여했는데, 이들 모두 최고급 5성급 호텔에 묵은 것으로 알려졌다.일반 참석자들은 하룻밤
국힘 "2026년 의대 증원 유예" 제안 대통령실 "재논의 근거 필요"

대통령실 2024.08.27 05:00:00

국민의힘이 대통령실에 2026학년도 의대 정원 증원을 유예하는 방안을 제안했지만, 대통령실은 사실상 이를 거부한 것으로 26일 알려졌다. 여권 관계자들에 따르면 국민의힘 한동훈 대표는 전날 열린 고위당정협의회에서 대통령실에 내년 모집할 2026학년도 의대 정원 증원을 보류하자고 제안한 것으로 전해졌다. 내년도 의대 정원을 최대 1509명 확대하기로 한 정부 결정은 유지하되, 2026학년도 의대 정원 증원은 재검토하자는 것이다. 의정 갈등이 장기화하면서 의료 공백 문제가 심각해짐에 따라 이를 해결하기 위한 방안으로 절충안을 제안한 것
◇8월 27일 주요 정당 일정

모임·행사 2024.08.26 23:00:00

◇8월 27일 주요 정당 일정 ■더불어민주당 ▲09:00 원내대표 원내대책회의(국회 본청 원내대표회의실) ▲10:00 원내대표 제417회국회(임시회) 국회운영위원회 제1차 전체회의(국회 본청 운영위회의실, 319호) ▲14:00 원내대표 제417회국회(임시회국회운영위원회 제1차 전체회의) *당대표 공개 일정 없음 ■국민의힘 ▲09:50 당대표 ＜국내 자본시장과 개인투자자 보호를 위한 금융투자소득세 폐지＞ 자본시장 관계자와의 현장간담회(KRX한국거래소 서울사무소 19층 / 서울 영등포구 여의나루로 76) ▲14:00 당대표 문화일보
한동훈, 대통령실에 "2026학년도 의대증원 유예하자" 제안했지만

정치일반 2024.08.26 22:19:26

의정 갈등이 장기화되고 있는 가운데 국민의힘이 대통령실에 2026학년도 의대 정원 증원을 유예하는 방안을 제안했으나 대통령실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은 것으로 26일 알려졌다. 국민의힘 한동훈 대표는 전날 열린 고위당정협의회에서 대통령실에 내년 모집할 2026학년도 의대 정원 증원을 보류하자고 제안했다고 여권 관계자들이 전했다. 올해 모집하는 내년도 의대 정원을 최대 1509명 확대하기로 한 정부 결정은 유지하되, 2026학년도 의대 정원 증원은 재검토하자는 것이다. 의정 갈등이 장기화하면서 의료 공백 문제가 심각한 수준에 달하자 이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