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상] 여야 상속세 완화 경쟁…민주당 ‘18억 공제’

국회·정당·정책 2024.08.23 06:05:00

여야 정치권이 상속세 완화 경쟁에 불이 붙었다. 국세청 차장 출신 임광현 민주당 의원은 이번 주 내로 최대 18억 원의 상속세를 공제해 주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 개정안’을 발의할 예정이다. 민주당안은 상속세 일괄공제를 현행 5억 원에서 8억 원으로 늘리고, 배우자공제를 현행 5억 원에서 10억 원으로 올리는 것이 뼈대다. 세율 인하는 빠졌지만 배우자와 자녀 두 명까지는 지난달 말에 나온 정부안보다 공제액이 크다. 정부안은 자녀공제(1인당 5000만원→5억 원) 확대에 주력했지만 민주당안은 배우자와 일괄공제를 늘리는 데 집중했다.
민주, '김 여사 명품백 사건 종결' 권익위 정승윤 부위원장 고발

국회·정당·정책 2024.08.23 06:00:00

더불어민주당의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의원들이 22일 김건희 여사의 ‘디올백 수수 사건’을 종결 처리한 국민권익위원회의 정승윤 부위원장을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에 고발했다. 강준현·김남근·이강일 민주당 의원은 이날 과천정부청사 공수처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정승윤 부위원장은 김건희 여사의 디올백 수수 사건을 제대로 조사하지도 않고 종결 처리했으며, 그 과정에서 조사 관계자와 전원위를 상대로 종결을 종용하고 강요한 혐의가 짙다”며 “죄목은 강요에 따른 직권남용”이라고 밝혔다. 민주당 정무위원들은 지난 8일 숨진
통합위 2기 활동 종료…"사회갈등 더 과감하게 다룰것"

정치일반 2024.08.23 05:00:00

대통령 직속 국민통합위원회가 2기 위원회 활동을 마무리했다. 23일 통합위에 따르면 김한길 통합위원장은 전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전체회의를 열고 “지난해 8월 출범한 2기 위원회는 공식회의를 713회를 개최했고 총 298개의 정책 제안을 마련해 정부에 제시했다”고 말했다. 김 위원장은 당면한 주요 과제로 지역 불균형, 기후변화, 저출생·고령화 등을 언급하며 “근본적인 사회갈등 원인을 정면으로 마주하면서 더 적극적이고 더 과감하게 다뤄볼 계획”이라고 밝혔다. 통합위는 2기 활동 내역과 3기 운영방향을 조만간 윤석열 대통령에게
尹, 올림픽 선수 전원에 '감사 메달'…"스포츠 부당관행 개선"

대통령실 2024.08.22 22:42:55

윤석열 대통령이 22일 2024 파리 올림픽에 참여한 모든 선수와 지도자에게 ‘국민감사 메달’을 수여했다. 윤 대통령은 체육계의 불합리한 관행을 개선해 선수들이 기량을 마음껏 펼칠 수 있는 공정한 환경을 만들겠다고 약속했다. 윤 대통령과 김건희 여사는 이날 서울 신라호텔에서 파리 올림픽 선수단을 초청해 만찬을 함께했다. 만찬에는 선수단 144명과 가족, 지도자 90명, 정의선 대한양궁협회장 등이 두루 초대됐다. 윤 대통령은 세계 무대에서 국가 위상을 높인 선수단과 지도자 전원에게 감사의 의미를 담아 ‘국민감사 메달’을 수여했다. 윤
尹, 올림픽 선수단 전원에 '감사 메달'…"낡은 관행 혁신"

대통령실 2024.08.22 19:04:42

윤석열 대통령이 22일 2024 파리올림픽에 참여한 모든 선수와 지도자에게 ‘국민감사 메달’을 수여했다. 윤 대통령은 체육계의 불합리한 관행을 개선해 선수들이 기량을 마음껏 펼칠 수 있는 공정한 환경을 만들겠다고 약속했다. 윤 대통령과 김건희 여사는 이날 서울 모처에서 파리올림픽 선수단을 초청해 만찬을 함께했다. 만찬에는 김우진·박혜정·안세영 선수, 정의선 대한양궁협회장, 선수 가족, 선수촌 직원, 파리올림픽 현지 조리사 등이 두루 초대됐다. 윤 대통령은 세계 무대에서 국가 위상을 높인 선수단과 지도자 전원
◇8월 23일 주요 정당 일정

모임·행사 2024.08.22 18:55:45

◇8월 23일 주요 정당 일정 ■더불어민주당 *통상 업무 ■국민의힘 ▲08:00 원내대표 나경원 의원실 주최 ＜이승만대통령 기념관 조기건립을 위한 국민관심제고?국회지원 방안 간담회＞(국회 의원회관 제2세미나실) ▲09:00 원내대표 원내대책회의(국회 본관 245호) ▲09:30 원내대표 안상훈 의원실 주최 ＜‘22대 국회 연금개혁, 무엇을 해야하나’ 정책 토론회＞(국회 의원회관 제9간담회의실) ▲10:30 당대표 ＜대한민국 미래 국가 청년 지도자 양성 프로그램 수료식＞(중앙당사 3층 강당) ■조국혁신당 ▲09:30 당대표-원내대표
與권영진, '전기차 화재 사고' 해법 모색… "배터리 관리 고도화해야"

국회·정당·정책 2024.08.22 18:50:31

권영진 국민의힘 의원이 22일 최근 발생한 전기차 화재 사고와 관련한 정책토론회를 열고 안전방안을 모색했다. 권 의원은 이날 국회 의원회관에서 ‘전기차 화재 대응을 위한 안전관리 방안 정책토론회’에서 “‘전기차 포비아’라고 할 정도로 전기차 화재가 이슈고 국민들의 불안과 우려가 커지는 상황”이라며 정책토론회를 실시한 이유를 밝혔다. 그는 “저마다 다른 원인과 처방을 내는데 ‘(전기차를) 지하에 두면 안 된다. 지상으로 올려라’라는 곳이 있는가 하면 심지어는 이미 인허가가 난 아파트도 설비를 변경하라고 한다. 어떤 지자체는 ‘전기차를
[기자의 눈] 국회의 벼락치기 법안 심사

국회·정당·정책 2024.08.22 18:22:17

2800개 법안 발의에 회의는 50번, 합의 처리는 15건. ‘일하는 국회’를 표방하며 올해 5월 말 닻을 올린 22대 국회가 3개월이 흐른 현재 받아 든 성적표는 이렇게 초라하다. 개원 3개월 만에 발의된 법안은 2800개가 넘지만 14개 상임위원회에서 법안을 심사하려 연 회의는 총 50차례에 불과하다. 상임위 한 곳당 석 달간 3.6회, 한 달에 겨우 한 번 회의를 한 셈이니 법안 심사는 사실상 ‘개점휴업’ 상태였다. 지나치게 느린 국회의 시간표에 국민만 허탈했던 것은 아니다. 좋은 입법으로 더 나은 나라를 만들겠다고 다짐하며
"韓·개도국·근로자까지 '트리플 윈'…산업인재 양성 아세안으로 넓힐 것"

통일·외교·안보 2024.08.22 17:59:50

한국의 공적개발원조(ODA) 중 무상 원조를 전담하는 한국국제협력단(KOICA)은 개발도상국 산업 인력 양성이 개도국과 한국 모두에 이익으로 돌아올 수 있는 점을 간파하고 ‘개도국 산업인재 양성 프로그램’을 시그니처 사업 중 하나로 선정했다. 이 사업을 담당하는 문상원(사진) KOICA 사업전략기획실장은 22일 서울경제신문과의 인터뷰에서 “한국·개도국·근로자 모두에게 좋은 ‘삼중 이득(Triple Win)’을 달성할 수 있는 프로그램”이라고 강조했다. KOICA가 개도국 내 기술 학교 설립 등을 통해 인재를
인니 K배터리 공장에 숙련공 수혈…이집트선 '한국형 대학' 통째 이식

국회·정당·정책 2024.08.22 17:56:53

인도네시아의 수도 자카르타 남서쪽에 있는 UMN대학교(University Of Multimedia Nusantara). 한국국제협력단(KOICA)은 2021년부터 이곳에서 ‘4차 산업혁명 기술전문 인력 양성사업’을 진행하고 있다. 지난해부터 본격적인 궤도에 오른 이 사업은 인도네시아 카라왕산업단지(KNIC)에 위치한 현대차그룹과 LG에너지솔루션의 배터리셀 합작공장인 ‘HLI그린파워’와의 산학 협력을 통해 더욱 빛을 발하고 있다. KOICA의 지원으로 교육을 받은 기술 전문 인력들이 현지에 진출한 한국 기업에 취업해 생산력 증대에
세금 너무 깎아줬나…올 감면율 16% 넘을듯

국회·정당·정책 2024.08.22 17:47:02

올해 정부가 세금을 깎아주는 국세 감면율이 16%를 넘을 것으로 전망된다. 국세감면율의 법정 한도 초과 폭도 갈수록 확대되고 있어 관리가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22일 국회 예산정책처에 따르면 한 해 걷어야 할 세금(국세 수입 전망치+국세 감면액) 중 감면액이 차지하는 비율인 국세 감면율이 올해 16.3%에 이를 것으로 전망됐다. 국세 감면율은 2022년 13%에서 지난해 15.8% 상승한 데 이어 올해까지 불과 2년 만에 3.3%포인트가 높아졌다. 국세 감면율의 법정 한도 초과 폭이 확대되고 있다는 점도 우려할 만한 요인이다. 최
이재명 '코로나 확진' 돌발변수…대표회담·文 예방 미뤘다

국회·정당·정책 2024.08.22 17:41:46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코로나19 확진으로 25일 예정된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와의 양자 회담이 연기됐다. 회담 의제와 형식을 놓고 신경전을 벌여온 양당은 각자 전략을 재검토하게 됐다. 이 대표는 복귀 후 최태원 대한상공회의소 회장을 비롯한 경제단체 수장들과 연쇄 회동도 가지며 ‘먹사니즘’ 행보를 본격화한다. 22일 민주당에 따르면 이 대표는 코로나19 양성 판정을 받고 인천의 한 병원에 입원해 치료를 받고 있다. 이 때문에 이날 예정된 이 대표와 신임 지도부의 문재인 전 대통령 예방과 고(故) 노무현 전 대통령 묘소 참배 등도
韓 "금투세 폐지 시그널 필요"…巨野 압박

국회·정당·정책 2024.08.22 17:40:43

취임 한 달을 맞은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가 내년 1월 시행을 앞둔 금융투자소득세 폐지에 당력을 집중하며 더불어민주당을 압박하고 나섰다. 집권 여당 대표답게 민생 정책을 앞세운 ‘일하는 정당’의 면모를 부각하는 동시에 여당의 아킬레스건으로 지적받아온 중도층과 청년층 표심까지 사로잡겠다는 전략이다. 한 대표는 22일 최고위원회의에서 “여야가 내년 1월 1일 금투세가 시행되는 일이 없다는 점에 서로 미리 합의하고 그 결정을 공표하는 것이 국민과 투자자들의 불안을 해소하는 것”이라며 “이 문제는 정쟁의 대상이 아니고 시간을 끌 일도 아니다
“AI로 법률서비스 접근성 개선”…野 ‘리걸테크 합법화’ 속도낸다

국회·정당·정책 2024.08.22 17:39:43

더불어민주당이 인공지능(AI)를 활용해 국민의 법률 서비스 접근성을 높이는 리걸테크진흥법 제정에 속도를 낸다. 문재인 정부 때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을 지낸 권칠승 민주당 의원이 리걸테크를 통한 벤처 생태계 발전에 연일 힘을 싣는 가운데 법조계 일각에서는 AI 알고리즘의 투명성과 신뢰성에 대한 우려를 해소해야 한다는 의견도 내놓고 있다. 권 의원과 박지원 민주당 의원은 22일 국회에서 ‘리걸테크 진흥정책 추진을 위한 입법공청회’를 열고 리걸테크진흥법(리걸테크 산업 진흥 및 이용 촉진에 관한 법률안)의 구체적인 내용과 필요성 및 한계 등
검찰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 수사 계속 진행 중"

국회·정당·정책 2024.08.22 17:05:55

검찰이 윤석열 대통령 배우자 김건희 여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연루 의혹에 대해 “계속 필요한 수사를 진행하고 있다”며 처분 시점에 대해서는 말을 아꼈다. 서울중앙지검 관계자는 22일 ‘김 여사 명품 가방 수수 사건은 수사가 거의 마무리됐다고 하는데 도이치모터스 사건은 수사가 어느 단계까지 진행됐느냐’는 질문에 "수사 중인 사안이어서 (구체적으로) 답변드리기 어렵다"고 답했다. 이 관계자는 도이치모터스 사건 관련자들의 항소심 선고를 지켜본 뒤 김 여사에 대한 처분을 내릴 것인지에 대해서는 “꼭 항소심 결과를 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