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 28일 본회의서 '尹거부권' 6개 법안 재표결 추진

국회·정당·정책 2024.08.20 17:42:23

더불어민주당이 이달 28일 본회의에서 윤석열 대통령이 거부권(재의요구권)을 행사한 ‘방송 4법(방송법·방송문화진흥회법·한국교육방송공사법·방송통신위원회법 개정안)’과 노란봉투법(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개정안), 전 국민 25만 원 지원법(민생회복지원금 지급 특별조치법) 등 6개 법안의 재표결을 추진한다. 22대 국회의 첫 정기국회가 다음 달 2일 시작돼 개회식을 여는 한편 국정감사는 10월 7일부터 시작하자고 제안했다. 노종면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20일 국회에서 기자들에게 “28일 본회의에서
대북확성기 통했나…북한군 1명 '도보 귀순'

통일·외교·안보 2024.08.20 17:41:23

북한군 1명이 20일 새벽 강원도 고성군 내 육군 22사단 관할 구역으로 귀순했다. 이달 8일 한강 하구 접경 지역에서 민간인 1명이 넘어온 지 12일 만으로 군 안팎에서는 최근 전면 가동한 대북 확성기 방송이 영향을 미쳤을 가능성을 제기하고 있다. 합동참모본부는 이날 “동부전선에서 북한 인원으로 추정되는 1명의 신원을 확보해 관계기관에 인계했다”고 밝혔다. 귀순 의사를 밝힌 북한군의 계급은 하사인 것으로 알려졌다. 군 당국에 따르면 경계 작전을 펼치던 22사단은 전날 심야부터 강원 고성군 군사분계선(MDL) 이북에서 이상 동향을
민주 "정부, 티메프 사태 은폐·축소…금감원·공정위 만날 것"

국회·정당·정책 2024.08.20 17:38:13

더불어민주당이 20일 금융감독원과 공정거래위원회 등 정부 기관이 ‘티메프(티몬·위메프) 사태’에 소극적으로 대응하며 사태를 은폐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민주당은 21일 정부 부처를 만나 대응 현황을 파악하고 피해자 지원 대출금리 인하·피해구제 전담 인력 충원 등 대책을 촉구할 방침이다. 민주당 티메프사태대응TF 단장을 맡은 천준호 의원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사태 발생에 큰 책임이 있는 정부가 사태를 은폐·축소하려 한다”며 “공정거래위원회는 70여 회에 달하는 정산 주기를 줄여 달라는
여야 경제통, ‘첨단산업 전략’ 머리 맞대…“글로벌 경쟁력 강화 지원”

국회·정당·정책 2024.08.20 17:07:24

여야 국회의원들이 국내 기업들의 글로벌 경쟁력 강화를 위해 뭉쳤다. 이들은 “한국경제 발전 앞에 여야가 따로 없다”고 한 목소리로 강조하며 국회 차원의 법적·제도적 지원을 약속했다. 여야 의원 15명으로 구성된 국회 연구단체 ‘한국경제의 글로벌 경쟁력 강화를 위한 모임’은 20일 오후 서울 대한상공회의소에서 창립 총회를 열고 ‘첨단기술에 대한 국가전략의 중요성’을 주제로 첫 세미나를 개최했다. 모임은 국내 기업들의 기술력을 강화하고 이들이 글로벌 경쟁력을 갖출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해 각 당의 ‘경제통’으로 불리는 의원
조국혁신당 재보궐 승부수…민주텃밭 호남서 월세살이

국회·정당·정책 2024.08.20 16:44:10

조국 조국혁신당 대표가 조만간 ‘호남 월세살이’를 시작하며 두 달 앞으로 다가온 재·보궐선거에 승부수를 띄웠다. 4·10 총선에서 호남의 강한 지지세를 확인한 조국혁신당은 일찌감치 재·보궐선거에 뛰어들어 이 지역을 확실한 ‘텃밭’으로 만들겠다는 의지를 불태우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내에서는 당의 뿌리와도 같은 호남의 민심이 조국혁신당으로 가고 있다는 우려 섞인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20일 정치권에 따르면 신장식 조국혁신당 원내대변인은 전날 CBS 라디오에 출연해 ‘호남 월세살이를 시작하느냐’는
尹, 브라질 대사 등 재외공관장 14명에 신임장 전달

통일·외교·안보 2024.08.20 16:17:30

윤석열 대통령이 20일 용산 대통령실에서 신임 재외공관장 14명에게 신임장을 수여했다. 신임장을 수여받은 공관장은 △최영한 주브라질 대사 △임수석 주스페인 대사 △안은주 주탄자니아대사 대사 △선남국 주브루나이 대사 △전조영 주리투아니아 대사 △권세중 주트리니다드토바고 대사 △이태원 주튀니지 대사 △최종호 주파푸아뉴기니 대사 △전영희 주룩셈부르크 대사 △전근석 주코스타리카 대사 △전성식 주타지키스탄 대사 △김일웅 주에스토니아 대사 △강복원 주모잠비크 대사 △김광재 주키르기스스탄 대사 등이다. 신임장을 받은 뒤 대사들은 윤 대통령과 환
與 금투세 폐지 토론회 개최…"野 전향적 자세 임해야"

국회·정당·정책 2024.08.20 15:43:47

국민의힘이 당론인 금융투자소득세 폐지를 위한 토론회를 22일 개최한다. 25일 여야 대표 회담을 앞두고 의제 조율이 이뤄지는 가운데 선제적으로 토론회를 개최함으로써 금융투자소득세 폐지에 부정적인 더불어민주당을 압박하는 모습이다. 국민의힘 소속 송언석 국회 기획재정위원장은 당 정책위원회와 함께 22일 국회에서 ‘국내 자본시장과 개인투자자 보호를 위한 금융투자소득세 폐지 정책 토론회’를 연다고 20일 밝혔다. 토론회에는 한동훈 대표와 추경호 원내대표, 김상훈 정책위의장 등 당 지도부가 모두 참석한다. 송 위원장은 “민주당이 진정 국민이
‘마약 수사 외압’ 증인 둘 중 하나는 위증… “용산 언급해” vs “사실무근”

정치일반 2024.08.20 15:29:03

‘세관 마약 수사 외압’ 의혹과 관련한 국회 청문회가 진행되고 있는 가운데, 용산 대통령실에서 수사 외압이 있었다는 의혹을 제기한 경찰 간부와 압력 행사 당사자로 지목된 총경급 간부의 증언이 엇갈리고 있다. 20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행안위)는 이날 오전 10시께부터 세관 마약 수사 외압 의혹 청문회를 진행하고 있다. 이날 청문회에서는 지난해 9월 ‘세관 직원들의 마약 밀수 연루 사건’을 수사하고 있던 백해룡 경정(당시 영등포경찰서 형사2과장)에게 ‘용산’을 언급하며 수사에 압력을 넣었다는 의혹의 당사자로 지목된 김찬수 대통령실
與 김소희, 탄소중립 시설 세액공제 강화법 발의

국회·정당·정책 2024.08.20 14:11:08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김소희 국민의힘 의원이 기후위기 대응 및 탄소중립 실현을 위해 탄소배출저감시설 등 탄소중립시설에 대한 세액공제 지원을 강화하는 내용의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20일 밝혔다. 김 의원에 따르면 현행법은 기업의 투자 촉진을 위해 시설투자 금액의 100분의 1(중견기업은 100분의 3, 중소기업은 100분의 10)에 상당하는 금액을 소득세 또는 법인세에서 공제하고 있다. 또 신성장·원천기술의 사업화를 위한 시설 투자의 경우 100분의 3(중견기업은 100분의 6,
[속보]여야, 전세사기특별법 합의… 국토위 소위 통과

국회·정당·정책 2024.08.20 12:03:02

여야가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을 위한 전세사기특별법 통과에 합의했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는 20일 법안소위를 열고 ‘전세사기특별법’(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이번 법안은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전세사기 피해주택을 경매로 낙찰받아 피해자에게 경매 차액을 지급하고, 임대료를 지원하는 방식을 담은 여당안을 중심으로 통과됐다. 여야는 야당이 논의 과정에서 문제 제기한 주거 제한 문제에 대해서도 민간 임대 지원을 추가 지원 방안으로 제시했다. 정부는 기존에 정부가 제시했던 공공임대주
민주, ‘일제식민 미화·찬양 금지’ 법안 준비…당론 추진

국회·정당·정책 2024.08.20 11:42:58

더불어민주당이 일제 식민 지배를 미화하거나 친일·반민족 행위를 찬양하는 사람은 공직을 맡거나 공공기관에 진출하지 못하도록 하는 내용의 법안을 준비하고 있다. 민주당은 법안 성안 시 당론화 과정에도 착수할 방침이다. 진성준 정책위의장은 20일 국회 원내대책회의에서 “일제 식민 지배를 미화하거나 친일 반민족 행위를 찬양·고무한 사람은 공직이나 공공기관에 진출할 수 없도록 법제화하겠다”며 “독도 영유권을 부정하고 훼손하는 행위도 엄격히 금지하고 처벌하도록 법제화하겠다”고 말했다. 진 의장은 김태효 대통령실 국가안
대통령실, '축하 난' 진실공방에 "민주당의 궤변…억지 책임 전가"

대통령실 2024.08.20 11:39:33

대통령실이 20일 ‘이재명 대표의 당선 ‘축하 난’ 관련한 소통이 없었다’는 더불어민주당의 입장에 대해 “궤변”이자 “억지스러운 책임 전가”라고 밝혔다. 대통령실의 한 관계자는 이날 서울경제신문과 통화에서 “민주당 측이 축하 난을 전달하기 위해 대통령실이 수차례 연락한 것을 잘 알고 있다”며 “억지스럽게 책임 전가를 하는 것은 상식적이지 않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윤석열 대통령의 축하마저도 정치적으로 이용하는 것에 대해 개탄스럽다”며 “예방은 조율했으나 축하 난인지 몰랐다는 것은 궤변이 아니냐”고 지적했다. 대통령실과 민주당은
‘세관 마약 수사외압’ 청문회, 與野 기싸움… “증인출석 부실” vs “시간낭비”

정치일반 2024.08.20 11:05:37

‘세관 마약 수사 외압’ 의혹과 관련한 국회 청문회가 진행되고 있는 가운데, 청문회 시작 전부터 여야가 증인 출석 등을 두고 기싸움을 벌이고 있다. 20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행안위)는 이날 오전 10시께부터 세관 마약 수사 외압 의혹 청문회를 진행하고 있다. 행안위는 이날 증인 28명을 채택했지만, 이 중 윤희근 전 경찰청장 등 7명이 불출석 사유서를 제출했다. 이를 두고 야당 의원들은 신정훈 행안위원장에게 불출석 증인을 고발해달라고 강력히 촉구했다. 한병도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증인으로 채택한 ‘멋쟁해병’ 카카오톡 참가자 모두
尹 ‘반국가세력’ 발언에…野 “국민 갈라치기” “매국 국정” 맹공

대통령실 2024.08.20 10:41:52

윤석열 대통령의 ‘반국가 세력’ 발언을 두고 야권이 “국민 갈라치기 하는 무책임한 선동”이라고 일제히 맹공을 퍼부었다. 박찬대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20일 오전 국회 원내대책회의에서 윤 대통령을 향해 “대한민국 전체를 대표하는 대통령이란 분이 도대체 왜 걸핏하면 국민 분열을 조장하는 발언을 일삼는 것이냐”고 비판했다. 박 원내대표는 “윤 대통령은 지난 2년 반 동안 수세에 몰린다 싶으면 공산 전체주의 세력, 기회주의적 추종 세력, 반국가 세력과 같은 근거도 실체도 없는 저주를 퍼붓는 행태를 반복해왔다”며 “잇따른 친일 매국 자태로
박찬대 "尹 '반국가세력' 발언, 분열 조장…또 색깔론 망령"

국회·정당·정책 2024.08.20 10:38:56

박찬대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20일 윤석열 대통령의 ‘반국가세력 암약’ 발언에 대해 “대한민국 전체를 대표하는 대통령이라는 분이 왜 걸핏하면 국민 분열 조장 발언을 일삼는 것인가”라고 비판했다. 박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윤 대통령은 그동안 수세에 몰린다 싶으면 ‘공산전체주의 세력’, ‘반국가세력’ 등 근거와 실체도 없는 말을 하며 저주를 퍼붓는 행태를 반복해 왔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최근 친일매국 자태로 국민적 지탄을 받자 또 색깔론 망령을 불러내 상황을 모면하려는 것인가”라며 “자유민주주의를 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