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 울리는 ‘기술 유용’…사전 차단 길 열린다

국회·정당·정책 2024.08.20 06:30:00

앞으로 대기업이 중소기업의 제조·생산 기술을 부당하게 사용할 경우 중소기업이 사전에 이를 금지할 수 있게 하는 길이 열릴 전망이다.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는 19일 오후 중소벤처기업소위원회를 열고 이같은 내용의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야당 간사인 김원이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대표발의한 이 개정안은 수탁기업이 위탁기업의 기술자료 유용행위로 피해를 입거나 입을 우려가 있을 경우 법원을 통해 ‘금지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규정했다. 실제로 기
선진-개도국 소득격차 20년 만에 확대…'K-원조' 최적기왔다

통일·외교·안보 2024.08.20 06:00:00

# 베트남 수도 하노이에서 동북쪽으로 한 시간 반을 달려 도착한 박장성 한·베기술대. 대한민국이 건물 신축 등을 지원해 2012년 설립된 이 전문대학에서는 여름방학에도 학생들이 계절학기 수업을 듣느라 여념이 없었다. 이 학교의 응우옌꽁통 총장은 “한국의 지원 덕분에 10년간 학생 수가 6000명으로 20배 늘고 국가주석 표창까지 받았다”며 감사 인사를 했다. ‘글로벌 중추 국가’라는 정부 목표의 주춧돌이 되는 한국의 공적개발원조(ODA)가 베트남 등 동남아시아국가연합(ASEAN·아세안)은 물론 아프리카와 중
“이대로는 공멸”…택시월급제, 전국 확대 하루 앞두고 2년 유예

국회·정당·정책 2024.08.20 05:30:00

여야가 택시완전월급제 전국 확대 시행을 하루 앞두고 택시월급제를 2년 유예하기로 했다. ★관련 기사 10면, 본지 8월 19일자 4면 참조 국회 국토교통위원회는 19일 교통법안심사소위원회를 열고 택시월급제 전국 확대 시행을 2년 유예하는 ‘택시운송사업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택시월급제는 법인택시 기사가 주 40시간 이상 일하고 최저임금 이상의 월급을 받는 제도다. 전국 시행 방침에 택시업 공멸과 지방 택시 대란 등 부작용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높아지면서 국회가 시행 하루 전인 19일 상임위 소위를 열어 전격적으로 합의할 수 있었다.
◇8월 20일 주요 정당 일정

모임·행사 2024.08.20 00:58:54

◇8월 20일 주요 정당 일정 ■더불어민주당 ▲09:30 원내대표 원내대책회의(국회 본청 원내대표회의실) ▲10:00 원내대표 국민총행복정책포럼 창립총회 및 세미나(국회 의원회관 제2세미나실) ▲14:30 원내대표 한국경제의 글로벌 경쟁력 강화를 위한 모임 창립총회(대한상공회의소 의원회의실(서울 중구 세종대로 39)) ■국민의힘 ▲08:00 원내대표 2025년도 예산안 관련 당·정협의회(국회 본관 228호) ▲09:00 원내대표 원내대책회의(국회 본관 245호) 10:00 보건복지위원회 전체회의(국회 본관 601호) ▲
여야 5인방 '美민주 대선후보' 해리스 만난다

통일·외교·안보 2024.08.19 20:13:22

여야 의원 5명이 의기투합해 미국 대통령 선거에서 민주당 후보로 사실상 결정된 카멀라 해리스 부통령을 민주당 전당대회가 열리는 시카고에서 만난다. 19일 정치권에 따르면 최형두·조정훈 국민의힘 의원과 김영배·김한규 더불어민주당 의원, 이준석 개혁신당 의원 등 5명은 22일(현지 시간) 미국 민주당 전당대회가 열리는 시카고에서 대통령 후보인 해리스 부통령을 만난다. 여권 관계자는 “미국 민주당 측 제안으로 만남이 이뤄질 것으로 안다”고 전했다. 상임위원회 일정으로 방미 일정이 지연된 최형두·김한규
美 민주당 새 정강 공개 "北도발 맞서 한국 앞으로도 지킬 것"

통일·외교·안보 2024.08.19 19:53:09

11월 미국 대선을 앞둔 민주당이 앞으로도 북한의 도발에 대응해 한국을 변함없이 지지할 뜻을 명시한 새 정강을 마련했다. 미국 민주당 전국위원회(DNC)는 18일(현지 시간) 92쪽 분량의 ‘2024 민주당 정강 정책’ 최종안을 공개했다. 정강은 “불법적인 미사일 역량 구축을 포함한 북한의 도발에 맞서 우리의 동맹, 특히 한국을 지켜왔고 앞으로도 그럴 것”이라고 밝혔다. 조 바이든 미국 행정부가 북한의 역내 안정을 저해하는 핵·미사일 개발 위협에 대응하기 위해 동맹국들과 공조해왔다는 내용과 함께 한국·일본과
"연금개혁, 속도가 생명…여야 특위부터 꾸려야"

국회·정당·정책 2024.08.19 19:13:41

대통령실과 정부 주도로 국민연금 개혁 논의에 불이 붙고 있지만 정작 이를 논의할 정치권은 연금개혁특별위원회조차 제대로 구성하지 못하고 있다. 정부 안팎에서는 연금 개혁의 경우 결국 국회에서 합의가 이뤄져야 하는 만큼 여야가 연금 개혁 논의에 속도를 내야 한다는 지적이 쏟아지고 있다. 추경호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19일 더불어민주당을 향해 “여야정 협의체 가동과 연금특위 구성에 나서달라”고 촉구했다. 추 원내대표는 서울 여의도 당사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민생 개혁 법안 논의를 위한 여야정 협의체 가동과 국회 연금개혁특위 구성 합의
野 '특검·25만원법' 우선…與 '금투세 폐지' 드라이브

국회·정당·정책 2024.08.19 18:55:24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5일 국회에서 여야 대표 회담을 열고 주요 민생 현안을 논의하기로 했다. 8·18 전당대회에서 연임에 성공한 이 대표가 취임 일성으로 한 대표에게 양자 회동을 공식 제안한 지 하루 만에 전격 만남이 성사됐다.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 여야 대표가 정식 회담을 통해 머리를 맞대고 민생 현안을 논의하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차기 유력 대권 주자인 두 사람의 만남 자체로도 관심을 끄는 가운데 양측은 우선 총선 공통 공약을 포함해 이견이 적은 민생 안건을 중심으로 대화의 물꼬
尹 "北 맞서 국가총력전 태세…반국가세력 곳곳에 암약"

대통령실 2024.08.19 18:54:12

윤석열 대통령이 ‘을지 자유의 방패(UFS·을지프리덤실드)’ 연습 첫날인 19일 “전 세계에서 가장 무모하고 비이성적인 북한의 위협을 마주하고 있다”며 민관군이 하나 되는 ‘국가 총력전 태세’를 구축해야 한다고 밝혔다. 윤 대통령은 북한과의 결탁 가능성이 있는 ‘반국가 세력’이 사회 내부에 실재한다면서 대응 태세를 강화하라고 지시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에서 을지 국무회의를 열고 을지프리덤실드가 대한민국의 안전·자유를 지켜내는 계기가 돼야 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한미 연합 군사 연습인 을지프리덤
산자위 첫 법안심사…고준위법 논의 탄력 붙나

국회·정당·정책 2024.08.19 18:21:08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가 22대 국회 들어 법안 심사를 위한 회의를 처음 개최하고 ‘고준위 특별법’, ‘국가첨단전략산업법’ 등 핵심 법안 논의에 본격 돌입했다.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법’과 ‘소상공인 보호법 개정안(이종배 의원안)’ 등 일부 비쟁점법안은 소위원회의 문턱을 넘었다. 여야는 19일 오전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전체회의를 열고 상정된 56개 법안을 모두 산업통상자원특허소위원회와 중소벤처기업소위원회로 각각 회부했다. 22대 국회 개원 후 법안 심사 일정을 잡지 못한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는 이달 2
尹 "8·15 통일 독트린, 군사침략 방식 절대 아냐"

대통령실 2024.08.19 18:09:49

윤석열 대통령은 19일 ‘8·15 통일 독트린’에 대해 “절대 군사적 침략 등 평화를 깨는 방식의 통일은 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윤 대통령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에서 열린 국무회의에 참석해 “이번 독트린은 헌법을 기본으로 한 너무나 당연한 것을 이야기한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고 대통령실 관계자가 전했다. 윤 대통령의 ‘8·15 통일 독트린’ 발표 이후 ‘사실상 흡수통일론’이라는 지적이 나오자 이에 대해 반박을 내놓은 것이다. 윤 대통령은 “우리나라 헌법은 통일을 전제로 한 헌법”이라며 “(헌법에) 통일 기
한총리 태풍 '종다리' 상륙에 "캠핑장·해안도로 점검" 긴급지시

총리실 2024.08.19 17:47:28

제9호 태풍 '종다리'가 20일부터 한반도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이면서 한덕수(사진) 총리가 관계부처에 철저하게 대비하라는 긴급지시를 내렸다. 한 총리는 19일 "종다리가 20일부터 제주도와 남부지방을 시작으로 우리나라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며 "서해안을 따라 북상할 태풍 예상 경로 및 8월 대조기(20일부터 23일) 등으로 해안중심의 피해가 특히 우려되는 만큼 사전 점검 및 선제적 통제를 철저히 해달라"고 지시했다. 또 "해안가 캠핑장, 산책로, 해안도로 등에
[속보] 한총리, 태풍 종다리 예비특보에 "통제 철저" 긴급지시

정치일반 2024.08.19 17:46:26

[속보] 한총리, 태풍 종다리 예비특보에 "통제 철저" 긴급지시
다자원조도 42% 급증…WB 등 국제기구서 韓 위상 높여

통일·외교·안보 2024.08.19 17:44:28

우리나라의 공적개발원조(ODA) 규모가 빠르게 늘어나는 가운데 다자 원조를 보다 전략적으로 시행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유엔을 비롯해 세계은행(WB)과 아시아개발은행(ADB) 등 국제기구에 재정 지원을 하는 다자 원조는 개발도상국을 도와 경제성장에 기여하고 국제기구 내 한국의 위상도 높일 수 있는 ‘일석이조’라는 평가다. 19일 정부의 내년도 ‘국제개발협력 종합시행계획’에 따르면 다자 원조 규모는 지난해 8억 3000만 달러(약 1조 1000억 원)로 1년 전보다 41.9% 급증했다. 전체 ODA 중 다자 원조가 차자하는 비중도
'소정 근로시간' 최대 쟁점…2년 후에도 합의는 불투명

국회·정당·정책 2024.08.19 17:43:09

택시완전월급제 전국 확대 시행을 하루 앞둔 19일 2년 유예 개정안이 여야 간 전격적으로 합의된 것은 택시 노사가 공멸할 수 있다는 위기감이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 앞서 월급제가 먼저 시행된 서울시의 경우 법인택시 회사는 심각한 경영난에 빠지고 기사들 입장에서는 일한 만큼 돈을 받아갈 수 없다는 문제가 불거졌다. 택시 노동조합도 전국 확대 실시에 반대했다. 실제로 업계에서는 지역 상황을 감안하면 택시월급제 확대 실시는 불가능하다는 얘기까지 흘러나왔다. 이번 유예안은 27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통과 시 이르면 28일 본회의 의결을 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