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익’ 3년 기다리다 자동면제자 연 1만여명 달해

통일·외교·안보 2024.08.17 17:16:02

신체검사에서 4급 보충역 판정을 받았지만 대기하다가 군면제를 받는 사람이 한해 1만명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4급을 받게 되면 사회복무요원으로 일하게 되는데, 병무청이 일 할 자리를 마련하지 못한다는 이유로 일을 시키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다. 17일 병역 당국에 따르면 4급 보충역 판정을 받은 뒤 3년 동안 소집되지 않아 면제 처분을 받은 사람은 올해만 1만 1800여 명에 이른다. 보충역 판정을 받은 사람들이 공익 요원으로 국가에 병역 의무를 이행해 하는데, 병무청이 일 할 자리를 찾지 못해 3년 대기하다 면제 처분을 받은 것
정부, “북한이 815 통일 독트린 호응할 것” 이라는데…여당서도 갸우뚱

통일·외교·안보 2024.08.17 16:48:13

윤석열 대통령이 15일 공개한 815 통일 독트린을 두고 여당 내에서조차 북한이 호응하지 않을 것이라는 회의적인 전망이 나온다. 거기에 정부 역시 통일 방안을 명확히 설명하지 못하면서 실효성에 대한 의문을 지우지 못하고 있다. 17일 관계 부터 등에 따르면 윤 대통령은 자유 통일을 목표로 '3대 비전'과 '3대 추진전략' 등을 발표했다. 북한 주민 스스로가 자유의 가치를 갈망하도록 만들겠다는 구상으로 요약된다. 윤 대통령은 광복절 경축사에서 "한반도 전체에 자유 민주 통일 국가가 만들어지
민주당, 김문수 '법카 의혹' 제기…"고용부 장관 지명 철회하라"

정치일반 2024.08.17 16:28:59

더불어민주당이 김문수 고용노동부 장관 후보자의 경제사회노동위원회 위원장 시절 법인카드 부정사용 의혹을 제기하고 윤석열 대통령에게 지명 철회를 요구했다. 한민수 민주당 대변인은 17일 서면 브리핑에서 “김 후보자가 경사노위 위원장으로 재직하는 22개월 동안 경사노위 본위원회 대면 회의는 단 한 차례, 서면 회의도 두 차례밖에 열지 않았다”며 “해당 기간 김 후보자는 5000만 원에 달하는 법인카드를 사용했다”고 주장했다. 22개월의 재직 기간을 고려하면 월평균 약 220만 원을 지출했고 사용 횟수는 365회에 달했다는 설명이다. 그는
이재명, 누적 89.9%로 지역 순회경선 마무리…연임 쐐기

국회·정당·정책 2024.08.17 16:10:13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후보가 17일 마지막 순회 경선 지역인 서울에서도 92.43%의 압도적 득표율로 연임에 쐐기를 박았다. 최고위원 경선에서는 ‘명심(이재명 의중)’으로 알려진 김민석 후보가 여유롭게 1위를 이어간 반면 ‘명팔이(이재명 팔이)’ 발언으로 강성 당원 반발을 산 정봉주 후보는 6위로 밀려났다. 이 후보는 이날 서울 중구 장충체육관에서 열린 경선에서 권리당원 온라인 투표 결과 92.43%의 득표율을 기록했다. 김두관 후보는 6.27%, 김지수 후보는 1.3%를 득표했다. 이날 함께 공개된 재외국민 권리당원 온라인 투
[속보] 이재명, 서울 경선서 92.43% 압승

국회·정당·정책 2024.08.17 15:24:41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후보가 17일 서울 중구 장충체육관에서 열린 합동연설회에서 권리당원 온라인투표 결과 92.43%의 압도적 득표율을 얻었다. 김두관 후보는 6.27%, 김지수 후보는 1.3%로 집계됐다. 민주당은 오는 18일 서울 송파구 올림픽공원 KSPO돔에서 전당대회를 열고 당대표 1명과 최고위원 5명을 최종 선출한다.
[속보] 민주 서울 경선서 김민석·전현희 순…정봉주 6위 추락

국회·정당·정책 2024.08.17 15:23:24

더불어민주당 8·18 전당대회 서울 지역 최고위원 경선에서 김민석 후보가 20.9%로 1위를 이어갔다. ‘명팔이(이재명 팔이) 발언’으로 강성 당원들의 반발을 산 정봉주 후보는 6위로 밀려났다. 더불어민주당가 17일 서울 중구 장충체육관에서 개최한 전당대회 서울 합동연설회에서 김민석 후보 20.9%, 전현희 후보 17.4%, 김병주 후보 15.3% 순으로 득표했다. 초반 레이스에서 선두를 달렸던 정봉주 후보는 8.61%에 불과한 득표율을 얻으며 최근 명팔이 발언의 여파가 반영된 듯 6위로 추락했다. 이밖에 한준호(14.
'10월 이재명 재판 결과 겨냥' 김두관 "쉬쉬하지만 당내 걱정 많아"

국회·정당·정책 2024.08.17 15:23:20

김두관 더불어민주당 당대표 후보가 이재명 후보의 사법 리스크에 대한 당내 걱정이 크다고 밝혔다. 9~10월 사이에 이 후보의 재판 1심 결과가 유죄로 나올 경우에는 당에 부담으로 작용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김 후보는 16일 YTN라디오 ‘신율의 뉴스 정면승부’에 출연해 “이재명 전 대표 관련 일부 재판 1심 선고가 9월 말에서 10월 초 사이에 나올 것이라는 전망이 있다. 만약 유죄가 나온다면 민주당 내 동요가 심할 것으로 보느냐”는 진행자 질의에 “사실 당내에서 다들 쉬쉬하지만 9, 10월 재판 결과가 워낙 엄중해서 걱정들을 많이
이재명 "우리는 하나" 김두관 "개딸 결별해야"

국회·정당·정책 2024.08.17 14:53:01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당대표 후보가 17일 김두관 후보의 ‘개딸 결별론’을 겨냥해 “작은 차이를 이해하자. 우리는 민주당의 큰 그릇 안에 들어간 식구”라고 말했다. 김 후보는 개딸 결별과 친명계 최대 조직 더민주전국혁신회의 해체를 거듭 요구했다. 이 후보는 이날 서울 중구 장충체육관에서 열린 서울지역 당대표 및 최고위원 후보자 합동연설회에서 “우리는 하나”라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힘을 합쳐도 모자를 판에 이 작은 차이를 가지고 서로 갈등하고 싸울 시간 없다”며 “우리 안에 아무리 차이가 큰 들 우리가 싸워 이겨야 할 그 상대와의
與 "이종찬 광복회장, 이념 갈등 부채질…자리 집착 경계해야"

정치일반 2024.08.17 13:19:32

국민의힘이 17일 올해 광복절 경축식에 불참한 이종찬 광복회장을 향해 “이념과 자리 집착은 노욕이라 비판 받을 수 있다”며 국민 통합과 국가 번영이라는 원로의 소임을 다해달라고 촉구했다. 박준태 원내대변인은 이날 논평에서 “광복절 아침 우리 사회가 노출한 분열과 대립은 부끄러운 자화상이었다”며 “그 중심에 이종찬 광복회장이 서 있음은 유감이 아닐 수 없다”고 밝혔다. 그는 “일제 밀정이란 철 지난 용어로 반일 감정을 조성하고 반역자란 비이성적 용어로 이념 갈등을 부채질했다”며 “건국절 제정 의사가 없음이 확인됐는데도 반복적으로 의혹
與 "다음주 을지연습…野, 일방적 청문회 중단해야"

정치일반 2024.08.17 12:53:23

국민의힘은 비상대비 태세를 점검하는 범정부 훈련인 을지연습 기간(19∼22일) 야당 주도의 국회 상임위별 각종 청문회를 중단해달라고 우원식 국회의장과 더불어민주당에 촉구했다. 배준영 원내수석부대표는 17일 언론 입장문을 통해 "당연히 국회도 을지훈련 대상 기관"이라며 "국가 총력전인 을지훈련에 정부와 국회가 온전히 동참할 수 있도록 일방적인 청문회를 열지 말아 달라"고 밝혔다. 그는 "22대 국회가 열리고 약 두 달 반, 인사청문회를 제외하고도 12번 청문회가 열려 100시간 넘는 질의응
한미일 정상, 18일 '캠프 데이비드 1주년' 공동성명 발표

대통령실 2024.08.17 10:33:51

한·미·일 정상이 18일 '캠프 데이비드 정상회의' 1주년을 맞아 공동성명을 발표한다. 미국 대선과 일본 자민당 총재 선거 등의 리더십 교체를 앞둔 상황에서도 한미일 3국이 흔들림 없이 협력을 이어가겠다는 취지다.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17일 서울경제와의 통화에서 "캠프 데이비드 협력 체계의 설립 취지와 지난 1년의 성과, 향후 협력의 문제의식 등을 담아낸 3국 공동성명을 준비 중"이라고 말했다. 한·미·일 정상은 지난해 캠프 데이비드 정상회의를
김태효 1차장 "캠프데이비드 1주년, 한미일 정상 메시지 준비"

대통령실 2024.08.17 07:40:59

김태효 대통령실 국가안보실 1차장은 18일 캠프 데이비드 선언 1주년을 맞아 “한미일 정상들 간, 그리고 정부 간 축하 메시지를 준비하고 있다”고 16일 말했다. 또 북한이 11월 미국 대선을 앞두고 오는 10월에 제7차 핵실험에 나설 수 있다는 전망에는 “미국 내 대북 협상론에 부정적 효과를 일으킬 것”이라고 지적했다. 김 1차장은 전날 KBS 뉴스라인W에 출연 “캠프 데이비드 선언에도 ‘한반도의 자유롭고 평화로운 통일을 지지하고 함께 가꿔나간다’는 선언이 들어있기에 8.15 통일 구상과 캠프 데이비드 1주년이 서로 맞닿아 있다”
尹, 파리올림픽 기념식 깜짝 방문해 선수단 격려

대통령실 2024.08.16 22:03:10

윤석열 대통령이 파리올림픽 주역들이 모인 자리에 예고 없이 방문해 선수단을 격려했다. 윤 대통령은 16일 오후 서울 여의도공원에서 열린 파리올림픽 기념 국민대축제 '파리의 영웅들' 행사에 참석했다. 금메달 14개를 포함해 총 메달 32개를 따며 선전한 올림픽 국가대표 선수단을 격려하기 위해서였다. 이날 윤 대통령은 저녁 7시를 넘은 시각에 예고 없이 등장했다. 밝은 표정으로 손을 흔들며 나타난 윤 대통령은 당시 무대에 올라와 있던 펜싱과 양궁 국가대표 선수들과 악수를 나눴다. 윤 대통령이 사회자 소개에 따라 무대에
尹 "대통령으로서 금메달, 민생 안정 튼튼 안보로"

대통령실 2024.08.16 21:17:55

윤석열 대통령은 16일 “스포츠인으로서 우리 국가대표 선수들의 투지와 열정은 전 세계인들이 배웠을 것으로 생각한다”며 “우리 선수들을 통해서 전 세계인들이 대한민국 국민을 멋지게 봤을 것”이라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오후 서울 여의도공원에서 개최된 ‘2024 파리 올림픽 기념 국민대축제’ 행사에 깜짝 등장해 올림픽을 성공적으로 마치고 귀국한 선수단을 환영하고 격려했다. 윤 대통령은 최소 규모 선수단 구성에도 금메달 13개, 총 메달 수 32개로 최고 성적을 낸 선수들을 축하하고 격려했다. 특히 오늘 행사가 국민 축제라는 점을
韓·체코, 원전기반 경협 확대…재계는 신사업 모색

대통령실 2024.08.16 19:02:27

윤석열 대통령의 9월 체코 원전 협력 방문에 국내 재계 5대 그룹 총수가 총출동하는 것은 원전으로 맺어진 양국의 전략적 동반자 관계가 한층 심화할 것이라는 기대감이 반영됐다는 분석이다. 반도체·자동차·원전·2차전지·바이오 등 최첨단산업 전 분야에서 세계적 기업을 보유한 한국의 위상을 체코에 과시하는 한편 체코와의 사업 기회를 모색하며 ‘세일즈 외교’에 나설 것으로 전망된다. 16일 재계와 여권에 따르면 대한상공회의소가 20일 마감 예정인 경제사절단 모집에는 국내 5대 그룹 총수들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