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북아 군사 거점? 日제국군대 부활하나…자위대 ‘통합사령부’·주일미군 ‘작전부대’ 신설[이현호 기자의 밀리터리!톡]

통일·외교·안보 2025.01.27 15:30:00

일본 육상·해상·항공자위대를 일원적으로 지휘할 통합작전사령부가 3월 24일 발족하는 방향으로 조율되고 있다고 산케이신문이 지난 1월 26일(현지 시간) 보도했다. 현재 육상·해상·항공자위대를 통합해 운용하는 조직인 통합막료감부가 방위상 보좌 기능을 겸하면서 부대 지휘 기능이 충분치 않다는 지적에 따라 통합작전사령부 창설을 추진해왔다. 통합작전사령부는 통합작전사령관을 수장으로 240명 규모로 발족하며 방위성이 있는 도쿄 이치가야에 들어설 예정이다. 통합작전사령부가 출범하면 통합작전사령
文 "어느 때보다 어려운 설… 하루빨리 나라 정상화되길"

정치일반 2025.01.27 14:53:26

문재인 전 대통령이 27일 "하루빨리 나라가 정상화되길, 우리의 일상이 평온을 되찾길 국민과 한마음으로 기원한다"고 말했다. 문 전 대통령은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올린 글에서 "어느 때보다 어려운 상황 속에 설 명절을 맞이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또 "상처받고 분열된 국민의 마음이 위로받고 치유되길, 살림살이가 보다 넉넉해지길, 덜 걱정하고 더 웃는 한 해가 되길 소망한다"고 했다. 이어 "가족, 친지들과 함께 모처럼 따뜻한 시간을 보내시길 바란다"며 &
日 총리 "북핵 완전 폐기 요구할 것"

통일·외교·안보 2025.01.27 14:49:24

이시바 시게루(사진) 일본 총리가 북핵에 대해 “결코 용인할 수 없다”는 입장을 재차 강조했다. 이시바 총리는 27일 중의원(하원) 본회의에서 제1야당인 입헌민주당 노다 요시히코 대표가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북한에 대해 ‘핵보유국(nuclear power)’이라고 발언한 진의가 무엇이라고 생각하느냐"는 묻자 "다른 나라 정상의 발언에 관해 설명할 입장이 아니며 발언에 대해 코멘트하는 것은 삼가겠다"면서도 "일본과 국제사회의 평화와 안전을 위협하는 것으로 결코 용인할 수 없다&qu
尹 측 "공수처 불법수사로 시작, 검찰 기소도 위법 행위"

대통령실 2025.01.27 14:44:03

윤석열 대통령 측이 검찰의 내란 혐의 구속기소와 관련해 수사 과정의 위법성을 강하게 지적하고 나섰다. 윤 대통령 변호인단은 27일 입장문을 통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의 불법 수사가 검찰 기소로 이어진 것"이라며 '독수독과' 이론을 근거로 기소의 무효를 주장했다. 독수독과는 위법 수사로 획득한 증거와 이를 기반으로 한 2차 증거 모두 증거능력이 없다는 법리다. 대법원도 판례를 통해 이 원칙을 인정하고 있다. 변호인단은 이번 입장문을 통해 향후 재판에서도 내란죄 수사권의 위법성, 그런 위법
與 "무리한 尹 구속기소…명백한 검찰 오판"

국회·정당·정책 2025.01.27 14:37:41

국민의힘은 27일 윤석열 대통령 구속 기소에 대해 "현직 대통령에 대한 무리한 기소, 검찰의 오판을 강력히 규탄한다"고 밝혔다. 김대식 원내수석대변인은 이날 논평을 통해 "이번 기소는 법적·절차적 하자가 중대하다는 점에서 국민적 신뢰를 훼손할 뿐 아니라, 국제적으로도 국가의 격을 실추시켰다는 점에서 명백한 검찰의 오판이며 대한민국 사법 체계에 심각한 상처를 남기게 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또 "재판 과정에서 자칫 부실 기소라는 이유로 공소가 기각이라도 될 경우, 누가 책임질
'국회의원에서 막내 목수로 전직' 근황 전한 이 사람

정치일반 2025.01.27 14:25:03

류호정 전 정의당 의원이 목수로 전직했다며 근황을 전했다. 그는 26일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취업했다. 작년엔 기술 배우러 목공 학원을 다녔다”며 “(현재)회사에서는 경력으로도 나이로도 막내 목수고 배울 게 많아서 퇴근 후에도 공부하고 있다”고 밝혔다. 류 전 의원은 “틈틈이 뉴스도 보고 세상 돌아가는 일에 관심 가지며 바라보고 있습니다만 이제 전직과 이직은 그만하고 열심히 살아보려 한다”고 적었다. 류 전 의원은 자신의 전화번호를 가린 명함과 함께 “실내 인테리어 시공, 고급 원목가구 제작에 특화되어 있고 원목을 가공하기 위해
與 "尹 출당 생각안해"…조기 대선도 정공법 택할까

국회·정당·정책 2025.01.27 12:53:22

국민의힘이 윤석열 대통령 출당을 검토하지 않는다고 거듭 밝히면서 배경에 시선이 쏠린다. 조기 대선이 실시될 때도 윤 대통령과 ‘헤어질 결심' 없이 정공법을 택할 지 관심사다. 권영세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은 최근 언론 인터뷰에서 윤 대통령 출당 여부와 관련해 “생각하고 있지 않다”고 선을 그으면서 “그렇다고 해서 윤 대통령의 모든 걸 받아들인다는 건 아니고 윤 대통령이 잘한 부분에 대해선 더 잘할 수 있도록 하고 문제가 있었다고 생각되는 부분은 고쳐서 하면 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권 위원장은 이어 “윤 대통령을 과거 박
오세훈 "尹 대면조사도 없이 구속기소…판단력 없는 공수처, 수사권 재조정해야"

정치일반 2025.01.27 12:51:42

오세훈 서울시장이 검찰의 윤석열 대통령 구속 기소와 관련해 '공정성 논란'을 제기하며 사법부와 수사기관의 자성을 촉구했다. 오 시장은 27일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초유의 현직 대통령 구속기소에 깊은 유감을 표명한다"며 "수사기관이 대통령 구속 여부에만 매몰돼 공정성 논란을 자초했다"고 지적했다. 특히 오 시장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에 대해 강도 높은 비판을 쏟아냈다. 그는 "공수처가 고비마다 판단력 부족을 드러냈다"며 "문재인 정부의 졸속 검
"우수한 한국 무기…韓·에스토니아 국방 협력 강화를"

통일·외교·안보 2025.01.27 12:49:50

김선호 국방부장관 직무대행이 한노 페브쿠르 에스토니아 국방장관과의 회담을 통해 양국의 국방·방산 협력 강화 방안을 논의했다. 27일 서울 용산구 국방부에서 만난 두 장관은 방산협력, 동일 무기체계 운용을 통한 인적 교류와 교육·훈련 등의 분야에서 상호호혜적 협력을 꾸준히 추진하기로 합의했다. 김 직무대행은 앞서 에스토니아군이 도입한 K9 자주포를 포함해 대한민국 무기체계의 우수성을 설명하기도 했다. 김 직무대행은 에스토니아의 우수한 사이버안보 역량을 언급하며 최근 에스토니아와 한국 간 사이버안보 협력이 심화
尹 기소했지만…정치인 체포조는 '아직 수사 중'

대통령실 2025.01.27 10:25:34

검찰이 윤석열 대통령을 26일 기소한 데 이어 내란 혐의를 입증시킬 마지막 퍼즐 격인 ‘정치인 체포조’ 수사 속도를 내고 있다. 27일 법조계에 따르면 검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본부(본부장 박세현 고검장)는 체포조 의혹을 확인하기 위해 지난 23~24일 국방부 조사본부 압수수색에서 확보한 자료를 분석하고 있다. 특수본은 정치인 등 주요 인사 체포조 운용 의혹은 윤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혐의를 입증할 핵심 정황이라고 평가하고 국방부 조사본부에 대한 강제수사에 나섰다. 검찰은 국방부 조사본부가 계엄 당시 방첩사령부에서 주요 인사 체포를
'정권 연장' 46% vs '정권 교체' 49.1%…2주 연속 '팽팽'

정치일반 2025.01.27 09:32:38

‘정권 연장론’과 ‘정권 교체론’이 2주 연속 팽팽하게 맞서는 가운데 가운데 국민의힘 지지율이 소폭 내렸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27일 나왔다. 이날 리얼미터가 에너지경제신문 의뢰로 23∼24일 전국 만 18세 이상 유권자 1002명을 대상으로 차기 대선 집권 세력 선호도를 조사(95％ 신뢰수준에 ±3.1％포인트)한 결과, '집권 여당의 정권 연장' 의견은 46.0%, '야권에 의한 정권교체' 의견은 49.1%로 집계됐다. '잘 모르겠다'는 응답은 4.8%였다. 한 주 사이 방향이
연이은 계엄發 법률개정…대통령 예우 제한부터 소요죄 처벌 강화까지

정치일반 2025.01.27 09:00:00

12·3 비상계엄에 서울서부지법 난동 등까지 이어지면서 전직 대통령 예우·군 연금을 제한하는 내용의 법률 개정안이 쏟아지고 있다. 내란 사태 이후 관련자들에게 책임을 묻고, 여러 사람의 폭행·협박·손괴 행위를 제대로 처벌해야 한다는 취지다. 27일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 따르면, 김영환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지난 23일 ‘군인연금법 일부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핵심 내용은 군인 또는 군인이었던 자가 내란 등 죄를 저지른 경우 연금 지급에 제한을 두자는 것이다. 박은정 조국혁신당 의원
檢 구속 기소에…尹 재판·탄핵심판 7월 내 결론날까

대통령실 2025.01.27 09:00:00

윤석열 대통령이 12·3 계엄 사태와 관련해 탄핵 심판과 형사 재판을 동시에 받는다. 탄핵 재판은 본궤도에 접어든 만큼 늦어도 4월 내 선고가 이뤄질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형사 재판은 최장 6개월의 구속 기간을 고려할 때 7월 중 1심 선고가 나올 전망이다. 28일 법조계에 따르면 검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본부(본부장 박세현 고검장)는 26일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윤 대통령을 구속 기소했다. 윤 대통령은 위헌, 위법한 비상계엄을 선포하고 계엄 해제를 막기 위해 국회의원 등을 체포하려 한 혐의를 받는다. 검찰이 윤 대통령
눈치 안본 최상목의 한달…안정 찾았지만 정치권엔 미운털

대통령실 2025.01.27 08:28:12

출범 한 달을 맞은 ‘최상목 체제’에 대한 정치권의 평가는 ‘거침없다’는 평가로 요약된다. 사상 초유의 ‘대대행 체제’로 국정 전반 혼란이 불가피했으나 정통 관료 출신다운 노련함과 적극적 행보로 국정은 안정을 찾아가는 모양새다. 하지만 정무적 난제에 대해 ‘여야 줄타기’란 예상 밖의 전술을 펼치면서 여야 모두로부터 미운털이 박혔다. 27일 정치권에 따르면 지난해 12월 27일 최 권한대행은 한덕수 국무총리로부터 대통령 권한대행직을 넘겨 받았다. 한 사람이 대통령·국무총리·장관직 모두 수행하는 건 헌정사에 유
尹, 내란 우두머리 혐의 판단 ‘공’은 법원으로

정치일반 2025.01.27 08:00:00

윤석열 대통령이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 이는 12·3 비상계엄 사태 이후 54일 만으로 현직 대통령이 구속 상태에서 재판에 넘겨진 건 헌정 사상 처음이다. 윤 대통령이 전·현직 대통령 가운데 다섯 번째로 기소되면서 그를 둘러싼 혐의에 대한 판단의 ‘공’은 법원으로 넘어갔다. 27일 법조계에 따르면 검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본부(본부장 박세현 서울고검장)은 26일 윤 대통령을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구속 기소했다. 이는 법원이 앞서 검찰의 구속 기한 연장 신청을 재차 거부한 데 따른 판단이다. 앞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