野, 항공기 이용자 '피해규제 공시의무화법' 추진

국회·정당·정책 2025.01.26 05:00:00

항공기 이용자의 피해구제 현황을 의무적으로 공개하기 위한 입법이 추진된다. 이를 통해 서비스 개선을 위한 항공사들의 자구 노력이 이어질 것이라는 기대가 나온다. 26일 정치권에 따르면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박용갑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항공교통 이용자의 권익 보호와 교통약자의 편의 강화를 골자로 한 ‘항공 소비자 권익 증진법(항공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을 24일 대표발의 했다. 개정안은 항공교통 이용자의 권리 보호와 교통약자 지원 관련 제도 개선방안을 담고 있다. 현행법상 항공교통사업자는 피해구제 신청 현황과 처리 결과를 국토교통부
'구속 연장 불허' 尹측 "즉각 대통령 석방하라"

대통령실 2025.01.25 21:59:59

윤석열 대통령 법률대리인단은 25일 법원이 전날에 이어 윤 대통령 구속영장 연장 신청을 불허한 데 대해 "즉각 대통령을 석방하라"고 목소리를 냈다. 윤 대통령 측 대리인단은 이날 입장문을 내고 "지금 검찰이 할 일은 공수처의 내란죄, 군사기밀보호법위반 등 불법행위를 조속히 수사를 착수해 수사하는 것"이라며 이 같이 밝혔다. 대리인단은 "야당의 하명수사기관으로 전락한 공수처는 헌법기관인 대통령을 대상으로 적법절차를 무시하고 수많은 불법 수사를 자행했다"며 "공수처, 경찰,
與 김재섭 “부정선거 없다는 건 '법률가' 대통령도 잘 알 것”

국회·정당·정책 2025.01.25 21:10:10

김재섭 국민의힘 조직부총장이 윤석열 대통령을 향해 “부정선거는 없다고 못을 박을 수 있다”며 “법률가인 대통령도 잘 알 거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김 부총장은 24일 CBS라디오 ‘박재홍의 한판승부’에 나와 “(윤 대통령은) 자유민주주의 가치를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한다고 말하면서 중간에 부정선거를 얘기했다”며 “자유민주주의 가치를 높게 새기면서 ‘내가 이 선거는 인정 못 하겠다’는 건 완벽하게 모순적인 이야기”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당이 부정선거와 관련해 미온적 태도를 보여서는 안 된다고도 강조했다. 그는 “대법원과 선거관리위원회
법원, 尹 구속기간 연장 또 불허…檢, 일요일 기소 방침

대통령실 2025.01.25 20:59:37

법원이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구속영장 연장 신청을 두 번째 불허했다. 검찰은 주말 내 윤 대통령을 기소하거나 석방해야 한다. 25일 검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본부(본부장 박세현 고검장)은 “윤 대통령에 대한 구속기간 연장 허가가 불허됐다”며 “사유는 전날과 비슷한 취지”라고 밝혔다. 법원은 전날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로부터 사건을 송부받은 검찰청 검사가 강제수사를 할 수 있는지에 관해 법적 근거가 부족하다”고 설명한 바 있다. 공수처가 수사해 송부한 사건은 검찰이 추가로 수사할 법적인 이유가 없다는 것이다. 검찰은 윤 대통령을 구속 만
[인사]병무청

통일·외교·안보 2025.01.25 20:30:24

◇병무청 ＜고위공무원 승진＞ △대전·충남지방병무청장 일반직고위공무원 임준모 ＜부이사관 승진＞ △운영지원과장 한순영 △입영동원국 현역기획과장 배철훈
尹구속연장 불허 공방…野 "궤변 집대성" VS 與 "석방해야"

대통령실 2025.01.25 19:58:49

윤석열 대통령 측이 25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의 무리한 대통령 체포와 검찰의 구속기간 연장 청구를 비판하고 나선 가운데 여야 반응도 크게 엇갈리고 있다. 야당인 더불어민주당은 "그동안의 모든 궤변을 집대성한 주장"이라며 맹비난한 반면 여당인 국민의힘은 "대통령을 즉시 석방해야 한다"며 윤 대통령 측을 두둔했다. 윤 대통령의 변호인단인 윤갑근 변호사는 이날 오후 서울 서초구 한 사무실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공수처의 대통령 체포는 그 자체로 완벽한 내란 행위"라며 일부 법원
트럼프-김정은 만난다는데…韓 대행 체제 시험대

통일·외교·안보 2025.01.25 19:21:32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과 만나겠다는 의지를 드러내면서 한국 ‘패싱’ 속 북한 비핵화 노선 폐기 우려가 제기된다. 가장 큰 안보 위협이 다가온 가운데 정상 외교가 어려운 권한대행 체제인 한국의 외교력이 시험대에 올랐다는 평가가 나온다. 트럼프 대통령은 23일(현지시간) 미국 폭스뉴스와의 인터뷰에서 ‘김정은과 다시 연락을 취해보겠느냐’는 질문에 “그렇게 할 것”(I will)이라고 답했다. 그는 집권 1기 북미정상외교에 대해 “나는 그 문제(북핵 등)를 해결했고, 그와 잘 지냈다”고 주장했다. 트럼프 대통령
설 연휴에도 도심에 수만 명 모였다…이어지는 '尹 탄핵' 찬반 집회

정치일반 2025.01.25 18:56:40

설 연휴 첫날이자 주말인 25일에도 서울 곳곳에서는 윤석열 대통령 탄핵 찬반 집회가 열렸다. 전광훈 목사가 주도하는 대한민국바로세우기운동본부(대국본)는 이날 오후 1시께부터 서울 종로구 세종대로 일대를 채우고 ‘윤석열 대통령 탄핵반대 국민대회’를 열었다. 주최 측은 100만명, 경찰은 3만명(비공식 추산)이 모인 것으로 집계했다. 또 개신교계 단체 세이브코리아는 영등포구 국회의사당역 인근에서 경찰 추산 6000명 규모의 국가비상기도회를 열었다. 이날 이 자리에는 ‘스타 강사’로 유명한 한국사 강사 전한길씨가 나와 부정선거 의혹을 비
"명함 바꿔야 하나"… '국회 요원' 패러디 나선 野 의원들

정치일반 2025.01.25 18:44:20

최근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의 페이스북 계정에서 ‘국회 요원’ 패러디가 이어졌다. 지난 23일 헌법재판소에서 진행된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 심리 4차 변론기일에서 12·3 비상계엄 당시 윤 대통령이 ‘국회의사당 내 의원들을 끌어내라’고 지시했다는 의혹에 대해 “요원들을 끌어내라고 한 것”이라는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의 주장에 대한 비판이다. 25일 정치권에 따르면 박주민 의원은 지난 24일 자신의 페이스북 계정에 “진짜 명함 바꿔야 하나..”라는 글과 함께 첩보 영화의 주인공처럼 검은 색 터틀넥 티셔츠에 선글라스를 낀
尹측 "헌법재판소는 최대난타기관"…'대통령 인권' 연일 강조

대통령실 2025.01.25 18:13:23

윤석열 대통령 측 법률대리인단이 25일 "헌법재판소는 최고헌법기관이 아니라 최대난타기관이라고 해도 전혀 어색하지 않다"고 비판했다. 윤 대통령 변호인인 윤갑근 변호사는 이날 오후 기자회견을 열고 "헌재는 유독 대통령에게는 어떠한 절차상의 이의도 허락하지 않고 신속한 심리만을 강요하고 있다"고 반발했다. 윤 변호사는 "헌재는 혼란 상황을 조속히 안정시켜야 한다는 이유로 주 2회 변론기일을 정해 대통령 방어권 행사가 곤란한 상황을 만들었다"며 "대통령을 짧은 기간의 변론과
尹측 "공수처 수사가 내란…검찰, 입장 정리해야"

대통령실 2025.01.25 17:52:52

윤석열 대통령의 변호인인 윤갑근 변호사가 “(공수처의 체포영장 집행 등이) 내란이고 폭동”이라며 “이 같은 위법 수사에 대해 검찰도 입장을 밝혀야 한다”고 밝혔다. 윤 변호사는 25일 오후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윤 대통령을 각종 법을 위반하면서 체포하고 관저에 침입했다"며 “내란죄의 기본은 권력 찬탈”이라며 이 같이 밝혔다. 윤 변호사는 검찰이 이날 새벽 서울중앙지법에 구속영장 기간 연장 재신청을 한 데 대해 "불허가 될 거라고 확신한다"고 말했다. 이어 "검찰 생활을 하는 동안 구속 기간 연장
해병대사령관, 말도·서검 대비태세 점검…“단호하며 자신있게 대응”

통일·외교·안보 2025.01.25 17:20:38

주일석 해병대사령관(중장)은 25일 수도서측방을 사수하고 있는 말도소초와 서검소초를 찾아 작전대비태세를 점검하고, 설연휴에도 굳건히 임무를 수행하는 장병들을 격려했다. 말도와 서검도는 해병대 2사단 장병들이 주둔해 한강하구 중립수역과 서해를 연결하는 지역에서 경계작전을 실시하는 인천시 강화군 소속 도서다. 주 사령관은 각 도서 내에 위치한 초소에서 전방지역의 주요 관측 및 지형지물을 확인하고, 상황실로 이동해 소초장으로부터 작전 대비태세에 대해 보고받았다. 이어 대공상황발생에 따른 대응 절차와 방공무기체계를 점검하고, 기상 및 적
육군 최후 방어선…지상용 개발되는 근접방어무기 ‘골키퍼’[이현호 기자의 밀리터리!톡]

통일·외교·안보 2025.01.25 17:15:00

적의 대함미사일·항공기·고속침투정 등의 위협으로부터 아군 함정을 방어하는 최첨단 장비를 ‘근접방어무기체계(CIWS)’라고 한다. 함정에 탑재된 대함유도탄방어유도탄(SAAM)과 함포의 방어막 등 모든 방어수단을 가동해도 적 공격을 제지하지 못했을 때 최종 단계에서 사용하기 때문에 ‘함정 최후의 보루’로 불린다. 이는 적 미사일이 요격 유도탄 등 온갖 대공 방어망을 뚫고 아군 함정을 향해 돌진하는 절체절명의 순간, 함정에 장착된 기관포가 분당 수천 발의 포탄을 자동으로 발사해 미사일을 파괴하기 때문이다. 군 당
[속보] 尹측 “구속 연장 재신청 불허될 것으로 확신”

대통령실 2025.01.25 17:00:18
尹측 "공수처 대통령 체포가 내란행위…대통령 즉각 석방해야"

대통령실 2025.01.25 16:46:54

윤석열 대통령 측이 25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의 대통령 체포는 그 자체로 완벽한 내란 행위”라며 일부 법원과 판사가 이에 동조해 사법 체계를 흔들고 있다고 주장했다. 구속기간 연장 청구를 기각한 서울중앙지법의 결정을 지지하며 “대통령을 즉각 풀어줄 것”을 강조하는 동시에 공정한 헌법 재판을 진행할 것을 촉구하기도 했다. 윤 대통령의 변호인단인 윤갑근 변호사는 이날 오후 서울 서초구 한 사무실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야당의 하명수사 기관으로 전락한 공수처, 경찰, 법원이 거대 야당의 지휘 하에 대통령 내란 몰이에 나선 것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