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북핵, 현존하는 위협"·北 "무력 분쟁은 미국 탓"…남북, 유엔 군축회의 신경전

통일·외교·안보 2025.01.22 16:47:53

유엔 군축회의에서 북한의 핵·미사일 도발과 러시아 파병 문제가 도마에 올랐다. 북한이 “무력 분쟁의 근본적 원인은 미국의 도발”이라고 비판하자 정부는 “북한의 낮아진 핵 공격 문턱은 현존하는 위험”이라고 강조했다. 조철수 주제네바 북한대표부 대사는 21일(현지 시간) 스위스 제네바에서 열린 유엔 군축회의에서 회원국들이 북한의 핵·미사일 프로그램을 비판하자 미국에 책임을 돌렸다. 조 대사는 “미국은 연초부터 한반도에서 모의 핵전쟁 연습을 했고 미 공군 전략폭격기가 한반도 인근 해상에 전개됐다”며 “미국의 정치
국민 78% "개발도상국 돕는 ODA 찬성"

통일·외교·안보 2025.01.22 16:12:35

국민 다수는 개발도상국의 경제·사회 발전을 지원하는 정부 공적개발원조(ODA) 사업의 필요성에 공감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무조정실은 22일 19세 이상 성인 1200명을 대상으로 한 ODA 인식 설문 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성인 83.8%는 개도국 지원이 중요하다고 생각했고 정부가 ODA를 제공하는 것에 대해 77.8%가 ‘찬성한다’고 답변했다. 찬성 이유(복수 응답)는 ‘개도국의 경제?사회 발전에 지원 필요(60.1%)’, ‘국제사회의 글로벌 가치 실현에 기여(38.7%)’, ‘우리나라의 국제적 이미지나 외교에 도움
법제처도 '경제활력' 총력…소상공인·기업 친화적 법령정비 추진

정치일반 2025.01.22 16:12:12

법제처가 올해 주요 업무방향으로 ‘경제 활성화 및 민생회복 지원’을 설정하고 소상공인·기업 친화적 법령 정비를 추진하겠다고 22일 밝혔다. 법제처는 우선 공간, 인력 요건 등 영업과 관련한 규제를 누구나 사업 진출이 가능한 수준으로 개선할 방침이다. 1인·소규모 사업자들이 사업을 시작하거나 유지하는데 소요되는 비용·시간적 부담을 최소화하겠다는 취지다. 영업 과정에서 발생하는 각종 분담금·부담금에 대해선 분할 납부, 징수 유예 등의 근거를 만들어 납부 편의성을 높이다. 품질 등 각종
한미 군 장병 100여명 함께 연탄 배달 봉사

통일·외교·안보 2025.01.22 16:12:08

육군은 제5보병사단과 미 2사단·한미연합사단 예하 210포병여단 장병이 함께 연탄 배달 봉사에 나섰다고 22일 밝혔다. 동두천시 자원봉사센터가 주관한 이날 행사에 5사단 50여 명, 210포병여단 50여 명이 참여했다. 배달 봉사를 통해 동두천 연탄은행에 비축된 연탄 2000여 장을 지역 내 가구에 전달했다. 이번 행사는 지난해 11월 5사단의 드론봇 전투경연대회에 참석했던 210포병여단 마크 지글러 부여단장이 5사단 김상훈 주임원사에게 제안해 이뤄졌다고 한다. 김 원사는 “한미동맹이 군사적 협력을 넘어 지역사회에까지
김용현 증인신문 첫 주자로 탄핵심판 출석…尹 직접 신문 나서나

대통령실 2025.01.22 15:54:59

윤석열 대통령 탄핵 심판의 증인 신문 절차가 시작된다. 첫 주자는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이다. 윤 대통령 측은 현재까지 4차 기일에도 출석하겠단 입장이다. 이에 재판장의 허가를 얻어 김 전 장관에게 직접 질의할지도 관심이 모인다. 22일 법조계에 따르면 헌법재판소는 이날 오후 2시부터 대심판정에서 4차 변론 기일을 진행한다. 김 전 장관의 신문은 2시 30분부터 시작된다. 당초 국회가 증인으로 요청한 조지호 경찰청장의 신문도 예정돼 있었으나, 조 청장은 건강상의 이유로 불출석 사유서를 헌재에 제출했다. 신문의 주요 쟁점은 김 전 장
권성동 국힘 원내대표-이창용 한은 총재, 경제 현안 논의

정치일반 2025.01.22 15:32:53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22일 서울 중구 한국은행을 방문해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를 비롯한 한은 관계자들과 경제상황을 점검하고, 현안을 논의하고 있다. 오승현 기자 2025.01.22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가 22일 서울 중구 한국은행을 방문한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 및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여당 의원들과 면담하고 있다. 오승현 기자 2025.01.22
한국은행 방문한 與

정치일반 2025.01.22 15:31:22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와 송언석 국회 기획재정위원장을 기재위 여당 의원들이 22일 서울 중구 한국은행을 방문해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의 안내를 받으며 회의실로 이동하고 있다. 권 원내대표와 의원들은 한은과 경제상황을 점검하고 현안을 논의했다. 오승현 기자 2025.01.22
한국은행 방문한 권성동 원내대표

정치일반 2025.01.22 15:30:33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와 송언석 국회 기획재정위원장을 기재위 여당 의원들이 22일 서울 중구 한국은행을 방문해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의 안내를 받으며 회의실로 이동하고 있다. 권 원내대표와 의원들은 한은과 경제상황을 점검하고 현안을 논의했다. 오승현 기자 2025.01.22
"빨갱이 너무 많아 의정활동 힘들어"…국힘 김해시의원 발언 '일파만파'

정치일반 2025.01.22 15:26:52

“김해에는 빨갱이가 많습니다. 그래서 의정활동 하기 상당히 힘듭니다.” “빨갱이 많다고 했던 김해에서 우리 자유 우파 대한민국 애국 보수의 힘을 펼칠 수 있도록….” 국민의힘 소속 경남 김해시의원 2명이 지난 19일 창원에서 열린 윤석열 대통령 탄핵 반대 집회에서 이 같은 발언을 한 이후 파문이 확산하고 있다. 해당 시의원은 김해시의회 운영위원장인 이미애 의원과 시의회 국민의힘 원내대표인 김유상 의원으로, 두 의원은 당시 집회 단상에 올라 ‘빨갱이’ 발언을 해 시민들의 빈축을 사고 있다. 소식을 들은 김해시민들은 즉각 반발에 나섰다
공수처, 尹 3차 강제구인·현장조사 무산

대통령실 2025.01.22 15:19:26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22일 공수처 검사와 수사관이 윤석열 대통령 조사를 위해 서울구치소를 방문했으나 윤 대통령 측이 현장조사와 구인 등 일체의 조사를 거부함에 따라 조사는 이뤄지지 않았다”고 밝혔다. 이어 “향후 조사나 절차에 대해선 논의 후 결정할 예정”이라고 했다. 공수처는 지난 15일 체포된 윤 대통령은 당일 조사에서 진술거부권(묵비권)을 쓰며 조사에 응하지 않았다. 이후 16일과 17일 출석 요구도 모두 불응했다. 19일 새벽 구속된 윤 대통령은 당일 오후와 20일 오전에 출석하라는 두 차례 요구에도 불응했다.
김수남, '50억클럽 명단공개' 박수영 손배 2심도 패소

정치일반 2025.01.22 15:14:15

김수남 전 검찰총장이 20대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50억 클럽' 명단을 공개한 국민의힘 박수영 의원을 상대로 제기한 민사소송 2심도 패소했다. 서울고법 민사37-3부(성언주 최항석 공도일 부장판사)는 22일 김 전 총장이 박 의원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1심과 마찬가지로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 박 의원은 2021년 10월 국회 정무위원회 국정감사에서 대장동 개발사업 특혜 의혹을 제기하며 화천대유자산관리(화천대유)로부터 50억원을 받기로 했다는 이른바 '50억 클럽' 명단을 공개했다.
崔대행, 경주APEC 준비 점검…최태원 "정상면담 등 기업 참여유인 필요"

대통령실 2025.01.22 15:12:36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22일 회의를 열고 올해 10월말~11월초 경북 경주에서 열릴 ‘2025년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 준비 상황을 점검했다. 최 권한대행은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APEC 정상회의 준비위원회 5차 회의’를 주재하고 “(이번 회의는 대한민국) 정치·경제 시스템의 정상화와 회복력을 대외에 확인시켜줄 절호의 기회”라며 “글로벌 중추국가에 걸맞은 역할을 통해 국가 신인도를 더 탄탄하게 만들 계기”라고 밝혔다. 최 권한대행은 “APEC 회의는 주요20개국(G20
與 송언석 기재위원장, 崔 추경 시사에 "강력 유감"

국회·정당·정책 2025.01.22 14:54:51

국민의힘 소속 송언석 국회 기획재정위원장이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의 추가경정예산 편성 가능성을 시사한 데 대해 “강력한 유감을 표한다”고 비판했다. 송 위원장은 22일 입장문을 내고 “이번 추경 시사 발언은 지역사랑상품권 확대를 고집하는 이재명 대표의 정치적 압력에 굴복한 결과가 아닌지 심각히 우려된다”며 “중립성과 독립성을 상실하고 월권적 재정 확대 요구를 계속하는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의 부적절한 발언에 영향을 받은 것은 아닌지 묻지 않을 수 없다”고 말했다. 전날 최 권한대행이 "국정협의회가
권영세 "국정 책임지는 여당, 언행 신중해야" 당부

국회·정당·정책 2025.01.22 14:49:12

권영세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은 22일 시·도당위원장들과 만나 “국민의힘은 국정을 책임지고 있는 만큼 모두가 언행에 신중을 기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권 비대위원장은 이날 여의도 당사에서 시·도당위원장 회의를 주재하며 “국가적 위기 앞에서 집권여당으로서 국정 안정과 민생 회복을 위해 각자 자리에서 최선을 다해야 할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권 위원장은 “시·도당은 당원, 지역민과의 가장 중요한 소통 창구”라며 “나라가 어려울수록 우리는 민심에 더욱더 귀를 기울여야 한다”고 주문했다. 그는 또
오세훈 "매입임대로 신혼부부 장기전세주택 확대"

정치일반 2025.01.22 14:30:49

오세훈 서울시장이 저출생 대책 일환으로 매입임대주택을 활용한 신혼부부 장기전세주택 확대 구상을 밝혔다. 재정 적자를 줄이기 위해 오는 3월 지하철 기본요금을 인상할 방침도 공개했다. 오 시장은 22일 서울시청에서 출입기자단 신년간담회를 열고 “미리 내 집은 연간 4000호 정도로 공급될 수 있도록 준비하고 있는데 이는 새로 결혼하는 연간 4만 쌍 신혼부부의 10분의 1에 해당하는 수치”라며 “연간 신혼부부의 5분의 1까지 (미리 내 집으로) 수용하면 좋겠다고 판단해 매입 임대 주택을 활용할 것”이라고 말했다. 미리 내 집은 미리내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