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기회에 없애자…경호처 배속 軍지원부대 ‘군사정권’ 잔재[이현호 기자의 밀리터리!톡]

통일·외교·안보 2025.01.22 06:00:00

지난 1월 3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윤석열 대통령의 체포영장 집행 과정에서 대통령경호처 지시로 영장 집행을 막아서는 과정에 군 지원부대인 수도방위사령부 소속 제55경비단과 제33군사경찰대가 동원된 것으로 알려 논란이 일었다. 대통령경호처에 배속되는 군 지원부대로 경호처장의 지휘를 받기 때문에 원래 임무인 대통령 관저인 외곽지역 경계를 담당하는 것이 아니고, 공수처의 정당한 영장 집행을 저지하면서 불법적 행위에 군이 동원됐다는 지적이 나왔기 때문이다. 이에 1차 체포영장 집행 과정에서 대통령경호처의 저지에 막힌 경찰은 세계 정상급
[사설] 법원 집단난입·노조 불법시위, 모든 폭력 엄중 처벌해 법치 세워야

정치일반 2025.01.22 00:01:00

검찰이 최근 서울서부지방법원 집단 폭력 사태로 체포한 시위자 63명에 대해 공무집행방해·건조물침입 등의 혐의로 20일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이들 중 46명은 19일 새벽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구속영장이 발부되자 격분해 서부지법으로 난입하고 기물을 파손했다는 혐의를 받고 있다. 이달 4일 윤 대통령 탄핵 촉구 집회 도중 경찰 무전기를 빼앗아 던져 경찰관을 다치게 한 민주노동조합총연맹 조합원 50대 A 씨에 대해서도 21일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 혐의로 법원의 구속영장이 발부됐다. 탄핵심판 변론을 위한 윤 대통령의 헌법재판소
尹 생일파티에서 "충성을 다하겠습니다!"…'장기자랑' 동원된 장병들

통일·외교·안보 2025.01.21 23:50:00

대통령경호처 창설 60주년 기념행사가 대통령 생일파티로 변질됐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20일 SBS 보도에 따르면, 지난해 12월 18일 대통령실 대강당에서 진행된 행사에서 55경비단 소속 장병들이 대통령 부부를 위한 공연을 펼쳤다. 현장에서는 검은색 단복을 착용한 장병 수십 명이 '홀로 아리랑'을 시작으로 군가와 군무를 선보였다. 특히 윤석열 대통령 지지자들의 집회에서 불리는 '충성가'를 변형해 부르기도 했다. 공연 후 장병들은 대통령 부부를 향해 "충성을 다하겠습니다"라며 경례
◇1월 22일 주요 정당 일정

모임·행사 2025.01.21 23:45:10

◇1월 22일 주요 정당 일정 ■더불어민주당 ▲09:00 당대표-원내대표 최고위원회의 / 국회 본청 당대표회의실 ▲10:00 당대표-원내대표 조셉 윤 주한미국대사대리 접견 / 국회 본청 당대표회의실 ▲13:30 원내대표 월급방위대 인적용역자 원천세율인하 및 직권환급도입을 위한 정책협약식 / 국회 본청 당대표회의실 ■국민의힘 ▲10:00 비대위원장 TV조선 ＜신통방통＞ 생방송 출연(TV조선) ▲10:00 원내대표 헌법재판소 방문(헌법재판소 본청 / 서울 종로구 북촌로 15) ▲11:00 비대위원장 시도당위원장 회의(중앙당사 3층 대회
"尹 앞날에 신의 가호 함께 하기를"…충암고 총동문회 홈피 관리자 올린 글

정치일반 2025.01.21 22:32:23

윤석열 대통령의 모교 서울 충암고등학교 총동문회 홈페이지에 "윤 대통령 앞날에 신의 가호가 함께하기를 바란다"는 글이 올라왔다가 '내란 옹호' 논란이 커지자 수정된 것으로 전해졌다. 작성자는 홈페이지 총관리자로 알려졌다. 21일 중앙일보에 따르면 지난 18일 충암고 홈페이지에 있는 주요 동문을 소개하는 '포커스 충암인' 게시판에 총관리자가 '충암의 아들 윤석열 동문(8회)'이라는 글을 올렸다. 총관리자는 "못난 대통령이든, 자유 민주주의를 수호하는 희생
'트럼프 취임식 참석' 與 방미단 "한미 소통채널 구축할 것"

국회·정당·정책 2025.01.21 22:11:36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취임식에 참석한 국민의힘 의원들이 21일 현지 정·관계 주요 인사들을 만나 한미 동맹과 경제·안보 협력 방안을 논의했다고 밝혔다. 나경원·강민국·조정훈·김대식 의원 등 국민의힘 방미단은 20일(현지시간) 미국 워싱턴 D.C. 국회의사당 인근 ‘캐피털 원 아레나(Capital One Arena)’에서 실시간 생중계로 취임식을 지켜봤다. 방미단 대표인 나 의원은 페이스북을 통해 “현재 대한민국이 직면한 어려운 헌정 상황에서 대폭 축소된 트럼프 대
[속보] 공수처 검사 탑승차, 구치소 떠나…尹 조사 무산된 듯

대통령실 2025.01.21 21:52:05

공수처 검사 탑승차, 구치소 떠나…尹 조사 무산된 듯
尹 대통령 호송차, 국군서울지구병원서 서울구치소 방향 출발

정치일반 2025.01.21 20:50:04

헌법 심판 변론에 출석한 윤석열 대통령이 국군서울지구병원에서 진료받은 뒤 서울구치소로 향하는 중이다. 21일 윤 대통령을 태운 법무부 호송차는 오후 8시 43분께 서울 종로구 국군서울지구병원을 출발해 경기 의왕시 서울구치소로 향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헌법재판소에서 열린 탄핵심판 3차 변론기일에 출석하고 오후 4시 42분께 서울구치소가 아닌 국군서울지구병원으로 이동한 바 있다. 약 4시간 동안 치료를 진행한 뒤 병원을 나선 것으로 보인다. 윤 대통령 측 윤갑근 변호사는 “주치의가 권하는 치료를 더 이상 미룰 수 없어 치료를 위해
‘블랙요원 정보유출’ 정보사 군무원 징역 20년 선고

통일·외교·안보 2025.01.21 20:18:23

군 비밀 요원 정보 등 기밀을 유출한 국군정보사령부 소속 군무원이 징역 20년의 중형을 선고 받았다. 중앙지역군사법원은 21일 군무원 A(45) 씨에 대한 선고 공판에서 징역 20년과 벌금 12억 원을 선고했다. 추징금 1억 6205만 원도 명령했다. 앞서 군검찰은 지난달 결심 공판에서 A씨에게 무기징역과 벌금 8억 원, 추징금 1억 6205만 원을 구형했다. A 씨 재판은 군사기밀 유출 우려 등에 비공개로 진행하다 선고 공판만 공개로 열렸다. A 씨는 2017년께 중국 정보 요원 추정 인물에 포섭돼 2019년부터 수차례에 걸쳐 금
경찰, 서부지법 난입 ‘기획자’ 색출 수사 집중… 63명 구속 기로

대통령실 2025.01.21 20:17:34

이달 19일 오전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구속영장 발부에 불만을 품고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 실질 심사)이 진행된 서울서부지방법원에 침입해 기물을 파손한 지지자들이 구속 기로에 놓였다. 21일 서울서부지검은 서부지법에 침입해 기물을 파손한 혐의 등으로 체포된 46명에 대한 구속영장을 전날 신청했다고 밝혔다. 18일 오후 영장 실질 심사에 참여한 뒤 법원을 나오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차량을 가로막고 훼손하거나 경찰관을 폭행하는 등 공무 집행을 방해하고 서부지법 담을 넘은 17명까지 더하면 총 63명에 대한 구속영장이 청구됐다. 또한
김어준, 국힘 지지율 38.1% 찍자 '당황'…"굉장히 특이한 지점 발견" 뭐길래?

정치일반 2025.01.21 19:44:49

방송인 김어준씨가 운영하는 여론조사 업체의 정당 지지도 조사에서 국민의힘과 더불어민주당 지지도가 오차범위 내에서 접전이라는 결과가 나왔다. 여론조사 업체 ‘여론조사꽃’이 지난 17~18일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007명을 대상으로 지지하는 정당을 물어 20일 내놓은 결과에 따르면 민주당을 지지한다고 응답한 비율은 43.2%, 국민의힘은 38.1%로 나타났다. 양당 격차는 5.1%p로 오차범위 (95% 신뢰수준에 ±3.1%p) 안이다. 조국혁신당(5.6%), 개혁신당(1.7%), 진보당(0.8%) 이 뒤를 이었다. 지지 정당이
비상계엄에 6.3조 허공에 사라졌다…쏘나타 22만대 수출 규모

대통령실 2025.01.21 18:54:44

비상계엄으로 인한 경제 충격이 6조3000억원에 달할 것으로 추산됐다. 이는 현대자동차 중형 세단 '쏘나타' 22만5000여대를 팔아야 메울 수 있는 규모다. 21일 한국은행에 따르면 계엄 사태로 인한 정치 불확실성과 경제 심리 위축으로 올해 성장률이 내수를 중심으로 약 0.2%포인트(p) 하락할 것으로 분석됐다. 한은은 계엄 선포 전인 지난해 11월 28일 올해 성장률을 1.9%로 전망했으나 현재는 1.6~1.7%까지 하락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다음 달 25일 수정 경제전망에서 종전 전망치보다 0.2~0.3%
우원식, G7·EU 만나 "'한국은 안전' 널리 알려달라"

국회·정당·정책 2025.01.21 18:46:48

우원식 국회의장이 21일 G7 및 EU 주한외교사절을 만나 “한국이 안전하다는 것을 각국과 국제사회에 널리 알려 달라”고 당부했다. 우 의장은 이날 국회 사랑재에서 G7·EU 주한외교사절 8명과 오찬 간담회를 갖고 비상계엄 이후 정국 현안과 한-G7, 한-EU 관계 등에 대해 의견을 나눴다. 이날 행사에는 △조셉 윤 주한미국대사대리 △마리아 카스티요 페르난데즈 주한유럽연합대사 △콜린 크룩스 주한영국대사 △타마라 모휘니 주한캐나다대사 △필립 베르투 주한프랑스대사 △에밀리아 가토 주한이탈리아대사 △미즈시마 고이치 주한일본대
경찰, 서부지법 판사실 문 부순 40대 男 1명 긴급체포

대통령실 2025.01.21 18:32:53

이달 19일 오전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구속영장 발부에 불만을 품고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이 진행된 서울서부지방법원에 침입해 기물을 파손한 지지자를 수사하고 있는 경찰이 3명을 추가로 입건했다. 21일 서울 마포경찰서는 7층 판사실 출입문을 발로 차 손괴한 혐의를 받는 40대 남성 1명을 이달 20일 긴급체포했다고 밝혔다. 경찰은 CCTV·채증자료·유튜브 등 영상 분석자료를 토대로 피의자 조사 후 이날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또한 경찰은 각각 이달 19일과 20일 ‘서부지법에 불법 침입했다’며
임종석 “이재명만 바라보는 민주당, 국민 신뢰 못 얻어”

국회·정당·정책 2025.01.21 18:07:20

임종석 전 대통령 비서실장이 21일 “이재명 대표 한 사람만 바라보며 당내 민주주의가 숨을 죽인 지금의 더불어민주당은 국민의 신뢰를 얻을 수 없다”고 경고했다. 조기 대선이 가시권에 접어드는데 민주당 지지율이 정체되며 여당에 추월을 허용하자 야권 잠룡들이 이 대표 견제에 본격 나서는 모습이다. 문재인 정부 첫 대통령 비서실장인 임 전 실장은 이날 ‘이제 우리 자신을 돌아볼 때입니다’라는 글을 페이스북에 올리고 “일상이 돼버린 적대와 싸움의 정치는 안타깝다. 원인이 상대에게 있다 해도 그렇다”고 우려했다. 그는 이어 “우리 안에 원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