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승민 "김민전·윤상현 등 뭐 하는 짓인지…국힘 점점 극우화돼 가고 있어"

정치일반 2025.01.21 14:48:02

유승민 전 국민의힘 의원은 최근 발생한 서울서부지법 폭력 사태와 관련 “사법부에 대한 공격은 법치나 민주주의에 대한 심각한 위협이고 도전 아닌가. 어떻게 정치가 또 나라가 이 지경까지 왔는지 자괴감이 든다"며 "이걸 어떻게 해결해야 할지가 앞으로 나라의 제일 중요한 문제"라고 토로했다. 그는 윤상현 의원과 김민전 의원 등에 대해서도 “뭐하는 짓인지”라고 꼬집었다. 유 전 의원은 20일 CBS라디오 '박재홍의 한판승부'에 출연해 "윤석열 대통령, 극우 유튜버들 또 그 현장에 있던
[속보] 尹측 “계엄 포고령 집행 의사 없었다”

대통령실 2025.01.21 14:26:11

[속보] 尹측 “계엄 포고령 집행 의사 없었다”
[속보] 헌재, 이상민 전 장관·박춘섭 경제수석 증인 추가 채택

대통령실 2025.01.21 14:18:46

[속보] 헌재, 이상민 전 장관·박춘섭 경제수석 증인 추가 채택
[속보] 尹 “재판관에게 송구…자유민주주의 신념 하나 확고히 갖고 살아가”

대통령실 2025.01.21 14:09:21

윤석열 대통령은 21일 헌법재판소 탄핵 심판에 직접 출석하면서 “공직생활을 하면서 자유민주주의 신념 하나를 가지고 확고히 살아온 사람”이라고 발언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오후 2시께 탄핵 심판 3차 변론 기일에서 문형배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에게 발언 기회를 요청한 후 이같이 말했다. 윤 대통령은 문 대행의 허가를 받은 후 “여러 헌법 소송으로 업무가 과중한데, 제 탄핵 사건으로 고생을 하시게 되어 재판관들께 송구스러운 마음이다”고 말했다. 이어 “저는 철이 들고 난 이후 자유민주주의라는 신념 하나를 가지고 살아온 사람이다”며 “헌법
尹측 "비상계엄 선포는 자유민주주의 위기가 배경"

대통령실 2025.01.21 13:44:13

윤석열 대통령 측 법률대리인단이 “비상계엄 선포는 자유민주주의 위기가 그 배경이며, 이를 바로잡아야 할 대통령의 책무에 의한 것”이라고 21일 헌법재판소 탄핵심판 3차 변론에 앞서 밝혔다. 이날 윤 대통령 측은 입장문을 내고 윤 대통령이 직접 헌재에 출석해 비상계엄 선포 경위를 설명하고 대리인단은 이에 대한 증거를 제출하겠다며 이 같이 밝혔다. 윤 대통령 측은 “비상계엄 선포를 위한 국가비상사태는 물리적 전쟁 상황뿐 아니라 정치, 경제, 안보에 대한 중대한 위협과 이로 인한 국정 마비와 혼란도 의미한다”며 “대통령은 다양한 형태의
野 "23일 '서부지법 폭력사태' 현안질의 제안…與가 반대"

국회·정당·정책 2025.01.21 13:40:03

더불어민주당이 ‘서부지법 폭력 사태’와 관련한 본회의 현안질의를 제안했지만 국민의힘 측에서 반대했다고 21일 밝혔다. 박성준 민주당 원내수석부대표는 이날 원내대책회의가 끝난 뒤 기자들을 만나 “전날(20일) 박형수 국민의힘 원내수석부대표에게 23일 국회 차원에서 서부지법 폭동 사태에 대한 현안질의를 하자고 했다”고 말했다. 그는 “이 문제는 헌정질서와 민주주의, 법 질서가 무너진 것이기 때문에 의회 차원의 긴급 현안질의가 필요하다”며 “하지만 박형수 원내수석은 반대했다”고 전했다. 박성준 원내수석에 따르면 국민의힘 측은 ‘이미 법제
尹, 이름 대신 '수용번호 10번'으로 불린다…온수 목욕은 7일에 한 번 가능

대통령실 2025.01.21 12:25:17

윤석열 대통령이 수용번호(수인번호) ‘10번’을 배정받은 것으로 확인됐다. 사상 최초로 현직 대통령 신분으로 수용자 생활을 시작한 윤 대통령은 미결구치소 내에서 이름 대신 수용번호로 불리게 된다. 20일 법조계에 따르면 윤 대통령은 19일 저녁 정식 입소 절차를 마치고 수용번호 10번을 배정받았다. 윤 대통령은 10번이 쓰인 미결 수용복을 입고 일반 수용동으로 이동해 독방에서 첫날밤을 보낸 것으로 전해졌다. 신용해 법무부 교정본부장은 20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현안질의에 출석해 “(윤 대통령이) 구인 피의자 대기실에서 일반 수용동으
민주, 崔거부권 행사에 “정부 입맛 맞춰 입법 취사선택”

국회·정당·정책 2025.01.21 11:24:12

더불어민주당은 21일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의 인공지능(AI) 교과서 지위 격하법, TV수신료 통합징수법, 국가범죄 시효배제법에 대한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 결정에 “국회의 입법을 정부의 입맛에 맞춰 취사선택할 작정이냐”며 강하게 반발했다. 진성준 민주당 정책위의장은 이날 국회 원내대책회의에서 최 권한대행의 거부권 행사 사유를 법안별로 조목조목 반박하며 “국회의 정당한 입법을 거부할 행정부의 권한은 없다”고 말했다. 진 정책위의장은 우선 ‘인공지능(AI) 교과서 지위 격하법’에 대해 “AI 디지털 교과서
[속보] 헌재 "尹 출석 경로 밝히지 않기로 경호처와 협의"

대통령실 2025.01.21 11:12:10

[속보] 헌재 "尹 출석 경로 밝히지 않기로 경호처와 협의"
[속보] 헌재 "尹 이상민·한덕수·최재해 등 24명 추가 증인 신청"

대통령실 2025.01.21 11:06:07

[속보] 헌재 "尹 이상민·한덕수·최재해 등 24명 추가 증인 신청"
트럼프 ‘북한 핵보유국’ 발언에…정부 “비핵화 지속 추진”

통일·외교·안보 2025.01.21 11:03:13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북한을 ‘핵 보유국(뉴클리어 파워)’이라 칭한 것과 관련해 정부는 북한의 비핵화를 계속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국방부 전하규 대변인은 21일 정례 브리핑에서 트럼프 대통령 발언에 대한 군의 입장을 묻자 “북한의 비핵화는 한반도는 물론이고 세계의 항구적 평화와 안정을 위한 필수 조건”이라며 “정부는 북한 비핵화를 위해서 국제사회와 계속 긴밀히 공조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한국 시각으로 이날 오전 2시를 기해 임기를 시작한 트럼프 대통령은 백악관 집무실에서 “난 김정은과 매우 우호적이었고 그는 나를 좋아했
한국·영국, 방산 공동수출 방안 논의…“공동개발·공동수출 소요 발굴”

통일·외교·안보 2025.01.21 10:51:57

원종대 국방부 전력정책국장과 올리버 해리 영국 방위보안수출청장이 지난 20일 서울 용산구 국방부 청사에서 '한-영 방산협력 회의'를 열고 양국의 방산 공동수출 방안을 논의했다. 21일 국방부에 따르면 이번 회의는 지난 2023년에 체결된 한-영 방산 공동수출 양해각서의 이행을 위한 국방부 차원의 첫 회의이다. 양측은 방산수출 관련 양국의 제도·현황을 공유해 상호이해도를 높이고 공동개발 및 공동수출 소요 발굴 등 실질적인 방산 공동수출을 위한 방안을 논의했다. 앞으로도 지속적인 논의를 통해 양국은 방산
진성준 "정부, 유류세 인하기간 연장 적극 검토하라"

국회·정당·정책 2025.01.21 10:47:54

진성준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이 21일 “다음 달 말 종료되는 유류세 인하 기간 연장을 적극 검토할 것을 제안한다”고 말했다. 진 의장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내수 부진에 신음하는 자영업자와 중소기업의 고통을 감안해야 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진 의장은 “고공 행진 중인 환율에 더해 기름값도 뛰어올랐다”며 “비상계엄 선포 전인 12월 2일 전국 평균 휘발유 가격은 리터당 1646원이었는데, 1월 20일 현재 리터당 1724원을 기록했고 서울 휘발유 가격은 1798원이나 된다”고 설명했다. 그는 “두바이산 원유를 포함
군사법원, ‘기밀 유출’ 정보사 군무원에 징역 20년 선고

통일·외교·안보 2025.01.21 10:45:39

군 비밀요원 정보 등 기밀을 유출한 국군정보사령부 소속 군무원이 징역 20년의 중형을 선고받았다. 중앙지역군사법원은 21일 군무원 A(45)씨에 대한 선고 공판에서 징역 20년과 벌금 12억 원을 선고했다. 추징금 1억 6205만 원도 명령했다. 앞서 군검찰은 지난달 결심 공판에서 A씨에게 무기징역과 벌금 8억원, 추징금 1억6205만 원을 구형했다. A씨 재판은 군사기밀 유출 우려 등에 비공개로 진행하다 선고 공판만 공개로 열렸다. A씨는 2017년께 중국 정보요원 추정 인물에 포섭돼 2019년부터 수차례에 걸쳐 금전을 수수하면서
국방부, 대구시 군부대 이전 예비후보지로 ‘군위·상주·영천’ 선정

통일·외교·안보 2025.01.21 10:40:20

대구시 군부대 이전 예비 후보지로 대구시 군위군, 경상북도 상주·영천시가 선정됐다. 국방부는 ‘대구 군부대 이전 예비후보지 선정 심의 위원회’를 열고 대구시 군부대 이전 예비후보지를 이같이 선정했다고 21일 밝혔다. 대구 군부대 이전은 대구광역시 관내 육군 제2작전사령부, 제50사단사령부, 제5군수지원사령부, 공군 제1미사일방어여단, 방공포병학교 등 5개 군부대를 이전해 지역경제 활성화와 군의 임무수행여건 및 군인 가족의 정주여건을 개선하기 위한 사업이다. 국방부와 대구시가 2023년 12월 군부대 이전 관련 민&mi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