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김미애, '외국인 건강보험 무임승차 방지법' 발의

국회·정당·정책 2025.01.21 16:08:58

김미애 국민의힘 의원이 21일 우리 국민에게 건강보험 혜택을 제공하지 않는 국가의 국민은 우리나라의 건강보험에 가입할 수 없도록 하는 국민건강보험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개정안은 유학생, 난민 등 보건복지부령에서 정하는 특별한 사례를 제외하고 외국의 법이 대한민국 국민에게 우리 건강보험에 상응하는 보험을 제공하지 않는 경우 해당 국가의 국민은 건강보험 가입자나 피부양자가 될 수 없도록 하는 조문을 신설했다. 건강보험 제도에 ‘상호주의’를 적용하겠다는 취지다. 이는 우리 국민은 중국에서 건강보험 혜택을 받기 어렵지만 국내 체류 중국인들
최상목 "R&D예산 30조 시대…3대 게임체인저 범정부 체계 본격화"

정치일반 2025.01.21 16:03:55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21일 과학기술인들을 만나 “올해 연구개발(R＆D) 예산 29조 6000억 원을 차질 없이 집행하고, 내년 예산도 선도형 R＆D를 중심으로 탄탄히 쌓아 올려 ‘정부 R＆D 30조 원 시대’를 열겠다”고 밝혔다. 최 권한대행은 이날 서울 한국과학기술회관에서 열린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인 신년인사회’에 참석해 이같이 말했다. 최 권한대행은 “과학기술 지원은 흔들림 없이 계속돼야 한다”며 “3대 게임체인저(인공지능·바이오·양자) 분야를 비롯해 핵심
'영화 볼 때 발전기금' 문체위 통과

국회·정당·정책 2025.01.21 16:02:31

올해부터 폐지된 영화관 입장권 부과금 제도를 되살리는 법안이 폐지 한 달여 만인 21일 국회 상임위원회를 통과했다.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는 이날 전체회의를 열어 이 같은 내용이 담긴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영비법)’ 개정안을 여야 합의로 의결했다. 개정안은 폐지됐던 입장권 부과금 제도를 부활시켜 영화관 입장금 가액의 3%에 달하는 부과금을 징수하도록 했다. 제도 폐지 이전 법안에서 ‘부과금을 징수할 수 있다’는 내용은 개정안에서 ‘의무적으로 징수한다’는 강행 기준으로 변경됐다. 앞서 정부는 지난해 3월 ‘부담금 정
'오랜 친구' 권성동, 尹 탄핵·수사 저지 앞장

국회·정당·정책 2025.01.21 15:54:09

윤석열 대통령의 오랜 친구를 자처해온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윤 대통령 탄핵 심판과 내란 혐의 수사에 대한 방어막 구축에 앞장서고 있다. 권 원내대표는 21일 원내대책회의에서 문형배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을 겨냥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와 과거 연수원 시절 동기로서 노동법학회를 함께하며 호형호제하는 매우 가까운 사이라는 것은 법조계에 파다한 이야기”라며 “문 권한대행이 민주당의 차기 대선 주자이자 대통령에 대한 실질적 탄핵소추인인 이 대표의 절친이라면 헌재소장 권한대행으로서 탄핵 심판을 다룰 자격이 과연 있겠는가”라고 비판했다
[속보] 尹 출석한 탄핵심판 3차 변론, 1시간 43분만 종료

정치일반 2025.01.21 15:51:22
[속보] 윤 대통령 "비상입법기구 쪽지 최상목 준 적 없어"

대통령실 2025.01.21 15:40:39

[속보] 윤 대통령 "비상입법기구 쪽지 최상목 준 적 없어"
尹 "계엄 당시 국회의원 끌어내라 지시한 적 없어"

대통령실 2025.01.21 15:37:48

윤석열 대통령이 21일 헌법재판소 탄핵 심판에 처음으로 출석해 12·3 비상계엄 당시 국회의원을 끌어내라고 지시한 적이 없다고 했다. 이날 윤 대통령은 헌재 탄핵심판의 3차 변론기일에 처음으로 모습을 드러냈다. 문형배 헌재소장 권한대행은 “(계엄) 해제 의결을 저지하기 위해 국회의원을 끌어내라고 지시한 적이 있냐”고 묻자 윤 대통령은 “없습니다”라고 답했다. 또 국가 비상입법기구 관련 예산을 편성하라는 쪽지를 최상목 당시 기획재정부 장관에게 전달했는지 묻는 질문에도 “준 적이 없다”며 “나중에 계엄을 해제한 후에 한참
"잘못된 판단, 위험한 조치" 반기문, 비상계엄 작심 비판한 이유는

정치일반 2025.01.21 15:30:43

'12·3 비상계엄'에 대해 반기문 전 유엔 사무총장이 "분명히 잘못된 판단에 기초한 위험한 조치였다"고 비판했다. 반 전 총장은 21일 한국무역협회(KITA) 주최로 열린 '2025 KITA 세계무역포럼' 기조연설에서 "비상계엄과 그로 인한 대통령 탄핵 정국 여파로 국가적 혼란과 불안이 계속되고 있어 안타까운 마음"이라며 이 같은 입장을 밝혔다. 반 전 총장은 그러면서 "대통령도 모든 정치적·법적 책임을 지겠다고 밝혔고, 그에
임종석 "이재명만 바라보는 민주당 괜찮나"…"국민 신뢰 얻을 수 있나" 직격탄

국회·정당·정책 2025.01.21 15:29:25

임종석(사진) 전 대통령비서실장이 더불어민주당의 강성 일변도 행보를 정면 비판하고 나섰다. 임 전 실장은 21일 자신의 SNS를 통해 "이재명 대표 한 사람만 바라보며 당내 민주주의가 숨을 죽인 지금의 민주당이 과연 국민 신뢰를 얻을 수 있나"라고 직격탄을 날렸다. 이른바 '친문' 진영의 대표 인사로 꼽히는 임 전 실장의 이번 발언은 민주당 내부에서도 적지 않은 파장을 일으킬 것으로 보인다. 임 전 실장은 "나쁜 대통령을 법적 절차에 따라 탄핵·체포·구속할 수 있
대통령실 "尹 지지자 헌재 집결 문자 발송 행정관 사직"

대통령실 2025.01.21 15:22:27

대통령실은 윤석열 대통령 지지자들에게 헌법재판소 집결을 촉구하는 문자를 발송한 행정관 A씨가 사직서를 제출했다고 21일 밝혔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행정관 A씨가 평소 알고 지내던 지인에게 개인적으로 보낸 문자로 대통령실과 관련이 없다”고 말했다. A씨는 자신의 실명과 대통령실 행정관이라고 소속을 밝히며 “내일 2시에 대통령께서 헌법재판소에 직접 출석하신다. 응원이 필요하다. 안국역에서 헌법재판소로 향하는 모든 곳에서 대통령님을 응원해 주시기 바란다”는 문자를 발송한 바 있다. 대통령실은 A행정관이 평소 사직 의사를 지속적으로 표명
7월부턴 '입소 후 면제 판정' 사라진다

통일·외교·안보 2025.01.21 15:11:58

올 해 7월부터 모든 병역의무자가 입대 2주 전 입영 판정 검사를 받는다. 사회복무요원의 부실 복무 논란이 재발되지 않도록 출퇴근 관리 등도 강화된다. 병무청은 21일 이같은 내용의 올 해 업무계획을 발표하고 육군 사단 신병교육대에 입소하는 병역 의무자에게만 해당됐던 입영판정 검사를 7월부터 육군훈련소, 해군, 공군, 해병대에 입소하는 모든 병역의무자를 상대로 확대한다. 군부대 입소 후 받던 입영신체검사가 입대 14일 전 실시하는 입영판정검사로 대체되면 입소 후 보충역·면제 판정을 받아 귀가하는 경우는 사라진다. 병무청
"미래의 美 대통령을 보라"…'키 2ｍ' 트럼프 막내 취임식 등장에 '열광'

정치일반 2025.01.21 15:06:15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4년 만에 대통령직으로 복귀한 가운데 취임식에 참석한 트럼프 대통령의 막내아들 배런(19)이 온라인상에서 누리꾼들의 큰 관심을 모으고 있다. 트럼프 대통령 취임식은 20일(현지시간) 미국 수도 워싱턴 DC의 연방의회 의사당 로툰다(중앙 원형홀)에서 열렸다. 트럼프 대통령은 취임사에서 “미국의 황금시대는 이제 시작된다”며 “나는 매우 단순히, 미국을 최우선시할 것”이라며 집권 1기 취임사와 마찬가지로 ‘아메리카 퍼스트’(미국 우선주의)를 국정의 모토로 내세웠다. 올해 18살이 된 배런은 박수와 환호를 받으
崔대행 "AI 3대 강국 도약…내년 정부R&D 30조원 시대 연다"

정치일반 2025.01.21 15:04:06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21일 “올해 연구·개발(R＆D) 예산 29조 6000억 원을 차질없이 조속 집행하고, 내년 예산도 올해처럼 선도형 R＆D를 중심으로 탄탄히 쌓아 올려 ‘정부R＆D 30조 원 시대’를 열겠다”고 말했다. 그는 “과학기술과 정보통신이 국가의 미래라는 믿음은 확고하다”며 전폭적인 지원을 약속했다. 최 권한대행은 이날 한국과학기술단체총연합회(과총)와 한국정보방송통신대연합(ICT대연합)이 한국과학기술회관에서 개최한 ‘2025년 과학기술인?정보방송통신인 신년인사회’에 참석해 이
홍준표, 美 트럼프 대통령 취임식 TV로 시청하고 "미국인들은 열성적"

정치일반 2025.01.21 14:56:32

“참 미국인들은 열성적입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취임식 참석을 위해 미국을 방문한 홍준표 대구시장이 호텔에서 취임식을 시청한 소감을 이 같이 전했다. 홍 시장은 21일 자신의 페이스북 계정에 글을 올려 “취임식 아레나 행사에는 2만 명이 초대 되었는데 가보니 엄두가 나지 않아 참석을 포기하고 호텔로 돌아 와서 대형스크린을 통해 취임식을 봤다”고 했다. 이어 “취임식 만찬 행사인 안보관계자들 중심인 ‘커맨더 인 치프볼’ 행사에도 왔는데 이 추운 날에도 끝없이 이어진 줄을 보고 참석할 엄두가 나지 않았다”며 참석을 포기한
유승민 "김민전·윤상현 등 뭐 하는 짓인지…국힘 점점 극우화돼 가고 있어"

정치일반 2025.01.21 14:48:02

유승민 전 국민의힘 의원은 최근 발생한 서울서부지법 폭력 사태와 관련 “사법부에 대한 공격은 법치나 민주주의에 대한 심각한 위협이고 도전 아닌가. 어떻게 정치가 또 나라가 이 지경까지 왔는지 자괴감이 든다"며 "이걸 어떻게 해결해야 할지가 앞으로 나라의 제일 중요한 문제"라고 토로했다. 그는 윤상현 의원과 김민전 의원 등에 대해서도 “뭐하는 짓인지”라고 꼬집었다. 유 전 의원은 20일 CBS라디오 '박재홍의 한판승부'에 출연해 "윤석열 대통령, 극우 유튜버들 또 그 현장에 있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