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 '주식시장 활성화 TF' 출범…"연내 상법 개정 성과낼 것"

국회·정당·정책 2024.11.06 13:46:40

더불어민주당이 상법 개정 추진을 위한 ‘대한민국 주식시장 활성화 TF’를 6일 공식 발족했다. 민주당은 ‘이사 충실의무 확대’를 골자로 하는 상법 개정안을 연내 처리하겠다며 금투세 폐지에 따른 증권거래세 복원 논의도 이어가겠다고 밝혔다. 박찬대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TF 1차 회의에서 “상법 개정을 포함 입법과 증시 선진화 정책을 통해 대한민국 증시를 정상화, 활성화하는 데 총력을 기울일 것”이라며 “일반 주주들의 이익을 보호하고 투명하고 공정한 시장을 만들어 우리 주식시장이 부흥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野신영대 체포동의안 접수…28일 표결 전망

국회·정당·정책 2024.11.06 13:13:56

총선 경선 여론 조작과 뇌물 수수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신영대 더불어민주당 의원에 대한 체포동의안이 6일 국회에 접수됐다. 법무부는 전날(5일) 신 의원에 대해 특정범죄가중법상 뇌물 혐의와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를 적시한 체포동의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신 의원은 22대 총선 당시 전북 군산·김제·부안갑 당내 경선에서 다수의 휴대전화를 동원해 여론 조작에 관여한 혐의(선거법 위반)를 받는다. 검찰은 새만금 태양광 특혜 비리 의혹 관련 특가법상 뇌물 혐의도 적용했다. 체포동의안은 국회 제출 이후 처음 열리는
한동훈 “누가 美대통령돼도 한미동맹 강화…외교·안보는 국힘의 강점”

국회·정당·정책 2024.11.06 13:04:39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는 6일 “미국에서 한미동맹에 대한 지지는 초당적”이라며 “대선에서 어떤 후보가 당선되더라도 한미동맹은 강화될 것”이라고 밝혔다. 한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미국 대선과 관련한 외교·안보현안 점검 긴급회의를 마친 뒤 기자들과 만나 “외교·안보와 한미관계는 보수정당인 국민의힘의 강점 중 하나”라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오늘이 지나면 미국의 새로운 대통령이 나오고 우크라이나 전쟁 양상도 또 다른 계기를 맞이할 수 있는 상황”이라며 “우리가 잘 준비하고 있다”고 자신했다. 한 대표는 우크라이나
김동연·김경수, 이재명 선고 앞두고 독일서 비공개 회동

국회·정당·정책 2024.11.06 12:01:23

야권 내 ‘비명계’로 분류되는 김동연 경기도지사와 김경수 전 경남지사가 독일 현지에서 만난 것으로 6일 확인됐다. 이날 경기도청에 따르면 김 지사는 지난 1일(현지 시간) 네덜란드 순방을 마친 뒤 베를린에서 독일 프리드리히 에버트 재단 초청 정책 간담회를 마친 뒤 김 전 지사를 만났다. 경기도청은 김 지사가 사전 계획 없이 독일 현지에 체류 중와 김 전 지사와 자연스럽게 만났다고 전했다. 경기도 관계자는 “두 사람이 배석자 없이 만나 대화 내용은 확인이 어렵지만 엄중한 현 정국과 정부의 국정 운영 방향에 대한 비판적인 인식을 공유했
"엄마, 아빠가 이상한 거 보고 있어"…기승부리는 '19금 광고' 어떻게 해야할까요

국회·정당·정책 2024.11.06 11:55:37

40대 직장인 김모씨는 최근 커뮤니티 사이트를 보다가 음란 웹툰 사이트 배너광고를 발견했다. 옆에 있던 아들이 “아빠, 이게 뭐야?”라고 물었지만 제대로 대답해 줄 수 없었다. 불법 음란물과 도박 사이트를 홍보하는 선정적 배너광고가 국내 웹사이트에서 기승을 부리고 있다.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이하 방심위)에 따르면 지난해 유해광고 심의 건수는 26만여 건에 달했다. 특히 음란·성매매 관련 심의가 전체의 절반 가까이를 차지해 사회적 문제로 대두되고 있다. 6일 방심위가 최수진 국민의힘 의원에게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물파스로 중풍 예방?…의사 출신 野김윤, ‘쇼닥터 방지법’ 발의

국회·정당·정책 2024.11.06 11:50:29

의료인 신분으로 방송 등 매체에 출연해 의학적으로 검증되지 않은 상품을 홍보하는 이른바 ‘쇼닥터’ 행위를 제재하는 법안이 국회에 제출됐다. 의사 출신인 김윤 더불어민주당 의원(보건복지위원회)은 6일 의료인이 방송과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거짓 의료 정보를 유포하는 행위를 차단하는 내용의 ’쇼닥터방지법(의료법·방송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 했다. 법안은 의료인이 ‘방송법’ 제2조 제1호에 따른 방송과 ‘의료법’ 제57조 제1항 제4호에 따른 인터넷 매체 등에 출연해 거짓 건강 정보를 제공하는 것을 금지하고,
박찬대 "李 재판 생중계하자는 건 사법부 협박"

국회·정당·정책 2024.11.06 11:39:22

박찬대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6일 이재명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와 위증교사 혐의 1심 판결을 생중계하라는 국민의힘의 주장에 대해 “사법부 판결을 생중계하라는 행위는 사법부 협박”이라고 반발했다. 박 원내대표는 국회에서 열린 민주당 최고위원회의에서 “생중계 요구가 제1야당 대표를 낙인찍고 재판부까지 심리적으로 압박을 가해서 자신들이 원하는 결과를 얻어내겠다는 불순한 의도라는 것을 초등학생도 뻔히 안다”며 “국민의힘은 사법부 협박을 즉각 중단하고 국민이 진짜 원하는 김건희 특검을 수용하고 특검 수사 생중계 요구나 하기를 바란다”
이재명 "상법 개정, 건전한 기업인이라면 찬성…정부여당 왜 반대하나"

국회·정당·정책 2024.11.06 10:54:32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6일 “정기국회 안에 반드시 상법을 개정해서 주식시장이 정상화되는 길을 찾도록 하겠다"며 “이 나라의 건전한 기업인들이라면 대부분 찬성하리라고 본다”고 말했다. 이 대표는 국회에서 열린 민주당 최고위원회의에서 “주식시장의 문제는 지배주주들의 부도덕한 주가조작, 회사수익 탈취, 자회사나 내부거래를 만들어 부당거래를 하는 것”이라며 “물적분할 등을 통해 알맹이를 빼먹는 것이 허용된다는게 말이 안 된다”고 했다. 이 대표는 “이런 행위를 할 수 없도록 상법개정을 해야 한다”며 “그런데 희한하게도 정부여
'친윤' 이철규 "김 여사 외교 활동 자제 요구 바람직하지 않아"

국회·정당·정책 2024.11.06 10:15:49

‘친윤(친윤석열)’계 핵심인 이철규 국민의힘 의원이 6일 김건희 여사를 향한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의 공식 활동 자제 요구에 대해 “정치인들의 이해관계에 따라서 활동을 해라 또는 하지 말아라 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이 의원은 이날 KBS 라디오에서 “공적으로 당연히 해야 할 책무가 있다. 대통령의 배우자로서 당연히 국민들이 기대하는 활동의 영역이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국제 관례나 외교적으로 볼 때 당연히 참가해야 할 일들을 국내 정치적 문제 때문에 빠지고 제한된다면 나라의 격이 뭐가 되겠나”라고
박춘섭 경제수석 "美 대선 결과 따라 경제 큰 변화…부채 문제 일관성 갖고 대응"

대통령실 2024.11.06 10:04:05

박춘섭 대통령실 경제수석은 6일 “세계 경제는 금리 인하 추세지만, 미국 대선 결과에 따라 큰 변화가 있을 수도 있다"며 “이럴 때 일수록 부채 문제에 일관성을 갖고 대응해 나가야 한다”고 말했다. 박 수석은 이날 서울 중구 플라자호텔에서 열린 ‘제27회 서경금융전략포럼’ 축사를 통해 “금리 인하가 시작됐다고 하지만 인하 속도와 폭은 여전히 불확실하다”며 "코로나 시기 늘어난 부채 문제 해결을 위해 노력하고 어려움을 겪는 취약계층의 채무 조정과 재기는 지원하는 한편 금융 산업의 경쟁과 혁신을 촉진할 것”이라고 강조
친한계 장동혁, 尹 담화 앞두고 "민심에 답 있어"

국회·정당·정책 2024.11.06 09:32:05

친한(친한동훈)계 장동혁 국민의힘 최고위원이 윤석열 대통령의 대국민 담화를 하루 앞둔 6일 “민심에 답이 있다”고 말했다. 장 최고위원은 이날 CBS 라디오에 출연해 “가장 대표적인 민심은 언론이다. 언론에서 여러 우려들과 여러 걱정들과 여러 변화의 방향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다”며 “그것(민심)을 따라가는 것, 그것이 담겨야 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정치에서 입장을 표명할 때, 국민들을 대할 때 국민들이 기대하는 것 이상으로 반 발짝 더 나갈 때 국민들에게 다가갈 수 있다”며 “그 표현은 사과나 유감 표명이 아니라 설명”이라
선고 앞둔 이재명 "실패한 교사가 어떻게 위증교사죄 되나"

국회·정당·정책 2024.11.06 09:24:20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위증교사 사건 1심 선고를 앞두고 “실패한 교사인데 어떻게 위증교사죄가 되나”라며 무죄를 강조했다. 이 대표는 5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위증교사 기소내용은 김진성에게 ‘이재명을 주범으로 몰기 위한 고소취소협의가 있었다’는 허위 증언을 요구했다는 것인데, 김진성은 변호사와 통화에서 ‘이재명을 주범으로 몰기 위한 고소취소협의는 없었다’고 한다”고 적었다. 이 대표는 “이재명이 그런 증언을 부탁한 적도 없지만 부탁했다 쳐도 부탁을 들어주지 않아 실패한 교사인데 어떻게 위증교사죄가 되나”라고 물었다. 이어 이 대
李 외연 확대에 韓 집토끼 지키기

국회·정당·정책 2024.11.06 07:18:23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가 여권의 거듭된 악재로 실망감이 쌓인 ‘집토끼’ 다독이기 행보에 나서고 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금융투자소득세 폐지 등 외연 확장 행보를 보이는 상황에서 보수층 민심을 수습하는 모습이다. 6일 정치권에 따르면 한 대표는 전날 여의도 당사에서 당에 가입한 지 20년이 넘은 책임당원들을 대상으로 ‘평생 당원’ 초청 간담회를 열고 “우리당을 지지하는 것이 부끄럽지 않고 자부심을 갖게 하겠다”고 밝혔다. 장기간 보수당에 소속된 책임당원을 대상으로 이같은 행사를 개최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평생당원은 2004
직접 CPR 체험한 한덕수 총리

통일·외교·안보 2024.11.06 07:00:00

한덕수 국무총리를 비롯한 정부서울청사 직원 3200명이 화재 대비 민방위 훈련을 실시했다. 이들은 심폐소생술과 매듭법 등을 직접 해 보며 위급상황 대비 훈련을 진행했다. 6일 국무조정실 등에 따르면 한 총리와 청사 직원들은 전날 ‘화재 대피 민방위 훈련’을 실시하고 심정지 환자를 살리는 심폐소생술, CPR 실습도 진행했다. 위기상황 시 비상 탈출을 위한 매듭 묶는 법 체험과, 소화전 사용방법에 대한 교육 시간도 가졌다. 호스를 사용해, 불을 직접 끄는 훈련도 진행했다. 이번 훈련에는 한 총리, 방기선 국무조정실장을 비롯해 청사 입주
野, 이재명 '사법리스크 대응' 총력…"검찰독재정권 진실 알릴 것"

국회·정당·정책 2024.11.06 06:00:00

더불어민주당이 이재명 대표의 공직선거법·위증교사 사건 1심 선고를 앞두고 사법리스크 대응을 위한 당내 조직 정비에 나섰다. 민주당은 5일 ‘사법정의특별위원회(사법정의특위)’를 발족하고 “정권 차원의 정적 죽이기에 대한 부당함과 불법을 지적하고 진실을 알릴 것”이라고 예고했다. 사법정의특위 위원장인 전현희 최고위원은 이날 출범식에서 “검찰독재정권에서 검찰권을 남용한 수사·기소를 통해서 민주당과 제1야당 대표를 정적 죽이기에 활용하는 부분에 대해 보다 정교한 법리로 대응하기 위한 목적으로 발족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