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65세 정년 연장' 추진…"연금 수령 시점 불일치 해소"

국회·정당·정책 2024.11.05 17:04:37

국민의힘이 은퇴 이후 연금 수령까지 ‘소득 절벽’을 없애기 위해 현행 60세인 정년을 65세까지 단계적으로 연장하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다. 조경태 국민의힘 격차해소특별위원장은 5일 열린 ‘4차 격차해소특위’ 이후 기자들을 만나 “65세까지 정년을 연장하는 데 위원들의 공감대가 형성됐다”며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고용상 연령차별금지 및 고령자고용촉진에 관한 법률’ 개정안 발의 계획을 밝혔다. 현재 국민연금은 63세부터 받을 수 있는데 2033년에는 수령 연령이 65세로 늦춰진다. 정년퇴직 이후 5년 간 임금도, 연금도 없는 소득 공
민주 '李 사법리스크 전담' 특위 출범…"정적 죽이기 대응"

국회·정당·정책 2024.11.05 16:52:57

더불어민주당이 5일 이재명 대표의 사법리스크 대응을 전담할 당내 기구 ‘사법정의특별위원회(사법정의특위)’를 발족했다. 사법정의특위 위원장인 전현희 최고위원은 이날 출범식에서 “검찰독재정권에서 검찰권을 남용해 수사 기소 통해서 민주당과 제1야당 대표를 정적 죽이기에 활용하는 부분에 대해 보다 정교한 법리로 대응하기 위한 목적으로 발족했다”고 밝혔다. 사법정의특위는 △법리대응분과(박균택·이성윤·김기표·김동아·이건태·이태형) △홍보분과(최민희·김현·전
軍, 北 도발 맞서 '현무·천궁' 쏜다

통일·외교·안보 2024.11.05 16:42:36

군이 북한의 잇따른 탄도미사일 도발 대응 차원에서 지대지 탄도미사일 ‘현무’와 지대공미사일 ‘천궁’ 발사 훈련에 나서기로 했다. 군 당국에 따르면 이르면 6일 현무-Ⅱ 계열 미사일과 천궁 발사 훈련을 단행할 것으로 5일 전해졌다. 시점은 기상 상황 등에 따라 바뀔 수 있다. 군 소식통은 “북한이 최근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발사 등으로 도발 수위를 올리는 데 대응해 대북 경고 차원에서 유사시 북한을 타격할 수 있는 무기들로 발사 훈련에 나서는 것”이라고 밝혔다. 군은 2022년 10월과 2017년 9월에도 북한이 발사한 중거리탄
들러리 내세우고 입찰가 짜고 치고…탄소중립사업, 혈세 줄줄 샜다

총리실 2024.11.05 16:33:30

A사는 탄소 중립 설비 공사 입찰에 참여하면서 평소 알고 지내던 동종 업계 회사 두 곳에 발주처 예산액보다 높은 가격을 써내도록 했다. 예산액 그대로 제시한 A사는 단 한 푼의 감액 없이 사업을 따냈다. 배출권거래제 할당 대상 업체가 온실가스를 줄이는 기계·장치를 도입할 때 정부가 비용의 30~70%를 대주는 ‘탄소 중립 설비 지원 사업’이 관리 허술을 틈타 ‘눈먼 돈 나눠 먹기’식으로 운용된 것으로 나타났다. 국무조정실 정부합동 부패예방추진단과 환경부는 5일 이 같은 내용의 점검 결과를 발표했다. 정부가 2021년부터
통일부, 北 억류자 송환 촉구 'AI영상' 제작…"행복한 모습 구현"

통일·외교·안보 2024.11.05 16:30:28

통일부가 북한에 억류 중인 선교사 3인의 송환 촉구를 위한 인공지능(AI) 영상을 제작했다. 통일부는 5일 김정욱·김국기·최춘길 선교사 등 억류자 문제 해결에 국민들이 공감할 수 있도록 이달 중 홈페이지와 서울 시내 옥외 전광판 등을 통해 홍보 영상을 띄운다고 밝혔다. 홍보 영상은 납북자·억류자·국군포로 문제에 평소 관심을 가져온 이산가족 3세대인 권세훈 비바홀딩스 크리에티브 디렉터의 재능기부로 제작됐다. 영상은 김정욱·김국기·최춘길 선교사가 북한에 억류돼
민주 "김여사 특검법 관철" 농성·회유 양동작전

국회·정당·정책 2024.11.05 16:17:53

11월을 ‘김건희 특검의 달’로 정한 더불어민주당이 5일부터 특검법 관철을 위한 국회 내 천막 농성을 시작했다. 원내에서는 14일 특검법 통과를 목표로 속도전에 돌입했고 9일에는 특검법 수용을 촉구하는 장외 집회를 서울에서 다시 열기로 했다. 강유정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이날 국회 원내 대책 회의 이후 기자들과 만나 “이번 주말에 시민단체와 연대해 서울에서 집회를 갖고 특검 관철을 위한 서명운동도 한다”고 말했다. 민주당은 당초 이번 주말에는 대전에서 특검 촉구 집회를 열 계획이었지만 시민사회 등의 요청을 받아들여 장소를 서울로 변경
김용현, 사우디 국가방위부 장관과 회담…육군 화력훈련 참관

통일·외교·안보 2024.11.05 15:50:08

김용현 국방부 장관은 5일 서울 용산 국방부 청사에서 사우디아라비아 압둘라 빈 반다르 알 사우드 국가방위부 장관과 양자 회담을 개최하고 국방·방산 협력 강화 방안을 논의했다. 회담에서 김 장관은 국가방위부가 한국 방산업체 한화와 지상 장비 도입 사업을 위해 협력 중인 점을 언급하며 “한국은 공동 연구개발, 후속 군수지원 등 패키지 협력이 가능한 최고의 파트너”라고 강조했다. 이에 압둘라 장관은 “한국과의 파트너십 강화를 통해 방산 분야는 물론 다양한 국방 분야 협력 확대를 희망한다”고 답했다. 회담에 앞서 사우디 측은
무늬만 경쟁 입찰, 미등록업자에 공사…'탄소중립' 뒤로 혈세 줄줄

총리실 2024.11.05 15:17:31

A사는 탄소중립설비 공사 입찰에 참여하면서 평소 알고 지내던 동종업계 다른 회사 두 곳에 예산액보다 높은 가격을 써내도록 했다. A사는 예산액과 동일한 가격을 제시했고, 단 한 푼의 감액 없이 사업을 따냈다. B사는 설비 발주사와 짜고 입찰 자격 요건을 강화함으로써 경쟁업체들의 참여를 원천 봉쇄한 뒤 수의계약으로 일감을 얻었다. 배출권거래제 할당대상업체가 온실가스 저감설비를 도입할 때 정부가 비용 30~70%를 제공하는 ‘탄소중립설비 지원사업’이 허술한 관리 속에 ‘눈 먼 돈 나눠 먹기’ 식으로 운용된 것으로 나타났다. 국무조정실
박장범 KBS 사장 후보 청문회 18·19일 실시

국회·정당·정책 2024.11.05 14:55:16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는 박장범 KBS 사장 후보에 대한 인사청문회를 18~19일 이틀간 실시하기로 했다. 과방위는 5일 전체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의 인사청문회 실시계획서를 야당 단독으로 의결했다. 국회가 KBS 사장 후보자 인사청문회를 이틀에 걸쳐 진행하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여당 의원들은 청문회 일정이 이틀로 변경된 것을 회의 개의 직전에야 알았다며 강하게 항의했다. 국민의힘 간사인 최형두 의원은 “과방위가 인공지능(AI) 기본법, 단통법 폐지안, 디지털포용법 등 주요 법안을 정기 국회 내에 의결해야 하는데 상임위
‘김건희 특검법’ 법사위 소위 의결…與 “일방적”

국회·정당·정책 2024.11.05 14:40:57

세 번째로 발의된 ‘김건희 특검법’이 5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법안심사제1소위원회를 통과했다. 소위 소속 여야 의원 8명이 전원이 표결에 참여한 가운데 더불어민주당 의원 5명이 찬성하면서 통과됐다. 국민의힘 소속 의원 3명은 반대표를 던졌다. 이번 특검법은 앞서 윤석열 대통령이 두 차례 거부권을 행사하며 폐기한 법안보다 수사 범위가 확대된 게 특징이다. 기존의 주가조작 의혹, 명품가방 수수 의혹, 국정개입 및 인사개입 의혹 등에 명태균 씨 관련 의혹, 대통령 집무실 관저 이전 관련 의혹 등까지 포함시켰다. 여당은 사실상 민주당이 일
내년부터 유공자 자녀 특별고용제도 연령기준 35→39세

통일·외교·안보 2024.11.05 14:32:20

내년부터 국가유공자 등 보훈 대상자 자녀에 대한 보훈특별고용 제도 연령 기준이 35세에서 39세로 상향된다. 국가보훈부는 5일 이 같은 내용의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등 3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보훈특별 고용제는 일정 규모 이상 기업체가 보훈대상자 의무고용 비율(업종별로 3∼8%, 공기업 1% 가산)에 미달하면 기업체에 보훈대상자 본인 또는 가족을 추천해 고용하도록 하는 제도다. 보훈대상자와 유가족의 생활 안정을 위해 1961년 도입됐고, 자녀에 대한
방통위, TBS 비영리법인 정관변경 신청 또 반려…"의결 사안"

국회·정당·정책 2024.11.05 14:22:01

방송통신위원회는 서울특별시 미디어재단 티비에스(TBS)의 정관변경 허가건을 다시 반려했다. TBS는 서울시 재정 지원이 끊긴 뒤 폐국위기 속에 기부금만이라도 받을 수 있도록 한 정관 변경을 신청했지만 방통위는 심의·의결 사항이라는 이유로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방통위는 지난달 8일 TBS가 신청한 정관변경 허가건을 반려한 뒤 1차 정관 변경과 동일하게 법률자문을 포함 검토 끝에 이같이 결정했다고 5일 밝혔다. 앞서 방통위는 TBS가 비영리재단법인으로 운영하기 위해 낸 정관 변경 신청도 반려한 바 있다. 조직 개편이나
대법원, '후원금 횡령' 윤미향 상고심 14일 선고

정치일반 2024.11.05 12:38:16

대법원이 이달 14일 정의기억연대(정의연) 후원금을 횡령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윤미향(59) 전 의원에 대한 상고심 판결을 내린다. 5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2부(주심 김상환 대법관)는 14일 오전 10시 10분께 업무상 횡령 등 혐의로 기소된 윤 전 의원에 대한 상고심 판결을 선고한다. 윤 전 의원은 2011∼2020년 위안부 피해자를 돕기 위해 모금한 자금을 사적으로 사용하고 서울시 보조금을 허위로 수령하거나 관할관청 등록 없이 단체 및 개인 계좌로 기부금품을 모집한 혐의로 2020년 9월 재판에 넘겨졌다. 1심은 이 중
"감사위원회 투기 자본에 내주라니"… 野 상법 개정에 SK·LG '초비상'

국회·정당·정책 2024.11.05 12:00:00

더불어민주당 등 야권을 중심으로 상법개정안이 잇따라 발의되고 있는 가운데 기업의 감사위원회가 외부 투기 자본의 먹잇감으로 노출될 수 있다는 경제단체의 주장이 나왔다. 5일 대한상공회의소가 발표한 '감사위원 분리선출 인원 확대시 지주회사 영향' 보고서에 따르면 2020년 상법 개정을 통해 감사위원 1명을 분리선출 하도록 한 뒤 지주사들의 의결권이 10분의 1 수준으로 제한된 것으로 나타났다. 감사위원 분리선출 제도는 통상 3인으로 구성되는 감사위원 중 최소 1인은 대주주 의결권을 3%로 제한해 선임하도록 하는 제도다
'금투세 폐지' 野, '개인투자자보호TF' 구성해 상법 개정 속도

국회·정당·정책 2024.11.05 11:54:49

더불어민주당이 금융투자소득세(금투세) 폐지에 대한 후속 조치로 상법 개정 추진을 위한 ‘개인투자자 보호 및 기업 지배구조 개선 TF(가칭)’를 공식 발족한다. 강유정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5일 원내대책회의가 끝난 뒤 “이르면 이번 주 발대식·출범식이 있을 예정”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오기형 의원이 TF 단장을, 김남근 의원이 간사를 맡고 이정문·김현정·박균택·이성윤·김영환 의원 등이 참여한다. 민주당은 앞서 발표한 ‘코리아 부스트업 5대 프로젝트’ 내용이 포함된 상법 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