韓 "독단적 국정운영에 국민 반감"…용산 개편·개각까지 요구

국회·정당·정책 2024.11.04 18:42:20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가 4일 “독단적인 국정운영에 대한 국민 반감이 커지고 있다”며 윤석열 대통령을 겨냥한 압박 수위를 끌어올린 것은 현재 정부·여당이 처한 상황이 심상치 않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당정 지지율이 모두 곤두박질치는 가운데 야권이 대통령 탄핵까지 거론하며 총공세에 나서고 있는 만큼 전면적인 국정 쇄신을 통해 위기를 정면 돌파하겠다는 의지를 강조했다는 분석이다. 윤 대통령은 당초 이달 말 예정됐던 대국민 소통행사를 당장 이달 7일로 앞당겨 국민적 의혹에 답하기로 했다. 윤 대통령과 명태균 씨의 통화 녹음
尹 "내년 예산, 민생지원·4대 개혁에 중점"

대통령실 2024.11.04 17:52:09

윤석열 대통령이 4일 국회 시정연설에서 민생 지원, 구조 개혁에 중점을 둔 내년 예산안을 “법정 시한(12월 2일) 내 확정해달라”고 요청했다. 윤 대통령은 ‘4+1 개혁(의료·노동·연금·교육+저출생)’의 당위성을 강조하며 이에 대한 초당적 지지도 당부했다. 하지만 윤 대통령의 불참에 야당이 강력 반발하며 예산안 심사는 시작부터 가시밭길을 걷게 됐다. 윤 대통령은 이날 국회 본회의장에서 한덕수 국무총리가 대독한 예산안 시정연설에서 건전재정 기조 아래 △경제 체질 개선 △경제 활력 제고에 초점을
민주 "대통령실 특활비 전액 삭감·지역사랑상품권은 증액"

국회·정당·정책 2024.11.04 17:52:04

더불어민주당이 대통령실 등 권력기관의 특수활동비 등의 전액 삭감을 추진하는 등 내년도 정부 예산안의 송곳 심사를 예고했다. 민주당은 대신 지역사랑상품권 등 이재명표 예산을 증액해 민생경제를 살리겠다는 방침이다. 진성준 민주당 정책위의장은 4일 국회에서 예산안 심사방향 관련 기자간담회를 열고 “권력기관의 특활비·특정업무경비·업무추진비 등 예산을 전액 삭감하고, 그 외 부처는 일괄 50% 삭감, 권력의 심기 보전용 예산이 있다면 그것도 과감하게 삭감하겠다”고 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간사를 맡고 있는 허영 민주
민주, 세번째 '김여사 특검법' 법사위 상정

국회·정당·정책 2024.11.04 17:50:42

더불어민주당이 여권의 최대 악재로 부상한 ‘명태균 게이트’를 고리로 김건희 여사 특검법을 밀어붙이고 나섰다. 국민의힘은 15일 선거법 위반 1심 선고를 앞둔 이재명 민주당 대표의 사법 리스크에 공세를 집중하며 맞불을 놓았다. 4일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는 김용민 민주당 의원이 발의한 김건희 특검법이 야당 단독으로 상정돼 법안소위원회에 회부됐다. 이는 윤석열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로 두 차례 폐기된 뒤 세 번째로 발의한 특검법이다. 야당은 20일의 숙려 기간을 거치는 국회 관행도 무시했다. 민주당은 11월을 ‘김건희
尹 대통령 "어떤 어려움 있어도 4대 개혁 반드시 완수"

대통령실 2024.11.04 17:41:02

윤석열 대통령은 4일 내년도 정부 예산안 시정연설에서 연금·의료·노동·교육 등 4대 개혁에 대한 완수 의지를 밝혔다. 윤 대통령은 임기 반환점(10일)을 앞두고 이뤄진 시정연설이라는 점에서 집권 2년 반 동안의 성과를 소개하고 개혁의 당위성을 역설하는 데 주력했다. 앞서 윤 대통령은 2022년과 지난해에는 직접 국회를 찾아 시정연설을 했지만 올해는 불참하고 한덕수 국무총리가 연설문을 대독했다. 윤 대통령은 "정부 출범 이후 지난 2년 반 하루도 마음 편할 날이 없을 정도로 나라 안팎의
李 "이사 충실 의무 확대"…상법개정은 드라이브 건다

국회·정당·정책 2024.11.04 17:14:48

금융투자소득세 시행에서 폐지로 유턴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4일 “주주 충실 의무 조항 개정부터 개선책을 시행하겠다”며 상법 개정 의지를 강조했다. 금투세에서 물러난 만큼 상법 개정으로 당내 불만을 잠재우는 한편 1400만 개인투자자들의 표심도 잡겠다는 의도다. 이 대표는 이날 국회 최고위원회의에서 “증시가 정상을 회복하고 기업의 자금 조달, 또 국민 투자 수단으로 자리 잡을 수 있도록 상법 개정을 포함한 입법과 증시 선진화 정책에 총력을 기울이겠다”고 말했다. 앞서 민주당은 △이사 충실 의무 대상 확대 △독립이사 선임 의무
유엔, 7일 北인권심사…'억류자·3대악법' 지적 예상

통일·외교·안보 2024.11.04 17:14:02

북한이 인권 문제와 관련해 유엔 회원국들이 공개적으로 검증하는 ‘보편적 인권 정례검토’(UPR)가 오는 7일(현지시간) 제네바에서 열린다. UPR은 유엔 회원국 193개국이 돌아가면서 인권 상황과 권고 이행 여부 등을 동료 회원국으로부터 심의받는 제도다. 이번 북한의 UPR은 2019년 이래 약 5년 만에 열리는 4번째 심사다. 특히 올해는 2014년 북한인권조사위원회(COI)가 북한이 조직적이고 광범위한 인권침해를 자행한다는 보고서를 낸 지 10주년으로 북한 인권 상황을 재조명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전망된다. 4일 외교부에 따르면
4개월 걸리던 연구장비 도입, 혁신도전 R&D는 2개월 만에 받는다

정치일반 2024.11.04 16:43:39

그동안 4개월 가량이 걸렸던 국가 연구개발(R＆D) 장비 도입 절차가 혁신도전형 R＆D에 한해 그 절반 수준인 2개월로 단축된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1일 제2회 혁신도전추진 특별위원회를 서면으로 개최해 '혁신적·도전적 R＆D를 위한 연구장비 신속도입 방안'을 의결했다고 4일 밝혔다. 혁신도전 특위는 혁신적·도전적 연구개발 경험이 풍부한 산·학·연 전문가와 긴밀한 소통을 기반으로 혁신·도전적 R＆D 육성 정책 전반을 심의·조정하기 위해 신설
오세훈 "나라 많이 어렵다…역할 충실히 수행"

정치일반 2024.11.04 16:36:41

오세훈 서울시장은 4일 시장 공관(파트너스하우스)에서 국민의힘 상임고문단과 오찬 간담회를 열고 서울시의 미래 발전 방안과 여당의 역할 등에 대해 의견을 나눴다. 이날 간담회에는 정의화 상임고문단 회장을 비롯해 신영균·김종하·권해옥·목요상·문희·유흥수·김동욱·신경식·최병국·이윤성·김무성 등 당 원로들로 구성된 상임고문단 총 12명이 참석했다. 오 시장은 “나라가 많이 어려운 상황에서 상임고문단의 조언을 바탕으로
혁신, 민주당에 "금투세 폐지하면 민생 누가 지키나" 비판

국회·정당·정책 2024.11.04 16:11:58

조국혁신당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금융투자소득세 폐지 동의 입장을 밝힌 데 대해 “제1야당 대표가 정부·여당이 추진하는 세금 깎아주는 일에 동참하면, 민생은 누가 지킨다는 말이냐”며 비판했다. 황운하 혁신당 원내대표와 차규근 정책위 수석부의장은 4일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깊은 고민도 없이 눈앞의 표만 바라본 결정"이라고 평가했다. 이들은 "금투세까지 폐지하면 이 대표의 대표 철학인 기본소득 정책은 어떻게 추진하고 민생회복 지원금은 어떻게 마련하느냐"고 지적했다. 혁신당은 이
野 "'김병주 파병' 한기호 사과 없으면 고발"…韓 "발언 사과"

국회·정당·정책 2024.11.04 16:09:29

김병주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이 4일 한기호 국민의힘 의원이 자신에게 ‘군인 시절 아프가니스탄에 다녀왔다’고 말한 데 대해 “가짜뉴스 선동과 유포를 즉시 중단하고 사과하라”고 요구했다. 이에 한기호 의원은 이날 입장문을 통해 발언을 정정하고 사과했다. 김 최고위원은 이날 최고위원회의에서 “한기호 의원은 최근 한 토론회에서 저를 지목하며 소령 때 아프가니스탄을, 중령 때는 이라크를 다녀왔다고 주장했다. 명백한 거짓말이고 가짜뉴스”라며 “저는 군 복무 시절이나 평생 아프가니스탄이나 이라크를 한번 간 적이 없다”고 밝혔다. 국민의힘 외교안
여야의정 협의체 11일 출범…韓 "野 불참땐 여의정부터"

국회·정당·정책 2024.11.04 16:08:23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가 11일 장기화되는 의료 공백을 해소하기 위한 ‘여야의정 협의체’가 출범한다고 밝혔다. 한 대표는 4일 최고위원회의에서 “국민의 생명과 건강보다 더 시급한 민생은 없다”면서 “11월 11일 여야의정 협의체를 출범하고자 한다”고 말했다. 더불어민주당이 여야의정 협의체에 불참할 경우에는 ‘여의정 협의체’를 우선적으로 출범한다는 방침이다. 한 대표는 “민주당이 계속 전제 조건을 강조하며 불참 입장을 고수한다면 지금 의료 상황이 심각한 만큼 여의정만이라도 우선 출발하고자 한다”고 했다. 그는 “겨울이 오는 상황에서 더
민주, "무기 수출 시 국회 동의받아야" 방위사업법 당론 채택

통일·외교·안보 2024.11.04 15:58:04

더불어민주당이 국회 동의 없이 국외로 방산 물자를 수출하지 못하도록 하는 방위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당론으로 채택했다. 민주당은 4일 국회에서 의원총회를 열고 김병주 최고위원이 발의한 방위사업법 개정안을 당론으로 채택했다고 밝혔다. 이 개정안은 정부가 주요 방산물자의 수출 전 국회의 동의를 받도록 하는 내용이다. 다만 국회 동의를 얻어 안전보장에 관한 조약을 체결한 국가 또는 국가 외의 자, 국군을 파병한 국가 등에 수출하는 사례는 제외된다. 윤종군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김병주 최고위원이 제안 설명을 했고 이견 없이 즉시
'김건희 특검법' 법사위 상정 시도하는 야당

국회·정당·정책 2024.11.04 15:38:06

4일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김용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발의한 '윤석열 대통령 배우자 김건희의 주가조작 사건 등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이 숙려기간(20일) 미경과 사유로 위원회에 상정되지 못하자 야당 의원들이 거수 투표로 해당 법안 상정을 의결하고 있다. 오승현 기자 2024.11.04
침묵 깬 한동훈 "尹, 직접 대국민 사과해야"

국회·정당·정책 2024.11.04 15:34:51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가 4일 윤석열 대통령에게 대국민 사과와 대통령실 참모진 개편, 쇄신용 개각 등을 포함한 전면적인 국정 기조 전환을 촉구하고 나섰다. 한 대표가 윤 대통령에게 직접적인 사과를 요구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한 대표는 이날 최고위원회의에서 “국민들이 걱정하는 부분에 대해 대통령께서 솔직하고 소상하게 밝히고 사과를 비롯한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한다”고 밝혔다. 또 “대통령은 제대로 보좌하지 못한 참모진을 전면 개편하고 심기일전을 위한 과감한 쇄신 개각을 단행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김건희 여사의 즉각적인 대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