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정부'로 가는 길[Pick코노미]

국회·정당·정책 2025.04.09 05:35:00

윤석열 전 대통령 파면 이후 서울경제신문과 만난 원로와 청년들은 “이대로는 국가의 미래가 보이지 않는다”고 했다. 가난을 딛고 일어선 70대 원로부터 배고픔을 경험하지 않은 20대 청년들까지 입을 모아 ‘불안한 미래’를 이야기하는 것은 한국의 성장 엔진이 이대로 멈출 수 있다는 두려움 때문이다. 막연한 공포가 아니다. 1%대로 낮아진 잠재성장률, 추월당하는 기술 경쟁력, 가장 빠른 고령화와 저출생 등이 뚜렷한 위기의 징조다. 한 가지 다행스러운 것은 인공지능(AI)이 가져올 빅뱅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다는 점이다. AI 혁명은 과거
[사설] 관세 전쟁 격화 속 6·3 대선, 복합위기 극복할 리더십 경쟁하라

정치일반 2025.04.09 00:05:00

미국과 중국이 치킨게임 같은 관세 전쟁에 돌입하면서 양국의 무역 의존도가 매우 높은 한국 경제가 큰 타격을 입을 수 있어 우려된다. 미국과 중국에 대한 한국의 수출 의존도는 38%가량에 이른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취임 직후 중국산 수입품에 20%의 관세를 부과한 뒤 이달 2일 중국에 34%의 상호관세를 추가로 물리겠다고 발표했다. 이에 중국이 모든 미국산 수입품에 대해 34%의 보복관세 부과 방침을 밝히자 트럼프 대통령은 “중국이 관세를 철회하지 않으면 중국에 50%의 추가 관세를 부과할 것”이라고 으름장을 놓았다. 내수
한덕수 "상호관세, 韓美 협상 따라 나아질 것"CNN 인터뷰

통일·외교·안보 2025.04.08 23:06:16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가 “한미 간의 협상에 따라 (상호관세의)최종 결과가 훨씬 나아질 것”이라며 “협조적으로 협상에 임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 권한대행은 이날 공개된 미국 CNN과의 인터뷰에서 “25%는 미국과 우호적인 관계의 나라에 대한 상호관세 치고는 높지 않느냐”는 질문에 대해 “그런 평가를 받았다는 것이 안타깝기는 하다”며 이 같이 말했다. 이어 “한국이 중국·일본과 협력해 미국의 관세에 대응할 가능성이 있느냐”는 질문에는 “그러한 대응이 상황을 극적으로 개선할 것으로 생각하지 않는다"며 &
한덕수, 트럼프와 첫 통화… 28분간 관세·방위비 등 압박

통일·외교·안보 2025.04.08 22:52:43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가 8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통화했다. 한미 정상의 통화는 지난해 11월 이후 5개월 만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한국의 대미 무역흑자 등을 근거로 상호관세 부과 및 방위비 분담금 증액 등을 압박한 것으로 전해졌다. 총리실은 이날 오후 9시(미국 동부 시각 8일 오전 8시)께 한 권한대행과 트럼프 대통령이 28분간 통화했다고 밝혔다. 한 권한대행이 직무에 복귀한 지 16일 만에 이뤄진 이번 통화에서 양측은 한미 군사동맹에 대한 분명한 공약을 재확인하고, 지속적인 발전 방향에 관해 의견을 교환했다.
[속보] 韓 권한대행, CNN 인터뷰…美 상호관세에 "맞서지 않고 협상할 것"

총리실 2025.04.08 22:40:34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가 미국의 상호관세 부과에 대해 "맞서지 않고 협상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 권한대행은 8일 공개된 미국 CNN과의 인터뷰에서 '한국이 중국·일본과 협력해 미국의 관세에 대응할 것인가'라는 질의에 "우리는 그 길을 택하지 않을 것"이라고 답하며 이같이 밝혔다. 이어 "그런 식의 대응이 상황을 극적으로 개선할 것이라고 생각하지 않는다"면서 "특히 그런 대응이 한중일 3국, 그중에서도 특히 한국에 이익이 되지 않을
[속보]韓 권한대행, 트럼프와 통화…한미 정상간 5개월 만

통일·외교·안보 2025.04.08 21:09:17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가 8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통화했다. 한미 정상의 통화는 지난해 11월 이후 5개월 만이다. 총리실은 이날 오후 9시 6분 “방금 한미 정상 통화가 시작됐다”고 밝혔다. 양측은 한미동맹, 경제협력 등과 관련해 논의할 것으로 예상된다.
◇4월 9일 주요 정당 일정

모임·행사 2025.04.08 20:17:56

◇4월 9일 주요 정당 일정 ■더불어민주당 ▲09:30 당대표-원내대표 최고위원회의(국회 본청 당대표회의실) ■국민의힘 ▲09:30 비대위원장 김문수 전 고용노동부 장관 면담(국회 본관 228호) ▲10:00 비대위원장 국토교통위원회 전체회의(국회 본관 529호) ▲12:00 비대위원장-원내대표 상임고문단 회의 및 오찬(외백 / 서울 영등포구 국회대로72길 17 kcc파크타운 3층) ■조국혁신당 ▲09:30 당대표권한대행-원내대표 탄핵을 넘어 더 탄탄한 대한민국으로 위원회(탄탄대로) 회의(대검찰청 앞) ▲10:00 당대표권한대행-원
합참 "북한군 10여명 MDL 침범했다 북상…경고사격 실시"

통일·외교·안보 2025.04.08 18:25:14

합동참모본부는 북한군 10여명이 8일 오후 5시쯤 동부전선 비무장지대(DMZ)에서 군사분계선을 침범해 국군이 즉각 경고 방송 및 경고 사격을 했다고 밝혔다. 합참은 이날 “오후 5시 동부전선 DMZ에서 북한군 10여명이 MDL을 침범해 우리 군이 경고방송 및 경고사격을 실시했다”면서 “이후 북한군이 북상했다”고 밝혔다. 이어 “우리 군은 북한군의 동향을 면밀하게 감시하면서 작전수행절차에 의거 필요한 조치를 하고 있다”고 했다.
육군훈련소 군인 입맛 잡는다…위탁급식 따낸 삼성웰스토리

통일·외교·안보 2025.04.08 17:45:06

지난해부터 대기업에도 군급식 시장의 문호가 개방된 가운데 급식업계 1위 삼성웰스토리가 논산 육군훈련소 30연대 병영식당의 민간위탁 급식 입찰에서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됐다. 약 2조 원 규모의 군급식 시장을 둘러싸고 급식 대기업간 경쟁이 치열해지는 모습이다. 8일 육군 등 관련 업계에 따르면 충남 논산시 육군훈련소 30연대 병영식당 민간 위탁 급식 입찰 결과 이날 삼성웰스토리가 우선 협상 대상자로 선정됐다. 삼성웰스토리는 입찰에 참여한 9개 업체 가운데 최고점인 99.43점을 받았다. 훈련 부대에 최적화된 식당 운영 방식과 메뉴를 제
이적단체에 사드 정보 넘겨…정의용 등 文 안보라인 기소

대통령실 2025.04.08 17:44:59

이적 단체가 포함된 시민단체에 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THAAD·사드) 배치 군사기밀을 넘긴 혐의로 정의용 전 국가안보실장 등 문재인 정부 당시 안보 라인 인사들이 재판에 넘겨졌다. 사드 반대 단체들은 사전에 군사작전 정보를 알고 치밀하게 반대 집회를 준비해 작전을 방해한 것으로 드러났다. 8일 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3부(김태훈 부장검사)는 정 전 실장과 서주석 전 국가안보실 1차장, 정경두 전 국방부 장관을 직권남용 권리 행사 방해 등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검찰 수사 결과 정 전 실장은 2020년 5월 군사 2급 기밀인
새미래민주당, 10일 특별 기자회견…이낙연 조기대선 입장 밝힐듯

국회·정당·정책 2025.04.08 17:42:59

이낙연 전 국무총리가 상임고문으로 있는 새미래민주당이 10일 기자회견을 열고 조기대선 관련 입장을 밝힌다. 이 자리에서 이 전 총리의 대통령 선거 출마 의사를 밝힐 예정이다. 8일 새미래민주당에 따르면 전병헌 대표는 오는 10일 당사에서 ‘대통령선거 관련 특별 기자회견’을 개최한다. 6월 3일 21대 대통령 선거가 확정된 가운데 이 전 총리의 출마 의사를 전달하며 향후 대선 후보로서 비전과 전략을 공개할 것으로 보인다. 새미래민주당 관계자는 “최근 진보 진영 후보 가운데 이 전 총리가 유의미한 지지율을 보인 여론조사 결과도 있고 조
“내란기록물 봉인·탄핵 대통령 사면 금지”…尹겨냥 법안 봇물

정치일반 2025.04.08 17:41:34

윤석열 전 대통령의 파면에 따라 더불어민주당 등 야권에서 대통령기록물 봉인을 방지하고 탄핵된 대통령에 대한 특별사면을 금지하는 등 윤 전 대통령을 겨냥한 법안이 잇따라 발의되고 있다. 전현희 민주당 최고위원은 8일 탄핵 결정에 의해 파면된 대통령에 대한 범죄 수사와 관련된 내용이 포함된 대통령기록물에 대해서는 보호 기간을 설정할 수 없게 하는 ‘대통령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발의했다. 내란 혐의를 비롯해 채 해병 수사 외압, 공천 개입 등 윤 전 대통령 관련 의혹의 증거를 보존하겠다는 취지다. 현행법상 대통령기록물은 공개
반도체법 합의 또 불발…사실상 차기정부로 처리 미뤄져

국회·정당·정책 2025.04.08 17:40:30

국회가 윤석열 전 대통령 탄핵 정국으로 잠시 중단된 ‘반도체특별법’ 등 주요 현안 논의를 재개했지만 별다른 성과 없이 끝났다. 본격적인 대선 모드로 돌입하기 전 지금이 법안 처리의 적기라는 평가가 나오지만 양당 합의가 또다시 불발되며 기약 없이 미뤄질 가능성이 커졌다.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는 8일 산업통상자원특허소위원회를 열고 반도체특별법을 논의했지만 합의에 이르지 못했다. 여전히 ‘주 52시간 근로 예외 적용’이 발목을 잡았다. 더불어민주당은 주 52시간 예외 조항을 제외하고 양당이 합의한 반도체 산업 지원 내용만 담
김문수 “국민이 원한다”·안철수 “李 이길 유일 후보”…국힘 잠룡 잇단 출사표

국회·정당·정책 2025.04.08 17:39:44

선거관리위원회 구성이 마무리된 국민의힘의 잠룡들이 잇따라 출사표를 던지고 있다. 가장 유력한 당내 대권 후보인 김문수 고용노동부 장관은 장관직을 내려놓고 대선 출마를 예고했고 안철수 의원은 광화문광장에서 공식 출정식을 가졌다. 조기 대선에서 압도적 1강인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에게 크게 밀리고 있는 국민의힘으로서는 대권을 노리는 여러 주자를 불쏘시개 삼아 당내 경선에서 흥행을 도모한다는 구상이다. 김 장관은 8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진행된 국무회의에서 장관직 사의를 표명한 후 “국민들께서 원하고, 국가적으로 어려운 부분들을 해결해야
성일종, 이재명에 "권력 손에 들어올 듯 가깝다고 생각"

국회·정당·정책 2025.04.08 17:38:53

성일종 국민의힘 의원이 8일 대선·개헌 동시 투표를 사실상 거부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를 향해 “권력이 손에 들어올 듯 말 듯 가까이 와있다고 생각한다”며 강하게 비판했다. 성 의원은 이날 KBS 라디오에 출연해 “이 대표가 지난 대선 때도 중임제로 하자고 얘기를 했었고 22년 9월 28일 교섭단체 연설할 때도 개헌 얘기를 했다. 23년 1월 신년회견에서도 얘기를 했다”며 “권력이 가까이 와 있다고 생각을 하니 내란 진압이 먼저라고 얘기를 하면서 본인의 말을 또다시 뒤집는다”고 이 대표를 맹비난했다. 이 대표가 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