韓대행, 헌법재판관 이완규·함상훈 지명

대통령실 2025.04.08 17:37:28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가 이달 18일 퇴임하는 문형배·이미선 헌법재판관 후임으로 이완규 법제처장, 함상훈 서울고등법원 부장판사를 지명했다.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도 함께 임명됐다. 한 권한대행은 8일 ‘국민께 드리는 말씀’을 통해 “헌법재판관 임명은 가장 깊이 고민한 현안 중 하나”라며 “모든 사안을 헌법·법률에 따라 판단하고자 했다”며 이 같은 인선안을 발표했다. 국회가 합의한 마용주 대법관 후보자 임명안도 재가됐다. 한 권한대행은 이·함 후보자 지명과 관련해 “경제부총리에 대한 탄
칩 확보서 데이터센터까지…전 산업에 'AI 고속도로' 깔아야

국회·정당·정책 2025.04.08 17:37:11

광주 북구에는 국내에서 유일한 국가 인공지능(AI) 데이터센터가 1동(棟) 자리잡고 있다. 이 데이터센터에서 활용하는 엔비디아 그래픽처리장치(GPU)의 숫자는 총 880장. 서버 한 대당 8장의 H100을 꽂아 총 110대의 서버를 운용하는 구조다. 미국 빅테크인 메타가 연내 GPU 130만 개를 확보하겠다고 선언한 것을 감안하면 비교가 민망한 수준이다. 이 데이터센터 설계 과정에 참여한 한 관계자는 8일 “현재 1장당 5500만 원 선인 H100을 싼값에 다수 선점할 수 있어 투자 비용을 아낄 수 있었다”면서 “건립 과정에서 정부
77년 묵은 정부조직, 데이터 중심 대수술…'AI 부총리' 도입을

정치일반 2025.04.08 17:36:24

발트해 연안의 작은 나라 에스토니아에서는 출생신고를 스마트폰으로 할 수 있다. 산모가 출산 직후 병원 침대에서 출생신고를 하면 몇 분 안에 의료보험 혜택과 육아 지원금 안내가 자동으로 도착한다. 우리나라처럼 남편이 직접 주민센터를 방문할 필요도, 복지 기관을 찾아갈 이유도 없다. 에스토니아 정부가 운영하는 전 국민 데이터 연계 플랫폼 ‘X로드’에 인공지능(AI) 기반 복지 행정 서비스가 실시간으로 연결돼 있기 때문이다. 국민이 필요한 공공서비스는 AI가 데이터 분석과 예측을 통해 사전에 제공하고 정부의 정책 설계에도 반영된다. 행정
정부 예산으로 큰 삼성SDS, 매출 14조 글로벌기업 됐다

국회·정당·정책 2025.04.08 17:34:54

국제통화기금(IMF) 외환위기 여파로 삼성전자 스마트카드사업부 등 4개 시스템통합(SI) 사업 조직과 인력을 흡수하는 구조조정을 통해 탄생한 삼성SDS. 생존 위기에 몰려 있던 삼성SDS는 출범 석 달 뒤인 1998년 10월 행정자치부의 그룹웨어시스템 공급 업체로 최종 선정되면서 위기 극복의 돌파구를 찾기 시작했다. 당시 삼성SDS는 최저가인 17억 4000만 원을 써내며 경쟁사들을 제치고 공급권을 따냈다. 행자부가 그룹웨어 도입에 책정한 예산은 27억 원이었으니 이보다 10억 원 가까이 낮은 가격을 공격적으로 제시했던 것이다. 이
김한규 "한덕수, 尹 의견 듣고 헌법재판관 지명했나"

국회·정당·정책 2025.04.08 17:30:51

김한규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8일 대통령 추천 몫 헌법재판관 후보자 2명을 지명한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를 향해 “누구의 의견을 듣고 이런 말도 안 되는 일을 벌인 건지 밝히라”고 강하게 압박했다. 김 의원은 8일 페이스북에 “한 대행에게 묻는다. 야당의 누구로부터, 무슨 의견을 들었냐”고 글을 남겼다. 한 대행이 이번 인사를 ‘여야 등 수많은 분들의 의견을 듣고 숙고한 결과’라고 자평한데 대한 반박이다. 김 의원은 “한 대행은 여야는 물론 법률가, 언론인, 사회 원로 등 수많은 분들의 의견을 듣고 숙고한 결론이라고 했지만,
김동연, 9일 대선 출마 선언…자서전 '분노를 넘어' 출간

국회·정당·정책 2025.04.08 17:28:12

김동연 경기도지사가 9일 인천국제공항에서 더불어민주당 대선 경선 출마를 공식적으로 선언한다. 8일 김 지사 측에 따르면 김 지사는 9일 오전 9시 인천국제공항 제2터미널 출국장에서 미국 출국 전 대선 출마를 선언할 예정이다. 김 지사는 이날 자동차 부품 관세 대응을 위해 긴급 출국해 미국 자동차 완성차 3대 회사(GM·포드·스텔란티스) 소재지인 미시간주에 2박 4일간 머문다. 김 지사는 이날 대선 출마와 함께 자서전 ‘분노를 넘어, 김동연’을 출간한다. 자서전에는 김 지사가 판잣집에서 거주하던 어린 시절의
국회 교통안전포럼, 교통사고 사망자 제로 달성 정책비전 제안

국회·정당·정책 2025.04.08 17:27:10

손해보험협회는 8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국회 교통안전포럼 ‘교통안전 비전제로 선포식’을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날 선포식에는 성일종 의원, 유동수 의원 등 포럼 소속 의원들을 비롯해 국토교통부, 행정안전부, 경찰청 등 정부부처와 포럼 사무국을 맡고 있는 손해보험협회, 유관기관, 시민단체, 학계 주요인사 등 약 100여 명이 참석했다. 이날 행사 참석자들은 교통사고 사망자 제로 달성을 위한 정책 비전을 제시했다. 이날 행사 1부에서는 교통유관 시민단체가 비전제로 추진과제를 담은 정책 자료집을 여야 각 당에 전달했다. 참석자들은 비전제로가
정작 본인은 손사래치는데…물밑서 끓는 '한덕수 대망론'

국회·정당·정책 2025.04.08 17:17:52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를 상대할 대항마 찾기에 분주한 국민의힘 내에서 ‘한덕수 대망론’이 불씨를 키워가고 있다. 윤석열 대통령 탄핵 이후 혼란한 국정을 수습하기 위해서는 풍부한 행정 경험과 옅은 정치적 색채를 지닌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겸 국무총리가 적임자라는 판단에서다. 8일 국민의힘 내에서는 한 권한대행의 출마를 촉구하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이날 당 원내운영전략회의에서는 일부 의원들이 “이 대표에게 맞설 보수진영 후보로 한 권한대행을 내세워야 한다”는 취지의 주장을 제기한 것으로 확인됐다. 현재 대선 주자로 거론되는 보수
한덕수 "최상목 탄핵 감안한 조치"라지만…'월권' 논란 불가피

대통령실 2025.04.08 17:17:02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가 이달 18일 퇴임하는 문형배·이미선 헌법재판관 후임으로 이완규 법제처장, 함상훈 서울고등법원 부장판사를 지명했다.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도 함께 임명됐다. 한 권한대행은 8일 ‘국민께 드리는 말씀’을 통해 “헌법재판관 임명은 가장 깊이 고민한 현안 중 하나”라며 “모든 사안을 헌법·법률에 따라 판단하고자 했다”며 이 같은 인선안을 발표했다. 국회가 합의한 마용주 대법관 후보자 임명안도 재가됐다. 한 권한대행은 이·함 후보자 지명과 관련해 “경제부총리에 대한 탄
"내란동조 세력이 헌재 장악" 민주, 韓대행에 맹폭

국회·정당·정책 2025.04.08 17:15:46

더불어민주당이 8일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의 대통령 몫 헌법재판관 후보자 2인 지명을 “위헌적 권한 남용”으로 규정했다. 특히 재판관 후보에 12·3 비상계엄 공모 의혹이 있는 이완규 법제처장의 이름이 오르자 “내란 동조 세력의 헌재 장악 시도”라고 비판했다. 민주당은 권한쟁의 심판 및 효력 정지 가처분 신청 등의 법률적 대응을 검토하기로 했다. 박찬대 민주당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비공개 긴급 최고위원회의 직후 기자들과 만나 “(한 권한대행이) 위헌적 권한 남용 행사를 했기 때문에 지명 자체가 원천적으
조갑제 "국힘, 지난 4개월 간 악령에 접수…대선 후보 내선 안돼"

국회·정당·정책 2025.04.08 17:15:28

‘보수 논객’ 조갑제 조갑제닷컴 대표는 8일 “조기 대선의 귀책 사유가 있는 국민의힘은 후보를 내지 않는 것이 맞다”고 주장했다. 조 대표는 8일 SBS 라디오 ‘김태현의 정치쇼’에 출연해 “국민배반자 윤석열을 싸고돈 국민의힘도 국민배반당”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지난 4일 헌법재판소의 윤석열 전 대통령 파면 결정을 두고 “악몽이 끝났다”며 “지난 4개월 동안 국민의힘의 행태를 보면 악령에 접수된 사교집단"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그 악령은 부정선거 음모론”이라며 “보수의 60%가 부정선거를 믿도록 만든 정당이 국민의힘
김경수 “한덕수 헌법재판관 지명은 제2의 내란 시도”

국회·정당·정책 2025.04.08 17:14:11

김경수 전 경남도지사는 8일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가 이완규 법제처장과 한상훈 서울고법 부장판사를 대통령 추천 몫 헌법재판소 재판관 후보자로 지명하자 “제2의 내란 시도”라며 강하게 반발했다. 6·3 조기 대선에서 더불어민주당 진영의 주자 중 한 명으로 꼽히는 김 전 지사는 이날 페이스북을 통해 “끝까지 막아낼 것”이라며 이같은 글을 남겼다. 김 전 지사는 “박근혜 탄핵 당시 황교안 권한대행도 감히 시도하지 않았던 위헌적, 초헌법적, 내란적 발상”이라며 “말 그대로 내란 잔당들의 역습”이라고 맹비난했다. 이어
오세훈, 이재명 양자대결서 최소 격차…무당층에선 앞선다

국회·정당·정책 2025.04.08 17:13:12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와 국민의힘 대선 주자 간 양자 대결에서 오세훈 서울시장의 경쟁력이 최상위권이라는 결과가 8일 발표됐다. 특히 오 시장은 무당층에서 이 대표를 오차범위 밖으로 앞서는 것이 확인되면서 ‘이재명 대항마’로서 역할이 주목받을 전망이다. 한국갤럽이 뉴스1 의뢰로 6~7일 실시한 이 대표와 국민의힘 대선 주자 간 양자 대결 여론조사 결과에 따르면 △오세훈 37% 이재명 52%로 집계됐다. 또 △홍준표 36% 이재명 52% △유승민 32% 이재명 49% △김문수 35% 이재명 55% △한동훈 31% 이재명 52% 등으로
[속보] 檢, '사드기밀 누설' 文정부 안보실장 기소

대통령실 2025.04.08 16:22:26

[속보] 檢, '사드기밀 누설' 文정부 안보실장 정의용 기소
조국혁신당 “한덕수, ‘난가병’ 걸렸나…즉각 탄핵해야”

국회·정당·정책 2025.04.08 16:17:40

조국혁신당이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의 헌법재판관 후임자 지명을 두고 “대통령 권한대행임을 내세워 계엄이라도 선언할 판”이라며 강도 높게 비판했다. 김선민 조국혁신당 대표 권한대행과 의원들은 8일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사악한 자들이 부지런하기까지 하다”며 이같이 말했다. 김 권한대행은 “내란 수괴만 파면됐지 그 세력은 여전히 활개를 치고 있다”며 “한덕수 씨는 대통령 권한을 대행하랬더니 내란 행위만 대행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누가 이완규 법제처장을 헌법재판관으로 추천했냐”며 “관저에서 버티는 내란 우두머리 윤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