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 檢 구속영장 청구 신영대 방탄 나서나

국회·정당·정책 2024.11.01 15:29:44

더불어민주당이 새만금 태양광 특혜 비리 의혹 등에 연루된 신영대 민주당 의원에 대한 검찰의 구속영장 청구가 부당한 ‘정치 탄압’이 아닌지 검토하기로 했다. 한민수 민주당 대변인은 1일 “이재명 대표는 이날 최고위원회의에서 ‘앞으로도 야당 의원에 대한 검찰의 일방적이고 무도한 수사가 많지 않겠느냐’며 당 법률위원회에 (신 의원의) 혐의 유무와 구속 필요성, 정치 탄압 가능성 등을 검토하라고 지시했다”고 밝혔다. 이 대표가 직접 이같은 지시를 내린 만큼 일각에서는 민주당이 법률위 검토 결과에 따라 신 의원의 체포동의안 표결에 당 차원
홍준표 “내각·대통령실 전면 쇄신해야”

국회·정당·정책 2024.11.01 15:24:51

홍준표 대구시장이 1일 “윤석열 대통령이 무너지면 차기 대선은 없다”며 대통령실과 내각의 전면 쇄신을 촉구했다. 홍 시장은 이날 페이스북에 2017년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직후 당을 살리기 위해 경남지사를 사퇴하고 대선에 출마했던 일을 언급하면서 “어떻게 쟁취한 정권인데 또다시 몰락의 길을 가고 있느냐”며 위기에 처한 여권의 상황을 비판했다. 그러면서 윤 대통령을 향해 “국정 기조가 무너지고 있다. 더 늦어지면 국정 추동력을 회복하기 어려워질 것” 이라며 “당은 내버려두고 대통령 비서실부터 전면 쇄신하고 내각도 전면 쇄신해 새롭게
경호처 "대통령 관저 사우나·스크린 골프장 없다"

대통령실 2024.11.01 15:17:48

김성훈 대통령 경호처 차장은 1일 “현재 관저에는 사우나도, 스크린 골프장도 없다”고 말했다. 김 차장은 이날 국회 운영위원회에서 열린 대통령실 국정감사에서 윤건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관저 안에 스크린 골프 시설이 설치됐냐”는 질문에 이같이 답했다. 윤 의원은 “공사 참여자의 제보가 있었다”며 윤 대통령의 한남동 관저 내 20평 정도의 스크린 골프 장비가 설치된 것이 아니냐고 주장했다. 윤 의원은 "공사에 참여했던 분의 제보"라며 추궁했다. 김 차장은 이에 “과거 청와대 관저에는 (스크린 골프 시설이) 있었다”며
정진석, 尹-명 통화에 "정치·법·상식 아무 문제 없어…매몰차게 끊어"

대통령실 2024.11.01 15:11:54

정진석 대통령 비서실장은 1일 ‘정치 브로커’로 알려진 명태균 씨 의혹과 관련해 “(윤 대통령이) 초반에는 조언을 들었지만 지내고 보니 안 되겠다 싶어서 매정하게 끊었다”고 말했다. 또 통화 녹취록에 대해 정 실장은 “정치적으로, 법적으로, 상식적으로 아무 문제가 없는 내용“이라고 밝혔다. 정 실장은 이날 국회 운영위 국정감사에서 윤 대통령과 명씨의 통화와 관련해 불법 공천 개입이라는 더불어민주당의 주장에 대해 이같이 해명했다. 정 실장은 “본질은 명태균 씨의 조력을 중간에 끊었다는 것”이라며 “대통령 출마를 하게 됐는데 유명한 정
김재섭 “尹-明 통화, 부끄럽고 참담…용산 해명 누가 믿나”

국회·정당·정책 2024.11.01 14:36:10

김재섭 국민의힘 의원이 1일 윤석열 대통령과 명태균 씨의 통화 녹음이 공개된 것과 관련해 “부끄럽고 참담한 마음이 들었다”고 밝혔다. 김 의원은 ‘윤 대통령은 공천을 지시한 적 없다’는 대통령실 해명에 대해서도 “그걸 누가 믿느냐”고 반문했다. 김 의원은 이날 라디오 인터뷰에서 “누가 뭐래도 대통령의 육성으로 들리는 그 소리 안에 공천과 관련된 이야기가 직접적으로 들어갔다는 점에서 굉장히 부끄럽고 참담한 마음이 들었다”고 말했다. 전날 더불어민주당이 공개한 파일에는 윤 대통령이 명 씨에게 “공관위에서 나한테 (재보선 공천안을) 들고
통일부 "北 최신형 ICBM 발사, 대미 압박 등 다목적"

통일·외교·안보 2024.11.01 14:32:12

통일부는 북한이 미국 대선 직전 신형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시험 발사를 단행한 배경에는 대미 압박 등 다양한 목적이 있을 것이라고 1일 평가했다. 김인애 통일부 부대변인은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정례브리핑에서 “이번 발사는 핵·미사일 능력 과시 및 대미 압박 목적과 함께 북한군의 러시아 파병 사안으로부터 시선 돌리기, 연말 노동당 전원회의 성과 확보, 군사기술적 수요 등 다양한 목적이 있었을 것이라고 본다”고 말했다. 통일부는 북한의 이번 ICBM 발사가 9월의 우라늄 농축시설 공개와 10월의 전략미사일기지 최
사회진출 앞둔 무연고 탈북청소년에 월 20만원

통일·외교·안보 2024.11.01 14:30:40

사회 진출을 앞둔 무연고 탈북 청소년에게 월 20만원이 지원된다. 통일부는 북한이탈주민의 자립 지원 제도로 ‘무연고 청소년 가산금’과 ‘새출발 장려금’을 1일 시행한다고 밝혔다. 무연고 청소년 가산금은 사회 진출을 앞둔 18~24세 무연고 탈북청소년에게 매달 20만원을 지급하는 제도다. 18세 미만은 기존의 생활지원금(월 10만원)이 계속 지원된다. 새출발장려금은 지역사회에 정착한 지 5년이 지난 탈북민에게도 일정 기간 취업을 유지하면 1년 반 동안 최대 600만원을 지급하는 제도다. 기존 취업 장려금은 정착 후 5년 이내에만 받을
野 을지로위 "'배달 상생안' 결렬시 '온플법' 신속 추진"

국회·정당·정책 2024.11.01 14:17:43

더불어민주당 ‘을지키는민생실천위원회(을지로위원회)’가 1일 배달플랫폼 업체와 소상공인 단체 등의 상생협의체에서 배달앱 수수료 상생안 도출이 불발될 경우 ‘온라인플랫폼법’ 통과를 신속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민병덕·김남근·김태선 민주당 의원 등 을지로위는 이날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쿠팡과 배달의민족에게 강력히 경고한다”며 “마지막 상생협의체에서 소상공인 단체와 협상이 결렬될 경우 을지로위는 수수료 상한제와 우대수수료를 내용으로 하는 온라인플랫폼법 통과를 신속하게 추진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들은 또 “쿠팡
與 “이재명 1심 선고 생중계해달라”…법원에 탄원서 낸다

국회·정당·정책 2024.11.01 13:37:27

국민의힘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위증교사 혐의 1심 선고 공판을 생중계해달라고 법원에 요청하기로 했다. 당 법률자문위원회 위원장을 맡고 있는 주진우 의원은 1일 “법률자문위 명의로 오는 4일 서울중앙지법에 이 대표 재판 생중계를 요청하는 탄원서를 제출할 것”이라고 밝혔다. 법률자문위는 민주당이 검찰의 증거 조작을 주장하는 상황에서 재판을 통해 국민들에게 진실을 알려야 한다는 입장과 과거 정치인 재판을 생중계한 사례 등을 탄원서에 넣을 것으로 보인다. 야권에서도 이 대표 재판의 생중계를 요
서영교 “尹-명태균 17초 녹음이 다겠나?…판도라의 상자 기다려보라”

대통령실 2024.11.01 11:36:44

더불어민주당 ‘명태균진상조사단장’을 맡은 서영교 의원이 당이 제보 받은 명태균 씨 관련 녹음 파일에 대해 “판도라의 상자”라며 추가 공개를 시사했다. 서 의원은 1일 SBS 라디오 ‘김태현의 정치쇼’ 인터뷰에서 ‘명 씨가 대통령의 공천개입을 암시하는 녹음, 여사의 공천 개입을 암시하는 녹음도 입수해 공개하냐’는 질문에 이같이 답했다. 서 의원은 전날 공개한 17초 분량의 윤석열 대통령과 명 씨의 통화 녹음 파일 앞, 뒤 내용이 더 있다고 밝히기도 했다. 그는 ‘어제 17초인데 앞뒤로 조금 더 있냐’는 질문에 “당연하다. 그 내용이
野 '개헌연대' 결성…"2년 임기 단축으로 尹 해고해야"

국회·정당·정책 2024.11.01 11:31:51

더불어민주당과 조국혁신당 등 야권 의원들이 ‘임기 단축 개헌 국회의원 연대(개헌연대)’를 결성하고 헌법 개정을 통한 윤석열 대통령의 임기 단축을 추진하기로 했다. 장경태·민형배 민주당 의원과 황운하 혁신당 원내대표 등으로 구성된 개헌연대는 1일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뜻이 같은 의원들의 중지를 모아 윤석열 대통령 임기 2년 단축을 위한 헌법 개정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개헌연대에는 야권 의원 20여 명이 참여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개헌연대는 “부칙개정을 통해 윤석열 대통령의 임기만 2년 단축시키는 방안”을 추진하겠
與특위, '나무위키' 허위 정보 문제에 "국내접속 차단해야"

국회·정당·정책 2024.11.01 11:31:45

국민의힘이 1일 남아메리카 파라과이에 본사를 둔 한국어 위키 사이트 ‘나무위키’의 허위 정보 문제를 지적하며 국내 접속 차단 등의 조치를 검토해야 한다고 밝혔다. 국민의힘 미디어특별위원회는 이날 성명문을 내고 “(나무위키가) 한국에만 서비스를 하면서도 정작 방송통신심의위원회(방심위)의 시정요청에 대해서는 선택적으로 이행하거나 시간을 끌면서 연간 100억여 원의 순이익을 가져간다고 한다”며 “허위 정보에 대한 시정이나 법적 책임은 피하면서 돈만 벌어가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특위는 나무위키에서 허위정보를 삭제하기 어렵다며 “피해 구제
與 강명구 “尹 박절하지 못한 분…野 국감 앞둔 기획폭로”

국회·정당·정책 2024.11.01 11:17:18

대통령실 출신의 친윤(친윤석열)계 강명구 국민의힘 의원이 1일 윤석열 대통령과 명태균 씨의 통화 녹음이 공개된 것과 관련해 “윤 대통령은 박절하지 못한 분”이라며 “그냥 좋은 의미로 말씀하신 사적인 얘기”라고 일축했다. 녹음을 공개한 더불어민주당을 향해선 “이재명 대표의 사법리스크를 ‘물타기’하려는 전형적인 기획폭로”라고 쏘아붙였다. 강 의원은 이날 라디오 인터뷰에서 전날 공개된 통화 녹음에 대해 “윤 대통령은 박하게 거절하지 못하는 성격”이라며 “명 씨가 다그치고 하니 그냥 좋은 의미로 말씀하신 사적 대화”라고 평가했다. 그는 전
홍준표 "尹, 내각 및 대통령실 전면 쇄신해야"

국회·정당·정책 2024.11.01 10:54:28

홍준표 대구시장이 1일 “윤석열 대통령이 무너지면 우리에게는 차기 대선은 없다”고 주장하며 대통령실과 내각의 인적 쇄신을 촉구했다. 홍 시장은 이날 페이스북에 이같이 말하며 “더구나 윤 대통령과 한뿌리인 한동훈이 ‘동반자진(同伴自盡)’을 시도하는 철부지 행각을 보면 더더욱 울화가 치민다”고 말했다. 그는 “어떻게 쟁취한 정권인데 또다시 몰락의 길을 가고 있느냐” 며 “중국 제왕학에 제왕은 ‘면후심흑(面厚心黑)’해야 한다고 한다. 폐일언하고 당은 방기하고, 대통령 비서실부터 전면 쇄신하고 내각도 전면 쇄신하여 새롭게 국민 앞에 나서시
'사람이 살 수 없는 곳'…폐가 보유하면 유주택자? 무주택자? 조세심판원 판단은

정치일반 2024.11.01 10:42:45

장기간 폐가로 방치된 무허가 건축물은 주택으로 간주할 수 없다는 취지의 국무총리 조세심판원 판단이 나왔다. 심판원은 이 같은 내용이 담긴 ‘2024년 3분기 (7∼9월) 주요 심판 결정 사례’를 31일 발표했다. 공개된 결정서에 따르면 A씨는 지난해 1월 생애 처음으로 아파트를 분양받아 취득했다. 지방세특례제한법상 무주택자에게는 생애 최초로 주택 구매 시 취득세를 200만원까지 감면한다. 주택법상 건축물대장이 없는 무허가 건축물도 주택으로 기능하면 주택으로 간주한다. A씨는 자신이 소유한 무허가 건축물은 사실상 폐가여서 주택으로 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