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 尹-명태균 통화 공개…“尹, ‘김영선 내가 해줘라’ 말해”

대통령실 2024.10.31 10:05:28

더불어민주당이 지난 2022년 6월 재보궐선거 당시 윤석열 대통령이 공천에 개입한 정황이 담긴 녹취록을 공개했다. 김건희 여사 공천 개입 의혹과 관련해 윤 대통령의 육성이 담긴 녹음 파일이 공개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박찬대 민주당 원내대표는 31일 오전 국회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윤 대통령의 공천 개입을 입증할 육성이 최초로 확인됐다”고 밝혔다. 민주당은 곧이어 2개의 녹취록을 재생했다. 20초 분량의 첫 녹취록에서 윤 대통령은 공천 개입 의혹 핵심 인물인 명태균 씨에게 “공관위에서 나한테 들고 왔길래 내가 김영선이 경선
TJWG "강제실종 北주민?113명…뒤에는 국가보위성"

통일·외교·안보 2024.10.31 10:00:00

실종된 북한주민 113명을 분석한 결과 상당수가 국가보위성에 붙잡힌 뒤 사라진 것으로 나타났다. 인권조사기록단체 전환기정의워킹그룹(TJWG)이 31일 발간한 '존재할 수 없는 존재: 북한 강제실종범죄 조사' 보고서를 통해 북한에서 강제실종범죄가 어떻게 벌어지고 누가 관할했는지 밝혔다. TJWG는 한국에 정착한 탈북민 62 명을 3년5개월간(2021년1월~2024년5월) 심층면담해 66건의 강제실종 사건과 113명이 실종된 과정을 분석했다. 이번 보고서는 북한주민들이 강제실종에 이르게 되는 경로를 지도화(mappin
장예찬 "한동훈 '취임 100일', 무능하고 시끄러웠다"

국회·정당·정책 2024.10.31 09:39:27

장예찬 전 국민의힘 청년최고위원은 31일 한동훈 대표의 ‘취임 100일’에 대해 “무능하고 시끄러웠다”고 평가했다. 장 전 최고위원은 이날 MBC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에 출연해 “문제를 더 키우고 요란하게 만든 뒤 해결책은 없이 또 다른 이슈가 등장하면 그냥 ‘이슈 갈아타기’ 모습을 계속 보여주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불과 얼마 전까지는 이분(한 대표)이 여야의정협의체 문제에 집중을 하다가 관심사가 계속 이슈 따라 그냥 바뀌면서 ‘용산 대통령실과 내가 갈등을 하고 있다’, ‘그 갈등 중에 나는 정말 외롭고 옳은 길을
[속보]박찬대 “尹, 녹취록서 명태균에 ‘김영선 (공천) 해줘라’ 말해”

국회·정당·정책 2024.10.31 09:35:21

박찬대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윤석열 대통령이 불법으로 여당 공천에 개입했고 공천 거래가 있었다는 사실이 확인됐다”고 밝혔다. 박 원내대표는 31일 국회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윤 대통령의 공천 개입을 입증할 육성이 최초 확인됐다”고 말했다. 윤 대통령과 명태균 씨의 음성이 담긴 녹취록에 따르면 2022년 5월 9일 윤 대통령이 명 씨에게 “공관위에서 나에게 들고왔길래 내가 김영선 전 국민의힘 의원이 경선 때부터 열심히 뛰었으니 그건 김 전 의원을 해줘라”라고 말했다고 박 원내대표는 밝혔다.
한동훈, 특별감찰관 임명 촉구 "민생 위해 미래 비위 예방해야"

국회·정당·정책 2024.10.31 09:34:56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가 31일 “미래 비위를 예방할 특별감찰관 임명이 필요하다”며 김건희 여사 문제 해결을 위한 특별감찰관 제도 도입을 재차 촉구했다. 한 대표는 이날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국민의힘 최고위원회의에서 “특별감찰관 제도는 과거 비위를 조사하는 기능도 있지만 주로 미래 비위를 예방하고 감시하는 제도”라며 이같이 말했다. 한 대표는 “(정부 임기) 남은 2년 반 동안 정부·여당이 부정적인 이슈들에 대한 무리하고 과도한 공세를 방어하고 민생에 집중하기 위해서 미래 비위를 예방할 특별감찰관 임명이 필요하다”며
한미 '비핵화' 대신 '핵 개발 지연'…"현실 초점 맞춰"

통일·외교·안보 2024.10.31 09:25:02

제56차 한미안보협의회의(SCM) 공동성명에 9년 만에 ‘비핵화’라는 단어가 빠졌다. 대신 ‘핵 개발 단념과 지연’이라는 문구가 들어갔는데 보다 현실적 대응에 초점을 맞췄다는 분석이 제기된다. 김용현 국방부 장관과 로이드 오스틴 미 국방부 장관이 30일(현지시간) 미국 워싱턴DC 인근 미 국방부에서 SCM을 개최하고 내놓은 공동성명에는 '비핵화'라는 표현이 자취를 감췄다. 비핵화 문구는 과거 SCM 성명에 간간이 등장하다가 2016년 48차부터 지난해 55차에 이르기까지 매번 포함됐는데 9년 만에 사라졌다. 지난해
김용현 "북 오물 풍선 선 넘어가고 있어…대응 준비"

통일·외교·안보 2024.10.31 08:46:45

김용현 국방부 장관은 북한의 대남 오물(쓰레기) 풍선 도발이 우리 정부가 설정한 ‘레드라인’(red line·한계선)을 넘어가고 있다면서 대응책을 준비 중이라고 밝혔다. 김 장관은 30일(현지시간) 워싱턴DC 인근 미 국방부에서 열린 한미 안보협의회의(SCM) 후 로이드 오스틴 미국 국방부 장관과의 공동 기자회견에서 관련 질문에 이같이 답변했다. 그는 북한의 오물 풍선 살포에 대해 “오늘 오스틴 장관과도 의견을 같이했지만, 이것은 분명히 정전협정 위반”이라며 “정전협정 위반을 넘어서 우리 국민의 안전을 위협하는 도발 행
김용현 "러 군사기술 북에 가도 극복 가능…파병 고려 안해"

통일·외교·안보 2024.10.31 08:42:43

김용현 국방부 장관은 30일(현지시간) 러시아가 파병 대가로 북한에 첨단 군사기술을 지원하더라도 대처가 가능하다고 밝혔다. 한미 안보협의회의(SCM) 참석차 미국을 방문 중인 김 장관은 이날 워싱턴DC 주미 한국대사관에서 가진 기자간담회에서 “러시아의 군사과학기술이 북한에 지원된다고 해서 위협이 더 높아질 수 있지만, 과대평가하는 것은 맞지 않는다”고 말했다. 김 장관은 “우리가 쭉 평가한 것은 러시아가 생각보다 강하지 못하더라는 것이고, 특히 재래식 전력을 보니 위협적이지 못하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평가”라며 “러시아가 북한에 전력
“싸우다가도 만나야”…‘보수책사’ 앞에서 대표회담 재강조한 李

국회·정당·정책 2024.10.31 08:41:20

“정치인들은 싸우다가도 다시 화해하고 만나야 합니다. 싸우더라도 감정적으로 싸우면 안 되는데 지금은 정치인들이 진짜 서로 미워합니다.” ‘보수 책사’ 윤여준 전 환경부 장관을 만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경색된 여야 관계에 대해 이 같이 토로했다. 깊어진 갈등의 골을 대화를 통해 메워야 하는데, 그러지 못하는 지금의 정치 현실에 대한 아쉬움을 드러낸 것이다. 전날(30일) 여의도 한 식당에서 윤 전 장관과 오찬 회동을 가진 이 대표는 1시간 40분가량 정국 현안에 대해 의견을 청취했다. 윤 전 장관은 이회창 전 한나라당 총재와
한미 국방 "북한군 파병, 한목소리로 가장 강력히 규탄"

통일·외교·안보 2024.10.31 08:35:40

한국과 미국의 국방 수장이 우크라이나를 침공한 러시아를 위한 북한의 파병을 강력히 규탄했다. 김용현 국방부 장관과 로이드 오스틴 미 국방부 장관은 30일(현지시간) 미국 워싱턴DC 인근 미 국방부(펜타곤)에서 제56차 한미 안보협의회의(SCM)를 개최한 뒤 발표한 공동성명에서 이같이 밝혔다. 한미는 “러북 간 포괄적·전략적 동반자 관계 조약 체결 이후 강화되고 있는 러북 군사협력이 역내 불안정을 심화하고 있다는 점에 우려를 표명했다”며 “양 장관은 불법 무기거래와 첨단기술 이전을 포함한 러북 군사협력이 유엔 안전보장이사
취임 100일 한동훈, 金여사 문제 정면돌파 시도

국회·정당·정책 2024.10.31 08:34:17

취임 100일을 맞은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가 여권의 핵심 갈등인 김건희 여사 문제에 대해 정면 돌파 의지를 다지고 있다. 한 대표는 30일 국회에서 열린 당 대표 취임 100일 기자회견에서 김 여사 문제 해법으로 앞서 제시한 특별감찰관 추천 절차를 “반드시 신속하게 관철하겠다”고 강조했다. 대통령 친인척을 감시할 특별감찰관을 8년 만에 다시 임명해야 정부·여당에 부정적인 여론을 반전시키고 “변화와 쇄신”이 가능하다는 게 한 대표의 논리다. 그는 애초 특별감찰관이 있었다면 김 여사 문제가 지금처럼 확산하지 않았을 것이고
북한, 한미 '北파병 규탄' 직후 ICBM 고각 발사

통일·외교·안보 2024.10.31 08:26:40

북한이 31일 대륙간탄도미사일(ICBM)로 추정되는 탄도미사일 1발을 동해상으로 발사했다. 합동참모본부는 “군은 오늘 오전 7시 10분경 평양 일대에서 동해상으로 발사된 탄도미사일을 포착했다”면서 “고각으로 발사된 장거리탄도미사일로 추정된다”고 밝혔다. 이어 “군은 경계태세를 격상한 가운데, 미 일 당국과 '北 탄도미사일' 관련 정보를 긴밀하게 공유하면서 만반의 대비태세를 유지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앞서 한미 국방장관은 30일(현지시간) 미국 워싱턴에서 한미 한보협의회의(SCM)을 개최하고 북한의 러시아 파병에
한미 '파병 규탄'에 北, 동해상으로 'ICBM' 고각 발사

통일·외교·안보 2024.10.31 07:19:21

북한이 31일 대륙간탄도미사일(ICBM)로 추정되는 탄도미사일 1발을 동해상으로 발사했다. 합동참모본부는 "군은 오늘 오전 7시 10분경 평양 일대에서 동해상으로 발사된 탄도미사일을 포착했다"면서 "고각으로 발사된 장거리탄도미사일로 추정된다"고 밝혔다. 이어 "군은 경계태세를 격상한 가운데, 미 일 당국과 '北 탄도미사일' 관련 정보를 긴밀하게 공유하면서 만반의 대비태세를 유지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앞서 한미 국방장관은 30일(현지시간) 미국 워싱턴에서 한미
윤석열 정부, 안보라인 2기 ‘육사 43기 전성시대’[이현호 기자의 밀리터리!톡]

통일·외교·안보 2024.10.31 06:00:00

문재인 정부 때 육군사관학교 출신은 철저하게 소외됐다. 남영신 육군참모총장의 경우 역대 첫 학군장교(ROTC) 출신 육군총장로, 육사 출신이 아닌 학군장교 출신 총장이 배출된 것은 1948년 육군 창설 이후 72년 만에 처음이다. 게다가 문재인 정부는 국방부 장관에 해군 출신 송영무 장관, 공군 출신 정경두 장관을 차례로 임명했다. 육사 출신인 서욱 장관을 임기 막바지에 임명하면서 ‘육군 홀대론’이라는 지적이 나왔다. 그러나 윤석열 정부 들어서 이전 정부의 주요 인사에서 배제됐던 육사 출신이 다시 등용되기 시작했다. 지난 2022년
국회예산정책처 "세법 개정안으로 5년간 세수 19.5조 감소"

국회·정당·정책 2024.10.30 18:45:29

국회 예산정책처가 30일 정부의 2024년 세법 개정안으로 향후 5년간 19조 5000억 원의 세수가 감소한다는 전망을 내놨다. 예산정책처는 이날 발간한 ‘2024년 세법개정안 분석’ 보고서에서 이번 세법 개정안으로 2025년부터 2029년까지 누적 19조 5060억 원의 세수가 감소할 것으로 분석했다. 세법 개정안에는 △금융투자소득세 폐지 △상속·증여세 개편 △주주환원 확대기업에 대한 과세특례 신설 △R＆D 및 통합투자세액공제 확대·연장 △결혼세액공제 신설 등이 담겼다. 세목별로는 상속세·증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