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김미애, 중국인 등 외국인 투표권에 '상호주의' 적용법 발의

국회·정당·정책 2025.04.02 16:06:57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국민의힘 간사인 김미애 국민의힘 의원이 2일 한국에 사는 외국인의 지방선거권 부여 기준을 대폭 강화하는 법안을 발의했다. 김 의원은 이날 투표권이 부여되는 외국인의 국내 체류 기간 기준을 10년 이상으로 늘리고, 국가간 투표권 상호주의 원칙이 적용되는 경우에만 지방선거권을 인정하도록 하는 내용의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현행법상 국내 영주권 취득 후 3년이 지난 외국인에게는 지방선거의 선거권이 부여되는 반면 해외에서 영주권자 자격으로 거주하는 우리 국민 중 대다수는 해당 국가에서 선거권을 부
백신피해보상법 등 국회 본회의 통과

국회·정당·정책 2025.04.02 15:52:57

코로나19 백신 예방접종으로 인한 부작용이 발생할 시 국가가 피해를 보상하는 법안이 여야 합의로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2027년부터 의과대학 정원을 의료인력수급추계위원회에서 심의하도록 하는 보건의료기본법 개정안도 국회 문턱을 넘었다. 국회는 2일 본회의를 열어 이 같은 내용의 비쟁점 민생 법안 30여 건을 상정·처리했다. 코로나19 예방접종 피해보상에 관한 특별법은 코로나19 백신과 질병 발생 및 사망 사이에 시간적 개연성이 증명되고 질병이 다른 원인에 의해 발생한 것이 아닐 경우 ‘예방접종 이상 반응’으로 추정해
[속보]'마은혁 임명 촉구' 본회의 통과…박충권 "공산주의자" 발언에 여야 격돌

국회·정당·정책 2025.04.02 15:49:12

마은혁 헌법재판소 재판관 임명 촉구 결의안이 2일 야당 주도로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날 마 재판관 임명 결의안은 재석 186인 중 찬성 184인, 반대 2인으로 채택됐다. 국민의힘 측에서는 박형수·최은석 의원만 표결에 참여해 반대표를 행사했다. 결의안에는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가 마은혁 후보자를 지체없이 임명하라고 촉구하는 내용이 담겼다. 또 우원식 국회의장이 헌법재판소에 ‘마 후보자 미임명은 위헌’임을 확인해달라며 청구한 권한쟁의 심판과 마 후보자에게 임시 헌법재판관 지위를 부여해달라는 가처분 신청을 지
야5당 '최상목 탄핵소추안' 본회의 보고…4일 표결 가능성

국회·정당·정책 2025.04.02 15:24:46

최상목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에 대한 탄핵소추안이 2일 국회 본회의에 보고됐다. 김승묵 국회 의사국장은 이날 오후 국회 본회의에서 "김용민 의원 등 188인으로부터 최 부총리 탄핵소추안이 발의됐다"고 보고했다. 우원식 국회의장은 이날 "기획재정부 장관 최상목 탄핵소추안이 제출됐다"며 "각 교섭단체에서는 이 안건이 국회법에 따라 심의될 수 있도록 의사일정을 협의해주시기 바란다"고 말했다. 앞서 더불어민주당과 조국혁신당, 진보당, 기본소득당, 사회민주당 등 야 5당은 지난달
尹·李 공통 공약 '코로나백신 피해보상법', 본회의 통과

국회·정당·정책 2025.04.02 14:58:19

코로나19(COVID-19) 백신 예방접종으로 인한 부작용이 발생할 시 국가가 피해를 보상하는 법안이 2일 국회 본회의 문턱을 넘었다. 국회는 이날 본회의를 열고 코로나백신 피해보상법(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예방접종 피해보상 등에 관한 특별법안)을 상정·처리했다. 재석 265명 중 찬성 263명, 기권 2명이었다. 이 법은 코로나19 예방접종과 질병 발생 및 사망 사이에 시간적 개연성이 증명되고, 해당 질병이 다른 원인에 의해 발생한 것이 아닐 경우 예방접종 이상반응으로 추정해 정부가 피해 보상과 지원을 할 수 있도록
이재명 "탄핵심판 결과 승복은 윤석열이 하는 것"

국회·정당·정책 2025.04.02 14:57:16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일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를 이틀 앞두고 “승복은 윤석열이 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 대표는 이날 서울 영등포구 소상공인연합회에서 열린 ‘민주당-소상공인연합회 민생경제 현장 간담회’가 끝난 뒤 취재진과 만나 ‘3주 전 방송에서 헌재 결정에 당연히 승복한다고 했던 입장에 여전히 변함이 없나’는 질문에 이같이 답했다. 이 대표는 지난달 12일 채널A 유튜브 ‘정치시그널 나이트’에서 “(헌재 판결에) 당연히 승복해야 한다”며 “민주 공화국의 헌법 질서에 따른 결정을 승복하지 않으면 어떻게 할 것인가”라
최상목 "상반기 공공요금 동결…산불 피해 4000억 지원"

국회·정당·정책 2025.04.02 14:40:16

정부가 올 상반기 공공기관의 요금 인상을 막기로 했다. 국회에는 산불과 미국 관세 부과 등 위기 상황을 극복하기 위한 10조 원 규모의 ‘필수 추가경정예산’을 하루빨리 처리해달라는 메시지를 재차 보냈다.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2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경제관계장관회의에서 “전기·가스·철도 등 중앙 부처가 관리하는 공공요금은 원가 절감과 자구 노력을 통해 인상 요인을 최대한 흡수해 상반기 중 동결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14년 만에 KTX 운임 인상을 추진해왔던 코레일의 행보에 일단
野 주도 최상목 탄핵소추안, 국회 본회의 보고…"尹 탄핵 선고 후 표결"

정치일반 2025.04.02 14:16:30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발의된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에 대한 탄핵소추안이 2일 국회 본회의에 보고됐다. 최 부총리에 대한 탄핵안은 보고 이후 24시간 이후 72시간 이내에 표결해야 한다. 72시간 이내에 표결하지 않으면 탄핵안은 자동 폐기된다. 앞서 민주당, 조국혁신당, 진보당, 기본소득당, 사회민주당 등 야 5당은 지난달 21일 최 부총리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탄핵소추 사유에는 12·3 비상계엄 선포와 관련한 내란 공범 혐의,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 미임명, 상설특검 후보 추천 의뢰 거부 등이
권성동, '사의 표명' 이복현 직격…"금감원장이 감히 대통령 운운, 오만한 태도"

국회·정당·정책 2025.04.02 14:16:26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정부의 상법 개정안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에 반대의 뜻을 밝혀온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의 사의 표명과 윤석열 대통령 언급을 두고 강하게 비판했다. 권 원내대표는 2일 국회에서 의원총회를 마친 뒤 기자들에게 "공인이 국민을 상대로 (상법 개정안) 거부권이 행사될 경우 직을 걸겠다고 했으면 사직서를 제출하고 청사를 떠나는 게 올바른 태도"라고 이 원장을 정조준했다. 그러면서 권 원내대표는 이날 이 원장이 CBS 라디오에 출연해 "윤 대통령이 계셨으면 상법 개정안에 거부권을 행사하지 않
"尹, 파면되면 전광훈보다 더한 보수 유튜버로 변신할 것"…백혜련의 주장

정치일반 2025.04.02 14:06:26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탄핵 심판 선고를 앞두고 백혜련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헌재가 탄핵안을 인용할 경우 “(파면된) 윤 대통령이 보수 유튜버로 변신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백 의원은 1일 뉴스1TV '팩트앤뷰'에 나와 "전광훈보다 더하면 더했지 덜하지는 않을 것"이라면서 이렇게 목소리를 높였다. 그러면서 백 의원은 조기 대선이 실시될 경우의 정국 변화에 대해 "극우와 합리적 보수가 갈라지는 계기가 돼 보수 쪽에 절대 좋은 영향은 없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백 의원은 이
취업 포기 청년도 찾아내 지원…올 339개 청년정책에 28조 투입

정치일반 2025.04.02 11:50:00

올해 339개 청년정책 사업에 총 28조원이 투입된다. 일자리, 주거, 교육, 생활 등 다양한 분야에서 청년 지원에 나선다는 계획이다.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는 2일 서울 중소기업 DMC타워에서 제15차 청년정책조정위원회를 주재하고 이 같은 방안을 확정했다. 일자리분야에서는 청년들의 경력 쌓기를 위해 ▲중앙부처(5000명)·공공기관(2.1만명)의 청년인턴 선발 ▲민관협업 일경험 확대(4.8만명→5.8만명)을 추진한다. 대학일자리플러스센터(121개)에서는 대학 졸업후 ‘쉬는 청년’을 찾아내 진로상담과 취업을 지원
조국혁신당 “군사독재와 검찰독재는 이란성 쌍둥이…尹 만장일치 파면해야”

국회·정당·정책 2025.04.02 11:15:49

조국혁신당이 “군사 독재 정권과 검찰 독재 정권은 이란성 쌍둥이”라며 윤석열 대통령의 파면을 거듭 촉구했다. 김선민 조국혁신당 대표 권한대행은 2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탄핵을 넘어 더 탄탄한 대한민국으로위원회(탄탄대로) 연석회의’에서 “윤석열 대통령 측 주장은 전두환·노태우 수사 때 검찰 논리와 같다”며 이같이 말했다. 김 권한대행은 “재판이 진행되는 동안 법조계 인사들은 한결같이 ‘법관을 했다면 기각이나 각하 결정문을 쓰지 못할 것’이라고 입을 모았다”며 “법관의 직업적 양심을 아무리 하한선 밑으로 잡아도 결
與 국회의장 당적복귀 금지법 발의…임기 후 무소속 유지

국회·정당·정책 2025.04.02 11:05:32

국회의장의 임기가 만료되더라도 의원으로서 남은 임기 동안 이전 소속 정당으로 돌아갈 수 없도록 하는 내용의 ‘국회의장 임기 후 당적 보유금지법’이 발의됐다. 당적 복귀를 금지해 국회 운영의 공정성을 높이려는 취지다. 이종배 국민의힘 의원은 2일 이 같은 내용의 국회법 일부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현행법에 따르면 의원이 의장으로 당선된 때에는 국회 운영의 중립성 확보를 위해 당선된 다음 날부터 의장으로 재직하는 동안은 당적을 가질 수 없도록 하고(제20조의2제1항) 의장의 임기가 만료된 때 소속 정당으로 복귀(제20조의2제2항
박찬대 "한덕수·최상목은 헌정파괴범…책임 묻겠다"

국회·정당·정책 2025.04.02 11:02:50

박찬대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2일 "윤석열뿐만이 아니라 헌법 수호의 책무를 고의로 방기하며 헌정붕괴 위기를 키운 한덕수 총리와 최상목 부총리의 책임을 묵과할 수 없다"고 말했다. 박 원내대표는 이날 서울 광화문 천막당사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내란수괴 파면과 함께 헌정파괴범들에 대한 책임도 물어야 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선고기일 지정 소식이 나오자 주가가 급등하고 환율이 떨어졌다"며 "권한대행을 맡은 한 총리와 최 부총리가 진작 헌법과 법률에 따라 국회 추
이재명 “역량·인품 뛰어난 헌법재판관…합당한 결론 믿는다”

국회·정당·정책 2025.04.02 10:54:43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오는 4일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 심판 선고를 앞두고 헌법재판소를 향해 “역사적 사명의식을 갖고 합당한 결론을 내릴 것이라 믿는다”고 밝혔다. 이 대표는 2일 서울 광화문 천막당사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헌법재판소는 헌정질서의 최후 보루”라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국가 공동체가 유지되기 위해선 일정한 규칙을 정하고 최소한의 규칙을 따라줘야 하는데, 최고 상위 규칙이 바로 헌법”이라며 “헌정질서 유지는 대한민국 존속을 위한 가장 기초적이고 중요한 일”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헌법재판관들은 대한민국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