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세훈 "'소득대체율 인상' 부자가 혜택…국민연금, 청년 짐 안돼야"

국회·정당·정책 2025.03.24 05:00:00

오세훈 서울시장은 국민연금 개혁안에 대해 “구조 개혁의 설계도는 단순히 소득대체율 인상에 그칠 것이 아니라 복합적인 형태로 짜야 한다”고 주장했다. 오 시장은 24일 출간되는 자신의 저서 ‘다시 성장이다: 오세훈의 5대 동행, 미래가 되다’에서 “연금 개혁은 세대마다 합리적으로 보험료를 부담하고 그에 따른 급여는 적정 수준을 유지하되, 이와 동시에 재정 안정까지 꾀해야 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퇴직 후 재고용·퇴직연금 등 함께 고려해야” 오 시장은 “균형적 시각을 갖추지 않고는 연금 제도가 유지되긴 어렵다”며 “무엇보
석방 후 침묵하던 尹, 산불에 입 열었다

대통령실 2025.03.23 18:57:58

윤석열 대통령이 23일 경남 산청, 경북 의성 등 전국에서 동시다발적으로 산불에 희생된 소방대원·이재민들을 위로하며 정부에 빠른 진화를 촉구했다. 윤 대통령이 자신의 명의로 공식 메시지를 전한 것은 이달 8일 서울구치소를 나오며 낸 ‘석방 입장문’ 이후 15일 만이다. 윤 대통령은 이날 페이스북에 “전국에서 30건의 산불로 큰 피해가 발생했다”며 “진화 과정에서 안타깝게 생명을 잃은 진화 대원과 공무원 네 분의 명복을 빈다”고 밝혔다. 윤 대통령은 정부와 지방자치단체를 향해 “가용한 자산을 총동원해서 산불을 빨리 진화
"호남 민심 잡아라"…4.2 재보선 격전지는 담양

국회·정당·정책 2025.03.23 18:57:03

4·2 재·보궐선거가 탄핵 국면에 가려 조용한 분위기 속에 치러지는 가운데 야권 후보 간 맞대결이 펼쳐지는 전남 담양군수 재선거에 정치권의 시선이 쏠리고 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도 수도권보다 첫 행선지로 담양을 선택하면서 조기 대선을 앞두고 호남 민심 결집에 시동을 건 게 아니냐는 분석이 나온다. 23일 정치권에 따르면 다음 달 2일 치러지는 재·보궐선거의 최대 격전지는 이재종 민주당 후보와 정철원 조국혁신당 후보가 맞붙는 담양군수 재선거다. 이 대표는 여당으로부터 탈환을 노리는 구로구청
李 먼저 심판대에…다급한 野 "尹 25일 선고하라"

국회·정당·정책 2025.03.23 18:51:49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한덕수 국무총리 탄핵 심판 선고(24일)에 이어 26일 공직선거법 위반 항소심 선고를 받으면서 민주당은 초비상상태다. 이대로면 윤석열 대통령보다 이 대표가 법의 심판대에 먼저 서는 게 확실하기 때문이다. 특히 이 대표가 2심에서도 피선거권 박탈형(벌금 100만 원 이상)을 선고받을 경우 뒤로 밀리는 윤 대통령의 탄핵 심판과 맞물려 최악의 상황을 맞는 셈이다. 다급해진 민주당은 23일 헌법재판소와 국회에서 동시에 윤 대통령의 조속한 파면을 촉구했다. 여당은 “대한민국 사법부 시계를 이 대표 단 한 사람에게
崔 대행 "산불 피해 26억 지원…입산· 성묘시 화기 소지 엄금"

정치일반 2025.03.23 18:51:13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23일 전국에서 동시다발적으로 발생한 산불과 관련해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를 중심으로 산불을 완전히 잡을 때까지 모든 자원을 아끼지 않고 투입하겠다”고 밝혔다. 정부는 경남 산청군 산불로 피해를 입은 대피자와 이재민을 위해 재난구호사업비 5000만 원을 지원하고, 재난사태를 선포한 울산·경북·경남 3개 시·도에 재난안전특별교세 26억 원을 긴급 지원하기로 했다. 최 권한대행은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중대본 회의를 열고 “정부는 유가족과 피해자 지원
[로터리]AI 기술 혁신, 낙관과 비관 사이

대통령실 2025.03.23 18:30:00

정치 이슈로 혼란과 불확실이 가중되는 속에서 반가운 뉴스가 하나 있었다. 세계적 석학 유발 하라리 교수의 지난주 방한 소식이다. 역사학과 생물학의 경계를 넘나든 통찰을 흥미롭게 보여준 그답게 이번에도 인공지능(AI) 기술의 저변을 고민해볼 수 있는 화두를 던져줬다. 하라리 교수는 22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와의 대담을 통해 “역사적으로 혁명적 기술이 나왔을 때 기술혁명의 결과보다 그 결과에 어떻게 도달했는가가 언제나 문제였다”고 했다. 그러면서 “궁극적으로 AI혁명 이후 우리가 어디에 닿을까보다 거기에 닿는 과정을 중요하게 고민
대통령실, 수석회의 열고 산불 조기 진화 논의…"야간작업 만전"

정치일반 2025.03.23 18:19:30

대통령실이 23일 정진석 비서실장 주재로 수석비서관회의를 열어 전국에서 발생한 산불 조기 진화 방안을 논의했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이날 “대통령실은 화재 직후 국정상황실 중심으로 전국 산불 대응 상황을 지속해 모니터하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 관계자는 “내일 강풍이 예상되는 만큼 오늘 일몰 전 집중적으로 주불 진화 작업에 총력을 기울이고 야간 작업에도 만전을 기해야 한다는 데 의견이 모였다”고 설명했다. 대통령실 참모들은 대형 산불 대응 역량 및 안전관리 강화 필요성에 대해서도 논의했다. 지난 21일부터 경남 산청과 경북 의성
우크라 대사 "北포로, 한국 우려 고려…흥정할 문제 아냐"

통일·외교·안보 2025.03.23 15:54:05

드미트로 포노마렌코(사진) 주한 우크라이나 대사가 북한군 포로의 신병에 대해 "국제법과 인도주의 원칙에 따라 엄격하게 처리해야 하며 이 사안은 흥정의 문제가 아니다"라고 밝혔다. 포노마렌코 대사는 지난 21일 연합뉴스와의 서면 인터뷰에서 이 같이 답했다. 우크라이나가 생포한 북한군 포로를 한국으로 송환하면서 대가를 요구할 것이라는 일각의 관측을 부인한 셈이다. 그는 "우크라이나는 인권에 대한 한국의 헌신을 중시하며 이 문제에 대한 한국의 외교적 관여를 인정한다"며 "생포된 북한 군인에 관
권성동 "정당 차원 장외 집회 중단해야…국가적 재난 극복 집중"

국회·정당·정책 2025.03.23 15:15:27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23일 경남 산청군을 비롯해 31곳에서 산불 피해가 발생한 것과 관련해 “정당 차원의 장외 집회와 정략적인 정치 행위 일체를 중단하고, 모두가 한자리에 모여 국가적 재난 극복에 집중할 것을 호소한다”고 강조했다. 권 원내대표는 이날 기자간담회를 열고 “어제 하루 경남 산청뿐 아니라 경북 의성 등 전국 31곳에서 산불이 동시다발적으로 발생했다”며 국가비상사태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라고 말했다. 권 원내대표는 “어느 때보다 위기 대응 리더십이 절박한 상황에서 정부가 대행 체제로 운영되고 있다는 사실은 매우
트럼프 견제 '한중일 FTA' 내건 中…韓日은 신중

통일·외교·안보 2025.03.23 14:48:24

한중일 외교장관들이 역내 경제통합을 위한 3국 자유무역협정(FTA) 협상 재개, 역내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RCEP) 확대 등을 추진하기로 했다. 3국 모두 미국의 관세 폭격에 골머리를 앓는 가운데 이러한 방안이 제시됐지만 3국이 처한 상황이 다른 만큼 온도 차가 드러난다는 분석이다. 왕이 중국 공산당 중앙외사판공실 주임 겸 외교부장은 22일 도쿄 외무성 이쿠라공관에서 열린 ‘제11차 한중일 외교장관회의’ 공동 기자회견에서 “인구 16억 명, 국내총생산(GDP) 합산 24조 달러(약 3경 5172조 원)인 3국은 역내 경제통합을 추진하
[속보] 권성동, 민주당 '천막당사' 정조준 "장외집회 중단, 재난 극복 집중"

정치일반 2025.03.23 14:26:32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더불어민주당의 ‘천막당사’ 예고를 의식한 기자간담회를 가졌다. 23일 박찬대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헌법재판소의 신속한 선고를 촉구하는 결의안과 이를 처리하기 위한 전원위원회를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박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간담회를 열고 "헌법재판소가 헌법 수호 책무를 다할 것을 강력하게 촉구한다"며 "전원회의 관련해서는 국회의장실에 의견을 전달했고 내일 검토하겠다는 답변을 받았다"고 했다. 그는 "오늘은 12.3 내란사태 발발 111일
'더 받는' 연금개혁에… 젊은 의원들 뿔났다

국회·정당·정책 2025.03.23 14:12:48

여야 3040세대 의원들이 “국민연금은 더 지속 가능해야 하고 연금 개혁은 국민 모두에게 공정해야 한다”며 연금 개혁 반대 입장을 밝혔다. 18년 만에 성사된 연금 개혁에 대한 청년층의 반발을 의식했다는 관측이다. 국회 연금 개혁안 통과에 반대하는 의원들이 모인 ‘더 나은 연금 개혁을 요구하는 국회의원’은 23일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번 모수 조정안을 요약하면 지금 당장 보험금 혜택을 인상하되 후세대의 보험료율을 13%까지 올리자는 것”이라며 “강화된 혜택은 기성세대부터 누리면서 그로 인해 추가되는 부담은 또다시 후세대의 몫
홍준표 "제대로 된 법관은 '尹 내란죄' 재판서 무죄 판결할 것"

국회·정당·정책 2025.03.23 14:04:04

홍준표 대구시장은 윤석열 대통령의 형사재판 2차 공판준비기일을 하루 앞둔 23일 “윤 대통령의 내란죄 판결은 제대로 된 법관이 판결한다면 공소 기각 판결을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홍 시장은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지난번 구속 취소 판결도 구속 일수 산정 오류와 수사권 존부가 문제가 돼 구속 취소 판결을 했듯이 본안 재판에서도 당연히 공소기각 판결을 할 수 밖에 없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러한 주장의 근거로는 “문재인이 만든 수사권 조정에 의해 내란죄 수사권이 없는 공수처와 검찰의 수사 자료로 기소를 했기 때문”이라고 들었다. 공
'탄핵정국'에 돈 쏟아지는 유튜버들…보수 '신의한수' 3억 진보 '뉴스공장' 2.4억

대통령실 2025.03.23 14:00:38

12·3 비상계엄 사태로 정국 혼란이 100일 넘게 계속되는 동안 정치 유튜버들이 '때아닌 호황'을 누린 것으로 나타났다. 23일 유튜브 통계 사이트 ‘플레이보드’에 따르면 비상계엄 사태가 터진 지난해 12월부터 지난달까지 3개월간 가장 많은 슈퍼챗(현금후원)을 받은 국내 유튜브 채널은 보수성향 정치 채널 ‘신의한수’로, 총 3억 1000만 원가량을 벌어들였다. 진보성향 '겸손은 힘들다 뉴스공장'도 같은 기간 약 2억 4000만 원을, 보수성향의 '그라운드씨'와 &a
병무청, 산불피해지역 병역 이행연기·동원훈련 면제

통일·외교·안보 2025.03.23 13:55:02

병무청은 산불 피해 지역에 거주하는 병역 의무자 본인 또는 가족 등이 피해를 본 경우 병역 의무 이행 연기와 동원훈련 면제가 가능하다고 23일 밝혔다. 병역 의무 이행 연기는 병역판정검사, 현역병 입영, 사회복무요원·대체복무요원 소집 등 통지서를 받은 사람 중 재난 지역에서 의무자 본인 또는 가족이 피해를 입은 경우 연기 희망하는 사람이 대상이다. 또 병력동원훈련은 특별재난지역 내에서 예비군이 피해를 본 경우 지방자치단체장이 발행한 ‘피해사실확인서’를 제출하면 올해 잔여 훈련이 면제된다. 병역의무 이행연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