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 안정에 전력…위기 돌파 '기적의 해' 만들자"

대통령실 2024.12.31 16:00:00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31일 새해 국정운영의 키워드로 ‘안정’을 제시하며 “국민 모두가 힘을 모아 위기를 돌파한 ‘기적의 해’를 만들어가자”고 강조했다. 최 권한대행은 이날 발표한 ‘2025년 을사년 신년사’에서 “대한민국은 전에 없던 엄중한 상황에 놓여 있다”며 “국민 여러분이 안심하실 수 있도록 국방·외교·경제·사회 모든 면에서 안정된 국정운영에 전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도널드 트럼프 2기 행정부 출범과 국내 정치적 불안 가중으로 “대한민국은 분명한 위
대통령실, 野 '북풍설'에 "허위사실"…사법리스크 고조속 여론전 재가동?

대통령실 2024.12.31 15:50:10

대통령실이 31일 ‘국가안보실이 평양 무인기 침투 등 북풍(北風) 공작을 주도했다’는 야당의 주장에 대해 “일고의 가치도 없는 명백한 허위 사실”이라고 반박했다. 그동안 각종 의혹에 침묵을 택해온 대통령실이 윤석열 대통령의 사법리스크 고조와 함께 여론전을 재가동하는 것 아니냐는 평가가 나온다. 대통령실은 이날 대변인실 명의의 공지를 통해 “소위 북풍 공작이라고 하는 것 자체가 존재하지 않는다”며 이같이 밝혔다. 대변인실은 “국가안보실은 물론 합참과 우리 군을 매도하는 이런 행태는 즉각 중단돼야 한다”며 “국가안보실은 명백한 허위 사
정치학자들 2차 시국선언 “헌법재판관 즉각 임명…尹, 수사 응해라”

정치일반 2024.12.31 15:48:33

정치학자 542인이 30일 ‘제2차 시국선언’을 통해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을 향해 헌법재판관 임명을 촉구했다. 국내외 대학과 연구소 소속 정치학자들은 이날 '대한민국 헌정질서 회복을 촉구하는 정치학자 제2차 시국선언'을 내고 "현재 대한민국의 헌정질서 회복을 위해 가장 시급한 과제는 탄핵심판이 절차에 따라 진행될 수 있도록 대통령 권한대행이 국회가 추천한 3인의 헌법재판관을 신속하게 임명하는 것이고 이미 국회를 통과한 내란 특검법을 즉각 공포하는 것"이라고 밝혔다. 그
헌재 "국정 안정 위해 재판관 3인 임명 필수”

정치일반 2024.12.31 15:41:32

6인 체제로 운영 중인 헌법재판소가 “헌재의 조속한 완성을 촉구한다”며 재판관 3인에 대한 충원 필요성을 명확히 밝혔다. 천재현 헌재 부공보관은 31일 정례 브리핑에서 “지난 10월 재판관 공석이 발생한 이후 일관되게 조속한 충원을 바라고 있음을 밝혔다”고 전했다. 천 부공보관은 “문형배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께서도 10월 29일과 12월 9일에 헌재의 조속한 완성을 촉구한 바 있다”며 이는 국정 안정을 위한 필수 절차임을 강조했다. 이어 “정상적인 상황에서권한쟁의심판 등을 포함한 여러 사건을 신속하고 공정하게 처리할 수 있다”고 지
'12·3비상계엄 사태' 국정조사 시작… 국회 특위 첫 회의

국회·정당·정책 2024.12.31 15:40:46

‘12·3 비상계엄 사태’에 대한 국정조사를 진행할 국회 특별위원회(특위)가 31일 첫 전체회의를 열고 45일 간 진행될 활동을 시작했다. 이날 특위 회의에서는 안규백 위원장과 여야 간사인 국민의힘 김성원 의원과 더불어민주당 한병도 의원 선임 및 국정조사 실시계획서 채택이 이뤄졌다. 오후 국회 본회의에서는 재석 285명 중 찬성 191명, 반대 71명, 기권 23명으로 계획서가 통과됐다. 특위는 내년 2월 13일까지 45일 간 활동하며 더불어민주당 10명, 국민의힘 7명, 비교섭단체 1명 등 총 18명이 참여해 관련
"한동훈, 비상계엄 제일 먼저 막았다…국민이 부르면 나올 것"

정치일반 2024.12.31 15:11:08

대표적 친한계 정성국 국민의힘 의원이 "보수 지지자들께서 한동훈을 찾을 시간이 온다면 그 때는 한동훈 전 대표가 결단을 내릴 수도 있지 않겠나 예상을 해본다"고 말했다. 31일 정성국 의원은 YTN 라디오 '뉴스파이팅'과 인터뷰에서 "한 전 대표 의지도 중요하지만, 보수의 지지자들께서 한 전 대표를 불러내실 때가 있어야 하지 않느냐 생각한다. 그것이 훨씬 더 자연스럽고 좋은 모습"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비상계엄이 선언되자마자 제일 먼저 비상계엄을 막은 사람이 한동
[신년사] 헌재소장 대행 "신속 재판 위해 헌법연구관 정년 연장해야"

정치일반 2024.12.31 14:30:37

문형배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은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등 주요 사건을 신속하고 공정하게 재판하겠다고 약속하는 한편 이를 위해 입법부의 법률 개정이 시급하단 점을 강조했다. 문 권한대행은 31일 발표한 신년사에서 “빠른 시일 내에 제도 헌법재판소 개선방안을 실행하겠다”라며 "최근 접수된 사회적 관심 사건에서 신속하고 공정한 재판이 이뤄질 수 있도록 헌법재판소가 가진 모든 역량을 투입하겠다"고 밝혔다. 이를 위해 입법부의 법률 개정 검토를 요구했다. 문 권한대행은 “헌법연구관의 정년이 60세인 점 때문에 유능한 헌법
혁신당 "尹 A급 지명수배해야…체포 안하면 직무유기"

정치일반 2024.12.31 14:28:59

조국혁신당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에 윤석열 대통령을 A급 지명수배하라고 요구하고 나섰다. 혁신당은 31일 국회 소통관 기자회견에서 “공수처는 체포영장의 효력으로 즉시 윤석열을 A급 지명수배하라"며 "공수처와 경찰은 해를 넘기지 말고 내란 우두머리에게 원칙대로 엄정하게 법 집행을 해야 한다"고 말했다. 김선민 대표 권한대행은 "경찰은 수배자를 발견하면 경찰관 직무집행법에 따라 즉각 체포해야 한다"며 "대통령 관저를 경호하는 101경비단 소속 경찰 역시 지명수배범을 보고도 체
‘내란 중요 임무 종사’ 김용현 전 장관, 다음 달 16일 재판 시작

통일·외교·안보 2024.12.31 14:17:15

12·3 비상계엄 사태에서 핵심 역할을 수행한 혐의를 받는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의 재판이 다음 달 16일 시작된다. 3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지귀연 부장판사)는 오는 1월 16일 오전 10시에 내란중요임무종사 및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 전 장관의 1차 공판준비기일을 연다. 이는 내란 사태와 관련된 첫 번째 형사재판이다. 검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본부는 김 전 장관을 이달 27일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겼다. 비상계엄 사태와 관련해 기소된 첫 사례다. 공판준비기일은 정식 재판
정진석 등 대통령실 참모진, 제주항공 희생자 합동분향소 조문

대통령실 2024.12.31 13:57:51

대통령실 참모진들이 31일 ‘제주항공 무안 참사’ 희생자들을 추모하기 위한 합동분향소를 찾아 조문했다. 정진석 비서실장, 성태윤 정책실장, 신원식 국가안보실장 등 대통령실 수석급 이상 참모진 일동은 이날 서울시청 본관 앞에 마련된 합동분향소를 찾아 조문했다. 대통령실 고위급 인사들이 외부 일정에 나선 건 이달 3일 비상계엄 사태 이후 처음이다. 대통령실은 지난 29일 무안국제공항에서 여객기 참사가 발생한 이후 사고 대응을 위한 긴급 수석비서관회의를 주재했다. 대통령실은 국정상황실을 중심으로 비서실과 국가안보실이 24시간 비상 대응
[속보] 여야, 민생현안 위한 국정협의체 구성 합의

국회·정당·정책 2024.12.31 13:54:02
[속보] 여야, 여객기 참사 국회 차원 대책위 구성키로

국회·정당·정책 2024.12.31 13:53:12
[속보] 여야, 제주항공 여객기 참사에 국회 차원 대책위 구성키로

정치일반 2024.12.31 13:49:47

[속보] 여야, 제주항공 여객기 참사에 국회 차원 대책위 구성키로
여야, 민생현안 협의체 구성 합의…우원식 "소비자·기업심리 최저치"

국회·정당·정책 2024.12.31 13:47:44

여야가 경제와 민생 현안을 논의할 국회·정부협의체를 조속히 구성키로 합의했다. 우원식 국회의장과 권영세 국민의힘 비대위원장,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31일 국회에서 만나 이러한 의견을 모았다. 지난 23일 여야정 협의체 구성에 합의했지만, 한덕수 전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 탄핵으로 회의조차 열지 못하고 무산된 지 8일 만이다. 우 의장은 “12월 소비자심리지수가 코로나 이후 가장 큰 폭으로 떨어졌고, 기업심리지수 역시 코로나 이후 최저치를 기록했다”면서 “국민이 너무 힘든 심정으로 연말을 보내고 새해를 맞고 있다
檢, 여인형·이진우 사령관 내란죄 기소

대통령실 2024.12.31 13:34:19

'12·3 비상계엄' 사태에 군병력을 투입시킨 여인형 방첩사령관과 이진우 수도방위사령관이 31일 재판에 넘겨졌다. 지난 27일 기소된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에 이어 계엄 관계자 3명이 구속기소됐다. 검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본부(본부장 박세현 서울고검장)는 이날 여 사령관과 이 사령관을 내란 중요임무 종사 및 직권남용 권리행사 혐의로 구속기소했다. 검찰은 이들이 3일 계엄 당시 국회의원 체포조를 운영하고 국회의원의 국회 출입을 봉쇄하는 등 국헌 문란을 목적으로 폭동을 일으켰다고 봤다. 검찰이 확보한 여 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