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 내달 초 '금투세 운명' 결정

국회·정당·정책 2024.09.27 15:55:58

더불어민주당이 금융투자소득세 유예 여부를 다음 달 초 확정하기로 했다. 황정아 민주당 대변인은 27일 국회에서 당 최고위원회의가 끝난 후 기자들과 만나 “다음 주쯤 의원총회를 진행한 후 방향과 결론을 조속하게 정리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황 대변인은 “증시의 불확실성을 오래 끌고 가는 것이 좋지 않아 결론을 빨리 내야 한다는 의견이 많다”면서 “국정감사(10월 7일) 시작 전에 결론이 나올 가능성이 열려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당론 결정을 위해 의원총회를 거칠지 지도부에 위임할지는 논의가 진행 중”이라고 했다. 황 대변인은
경제안보외교센터 '유명무실'…日 '라인 사태' 경보도 못울려

통일·외교·안보 2024.09.27 15:02:14

공급망 문제와 수출통제 등 주요 경제안보 사안을 모니터링하고 위험 사항에 대해 조기경보 조치를 내리기 위해 설립된 외교부 산하 경제외교안보센터의 성과가 미흡하다는 평가가 나온다. 희토류 등 핵심 원자재의 최대 공급처인 중국과 ‘라인 사태’로 갈등을 빚은 일본에는 센터 인원이 상주하고 있지 않아 실효적 성과를 올리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27일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소속 홍기원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외교부로부터 제출받은 경제외교 안보센터 현황에 따르면 개소 이후 센터의 주요 성과는 격주 경제안보 리뷰 발간과 현안별 간담회, 경제안보외
尹, 이은애 전 헌법재판관 훈장 수여…김복형 재판관에는 임명장

대통령실 2024.09.27 14:20:33

윤석열 대통령은 27일 임기를 마친 이은애 전 헌법재판관에게 청조근정훈장을 수여했다. 또 김복형 신임 헌법재판관에 임명장을 수여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 자유홀에서 이 전 헌법재판관에게 대수(大綬·어깨에서 허리에 걸쳐 드리우는 큰 띠)를 둘러주고 훈장을 수여했다. 이 전 헌법재판관은 지난 20일 6년의 임기를 마치고 퇴임했다. 이날 행사에는 이종석 헌법재판소장, 정진석 대통령실 비서실장, 성태윤 정책실장, 홍철호 정무수석, 이도운 홍보수석, 김주현 민정수석, 전광삼 시민사회수석, 박춘섭 경제수석, 장상윤 사
尹, 아들 3명 키우며 순경 임용된 윤은정씨에 축하 서한

대통령실 2024.09.27 14:10:31

윤석열 대통령은 27일 자녀 3명을 키우면서 순경으로 신규 임용된 윤은정 순경과 가족에게 축하 서한과 선물을 전달했다고 대통령실이 밝혔다. 윤 대통령은 조상명 국정상황실장을 통해 축하 서한과 선물을 전달했다. 윤 순경은 11살, 8살, 6살 세 아들을 키우면서 경찰관 준비를 병행하면서 이번에 신임 경찰관이 됐다. 윤 대통령은 축하 서한을 통해 “국민을 위해 봉사하려는 사명감과 열정, 그리고 이를 묵묵히 뒷받침해주신 가족들의 헌신이 없었다면 해내기 어려운 일”이라며 가족 모두에게 감사를 표했다고 정혜전 대변인이 서면 브리핑을 통해 밝
尹, 이상민 행안부 장관 멕시코 대통령 취임식 경축 특사 파견

대통령실 2024.09.27 13:59:12

윤석열 대통령은 1일 개최 예정인 클라우디아 셰인바움 신임 멕시코 대통령 취임식에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을 경축 특사로 파견할 예정이라고 27일 밝혔다. 윤 대통령은 경축 특사를 통해 신임 멕시코 대통령에게 각별한 축하 인사를 전하고, 양국 관계를 더욱 강화하기 위해 긴밀히 협력해 나가기를 바란다는 메시지를 담은 친서를 전달할 예정이다. 또 경축 특사는 멕시코 고위인사 접촉, 동포·기업 간담회 등의 일정을 가질 계획이다. 멕시코는 중남미 국가 중 최초로 2005년 우리와 전략적 동반자 관계를 수립한 핵심 우방국이다. 또
'50·60 군 경계병 법안' 꺼낸 성일종 "나이 들면 잠 없어져…시니어 일자리 창출”

정치일반 2024.09.27 13:52:59

‘50·60대 군 경계병’ 법안을 검토 중이라고 밝힌 국민의힘 소속 성일종 국회 국방위원장이 "재입대가 아닌 시니어 일자리 창출”이라고 해명했다. 성 위원장은 27일 전파를 탄 CBS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 나와 “50대, 60대는 퇴직을 했거나 건강한 분들이 많고, 나이가 들면 잠도 좀 없어진다”면서 “군에 갔다 오신 분들이 경계병을 비롯해 군에서 필요로 하는 곳에서 일을 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성 위원장은 “병장 월급이 200만원을 넘는데, 여기에 ‘플러스 알파’를 하면 고용의 효과와 부족한
경찰, 원희룡 '양평고속도로 특혜 의혹' 고발사건 본격 수사

대통령실 2024.09.27 13:29:29

시민단체 등이 서울~양평 고속도로 노선 변경 논란과 관련해 원희룡 전 국토교통부 장관을 직권남용 혐의로 고발한 건에 대해 경찰이 본격적인 수사에 나섰다. 27일 경찰에 따르면 경기남부경찰청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는 최근 이 사건 고발인을 소환해 조사했다. 앞서 더불어민주당 경기도당, 시민단체인 사법정의바로세우기시민행동, 그리고 또 다른 시민단체 등은 각각 지난해 7월 직권남용 혐의로 원 전 장관을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에 고발했다. 고발인들은 원 전 장관이 2019년 예비타당성조사 대상 사업 발표 때부터 유지돼 오던 서울~양
당정, 농업인 지원금 ↑…공익직불제 예산 3.4조원으로 확대

국회·정당·정책 2024.09.27 11:58:17

농업인 소득 안정을 위해 지급되는 지원금인 기본형 공익직불금과 재해복구비 등이 인상된다. 정부와 국민의힘은 이날 국회에서 농민단체 등과 협의회를 열고 이러한 내용의 농업인 소득·경영 안전망 구축 종합대책을 추진하기로 했다고 김상훈 당 정책위의장이 전했다. 김 정책위의장은 "공익직불제를 확대해 농업인들의 기초 소득 안전망을 확충할 계획"이라며 "공익직불제 예산도 3천억원 증액해 3조4천억원 규모로 확대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당정은 기본직불금 단가에서 논과 밭의 격차를 완화하고, 단가를
한동훈 "복당은 없다"…인천 강화 보선 지원 유세

국회·정당·정책 2024.09.27 11:44:49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가 27일 10·16 재보궐 선거가 열리는 인천 강화를 찾아 탈당 후 무소속으로 출마한 안상수 후보를 겨냥해 “경선의 기회가 있는데도 당을 탈당해서 출마한 경우 주민들의 희망을 져버리는 행동이고 명분없는 행동”이라고 비판했다. 한 대표는 이날 오전 인천 강화에서 열린 같은 당 박용철 강화군수 후보 선거대책위원회 발대식에서 이같이 말하며 “복당은 없다”고 강조했다. 한 대표는 또 “정치는 국민의 삶을 개선시키고 국민이 원하는 걸 해드리는 것”이라며 “제가 당 대표가 된 후에 그렇게 녹록하지 않은 환경이
대통령실 ‘김태효 구하기’ 해명에…민주 “미쳤다”

대통령실 2024.09.27 11:37:40

윤석열 대통령의 체코 방문 당시 김태효 국가안보실 제1차장이 태극기에 경례하지 않은 것을 두고 대통령실이 ‘국기를 보지 못한 착오’라고 해명하자 더불어민주당이 “왜놈 대통령실이냐”고 원색적인 비난을 쏟아냈다. 김민석 민주당 최고위원은 27일 국회 최고위원회의에서 “김 차장이 규정을 지켰으면 국기에 경례한 대통령과 다른 사람들은 모두 규정을 어긴 바보들이냐”며 이같이 말했다. 전날 민주당이 태극기에 경례하지 않은 김 차장의 파면을 요구하는 결의안을 낸 데 대해 대통령실이 법 시행령까지 거론하며 “정쟁으로 몰아가지 말라”고 반박하자 이
'25만원법' 부결…野 "국민이 개보다 못하다는 탄식 나와"

국회·정당·정책 2024.09.27 11:35:52

국회를 통과했던 민생회복지원금 특별법(전 국민 25만원 지원법)이 26일 국회 본회의 재의 표결에서 부결돼 폐기되자 더불어민주당이 거센 비판을 쏟아내고 있다. 27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중국 상하이도 28일 5억 위안 소비쿠폰을 발행하는데 우리는 왜 안 하냐”라며 “한 집 건너 한 집 폐업하고 있는데 매출 좀 올려주면 안 되냐”고 말했다. 이 대표는 “부자들 세금 깎아줄 돈은 있고 서민들 숨통 열릴 수 있게 하는 예산은 쓸 수 없는 것이냐”며 “반국민적인 국정운영이다"라고 직격했다.
[속보] 당정 "농가 재해복구비 지원단가 23%↑…수입안정보험 도입"

국회·정당·정책 2024.09.27 11:15:10
[속보] 당정 "농업직불금 예산 5조원으로 확대"

국회·정당·정책 2024.09.27 11:13:31
[속보] 당정 "재해복구비 지원단가 23% 인상…수입안정보험 전면 도입"

국회·정당·정책 2024.09.27 11:09:48

당정 "재해복구비 지원단가 23% 인상…수입안정보험 전면 도입"
K9 자주포 엔진 국산화 완료…K방산 수출 이끈다

통일·외교·안보 2024.09.27 11:09:05

방위사업청은 산업통상자원부와 공동으로 K9 자주포 국산 1호 엔진 양산 출고식을 개최했다고 27일 밝혔다. 행사는 이날 오전 창원 소재 STX 엔진 공장에서 석종건 방사청장과 박성택 산업부 1차관, 이상수 STX 엔진 대표 등이 참석한 가운데 열렸다. 방사청과 산업부는 지난 2020년 방산 핵심 소재와 부품의 국산화를 위한 기술협력 업무협약(MOU)을 체결한 바 있다. 지난 2021년 4월부터 K9 자주포 국산 엔진 개발에 본격 착수해 국비 228억 원 등 총 321억 원을 투자했다. 이후 3년 만에 약 500개에 달하는 엔진 핵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