野, 이르면 다음주 금투세 시행 여부 결론

국회·정당·정책 2024.09.27 11:05:27

더불어민주당이 이르면 다음 주 중 금융투자소득세(금투세) 시행 여부에 대한 결론을 내린다. 황정아 민주당 대변인은 27일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당내에서 금투세에 대한 결론을 빨리 내리는 것이 좋겠다는 의견이 많다”며 “다음 주 중 결과가 모이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어 “지난번에 디베이트(토론)는 한 번 했고, 어떤 형태로든 다음 주중에 의원총회가 있을 예정”이라면서 “국정감사 전 당론 결정 가능성이 열려 있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앞서 민주당은 지난 24일 금투세를 예정대로 내년에 시행할지, 유예할지를 두고 토론회를
국방부, 올해 첫 ‘군인가족의 날’ 기념행사 개최

통일·외교·안보 2024.09.27 11:04:54

국방부는 27일 오전 서울 용산구 국방컨벤션에서 김선호 차관 주관으로 ‘제1회 군인가족의 날’ 기념식을 개최했다고 밝혔다. 행사는 군인가족 60쌍 등이 참석해 국민의례, 모범군인 및 군인가족 시상, 축하영상, 가족 수기 낭독, 기념촬영 순으로 진행됐다. 모범군인 및 군인가족 시상에서는 행사에 참석한 군인과 군인가족 모두에게 표창 및 감사장을 전달했다. 기념식 후에는 신원식 국가안보실장 주관으로 오찬을 실시했다. 참석자들은 이날 오후 용산어린이정원에서 군인가족의 날 특별공연도 관람한다. 김선호 차관은 “군인가족의 행복은 곧 강군 건설
체코 원전, 尹 지지율 '20% 붕괴' 막았다…2주 만에 23%로 반등

대통령실 2024.09.27 11:02:50

윤석열 대통령의 지지율이 최저치에서 소폭 상승한 23%로 조사됐다. 원전 수주 확정을 위한 체코 방문이 긍정적 평가를 받은 것이 배경이다. 한국갤럽은 27일 대통령 직무 수행 긍정평가가 2주 전 조사 대비 3%포인트(p) 오른 23%로 집계됐다고 밝혔다. 같은 기간 부정평가는 2%p 내린 68%였다. 한국갤럽은 24~26일 전국 만 18세 이상 1001명을 대상으로 전화 조사를 진행했다. 한국갤럽은 “윤 대통령 직무 긍정률은 4월 총선 후 줄곧 20%대에 머물고 있지만, 2주 전의 취임 후 최저치(20%)에서는 벗어났다”며 “70
보훈부, 서울 수복일 기념 ‘메모리얼 하이킹’ 개최

통일·외교·안보 2024.09.27 11:02:15

6·25전쟁의 서울 수복일(9월 28일)을 맞아 국립서울현충원을 거르며 순국선열과 호국영령의 숭고한 희생을 기리는 행사가 열린다. 국가보훈부 서울지방보훈청은 28일 오전 9시부터 강정애 보훈부 장관과 시민 등 1000여 명이 참여하는 ‘2024 제1회 메모리얼 하이킹’ 행사를 개최한다고 27일 밝혔다. 이번 행사는 현충탑 참배 후 서울현충원 내부 묘역 둘레길 약 3㎞를 걸으며 중간 지점에서 도장을 찍는 스탬프 투어 형식으로 진행된다. 행사에 참석한 코스 완주자에겐 완보증과 기념품을 증정한다. 걷기 행사 후에는 경품 추첨
우주청·산업부·방위청, 우주표준·인증체계 구축

통일·외교·안보 2024.09.27 11:00:00

우주항공청과 산업통상자원부 및 방위사업청이 우주산업 표준·인증체계 구축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우주청은 27일 사천 우주항공청에서 3개 기관과 함께 한국항공우주연구원, 한국건설생활환경시험연구원, 국방기술품질원 등 관계기관이 참석한 가운데 각 부처별 우주산업 육성방안 및 국가표준화 전략을 발표했다고 밝혔다. 이번 업무협약은 대한민국 우주산업 발전의 초석이 되는 우주 표준 및 인증체계의 필요성을 인식하고 우주기술 발전과 우주산업 활성화를 목표로 성사됐다. 구체적인 업무협약 내용을 보면 민과 군이 공통으로 사용하는 우
국과연, 국방전파업무 전담기관 지정

통일·외교·안보 2024.09.27 10:58:17

국방과학연구소(ADD)는 27일 국내에서 처음으로 국방부로부터 ‘국방전파업무 전담기관’으로 지정받았다고 밝혔다. 이번 전담기관 지정은 안정적 주파수 확보가 중요한 미래 전장 환경에 대비하기 위한 조치다. 앞으로 ADD는 전담기관으로서 국방부의 국방전파업무 정책 수립을 지원하고 국방 주파수 전문 기술을 연구 개발한다. 연구 분야는 △중장기 국방 주파수 정책 수립·발전 지원 △분야 공공용 주파수 이용계획 검토 △주파수 이용현황 분석 △국제전파통신회의(WRC) 등 국제 주파수 회의 국방안건 대응 △무기체계 주파수 간섭 등 기
민주당 '김건희 국정농단 TF' 만든다

대통령실 2024.09.27 10:55:24

더불어민주당이 윤석열 대통령의 부인 김건희 여사의 총선 공천 개입 의혹과 관련해 당내 태스크포스(TF)를 꾸리고 대통령실과 여당에 대한 압박의 수위를 높인다. 황정아 민주당 대변인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 직후 “김 여사와 관련해 매일 새로운 의혹들이 부각되고 있다” 면서 “당에서는 윤석열 대통령과 명태균 씨의 내밀한 관계가 밝혀지고 있고, 김 여사가 공천에 개입했을 가능성이 점점 더 짙어지고 있다고 판단하고 있다”고 말했다. 황 대변인은 “따라서 국정농단 관련 진상규명 TF 또는 조사단을 당내에 꾸릴 예정” 이라며 “제1
이재명·조국 ‘현금지원 경쟁’에 김부겸 “자기 땅 팔아 줄건가” 쓴소리

국회·정당·정책 2024.09.27 10:39:36

김부겸 전 국무총리가 10·16 재보궐선거를 앞둔 더불어민주당과 조국혁신당의 현금 지원성 공약 경쟁을 겨냥해 “결국 국민 부담으로 돌아가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김 전 총리는 26일 밤 라디오 인터뷰에서 이재명 민주당 대표와 조국 조국혁신당 대표가 앞다퉈 현금 지원성 공약을 내놓은 것에 대해 “그 돈은 어디서 나오는 거냐. 두 분이 사지(私地)를 팔아서 한다는 뜻은 아니지 않느냐”며 “결국 국민 세금으로 충당해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국가의 정치 지도자들이 유권자의 선택을 희화화해선 안된다”고 꼬집었다.
그로시 IAEA 총장 "사실상 핵무기 보유국 북한과 대화 나서야"

통일·외교·안보 2024.09.27 10:36:06

라파엘 그로시 국제원자력기구(IAEA) 사무총장이 국제사회가 북한의 핵무기 보유 사실을 인정하고 대화에 나서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로시 사무총장은 26일(현지 시간) AP통신과의 인터뷰에서 “북한과 대화의 문을 닫은 것이 문제를 해결한 것인지 의문스럽다”며 “외려 우리가 감당할 수 없는 상황으로 사태를 악화하고 있는 것이 아닌지 우려스럽다”고 밝혔다. 그는 “북한의 핵 프로그램은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의 제재와 국제법을 위반했다는 점에서 비난받아야 한다”면서도 “북한이 2006년 사실상 핵무기 보유국이 된 이후 국제사회는 대화를 시도하
추경호, 여당 몫 인권위원만 부결에…野 임명 보류 시사

국회·정당·정책 2024.09.27 10:32:19

추경호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27일 전날 여당이 추천한 국가인권위원회 후보에 대한 선출안만 부결된 데 대해 "우리가 할 수 있는 여러 방안에 대해 조치해 나갈 생각"이라고 밝혔다. 대통령실에 야당 추천 몫으로 전날 국회를 통과한 이숙진 인권위원에 대한 임명 보류를 건의하는 방안을 시사한 것으로 해석된다. 추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이숙진 위원에 대한 대통령의 임명 보류를 건의할 생각이냐'는 질문에 이같이 말하면서 "대응해 나갈 생각"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
이재명 "中 5억 위안 소비쿠폰 발행하는데…반국민적 국정운영"

국회·정당·정책 2024.09.27 10:27:24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7일 “중국 상하이가 28일 소비 촉진을 위해 5억 위안의 쿠폰을 발행했는데 우리는 왜 안 하냐”며 “반국민적인 국정운영”이라고 ‘25만원 지원법’ 본회의 부결을 비판했다. 이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골목이 말라비틀어지고 있고 서민들의 삶은 찌그러지고 있는데 매출 좀 올려주면 안 되냐”며 “부자들 세금 깎아줄 돈은 있고 서민들 숨통 열릴 수 있게 하는 예산은 못 쓴다는 것이냐"고 말했다. 이 대표는 “OECD가 우리 나라의 경제전망성장치를 2.5%로 0.1% 낮춰 잡고, 내
[속보] 윤 대통령 지지율 23%…2주 전보다 3%p 올라

대통령실 2024.09.27 10:09:28

윤 대통령 지지율 23%…2주 전보다 3%p 올라
추경호 "野 협상에 속임수…이재명식 무한 보복정치"

국회·정당·정책 2024.09.27 09:30:40

추경호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여당 몫 인권위원 선출이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깜짝’ 부결된 데 대해 “국회 교섭단체 간에 대화와 협상의 기본이라 할 최소한의 신뢰마저 헌신짝처럼 내던졌다”고 강하게 비판했다. 추 원내대표는 27일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여야 간 합의를 깨고 부결을 시켰는데 이는 협상에 속임수를 쓴 것”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전날 국회 본회의에서 여당 몫 한석훈 국가인권위원회 비상임위원의 선출안은 부결된 반면 야당 몫 이숙진 위원 선출안은 가결됐다. 국민의힘은 민주당이 여야 합의를 기습적으로 깼다고 반발해 본회의
[속보] 정부 "상급종합병원 재편에 연 3조3000억 건보재정 투입"

정치일반 2024.09.27 09:20:11

"상급종합병원 재편에 연 3조3000억 건보재정 투입"(끝)
판사 임용 경력 요건 10년서 5년으로 단축 법안 국회 통과

국회·정당·정책 2024.09.27 06:00:00

판사 임용을 위한 경력을 10년에서 5년으로 단축하는 법원조직법 개정안이 26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개정안은 20년 이상 경력자를 전담 법관으로 뽑고 10년 미만 경력자는 단독재판부를 포함해 재판장을 맡을 수 없게 하는 내용도 담겼다. 이번 개정안은 장동혁 국민의힘 의원, 김용민 더불어민주당 의원 등이 각각 대표발의한 법안이 법제사법위원회 심사를 거쳐 위원회 대안으로 합쳐진 것이다. 기존 법안은 사법개혁의 일환으로 2011년 도입됐다. 법조일원화 제도에 따라 10년 이상의 법조 경력이 판사 임용에 요구됐다. 충분한 경륜을 갖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