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탈북 외교관' 리일규, 민주평통 상임위원 임명

통일·외교·안보 2024.09.26 14:06:52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민주평통)는 리일규 전 쿠바 주재 북한대사관 참사 등 탈북민 4명을 상임위원에 위촉했다고 26일 밝혔다. 신임 상임위원은 리 전 참사와 류현우 전 쿠웨이트 주재 북한대사관 대사대리, 김성민 자유북한방송 대표, 이현서 세븐 에셋 대표다. 민주평통은 통일 정책을 수립하고 추진하는 과정에 탈북민의 경험과 지식을 적극 반영하라는 윤석열 대통령 주문에 따라 탈북민 출신 상임위원을 확대했다고 설명했다. 통일·안보, 인권·탈북민 지원, 국제협력 등 9개 분과에서 활동하는 민주평통 상임위원은 총 50
與최수진 "텔레그램, '국내대리인' 확인 요청에 3년째 침묵"

국회·정당·정책 2024.09.26 14:04:37

딥페이크 성범죄 영상의 주요 유통 경로로 지목된 텔레그램이 지난 3년간 우리 정부의 '국내 대리인 지정' 확인 요청에 무응답으로 일관한 것으로 26일 확인됐다.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최수진 의원은 방송통신위원회에 텔레그램의 '국내 대리인 제도' 도입 경과를 질의한 결과 이같이 나타났다고 밝혔다. 방통위는 답변서에서 "텔레그램에 2021년 9월, 2022년 11월, 2023년 9월 3차례에 걸쳐 국내 대리인 지정 대상에 들어가는지 협조 공문을 보내 확인을 요청했으나
[단독] ‘尹 멘토’ 신평, 대통령 추천 사학분쟁조정위원 재위촉

대통령실 2024.09.26 13:33:39

윤석열 대통령의 ‘정치적 멘토’로 알려진 신평 변호사가 대통령의 추천을 받아 교육부 장관 직속 사학분쟁조정위원회 위원으로 재위촉됐다. 26일 교육계에 따르면 윤 대통령은 이달 23일 사학분쟁조정위원회 위원으로 신 변호사를 위촉했다. 신 변호사는 지난 2022년 9월 20일 사분위 위원으로 임명돼 이달 19일 임기가 만료됐다. 대통령이 연임을 승인하면서 신 변호사는 이달 19일부터 다시 2년의 임기를 시작했다. 지난 2007년 출범한 사분위는 사학의 공공성과 자주성을 유지하겠다는 취지로 설치된 조직이다. 교육부 장관 소속 기관이지만
국정원 "北, 미 대선 이후 핵실험 가능성…핵무기 최소 두 자릿 수"

국회·정당·정책 2024.09.26 13:09:54

국가정보원이 26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우라늄 시설 방문은 미국 대선을 의식한 행위라고 분석했다. 또 7차 핵실험은 대선 이전보다 이후일 가능성이 더 높다고 내다봤다. 이날 국회 정보위원회는 전체회의를 열고 국가정보원으로부터 이같은 내용을 보고받았다고 국민의힘 간사인 이성권 의원이 회의가 끝난 후 브리핑을 통해 전했다. 이 의원은 “김정은 위원장이 9월 13일 비밀 우라늄 농축 시설을 방문했다. 핵 관련 생산 시설을 언론에 노출한 적 없었는데 이례적인 방문 공개”라며 “그 이유는 대외적으로 미국 대선을 앞두고 미국을 의식한 행
[속보] 국정원 "北 7차 핵실험 가능성…美대선 전보다는 후가 될 수도"

통일·외교·안보 2024.09.26 12:55:55

[속보] 국정원 "北 7차 핵실험 가능성…美대선 전보다는 후가 될 수도"
"수령님도 있는데 나도 써 볼래"…북한 주민 700만명 반한 ‘이것’

통일·외교·안보 2024.09.26 12:54:06

북한이 국제 무역을 재개하면서 2년 사이에 북한 내 스마트폰 가입자가 최대 700만 명에 달한다는 분석이 나왔다. 최근 평양 시내에 ‘스몸비(스마트폰 좀비)’가 등장했다는 보도가 나온 것으로 보아 모바일 기기가 북한 주민들의 일상 속에 파고들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24일(현지 시간) 미국 싱크탱크 크림슨센터의 마틴 윌리엄스 연구원은 38노스에 공개한 ‘북한의 2024 스마트폰 보고서’ 에서 북한 인구를 2400만 명으로 추정하고 당국의 규제에도 수요가 늘면서 휴대전화 가입자가 2년만에 650만~700만 명 정도로 크게 늘었다
[단독] 음주운전 잇따르는 기술보증기금…징계 수위는 '후진' 논란

국회·정당·정책 2024.09.26 12:00:01

중소벤처기업부 산하 기술보증기금 간부들이 음주운전을 했다 잇따라 적발된 것으로 드러났다. 기보는 그러나 똑같은 음주운전에 따른 면허정지 사례에도 올 들어선 징계 수위를 낮춰 빈축을 샀다. 부하 직원에 대한 간부들의 성희롱 사건도 확인돼 공공 기관의 조직 문화와 근무 기강 해이를 전반적으로 점검할 필요성이 제기됐다. 26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강승규 국민의힘 의원실에 기술보증기금이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작년부터 올 상반기까지 10명의 기보 임원 및 간부들이 성희롱·신체접촉과 음주운전 등으로 징계를 받
[속보] 尹 "2027년 AI 3대 강국 도약…'국가AI컴퓨팅센터' 구축"

대통령실 2024.09.26 11:55:11
민주 “채수근 해병 전역일…특검 또 거부하면 인면수심”

국회·정당·정책 2024.09.26 11:52:42

더불어민주당은 26일 “오늘은 병 1292기 해병들의 전역일이다. 같은 기수로 입대한 고(故) 채수근 해병 또한 가족의 품에 돌아왔어야 하는 날”이라며 “전역일에도 가족의 품에 돌아오지 못하는 채 해병의 한을 풀어야 한다”고 밝혔다. 조승래 수석대변인은 이날 국회 소통관 브리핑에서 “채 해병이 순직한 지 435일이 흘러 어느덧 전역일이 됐는데도 이들의 뻔뻔한 태도는 조금도 달라지지 않고, 채 해병의 순직과 수사외압의 진상 규명은 지지부진하기만 하다”며 이같이 말했다. 조 수석대변인은 “채 해병과 가족들의 소중한 행복을 앗아간 임성근
[속보] 尹 "AI전환에 국가적 명운…글로벌 톱3 도약"

대통령실 2024.09.26 11:50:29

윤석열 대통령이 2027년 인공지능(AI) 3대 강국 도약을 위한 ‘국가 총력전’을 펼치겠다고 26일 선포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서울 포시즌스호텔에서 ‘국가인공지능위원회 출범식 및 1차 회의’를 열고 “국가인공지능위원회가 우리나라 명운이 걸린 AI 전환에 견인차 역할을 할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윤 대통령은 AI 패권을 경쟁이 날로 심화하는 상황에서 국가인공지능위원장을 맡아 ‘AI 국가전략’을 직접 챙기겠다는 의지를 밝혔다. 윤 대통령은 “AI가 인간의 삶을 송두리째 바꾸는 문명사적 대전환을 경험하고 있다”며 주요국 정상들은
이재명, 美대사 만나 "'핵개발 도미노' 우려…한미일 협력 중요"

국회·정당·정책 2024.09.26 11:30:48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6일 필립 골드버그 주한 미국대사를 만나 “북한의 핵 개발, 미사일 개발이 제동되지 않고 계속 진행되고 있는 상황에서 자칫 잘못하면 핵 개발 도미노 현상이 발생할까 걱정이 든다”고 말했다. 이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골드버그 대사의 예방을 받고 “한국 내에서도 핵 개발 욕구가 점점 커지고, 어쩌면 일본의 핵 개발로까지 이어져서 동북아에 매우 큰 위기를 초래할 수 있겠다는 걱정이 든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이런 점에서 한·미·일간의 협력관계도 매우 중요할 것으로 생각된다”며 “
민주, 김태효 파면 요구 결의안 발의…"경례 거부, 공직자 자격 없어"

국회·정당·정책 2024.09.26 11:02:56

더불어민주당이 26일 김태효 국가안보실 1차장이 국가 행사에서 태극기에 대한 경례를 하지 않았다며 김 차장의 즉각적인 파면을 요구했다. 박선원 의원 등 민주당 의원 51명은 이날 김 차장에 대한 파면을 요구하는 결의안을 발의한다고 밝혔다. 박 의원은 결의안 발의 전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19일 윤석열 대통령의 체코 정상회담 핵심 수행원인 김 차장은 양국 정상이 참석한 공식 환영식에서 국기에 대한 경례를 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박 의원은 “당시 김 차장은 다른 참석자들이 태극기에 대한 예의를 갖추고 있는 모습을 좌우로 둘러보
조국 “尹·韓 만찬, ‘소통’ 없이 ‘밥통’만 비워…역대 이런 불통 대통령 없어”

대통령실 2024.09.26 10:53:15

조국 조국혁신당 대표가 윤석열 대통령과 한동훈 국민의힘 지도부의 만찬 결과를 놓고 “윤 대통령이 얼마나 불통 인사인지 생생히 보여주는 증거”라고 비판했다. 조 대표는 26일 오전 국회 최고위원회의에서 “한 시간 반 동안 계속된 이 중요 행사에서 국정운영에 대한 논의는 거의 이뤄지지 않았다”며 이같이 말했다. 윤 대통령과 한 대표를 비롯한 국민의힘 지도부가 지난 24일 만찬 회동을 했지만 윤 대통령과 한 대표 간 독대가 성사되지 않았고 의정갈등 해법이나 채상병·김건희 특검법 등 주요 현안이 논의되지 않은 것을 가리킨 발언
진성준 "상법개정 절실…'코리아 부스트업' 빠른 시일 내 당론 추진"

국회·정당·정책 2024.09.26 10:07:31

진성준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이 26일 “민주당은 코리아 부스트업 5대 프로젝트를 빠른 시일 내 당론으로 정리하고 힘차게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진 의장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정책조정회의에서 “민주당 금융투자소득세(금투세) 정책 디베이트 결과 우리나라 주식 시장의 활성화를 위해서는 기업 지배구조 개선과 소액 주주 권리를 보호하기 위한 상법 개정 등 입법 추진이 절실하다는 점에 뜻이 모아졌다”며 이같이 말했다. 민주당이 발표한 ‘코리아 부스트업’ 프로젝트에는 △이사 충실 의무 대상 ‘주주’로 확대 △독립이사 선출 의무화 △감사위원 분
해상 쓰레기 76%가 폐어구…韓총리 "유실 어구 신고제 도입"

총리실 2024.09.26 09:58:03

한덕수 국무총리는 26일 “조업 중 유실된 어구에 대한 신고제를 도입하고, 유실 어구 정보에 대한 데이터베이스(DB)를 구축해 신속하게 처리하겠다”고 말했다. 한 총리는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국정현안관계장관회의를 주재하고 “폐어구 발생량을 획기적으로 저감하기 위한 특단의 조치를 더는 늦출 수 없는 시점”이라면서 이같이 밝혔다. 폐어구는 연간 5만톤의 해상 발생 쓰레기 가운데 약 76%(3.8만톤)를 차지해 연간 4000억원에 이르는 수산업 피해를 야기한다. 한 총리는 “어선에 어구 적재량·설치량·폐어구 처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