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실화된 한덕수 탄핵 추진…커지는 '국무회의 위기론'

대통령실 2024.12.26 17:20:27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에 대한 탄핵 추진이 현실화되면서 국가 최고 심의기관인 ‘국무회의 정지론’ 우려가 커진다. 12·3 비상계엄 사태 이후 잇단 사퇴·탄핵 여파에 국무회의 참석 가능 인원이 21명에서 15명으로 줄어들 위험에 직면했다. 국무회의 의사정족수는 11명이다. 26일 국무총리실에 따르면 국무회의는 전체 구성원 21명 중 과반수(11명)의 출석으로 개의가 가능하고, 의결 정족수는 출석 구성원의 3분의 2 이상(8명)이다. 출석 인원이 11명 미만이면 개의 자체가 불가능하다. 21명의 국무회의 완전체
野 ‘내란 진상조사 특별법’ 추진…"제보자는 형 감경·면제"

국회·정당·정책 2024.12.26 16:17:57

더불어민주당이 12·3 비상계엄 사태 관련 특별조사위원회를 설치해 진상을 조사하고, 공익제보자를 보호하기 위한 특별법을 추진한다. 당내 내란극복·국정안정특별위원회 위원장인 김민석 민주당 의원은 26일 “특조위를 설치하고, 내란 사태 진상규명과 재발 방지를 위한 결정적인 제보나 증언, 공익 신고를 한 이들에 대해서는 형을 감경·면제하는 방안을 포함한 특별법을 곧 당 차원에서 발의할 것”이라고 밝혔다. 특별법에는 계엄의 신속한 해제에 기여한 인물들에 대한 포상도 담길 예정이다. 박선원 민주당 의원은
AI기본법 통과·단통법 폐지…與野 민생·경제법안 28개 본회의 처리

국회·정당·정책 2024.12.26 16:07:13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 탄핵과 헌법재판관 임명안 의결로 갈등을 빚었던 26일 국회 본회의에서 여야가 합의한 비쟁점 법안 20여 개가 통과됐다. 단말기유통구조개선법(단통법) 폐지 법안과 인공지능(AI) 기본법 등이 본회의 문턱을 넘었다. 이날 본회의에서 단통법 폐지 법안이 통과되며 소비자들의 단말기 보조금을 규제해 온 단통법이 도입된 지 10년 만에 사라지게 됐다. 여야는 단통법 폐지 시 통신사 간 경쟁이 확대돼 통신비가 인하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AI기본법도 통과됐다. AI기본법은 정부가 AI 산업의 건전한 발전을 지원
'AI기본법' 국회 본회의 통과

국회·정당·정책 2024.12.26 15:56:53

인공지능(AI) 산업 육성과 규제 근거를 담은 국내 최초의 기본법이 탄핵정국 속에서 가까스로 국회 문턱을 넘어 제정된다. 다만 이는 빠르게 강화하고 있는 글로벌 AI 규제 대응을 위한 첫걸음을 뗀 것에 불과하는 게 전문가의 평가다. 최근 가짜뉴스(허위정보)·딥페이크 등 AI 부작용에 맞서 전 세계적인 규제 표준, 이른바 글로벌 스탠다드 수립 움직임이 본격화한 상황에서 자국 기업 보호를 위해서는 정부의 관련 제도 정비와 업계의 선제적인 자구책 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26일 국회는 인공지능 발전과 신뢰 기반 조성
홍준표, 조기 대선 출마 의사 묻자 "나간다" 즉답

정치일반 2024.12.26 15:37:54

홍준표 대구 시장이 '헌법재판소가 윤석열 대통령 탄핵 인용 결정을 내릴 경우 조기 대선에 출마하나'라는 질문에 "나간다"고 답했다. 홍 시장은 26일 대구시청 산격청사에서 기자간담회를 열어 "조기 대선을 할 경우, 정상적으로 대선을 할 경우, 임기 단축(개헌 후) 대선을 할 경우 등 모든 경우를 상정해 준비하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최근 언론 인터뷰와 자신의 SNS를 통해서도 대선 출마를 시사해왔다. 홍 시장은 "헌재가 내년 4월 18일 이전에 결정을 낼 거다.
소형무장헬기 '미르온' 1호기 인도…2031년까지 160여대 전력화

통일·외교·안보 2024.12.26 15:36:07

방위사업청은 26일 소형무장헬기(LAH) '미르온' 양산 1호기를 육군에 인도했다고 밝혔다. 헬기 명칭은 용을 뜻하는 ‘미르’와 숫자 100을 뜻하는 ‘온’의 합성어로 용맹하게 100% 임무를 완수한다는 의미를 지녔다. 기존 대전차 미사일 대비 사거리가 배 이상 증가한 국산 공대지 유도탄 '천검'을 비롯해 2.75인치 로켓과 20㎜ 터렛형 기관총을 탑재해 무장 능력을 강화했다. 또 표적 획득 지시장비(TADS)를 장착해 표적을 효율적으로 탐지하며 미사일 경보수신기(MWR), 레이더 경보수신기(RW
한일 외교차관 회담…"조기에 고위급 대면교류"

통일·외교·안보 2024.12.26 15:12:47

한국과 일본 외교차관이 만나 가급적 빠른 시기에 고위급 간 대면 교류를 하기로 했다. 한일, 한미일 협력을 공고히 하자는 데도 뜻을 모았다. 김홍균 외교부 제1차관은 26일 일본 도쿄에서 오카노 마사타카 일본 외무성 사무차관과 회담을 갖고, 양국 관계 전반과 한일·한미일 협력, 북한 문제 등에 대해 의견을 교환했다. 김 차관은 정부가 국정을 안정적으로 운영하고 있으며 향후 모든 과정은 민주적 절차의 틀 내에서 헌법과 법률에 기초해 이루어질 것이라고 설명했다. 양 차관은 한일관계의 중요성에 비춰 앞으로도 변함없이 양국 관
[단독]"소상공인 목소리듣자"며 니코틴 밀수·탈세범 부른 기재위

국회·정당·정책 2024.12.26 15:09:31

국회 기획재정위원회가 액상형 전자담배 규제를 논의할 공청회 개최를 앞두고 니코틴 밀수 및 탈세 등 다수의 전과가 있는 인물을 진술인으로 채택했다가 논란이 커지자 뒤늦게 교체하는 촌극을 빚었다. 국민의 건강과 직결된 안건을 다루는 자리에 관련 범죄로 처벌받은 이력이 있는 이해관계자를 ‘규제 반대’ 패널로 부른 건 부적절하다는 비판이 제기된다. 26일 국회에 따르면 기재위는 여야 간사 합의로 담배사업법 일부 개정 법률안에 대한 공청회 개최를 하루 앞둔 이날 야당 측 진술인을 한국전자액상안전협회 소속 김준엽 상무에서 맹희석 전무로 교체했
[속보] 헌법재판관 후보자 3인 임명동의안 국회 통과

국회·정당·정책 2024.12.26 14:58:44
[속보] 우원식 국회의장 “韓권한대행, 헌법재판관 임명절차 마무리해달라”

국회·정당·정책 2024.12.26 14:58:11

우원식 국회의장은 26일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에게 국회에서 임명동의안이 통과된 마은혁·정계선·조한창 헌법재판관 후보자에 대한 임명 절차를 마무리해달라고 촉구했다. 우 의장은 이날 본회의에서 세 명의 헌법재판관 후보자 임명동의안이 통과된 뒤 “국회 선출 3명과 대법원장 지명 3명의 대통령 임명행위는 새로운 헌법질서 창조가 아닌 형식적·절차적 과정인 만큼 권한대행의 임명권 행사는 당연하다는 것이 헌법학회의 해석”이라고 설명했다. 또한 “헌법재판소와 대법원 역시 같은 입장을 밝힌 바 있다”면서 “절
홍준표 "한동훈·유승민, 주군 탄핵 초래한 배신자일 뿐"

정치일반 2024.12.26 14:58:07

홍준표 대구시장이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와 유승민 전 의원을 배신자로 지목하며 대립각을 세웠다. 26일 홍 시장은 SNS를 통해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를 언급했다. 먼저 그는 "최근 한동훈 레밍들의 반발 정도야 흔쾌히 받아주겠다"라며 너스레를 떨었다. 이어 유 전 의원을 향한 발언도 이어나갔다. 그는 "그는 늘 사욕과 분풀이정치를 하는 사람이라서 어떤 음해를 하더라도 나는 괘념치 않는다"고 비판했다. 홍 시장은 "나는 언제나 당당하게 내 길만 간다"며 "시샘을 부리든
국방부, '햄버거 회동' 구삼회·방정환 직무정지

통일·외교·안보 2024.12.26 14:44:39

국방부는 12·3 비상계엄 사태에 개입한 의혹을 받는 구삼회 육군 2기갑여단장(육군 준장)과 방정환 국방부 전작권전환TF장(육군 준장)에 대해 직무정지 조처를 내렸다고 26일 밝혔다. 국방부는 이들에 대한 수사기관의 조사 여건 등을 고려해 수도권에 위치한 부대에서 대기하도록 조치했다고 설명했다. 이들은 노상원 전 정보사령관의 2차 롯데리아 회동 멤버다. 구 여단장과 방 TF장은 계엄 당일인 지난 3일 노 전 사령관 등과 경기도 안산의 한 롯데리아 매장에서 만나 계엄을 모의한 의혹을 받는다. 구 여단장은 계엄 당시 전차부
대기업 알뜰폰 점유율 60%로…국회 과방위 법안소위 통과

국회·정당·정책 2024.12.26 14:42:21

이동통신 3사 자회사와 금융권·대기업 계열사 알뜰폰의 시장 점유율을 60%로 제한하는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이 국회 상임위 소위를 통과했다. 여야간 이견차가 컸지만 다수의석을 가진 야당의 표결 처리에 여당은 속수무책이었다. 26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는 정보통신방송법안심사소위원회를 열고 이동통신 3사 자회사와 금융권 등 대기업 알뜰폰 계열사의 시장 점유율을 60%로 제한하는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해당 법안에는 대기업 계열사의 수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제한할 수 있다는 내용도 담겼다. 국
[속보] 국방부, '햄버거 회동' 구삼회·방정환 직무정지

통일·외교·안보 2024.12.26 14:40:35

[속보] 국방부, '햄버거 회동' 구삼회·방정환 직무정지
"나가달라"…김용현 측 MBC 등 취재거부에 경찰 출동 소동까지

정치일반 2024.12.26 14:38:16

내란 혐의로 수사를 받는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의 변호인단이 26일 기자회견에서 일부 언론사의 취재만 허용하겠다는 방침을 고수해 기자들이 항의하는 과정에서 경찰이 출동하는 소동이 벌어졌다. 김 전 장관을 변호하는 유승수·이하상 변호사는 이날 서초구 한국컨퍼런스센터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검찰 등의 내란 혐의 수사에 관한 입장을 밝혔다. 앞서 변호인단은 지난 24일 사회관계망서비스(SNS) 단체 대화방(단톡방)을 통해 일정을 알리면서 단톡방에 속한 기자들만 초청한다고 공지했다. 대화방에는 이날 기준으로 신문·방송