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정수급 신고해 보상금 1억…부패·공익신고로 568억 회복

정치일반 2024.12.26 10:30:42

국민권익위원회는 올해 4분기 부패·공익신고자 74명에게 보상금 15억4000만원을 지급했다고 26일 밝혔다. 분야별로 산업(8억9000만원·52%) 분야 지급액이 가장 컸고, 고용(3억7000만원·22%), 환경·국토(1억1000만원·7%), 복지(8900만원·5%) 순이었다. 산업 분야 신고자 A씨는 실질적인 역할이 없는 중간 유통 계열사를 설립해 총수 일가에게 경제적 이익을 제공한 기업을 신고해 보상금 1억3000여만원을 받았다. 고용 분야 신고자 B씨는
이준석, 민주당 '한덕수 탄핵' 비판 "궁예식이냐…헌재가 웃을 일"

국회·정당·정책 2024.12.26 10:19:43

이준석 개혁신당 의원이 더불어민주당의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 탄핵소추 추진을 '궁예식 예방적 탄핵'이라며 강하게 비판했다. 25일 이 의원은 SBS라디오 '김태현의 정치쇼'에 출연해 민주당이 탄핵을 많이 걸어서 자신 나름대로 원칙을 세웠다고 밝혔다. 민주당은 전날 한 권한대행이 내란·김건희 특검법안 공포와 특검 후보자 추천 의뢰, 헌법재판관 임명에 미온적이라는 이유로 탄핵소추를 당론으로 채택했다. 해당 법안의 법적 공포 시한은 다음 달 1일이다. 이 의원은 "상설특검
오세훈 “尹, 수사 신속히 응해야…韓 , 당당하려면 헌법재판관 임명”

국회·정당·정책 2024.12.26 10:18:32

조기 대선이 치러질 경우 여권의 유력 대권 주자로 꼽히는 오세훈 서울시장이 26일 내란 혐의로 수사받는 윤석열 대통령을 향해 “대통령은 수사에 신속하고 당당하게 임해야 한다”고 밝혔다. 또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에 대해서도 “당당하려면 헌법재판관을 임명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오 시장은 이날 라디오 인터뷰에서 윤 대통령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의 소환조사에 불응하는 등 사법절차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는다는 지적에 “옳지 않다”며 이같이 지적했다. 오 시장은 “대통령 본인이 말씀하신 것처럼 법적·정치적 책임을 지겠다고 했으면
민주 "한덕수, 을사오적 길 걷지 말고 즉시 헌법재판관 임명하라"

국회·정당·정책 2024.12.26 10:03:31

더불어민주당이 26일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에게 “국회가 오늘 헌법재판관 임명동의안을 정부에 이송하는 즉시 단 1분 1초도 지체하지 말고 임명하라”며 압박했다. 박찬대 민주당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정책조정회의에서 “5000만 국민이 한 권한대행을 지켜보고 있다”며 “오늘까지가 인내할 수 있는 마지막 시한이다. 역사의 반역자, 을사오적의 길을 가지 말라”고 강조했다. 진성준 민주당 정책위의장도 “저는 한 권한대행이 신속하고 철저한 수사를 지시했다는 말을 들어본 적이 없다”며 “지체 없이 진행해야 하는 상설특검 후보자
안철수, 尹 SNS 메시지설에 "피의자, 적절치 않아"

국회·정당·정책 2024.12.26 09:48:45

윤석열 대통령이 조만간 SNS를 통해 대국민 메시지를 낼 것이라는 추측과 관련해 안철수 국민의힘 의원이 “안 하셨으면 좋겠다”고 지적했다. 안 의원은 26일 SBS 라디오에 출연해 “현재 피의자 아니냐”며" “변호인을 통해서 전하고 싶은 메시지를 전하는 게 맞다. 지금 본인이 직접 이렇게 나서서 말씀하시는 건 적절하다고 보이지 않는다”고 말했다. 안 의원은 이어 “본인이 아마 여러 가지 고민 끝에 계엄을 발동했다는 걸 설명을 하고 싶으신 모양”이라며 “그런데 계엄은 명백하게 헌법 파괴다. 비상계엄이라는 게 헌법상에도 보면
박찬대 "오늘 본회의…헌법재판관 임명안 처리"

국회·정당·정책 2024.12.26 09:47:52

박찬대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26일 국회에서 열린 정책조정회의에 참석하고 있다. 오승현 기자 2024.12.26
최상목이 한덕수보다 낫다고? 민주 '고민'

국회·정당·정책 2024.12.26 09:47:11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 탄핵의 키를 쥐고 있는 더불어민주당이 “한 권한대행보다 최상목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낫다”는 평을 내놓으며 길들이기에 들어간 모양새다. 한 권한대행이 탄핵되면 다음 대통령 권한대행을 최 부총리가 맡게 되는 만큼 압박에 들어간 것으로 분석된다. 박범계 민주당 의원은 25일 “최 부총리가 한 권한대행보다 낫다”고 단언했다. 박 의원은 “최 부총리는 국무회의에서 비상계엄에 가장 먼저, 가장 강하게 반대했고 가장 먼저 국무회의장을 뛰쳐나온 사람”이라며 “국정 공백 상태에서 적극적으로 임하고 있다”
박찬대 "오늘이 인내 마지막 시한"

국회·정당·정책 2024.12.26 09:46:23

박찬대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26일 국회에서 열린 정책조정회의에서 국회 추천 헌법재판관 3인에 대한 임명동의안 본회의 상정 등 현안에 관해 발언하고 있다. 오승현 기자 2024.12.26
박찬대 "내란수괴 빨리 파면하고 잔당 처벌해야"

국회·정당·정책 2024.12.26 09:45:18

박찬대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26일 국회에서 열린 정책조정회의에서 국회 추천 헌법재판관 3인에 대한 임명동의안 본회의 상정 등 현안에 관해 발언하고 있다. 오승현 기자 2024.12.26
‘거국내각 총리’ 제안 받았다는 박지원 “尹측은 아니다”

국회·정당·정책 2024.12.26 09:37:35

박지원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12·3 비상계엄 사태 이후 자신에게 ‘거국내각 총리’를 제안한 인사가 윤석열 대통령 측은 아니라고 밝혔다.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이 특검법 거부 등의 행보를 보이는 배경에는 ‘무속에 심취한 부인의 영향을 받은 것’이라는 주장도 펼쳤다. 박 의원은 26일 CBS 라디오와의 안터뷰에서 “정확하게 지난 19일 목요일 4시 소공동 롯데호텔에서 (거국내각 총리직을 제안한) 그분을 만났다”면서도 “그런데 제가 윤석열 측이라고 얘기는 하지 않았다”고 말했다. ‘윤 대통령 측은 아니냐’는 진행자의 질문에는
유승민 "이재명, 野 최약체 후보…두려움 버려야"

국회·정당·정책 2024.12.26 09:30:15

유승민 전 국민의힘 의원이 26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를 향해 “대통령 다 된 것같이 오만한데 오히려 이 대표는 제일 약한 후보”라고 비판했다. 또 ‘명태균 게이트’에 연루된 여권 인사들의 경우 불법이 드러나면 당 대선 후보로 내세워선 안 된다고 주장했다. 유 전 의원은 이날 KBS 라디오에 출연해 “이 대표는 우리가 상대할 후보 중에 제일 쉬운 후보”라며 “윤석열 대통령은 헌법을 파괴하는 계엄 때문에 중죄인이 됐지만 지금 이 대표는 여러 가지 지저분한 잡범 수준의 사법 리스크가 있다”고 진단했다. 유 전 의원은 이어 “우리 쪽
반도체특별법 논의 시작한 산자위 소위

국회·정당·정책 2024.12.26 09:14:34

26일 국회에서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산업통상자원특허소위원회가 열리고 있다. 이날 소위에는 ‘반도체 산업 경쟁력 강화 및 혁신성장을 위한 특별법(반도체특별법)’ 등이 안건으로 올랐다. 오승현 기자 2024.12.26
"군 쇄신, 방첩사 구조조정부터…국민의 군대로 환골탈태해야"[인터뷰]

통일·외교·안보 2024.12.26 07:15:00

12·3 비상계엄 사태를 계기로 군 개편에 대한 목소리가 높아졌다. 계엄 사태에 대한 수사·처벌과 함께 정면으로 부딪혀야 할 숙제다. 육군사관학교 출신인 최병욱 상명대학교 국가안보학과 교수는 서울경제신문과의 인터뷰에서 이번 계엄을 주도한 군 조직을 해체 수준으로 개편해야 할뿐만 아니라 법 개정을 통한 전면적 쇄신이 불가피하다고 지적했다. 이 과정에서 ‘부당한 명령에 절대 복종하는 군인'이 아닌, ‘진정한 참군인’에 대해 더 깊은 고민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국방장관의 자격, 미국처럼 제한 필요 최
'친한' 정성국 "한동훈 방향성에 공감… 국힘, 국민적 비판 받을 것"

국회·정당·정책 2024.12.26 06:30:00

친한계 정성국 국민의힘 의원이 “한동훈 전 대표의 방향성에 여전히 공감한다”며 “(국민의힘은) 탄핵 반대에 대한 국민적 비판을 받을 수밖에 없을 것”이라고 밝혔다. 26일 정치권에 따르면 정 의원은 전날 라디오에 출연해 ‘아직도 한동훈 계열인가’라는 질문에 “그것을 부정하고 싶지는 않다”며 이렇게 말했다. 정 의원은 “사퇴 이후에는 한 전 대표와 딱 한 번 통화했다”며 “혼자만의 시간이 필요한 시기이기 때문에 전화를 안 하려고 한다”고 전했다. 그는 “통화를 했을 때는 목소리도 밝고 좋은 시간을 보내고 있는 걸로 판단했다”며 “정치
예금보호 1억 상향·AI기본법…본회의 문턱 넘는 민생법안

국회·정당·정책 2024.12.26 06:00:00

예금자 보호 한도를 5000만 원에서 1억 원으로 높이는 예금자보호법을 비롯한 다수의 비쟁점 민생 법안이 26일 본회의를 통과할 전망이다. 김상훈 국민의힘 정책위의장과 진성준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은 24일 국회에서 실무회의를 한 뒤 “26일 110여 건 정도의 법안이 통과될 것 같다”고 밝혔다.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 따르면 25일 기준 본회의에 부의된 법안은 70여 건이다. 여야가 합의한 대표적인 민생법안인 예금자보호법은 금융기관당 5000만 원 한도에 머물러 있던 예금 보호액을 1억 원으로 상향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법안이 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