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명’ 정성호 “금투세 차라리 폐기가 나아…빨리 정리해야”

국회·정당·정책 2024.09.25 10:25:34

금융투자소득세 시행 여부 당론 결정을 앞둔 더불어민주당에서 ‘금투세 폐기’ 목소리가 처음 나왔다. 5선 중진이자 이재명 민주당 대표의 40년 지기인 정성호 의원이 제기한 것이어서 무게감이 남달라 민주당의 금투세 당론 결정 과정에 적잖은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된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인 정 의원은 25일 한 라디오방송 인터뷰에서 “최근 상황을 보니 오히려 (금투세) 유예가 시장의 불안정성을 더 심화시키는 것 같다” 면서 “민주당이 집권해서 증시를 살려놓은 다음에 처음부터 다시 검토해 하는 게 낫지 않겠느냐”고 말했다. 정 의원
정부, 라오스 홍수 피해에 50만 달러 지원

통일·외교·안보 2024.09.25 10:12:47

정부가 최근 태풍·홍수로 피해를 본 라오스에 50만 달러(약 6억6000만원) 규모의 인도적 지원을 제공하기로 했다. 외교부는 25일 지원 계획을 발표하며 “이번 지원이 피해 지역 복구와 해당 지역 주민들의 조속한 일상 복귀에 도움이 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최근 슈퍼태풍 ‘야기’가 동남아시아를 강타하면서 인명·재산·인프라 피해가 속출했다. 라오스는 16일 기준 북부·중부 총 15개 주에서 이재민 17만6000여명이 발생했다.
조태열 "日 사도광산 후속 조치, 유네스코가 관심 가져야"

통일·외교·안보 2024.09.25 10:10:18

조태열 외교부 장관이 24일(현지시간) 오드레 아줄레 유네스코 사무총장을 만나 “일본 사도광산의 세계문화유산 등재 후속조치에 계속 관심을 가져달라”고 요청했다. 외교부는 조 장관이 미국 뉴욕에서 열린 유엔총회 고위급 회기 참석을 계기로 아줄레 사무총장과 이 같은 협력 방안을 논의했다고 밝혔다. 외교부는 올 7월 일제강점기 강제노역 시설인 사도광산의 세계문화유산 등재에 일본 측과 합의하면서 일본이 사도광산 노동자 추도식을 매년 7~8월께 사도섬에서 개최한다고 발표했으나 아직도 열리지 않고 있다. 조 장관은 한국이 유네스코에 대한 기여
"文 건드리면 물겠다"는 탁현민 "임플란트 중이라 잘 물지 모르겠지만…의리고 도리"

정치일반 2024.09.25 08:43:42

문재인 전 대통령 일가에 대한 검찰 수사와 관련, "누군가 나의 대통령을 물어뜯으면 나도 물어버리는 것 말고는 할 수 있는 게 없다"고 밝혔던 탁현민 전 청와대 의전비서관이 "청와대 참모로 일했던 사람이라면 그 정도는 해 줘야 하지 않겠나"라며 자신의 생각에 변함이 없다고 말했다. 탁 전 비서관은 24일 전파를 탄 CBS라디오 ‘박재홍의 한판승부’에 나와 “내가 대통령을 위해서 할 수 있는 게 누군가 대통령을 물어뜯을 때, 똑같이 물어뜯는 것밖에 없다면 물어뜯기라도 해야 되는 것 아닌가”라며 이같
'독대 소동'에도 만찬서 한동훈 알뜰살뜰 챙긴 尹

대통령실 2024.09.25 08:13:38

윤석열 대통령이 한동훈 대표 등 국민의힘 지도부와 24일 만찬을 진행했다. 윤 대통령과 한 대표의 독대 문제를 두고 대통령실과 국민의힘 사이에 불편한 기류가 흐르기도 했지만, 막상 만찬은 윤 대통령이 한 대표를 알뜰살뜰 챙기며 화기애애한 분위기로 진행됐다. 다만 한 대표는 현안을 논의할 수 있는 자리를 잡아달라고 대통령실 관계자에게 독대를 재요청하기도 했다. 대통령실에 따르면 윤 대통령과 한 대표 등 국민의힘 지도부 16명과 대통령실 실장 및 수석 12명은 대통령실 앞 분수정원에서 만찬을 진행했다. 정혜전 대통령실 대변인은 서면 브
여야, 전두환·노태우 비자금 몰수법 앞다퉈 발의

국회·정당·정책 2024.09.25 06:00:00

전두환·노태우 두 전직 대통령 비자금을 국고로 환수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법안을 여야가 앞 다퉈 발의하고 있다. 25일 정치권에 따르면 박준태 국민의힘 의원은 최근 공소제기를 할 수 없는 경우에도 몰수 요건을 갖추면 범죄수익을 몰수할 수 있도록 한 이른바 ‘독립몰수제’를 도입하는 내용의 형법 일부개정안을 대표발의 했다. 개정안은 몰수를 형벌의 종류에서 삭제하고 기소유예 처분과 범죄자의 사망·사면, 공소시효 완성 등으로 공소제기가 불가능한 경우에도 범죄수익을 몰수할 수 있도록 했다. 또 몰수 대상이 되는
‘빨간 마후라’ 목에 걸기 위해 타는 ‘공군 훈련기’ 뭐가 있나[이현호 기자의 밀리터리!톡]

통일·외교·안보 2024.09.25 06:00:00

대한민국 공군 조종사의 상징인 보잉 선글라스와 국방색 비행복, 그리고 ‘빨간 마후라’. 공군 장교로 임관한다고 누구나 착용하는 것이 아니다. 조종사가 되기 위해서는 공군 소위로 임관 후 본격적인 교육을 받아야 한다. 교육 과정은 ‘입문-기본-고등’ 3단계로, 이 과정의 비행교육을 모두 수료해야 한다. 입문 과정 14주, 기본과정 35주, 고등과정 30주로 구성(약 18개월)돼 있다. 고등비행교육 과정을 마쳤다고 바로 작전에 투입되는 또한 아니다. ‘전투기 입문 과정(LIFT)’ 또는 ‘전환 및 작전가능훈련(CRT)’이 기다리고 있다
野 금투세 토론회 '인버스' 발언에…개미들 "국회의원이 할 말인가"

국회·정당·정책 2024.09.25 05:30:00

김영환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24일 더불어민주당의 금융투자소득세(금투세) 토론회에서 “(금투세 시행 시 증시가) 우하향한다고 신념처럼 갖고 계시면 인버스에 투자하시면 되지 않나”라고 말해 투자자들의 공분을 사고 있다. 김 의원의 발언은 이날 ‘행복하고 정의로운 대한민국, 금융투자소득세 시행은 어떻게?’를 주제로 열린 민주당의 정책 토론회 질의응답 과정에서 나왔다. 청중으로 참여한 김병욱 전 의원이 “(금투세를 시행하면) 대한민국 주식시장의 수익률이 떨어지거나 횡보할 가능성이 높은데 금투세라는 불확실한 제도를 지금 이 시기에 투입하는
“처벌해달라” 최재영 목사에…檢수심위, 공소 제기 권고

대통령실 2024.09.24 23:12:52

윤석열 대통령 부인 김건희 여사에게 디올백을 전달한 최재영 목사를 검찰 수사심의위원회가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길 것을 권고했다. 이달 6일 이원석 전 검찰총장 직권으로 열린 수심위에서는 김 여사에 대해 불기소 권고를 한 것과 정반대 결과다. 수심위 권고 사항은 검찰의 결정에 구속력이 없지만 최종 처분에 명분이 흔들리며 큰 걸림돌로 작용하게 됐다. 24일 검찰 수심위는 오후 2시부터 대검찰청에서 비공개로 현안위원회를 열고 8시간 20분 가량의 회의를 마치고 최 목사에게 제기된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에 대해 기소 의견으로 의결
尹·韓, 의정갈등 언급없이 90분 회동…韓, 독대 재요청

대통령실 2024.09.24 22:13:01

윤석열 대통령과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가 24일 두 달 만에 만찬 회동을 가졌다. 의정 갈등 해법을 놓고 시각 차이를 노출한 두 사람은 ‘화합’을 외치며 단일 대오를 강조했다. 다만 의정 갈등 등 주요 현안들에 대해 가시적 성과를 도출하지 못하고 ‘독대 무산’의 후폭풍에 갈등의 앙금은 남아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한 대표는 윤 대통령과의 독대 자리를 마련해달라고 대통령실 측에 다시 한번 요청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서울 대통령실 앞 분수정원에서 국민의힘 지도부와 약 90분 동안 만찬을 가졌다. 윤 대통령과 여당 지도부의 만찬 회동은
딥페이크 성착취물 소지·시청하면 징역… 유포 목적 없어도 처벌

국회·정당·정책 2024.09.24 22:05:05

‘딥페이크’ 기술로 만들어진 성 착취물 소지 또는 시청 만으로도 징역형에 처할 수 있도록 하고 처벌을 강화하는 법안이 여야 합의로 국회 입법의 첫 관문인 법안심사소위원회를 통과했다. 24일 법제사법위원회 법안심사제1소위원회에서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성폭력처벌법) 개정안이 의결됐다. 딥페이크 성 착취물을 비롯한 허위영상물 등의 소지·구입·저장·시청죄를 신설해 3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는 내용이다. 현행 법의 범죄 구성 요건에서 '반포 등
한동훈 "빠른 시일 내 尹 대통령과 현안 논의" 다시 '독대' 요청

대통령실 2024.09.24 21:35:17

윤석열 대통령과 한동훈 대표 등 국민의힘 지도부가 24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에서 1시간 30분가량 만찬 회동을 했다. 한 대표는 만찬이 끝날 무렵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에게 “빠른 시일 내에 대통령님과 현안을 논의할 수 있는 자리를 마련해 달라”며 독대(단독 면담)를 재차 요청한 것으로 알려졌다. 정치권에 따르면 이날 만찬에서는 최근 윤 대통령이 ‘원전 세일즈’를 위해 다녀온 체코 방문이 먼저 대화에 올랐다. 윤 대통령이 지난 19~22일 2박 4일 일정으로 다녀온 체코 방문과 관련한 이야기를 주로 했고, 한 대표도 이에 호응했다고
김여정, 美핵잠 입항에 반발 "핵능력 한계없이 강화할 것"

통일·외교·안보 2024.09.24 21:09:40

북한이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동생인 김여정 노동당 중앙위원회 부부장 담화를 통해 미국 핵추진잠수함 버몬트함의 부산 입항에 반발하며 “핵 능력을 한계 없이 강화할 것”이라고 위협했다. 북한은 핵잠 입항을 파악한 기관으로 ‘항공우주정찰소’를 공개하며 위성 감시 능력을 과시하기도 했다. 김 부부장은 24일 조선중앙통신에 공개한 담화에서 “미국은 우리 공화국과 자주적인 주권국가들을 무력으로 제압하는 한편, 불안·초조해하는 추종 무리를 결박하기 위해 지역에서 각종 크고 작은 군사 쁠럭(불록)들을 조작하면서 조선 반도와 그 주
尹 대통령 "한동훈 대표가 고기 좋아해 준비"…, 與 지도부 만찬

대통령실 2024.09.24 21:06:39

윤석열 대통령이 24일 한동훈 대표 등 국민의힘 지도부를 용산으로 초청해 만찬을 함께 한 자리에서 “우리 한 대표가 고기를 좋아해서 (만찬 메뉴로) 소고기와 돼지고기를 준비했다”며 한 대표를 배려하는 인사를 건넸다. 대통령실에 따르면 윤 대통령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에서 여당 지도부, 대통령실 참모진과 공식 만찬을 진행 중이다. 윤 대통령과 당 지도부는 이 자리에서 여야 관계와 국정감사, 의료 개혁 등 각종 국정과제와 현안을 놓고 폭넓게 의견을 교환한 것으로 보인다. 대통령실은 "이번 만찬은 신임 최고위원, 정책위의장, 사무
거취 논란에 즉답 피한 정몽규 "심사숙고해 결정"

국회·정당·정책 2024.09.24 20:56:39

정몽규 대한축구협회장이 24일 국회에 출석해 축구대표팀 감독 선임 과정에서 불거진 여러 논란과 관련해 “어떤 음모를 꾸미거나 실상을 감추기 위해서 그랬던 것은 아니었다”고 말했다. 정 회장은 이날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현안 질의에 증인으로 나와 모두발언에서 “감독 선임 건에 대해 협상 과정의 모든 것을 다 밝히고 그때그때 상세히 설명하지 못했던 것은 우리가 어떤 음모를 꾸미거나 실상을 감추기 위해서 그랬던 것은 아니었고, 불공정한 과정을 통해 특정인을 선발하기 위한 것은 더더욱 아니었다”고 밝혔다. 정 회장은 김재원 조국혁신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