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원식 의장 “시진핑 주석 만나면 APEC 참석 요청할 것"

국회·정당·정책 2025.02.06 21:11:03

중국을 방문 중인 우원식 국회의장이 10월 경주에서 열리는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에 시진핑 국가주석을 초청하겠다고 밝혔다. 또 중국 정부에 한한령 해제를 요구하겠다면서 ‘딥시크 쇼크’에 대처하기 위한 범국회 차원의 노력도 강조했다. 우 의장은 6일 중국 베이징에서 국내 언론사 특파원들과 만나 “전날 자오러지 전국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장과 회담하고 최근 계엄 사태를 겪은 대한민국이 전혀 불안정하지 않다고 설명했다”며 “시 주석과 만날 기회가 있을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그는 “계엄 사태를 통해 국가의 불안정성이 우리
민주 “실패 예견됐던 ‘대왕고래 프로젝트’…尹 독선의 결말”

국회·정당·정책 2025.02.06 20:00:12

더불어민주당은 6일 윤석열 정부에서 추진한 동해 영일만 심해 가스전 개발 사업 ‘대왕고래 프로젝트’의 1차 시추 결과가 ‘경제성이 없다’고 나오자 “온전히 윤석열의 오만과 독선이 부른 결말”이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박경미 민주당 대변인은 이날 국회 소통관 브리핑에서 “정부가 국가의 미래가 걸린 ‘게임체인저’라며 대대적으로 추진한 대왕고래 프로젝트는 호수 위 달그림자였다”며 이같이 말했다. 박 대변인은 “대왕고래 프로젝트는 시작부터 실패가 예견됐다”면서 “그런데도 정부는 예견된 실패를 직접 확인하겠다고 국민의 혈세를 퍼부었다”고 지적
이재명 '위증교사 혐의' 항소심, 다음 달 11일 첫 재판

정치일반 2025.02.06 18:11:10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위증교사 혐의 항소심 재판이 다음 달 11일 열린다. 6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형사3부(이창형 남기정 유제민 부장판사)는 이 대표의 위증교사 혐의 2심 첫 공판준비기일을 3월 11일 오후 2시로 잡았다. 앞서 이 대표는 2019년 2월께 자신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재판에서 고(故) 김병량 전 성남시장의 비서였던 김진성 씨에게 거짓 증언을 요구한 위증교사 혐의로 2023년 10월 재판에 넘겨졌다. 거짓 증언을 요구했다고 지목된 시기는 그가 2018년 경기도지사 후보자 토론회에서 이른바 '검사
‘위증교사 혐의 1심 무죄’ 이재명 항소심 3월 첫 재판 진행

정치일반 2025.02.06 17:59:48

위증교사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다음달부터 항소심 재판을 받는다. 6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형사3부(이창형·남기정·유제민 부장판사)는 위증교사 혐의로 기소된 이 대표의 항소심 첫 공판준비기일을 다음달 11일 오후 2시로 지정했다. 지난해 11월25일 1심 선고가 나온 이후 100여일 만에 2심이 시작되는 것이다. 공판준비기일은 정식 재판에 앞서 향후 심리 계획 등을 정리하는 절차로, 피고인의 법정 출석 의무는 없다. 이 대표는 2018년 경기도지사 선거
민주 "정년연장 논의 시작할 때 됐다"

국회·정당·정책 2025.02.06 17:37:48

더불어민주당이 6일 현행 제도상 60세로 규정되어 있는 법정 정년의 연장을 논의하자는 입장을 밝혔다. 내수 침체 타개를 위해 경제활동인구를 확대하고 국민연금 지급 개시 연령이 65세로 늦춰지는 데 따른 ‘연금 공백’ 문제에 대응하겠다는 취지다. 진성준(사진) 민주당 정책위의장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정책 현안 기자간담회에서 “국민의 기대수명이 점점 늘어나고 있고 저출생 위기에 봉착하면서 생산가능인구·노동력 부족이 사회경제 문제로 대두되고 있다”며 “현행 정년제도를 고수하게 되면 정년 퇴임과 연금 수령 시기 사이 5년여간의
野, 말로는 연일 성장 외치지만…상속세 최고세율 인하는 또 외면

국회·정당·정책 2025.02.06 17:36:56

더불어민주당이 연일 ‘우클릭’ 행보를 이어가며 경제성장을 외치고 있지만 정작 성장의 주체인 기업들의 요구에는 차갑게 반응하고 있다. 이사 충실 의무 대상을 확대하는 상법 개정안을 그대로 추진하는 한편 반도체 특별법의 주 52시간제 예외 적용(화이트칼라 이그젬션)에 대해서도 미온적인 입장이다. 진성준 민주당 정책위의장은 6일 정책 현안 간담회에서 상속세 개편과 관련해 “정부·여당이 내놓았던 초부자 감세는 받아들일 수 없다”고 밝혔다. 상속세 최고세율 인하와 20% 최대주주 할증 평가 폐지에 반대한다는 기존 입장을 고수한
[속보] 檢, '부당합병 2심 무죄' 이재용 상고심의위 심의 요청

국회·정당·정책 2025.02.06 17:36:27

[속보] 檢, '부당합병 2심 무죄' 이재용 상고심의위 심의 요청
野, 당내 반발에도 감세로 외연확장…與 '차세대 조선특별법' 추진

국회·정당·정책 2025.02.06 17:36:01

정치권의 정책 경쟁은 만시지탄이다. 윤석열 대통령의 시대착오적인 계엄 선포와 연이은 탄핵 정국이 조기 대선 가능성과 맞물리면서 이제야 정치권이 경제 살리기를 위한 움직임에 나서는 것이기 때문이다. 차기 대선에서 유리한 입장에 있는 더불어민주당은 중산층으로 외연을 확장하기 위해 당내 반발을 무릎쓰고 연일 승부수를 던지고 있다. 그간 금기시했던 중산층과 기업을 향한 감세정책까지 꺼내든 상황이다. 야당의 급진적인 ‘우클릭’ 행보에 여당도 산업계와 정책 간담회를 열고 정책 주도권을 내주지 않기 위해 부심하고 있다. 특히 야당 행보는 정체성
친기업 깜빡이 켠 정치권…'희망고문'은 안돼 [view & insight]

국회·정당·정책 2025.02.06 17:32:01

더불어민주당이 중산층을 겨냥한 상속세 완화에 이어 인공지능(AI)과 조선업 기술 투자 비용의 최대 40%를 공제해주는 법안을 추진한다. 이에 질세라 여당인 국민의힘도 규제 완화를 통한 ‘경제 자유화’를 전면에 내걸고 대기업이 마음껏 활동할 수 있는 환경 조성을 강조하고 나섰다. 윤석열 대통령 탄핵 심판으로 조기 대선이 가시화하면서 여야가 앞다퉈 내수 진작과 경제 활성화를 위한 ‘친기업 모드’로 돌아서는 모양새다. 하지만 선거철 표심을 노린 정치권의 뒷북 정책 경쟁을 바라보는 국민들의 시선은 곱지 않다. 결국 여야의 민생경제 정책이
구조개혁 집착하던 국힘, 모수개혁부터 가능성 열어

국회·정당·정책 2025.02.06 17:27:48

국민의힘이 속도감 있는 연금 개혁 추진을 위해 야당이 주장해왔던 ‘선(先)모수 개혁(내는 돈, 받는 돈 조정)’ 요구를 수용하겠다는 입장을 내비쳤다. 여야가 도돌이표 논쟁을 끝내고 18년 만에 해묵은 연금 개혁 과제를 풀어낼 수 있을지 주목된다. 권영세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이 6일 “모수 개혁이 조금 더 손쉽게 될 수 있다면 모수 개혁부터 먼저 하는 것도 필요하다”며 “연금특위를 하루빨리 구성해서 우선 급한 보험료율(내는 돈) 13%부터 확정하고 소득대체율(받는 돈)에 대해서는 다른 구조 개혁 문제와 연관해서 가급적 빨리 결정하고
'조기 대선' 준비 나선 민주당…이재명·비명 가르는 ‘3대 쟁점’은

국회·정당·정책 2025.02.06 17:26:59

더불어민주당이 사실상 조기 대선 준비에 돌입하면서 주요 정책과 비전을 둘러싼 유력 주자들의 샅바 싸움도 치열해지고 있다. 독주 체제를 구축하며 ‘일대다’ 경쟁 구도를 이어가야 하는 이재명 대표로서는 자신을 향한 전방위 압박을 이겨내면서 수권 능력과 동시에 외연 확장 가능성을 보여야 하는 시험대에 놓이게 됐다. 6일 정치권에 따르면 조기 대선 정국의 최대 화두가 된 ‘헌법 개정(개헌)’ 문제는 민주당에서도 뜨거운 감자가 된 상태다. 이 대표와 지도부가 탄핵 정국을 이유로 개헌에 선을 긋고 있는 것과 달리 친노·친문 진영에
최상목 "尹이 불러 쪽지 받아"…한덕수 "헌재, 납득할 판결 안하면 국민 분열"

대통령실 2025.02.06 17:25:26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6일 국회에 출석해 ‘윤석열 대통령이 국가비상입법기구 설립 관련 문건(쪽지)의 존재를 사전에 인지했다’는 취지로 거듭 진술했다. 최 권한대행은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 임명 문제에 대해 ‘여야 합의’ 원칙을 고수했다. 한덕수 국무총리는 공정성 논란에 휩싸인 헌법재판소를 향해 “국민적 분열이 걱정된다”고 속내를 털어놓았다. 최 권한대행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윤석열 정부의 비상계엄 선포를 통한 내란 혐의 진상규명 국정조사 특별위원회’의 청문회에 처음으로 참석했다. 한 총리, 정진석
곽종근 말바꾸기에…尹 "내란죄 탄핵공작"

대통령실 2025.02.06 17:21:44

윤석열 대통령이 6일 헌법재판소에서 열린 탄핵 심판 6차 변론기일에서 “그저께(4일)와 이날 상황을 보니까 홍장원 전 국정원 1차장과 곽종근 전 특전사령관, 김병주 의원까지 ‘내란죄 탄핵 공작’이 시작된 것으로 본다”고 작심 발언을 했다. 이날 오후 증인 출석한 곽 전 사령관은 “(윤 대통령이) 의원을 끌어내라”고 했다가 다시 “(의원이 아닌) 인원을 끌어내라”로 발언을 최종 정정했다. 이날 열린 변론기일에는 김현태 특전사 707특수임무단장과 곽 전 사령관, 박춘섭 대통령실 경제수석이 증인으로 출석했다. 곽 전 사령관은 구속 기소
박종준 전 경호처장 "용산 수석들, 계엄선포 직전까지 몰라…내가 알렸다"

대통령실 2025.02.06 17:20:12

박종준 전 대통령경호처장이 6일 12·3 비상계엄 선포 직전 자신이 대통령실 고위 참모진들에게 계엄령 발동 사실을 알렸다고 밝혔다. 박 전 처장은 이날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윤석열 정부의 비상계엄 선포를 통한 내란 혐의 진상규명 국정조사특별위원회’에 출석해 지난해 12월 3일 밤 9시 50분께 비상계엄 선포 계획을 처음으로 인지했다고 밝혔다. 박 전 처장은 계엄 당일 밤 9시 50분께 윤석열 대통령이 자신을 집무실로 불러 계엄선포 사실을 알렸다고 했다. 박 전 처장은 이후 “큰 문제가 되겠구나 이렇게 생각을 했다”고
"최상목 대행 압박"…與당협, 헌재 공보관 '직권남용' 고발

국회·정당·정책 2025.02.06 17:09:18

국민의힘 중구성동구을 당협위원회(이혜훈 당협위원장)가 6일 천재현 헌법재판소 공보관을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혐의로 고발했다. 당협 소속 허상욱 중구의원, 박영한 서울시의원, 엄경석 성동구의원 등은 이날 종로경찰서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에 천 공보관에 대한 고발장을 제출했다. 천 공보관은 지난 3일 정례브리핑에서 “최상목 권한대행이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에 대한 헌법소원과 권한쟁의심판 등에서 인용 결정이 나왔음에도 이를 따르지 않을 경우 헌법·법률을 위반하는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 이에 허 의원 등은 이날 국회에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