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허은아 “당원소환 청구, 국민의힘·민주당원도 서명”…의견서 제출

국회·정당·정책 2025.02.06 13:20:14

당원소환 투표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제기한 허은아 개혁신당 대표가 투표 청구 당시 국민의힘과 더불어민주당 당원들도 서명을 위해 로그인했다는 내용의 의견서를 법원에 제출했다. 개혁신당 당원 여부가 확인되지 않은 사람들이 서명에 참여했을 가능성이 있어 투표의 정당성을 인정할 수 없다는 취지다. 6일 서울경제신문이 확보한 가처분 신청 준비서면에 따르면 허 대표 측은 “당원소환 투표 실시 청구 서명 당시 으뜸당원 여부는 전혀 확인하지 않고 시행됐다”고 주장했다. 허 대표 측은 이 같은 내용의 준비서면을 전날 법원에 제출했다. 앞서 ‘이준
[속보] 김현태 "국회 진입 직전까지 실탄 들고갔다"

대통령실 2025.02.06 11:49:49

[속보] 김현태 "국회 진입 직전까지 실탄 들고갔다"
'尹 탄핵 기각 직무 복귀해야' 응답 40%…3주 연속↑ [NBS]

대통령실 2025.02.06 11:49:46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을 기각하고 직무에 복귀시켜야 한다는 응답 비율이 3주 연속 증가하며 40%를 기록했다. 윤 대통령이 탄핵 심판 대응을 잘하고 있다는 응답도 5%포인트 상승하며 40%에 육박했다. 6일 엠브레인퍼블릭·케이스탯리서치·코리아리서치·한국리서치 등 여론조사 업체의 2월 1주 차 전국지표조사(NBS)에 따르면 윤 대통령에 대한 탄핵을 인용해 파면해야 한다는 응답 비율은 55%, 탄핵을 기각해 직무에 복귀시켜야 한다는 응답은 40%였다. 해당 조사는 3~5일 전국 18세 이상 유권
'국회 투입' 김현태 "케이블타이는 문 봉쇄용…실탄은 예비로 보관"

대통령실 2025.02.06 11:45:21

12·3 비상계엄 당시 국회에 투입됐던 김현태 육군 특수전사령부 707특수임무단장이 계엄 당시에 대해 증언했다. 6일 김 단장은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6차 변론기일에 증인으로 출석해 증언했다. 이날 김 단장은 "윤 대통령의 계엄 발표 후 계엄법에 따른 정상적 출동이라 인식"했다고 주장했다. 이어 김 단장은 계엄 당시를 회상하며 "계엄 당일 ‘전기라도 차단할 수 있는 방법이 없겠냐’는 지시를 받았다”고 증언했다. 김 단장은 상급자인 곽종근 전 특전사령관으로부터 이런 지시를 받았다고 지목했다.
[속보] 권영세 "사전투표, 재고할 필요 있다 생각"

국회·정당·정책 2025.02.06 11:37:01

권영세 "사전투표, 재고할 필요 있다 생각"
崔대행 "여야 합의하면 마은혁 임명..헌재 결정 존중할것"

대통령실 2025.02.06 11:29:27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6일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 임명 문제에 대해 “여야가 지금이라도 합의해 주시면 임명하겠다”고 말했다. 최 권한대행은 이날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윤석열 정부의 비상계엄 선포를 통한 내란 혐의 진상규명 국정조사 특별위원회’에 출석해 마 후보자 임명을 보류한 자신의 결정에 대해 “여야의 합의를 확인할 수 없었다”며 이같이 말했다. 최 권한대행은 이에 “헌재에서 심리 중이기 때문에 구체적으로 말씀드리기 어렵다”면서도 “그 당시의 판단은 여야 합의를 확인할 수 없었다는 게 제 판단”이
[속보] 권영세 "연금 모수개혁 먼저하는것 필요…특위서 구조개혁 논의"

정치일반 2025.02.06 11:24:47

권영세 "연금 모수개혁 먼저하는것 필요…특위서 구조개혁 논의"
[속보] 김현태 "곽종근으로부터 공익제보 신청 권유받은 바 없다"

대통령실 2025.02.06 11:21:34

[속보] 김현태 "곽종근으로부터 공익제보 신청 권유받은 바 없다"
김현태 707특임단장 "국회의원 출입 통제 업무받은 적 없어"

대통령실 2025.02.06 11:13:35

김현태 특전사 707특수임무단장이 6일 열린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 심판에 증언으로 출석해 12.3 계엄 사태 당시 부여받은 업무는 "국회 및 국회의사당 건물 확보 및 봉쇄"였다고 증언했다. 김 단장은 이날 윤 대통령 측 증인으로 참석해 "국회에 도착하니 내부 경비로 보이는 분들이 2-3명 나오면서 우리한테 들어오면 안된다는 식으로 얘기했다. 우리가 맡은 업무는 (국회) 확보나 봉쇄기 때문에 (이들이) 문을 잠그려고 하길래 나는 '잘됐다'고 생각했다"고 덧붙였다. 국회 건물 봉쇄
野 "AI·반도체 연구 인재 병역특례 당론 추진하자"

국회·정당·정책 2025.02.06 11:00:13

정동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6일 AI·반도체 등 전략산업 인재에 대한 병역특례 법안을 당론 추진하자고 제안했다. 당내 ‘AI TF’ 단장을 맡고 있는 정 의원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정책조정회의에서 당에 △2조 원 규모 AI 추경 예산 반영 요청 △당내 AI 특위 구성 △전략기술 인재 병역특례 법안 당론 추진 등을 제안했다. 정 의원은 “예산이 2조 정도 추가돼야 GPU 1만 5000장을 국내에 구비할 수 있다”며 “이를 당론으로 채택해 정부 추경에 반영해 달라고 요청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이어 “당 차원 AI 특위
[속보] 한덕수 “국무위원들, 비상계엄에 전부 반대…절차·실체적 흠결많다”

대통령실 2025.02.06 10:58:28

한덕수 국무총리가 6일 12·3 비상계엄 선포 직전에 열린 국무회의에 대해 “(참석한 국무위원이) 전부 다 반대했다”고 밝혔다. 한 총리는 이날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윤석열 정부의 비상계엄 선포를 통한 내란 혐의 진상규명 국정조사 특별위원회’ 3차 청문회에 출석해 “(비상계엄 선포에) 절차적·실체적 흠결이 많다”며 이같이 말했다. 앞서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이 헌법재판소 탄핵심판 변론에 출석해 ‘국무위원 일부가 계엄 선포에 동의했다’는 취지의 주장에 대해 반박한 것이다. 한 총리는 ‘계엄 선포 직전에 열리
김현태 “6천여발 총탄 반출 의혹 보도 사실 아냐”

대통령실 2025.02.06 10:43:19

김현태 707특수임무단장이 ‘6000여 발 반출 의혹’에 대해 사실이 아니라고 강조했다. 김 단장은 6일 헌법재판소 대심판정에서 열린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6차 변론기일에 증인으로 출석해 “실탄, 공포탄, 테이저건 등 6000여 발의 탄약을 반출한 것이 사실이냐”는 윤 대통령 측 변호인의 질문에 “사실이 아니다”고 답했다. 김 단장은 “계엄 당시 저격수를 배치하거나 실탄으로 무장한 사실이 없다”며 “72명이 개인당 10발씩 조끼에 공포탄을 1개 탄창으로 휴대했으며, 총기에 삽탄하지는 않았다”고 설명했다. 이어 “부대원들은 당시 훈
민주, '명태균 특검법' 추진…"與 여론조작·공천개입 의혹 밝혀야"

국회·정당·정책 2025.02.06 10:42:01

더불어민주당이 6일 김건희 특검법을 대체할 ‘명태균 특검법’을 추진하겠다고 공식적으로 밝혔다. 민주당은 ‘마약 수사 외압 의혹’에 대한 상설특검 추진도 검토하기로 했다. 박성준 민주당 원내수석부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정책조정회의에서 “명태균 게이트가 비상계엄의 도화선이 된 건 모두가 아는 상식”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박 원내수석은 "대한민국을 뒤흔드는 이 모든 사건의 발단인 명태균 게이트의 진상을 규명해야 한다”며 “선거조작, 여론조작, 비선개입, 국정농단이 더는 발생하지 않도록 특검을 추진해 죄지은 자들을 법의 심판대
국조특위, 김용현·여인형·노상원 등 동행명령장 발부

국회·정당·정책 2025.02.06 10:29:26

국회 ‘윤석열 정부의 비상계엄 선포를 통한 내란 혐의 진상규명 국정조사 특별위원회’는 6일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과 여인형 전 국군방첩사령관, 노상원·문상호 전 국군정보사령관에 대한 동행명령장을 야당 주도로 발부했다. 이날 3차 청문회 증인으로 채택된 김 전 장관 등이 청문회장에 나오지 않은 데 따른 것이다. 더불어민주당 소속 안규백 특위 위원장은 이날 동행명령 안건을 표결에 부쳤고, 해당 안건은 야당의 수적 우위 속에 통과됐다. 이들은 모두 12·3 비상계엄 사태와 관련해 구속된 상태다.
진성준 “경제 살얼음판인데…與, 추경·통상특위 받길”

국회·정당·정책 2025.02.06 10:25:09

진성준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은 6일 “정부와 여당에게 전향적인 자세로 추가경정예산 편성 논의에 임하고 국회 통상특위 설치도 즉각 수용할 것을 거듭 촉구한다”고 밝혔다. 진 정책위의장은 이날 국회 정책조정회의에서 “1%대 저성장이 예상되는 상황에서 경기 침체와 물가 상승이 동시에 발생하는 스태그플레이션 우려도 나오고 있다. 우리 경제가 이렇게 살얼음판 걷는데도 정부와 국민의힘은 한가하다”며 이같이 말했다. 진 의장은 “(여당은) 추경 요구에 이런저런 조건을 붙여가며 반대하고 있고, 국회 통상특위 설치 대응 제안도 사전 협의가 없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