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巨野 ‘조변석개’ 미·일 인식…진짜 외교안보 입장은 무엇인가

국회·정당·정책 2025.02.06 00:05:00

한반도 주변 강국들을 바라보는 더불어민주당과 이재명 대표의 시각이 갑자기 확 달라졌다. 박선원 민주당 의원이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을 노벨평화상 후보로 추천한 것은 대표적 사례다. 박 의원은 5일 “지난달 31일 노르웨이 노벨평화상 위원회에 추천서를 냈고 성공적으로 제출됐다는 e메일을 받았다”고 말했다. 박 의원은 추천 사유로 트럼프가 집권 1기 때 북한 비핵화를 위해 노력하고 한반도 평화와 한미 동맹에 기여했다는 점을 거론했다. 민주당의 노벨상 추천은 트럼프의 환심을 사면서 이 대표의 반미(反美) 이미지를 줄이기 위한 것으로
한덕수 탄핵 심판에도 ‘내란죄’ 빠졌다…19일 첫 변론 진행

정치일반 2025.02.05 22:15:36

국회 탄핵소추인단이 한덕수 국무총리 탄핵심판에서 탄핵 사유 중 내란죄를 철회하기로 했다.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과 같이 형법상 내란죄와 별개로 헌법 위반만 다툴 전망이다. 헌법재판소는 5일 소심판정에서 한 총리 탄핵심판 사건 2차 변론준비기일을 열었다. 주심을 맡은 김형두 헌법재판관은 "소추 사유와 관련해 지난 1차 기일에 청구인(국회) 측에 내란 행위와 관련된 법률 문제, 즉 형법상 위반 문제를 철회하는 것과 관련해 확인을 요청했다"고 말했다. 이어 "청구인 측은 1월 25일, 31일 의견서에서 형사상
내란 혐의 국조특위 ‘구치소 청문회’ 尹·김용현 보이콧에 불발

정치일반 2025.02.05 21:33:01

국회 ‘윤석열 정부의 비상계엄 선포를 통한 내란혐의 진상규명 국정조사특별위원회’(국조특위)가 5일 야당 주도로 현장 조사 형태의 구치소 청문회를 개최하려고 했지만 김용현 전 국방장관 등 주요 증인들이 불응하면서 결국 불발됐다. 이들은 김 전 장관에 대해 국회 모욕죄로 고발할 예정이다. 국조특위는 이날 오전 서울 동부구치소를 방문해 김 전 장관을 상대로 현장 청문회를 진행하려고 했으나 김 전 장관은 재판 준비, 변호인 접견을 사유로 출석하지 않았다. 국조특위 위원들은 구치소 내부의 보안구역으로 들어가 수감된 김 전 장관을 직접 면담하
국방부도 딥시크 접속 차단…“기술적 우려 다수 제기”

통일·외교·안보 2025.02.05 21:30:53

중국 인공지능 딥시크가 이용자 데이터를 과도하게 수집한다는 논란 속에서 국방부도 딥시크 접속을 차단했다. 국방부는 5일 딥시크 사용으로 민감한 업무 정보가 유출될 수 있다는 우려와 관련한 서울경제신문 질의에 대해 “군사보안을 고려해 딥시크 접속을 차단했다”고 밝혔다. 이어 “딥시크에 대한 대내외의 기술적 우려가 다수 제기되고 있어 군 업무용 인터넷 PC에 한해 접속 차단을 조치했다”고 설명했다. 앞서 행정안전부는 4일 중앙부처와 17개 광역지방자치단체에 딥시크와 챗GPT 등 생성형 AI 사용에 유의해 달라고 요청하는 공문을 보냈다
외교·산업부, 딥시크 접속 막는다…이유는?

정치일반 2025.02.05 20:45:45

중국 인공지능(AI) 딥시크(Deepseek)가 이용자 데이터를 과도하게 수집한다는 논란이 일고 있는 가운데 외교, 통상 분야 정부 부처들이 딥시크 접속을 차단했다. 5일 복수의 정부 관계자들에 따르면 외교통상부와 산업통상자원부가 자체 판단에 따라 외부 접속이 가능한 컴퓨터에서 딥시크 접속을 제한한 것으로 전해졌다. 한 해당 부처 관계자는 "외부 접속이 가능한 컴퓨터에서 딥시크 주소를 쳐서 접속하려고 하면 접속이 제한된다는 안내가 나온다"고 밝혔다. 두 부처는 공통적으로 외교·통상 분야의 민감한 기밀
우원식 의장, 中 서열 3위 자오러지 만나…“대한민국 불안정하지 않다” 강조

국회·정당·정책 2025.02.05 19:24:40

우원식 국회의장이 중국을 방문해 ‘서열 3위’ 자오러지 중국 전국인민대표대회(전인대) 상무위원장을 만나 대한민국이 최근 계엄 사태를 겪고 대통령 탄핵 등으로 어수선한 상황이지만 전혀 불안정하지 않다고 강조했다. 우원식 의장은 5일 베이징 인민대회당에서 자오러지 상무위원장을 접견하고 “한중 양국은 수교 이후 30여년간 정치, 경제, 문화, 인적교류 방면에서 눈부신 발전을 이뤘다”며 “작년에는 양국 교류가 다양한 분야에서 회복된 의미있는 한 해였다“고 말했다. 모두 발언을 통해 “외국에서 ‘대한민국이 불안정한 것이 아니냐’며 걱정하는
국회, 한덕수 총리 탄핵심판도 내란죄 철회

총리실 2025.02.05 18:41:14

국회 측이 한덕수 국무총리 탄핵 심판에서 탄핵 사유 가운데 내란죄를 사실상 철회해달라고 요청했다. 5일 헌법재판소에서 열린 한 총리 탄핵 심판에서 주심을 맡은 김형두 재판관은 “국회 측이 1월 25일과 31일자 의견서를 통해 형사상 처벌과 관계없이 한 총리가 내란 일부 행위에 가담하거나 방조함으로써 헌법상의 의무를 다하지 않았다는 점에 대해서만 탄핵소추 이유로 하겠다는 입장이 맞느냐”고 물었다. 그러자 국회 탄핵소추단 측 대리인은 “맞다”고 답했다. 앞서 한 총리 측은 지난달 13일 열린 1차 준비기일에서 “윤 대통령 탄핵 심판 때
[목요일 아침에] ‘변심’이 ‘진화’가 되려면

국회·정당·정책 2025.02.05 18:20:24

까마득하게 오래 전 일 같지만 불과 3년여 전의 일이다. 윤석열 당시 대통령 후보는 “지나치게 이념에 집착하는 것에 반대한다”면서 “이념보다 더 중요한 가치는 국민의 삶”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하지만 ‘후보 윤석열’과 ‘대통령 윤석열’의 말은 달랐다. 집권 2년 차가 되자 윤 대통령은 “제일 중요한 것이 이념”이라면서 “분명한 철학과 방향성 없이 실용은 없다”고 말을 바꿨다. 이념에 사로잡힌 대통령은 이듬해 비상계엄을 선포했다. 그토록 중하다는 이념이 시종일관 외치던 ‘자유민주주의’이겠거니 했는데 그것도 아니었나 싶다. 국민의 삶
“부정선거 의혹 판단 필요” 황교안, 尹 ‘내란 우두머리’ 사건 변호인단 합류

대통령실 2025.02.05 18:11:39

황교안 전 국무총리가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윤석열 대통령의 변호인단에 합류한다. 5일 법조계에 따르면 황 전 총리는 이날 윤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혐의 재판을 담당하는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부장 지귀연)에 변호인선임서를 제출했다. 황 전 총리는 ‘부정선거·부패방지대(부방대)’라는 단체의 총괄대표로 활동하며 부정선거 의혹을 제기해왔다. 이 단체는 황 전 총리가 2022년 1월에 조직했으며, 21·22대 국회의원 선거 결과와 관련해 윤 대통령에게 부정선거 수사를 촉구해왔다. 앞서 황 전
이재명 선거법 2심 재판부, 증인 3명 채택…檢 “위헌심판 제청 기각해야”

정치일반 2025.02.05 18:08:17

검찰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측의 위헌법률심판제청 신청에 대해 재판부가 기각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선거법 항소심 재판부는 증인 3명을 채택하며 이달 말 결심공판을 진행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서울고법 형사6-2부(최은정·이예슬·정재오 부장판사)는 5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 대표의 2차 공판을 열었다. 검사 측은 이 자리에서 전날 이 대표 측이 신청한 위헌법률심판 제청에 대해 부정적인 의견을 밝혔다. 검사 측은 “허위사실공표죄에서 행위는 선거인의 공정한 판단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사안으
'성장' 앞세운 민주당 집권 전략…"5년 내 성장률 3% 달성"

국회·정당·정책 2025.02.05 18:06:28

조기 대선을 준비하고 있는 더불어민주당이 ‘성장 우선’에 방점을 찍고 ‘5년 내 경제성장률 3%대 달성’을 목표로 설정한 것으로 확인됐다. 민주당 집권플랜본부(본부장 김민석 의원)가 6일 국회에서 열리는 신년 세미나에서 공개할 발표문에 따르면, 집권플랜본부는 현재 1%대에서 5년 내 3%대 성장률, 10년 내 4%대 성장률 달성을 목표로 두고 있다. 집권플랜본부는 AI?문화?안보를 중심으로 한 새로운 성장동력 구축을 목표로 삼았다. 구체적으로는 인공지능·바이오·문화·방산·에너지&mi
외교장관, 납북·억류자 가족 면담 "北인권개선 노력"

통일·외교·안보 2025.02.05 17:46:13

조태열 외교부 장관이 5일 납북자·국군포로 단체 대표들과 북한 내 억류자 가족을 만나 문제 해결 의지를 다졌다. 외교부는 조 장관이 이날 이성의 6·25전쟁납북인사가족협의회 이사장과 손명화 국군포로가족회 대표, 북한 억류 김정욱 선교사의 형 김정삼씨, 최춘길 선교사의 아들 최진영씨를 만났다고 밝혔다. 조 장관은 납북자·국군포로·억류자를 포함한 북한인권 문제가 보편적인 인류 가치의 문제이자 한반도 평화·안정에도 직결된 문제로, 정부는 국제사회와 함께 북한인권 개선을 촉구하
'개헌론' 불 붙었는데…李는 침묵

국회·정당·정책 2025.02.05 17:38:45

정치권에서 조기 대선 가능성과 맞물려 개헌론이 불붙고 있다. 대권 경쟁에서 1강(强)으로 꼽히는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개헌 논의에 선을 긋는 반면 당내 경쟁 주자를 비롯한 여당인 국민의힘은 정치 개혁을 명분으로 권력 구조 개편 논의에 나서는 양상이다. 5일 정치권에 따르면 국민의힘은 6일 비상대책위원회 의결을 거쳐 국회 부의장이자 당내 최다선인 6선의 주호영 의원을 당 개헌특별위원회 위원장에 임명하고 다음 주 출범식을 열 계획이다. 권성동 원내대표는 “현재 특위 위원을 선정하는 단계”라며 “특위가 만들어지면 우선 당 자체 개헌
與 "조특법 처리해 세금 경감" 野 "경제인 의견 정책에 반영"

국회·정당·정책 2025.02.05 17:36:43

최근 ‘우클릭’ 행보를 이어가고 있는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국내 수출기업들과 간담회를 열고 도널드 트럼프 2기 행정부 출범에 따른 산업 지원 정책을 약속했다. 조기 대선 가능성과 맞물려 연일 경제 현안에 대한 논의 주도권을 선점하며 외연 확장에 공을 들이는 모습이다. 이에 질세라 국민의힘도 건설 산업 분야를 시작으로 업종별 간담회를 여는 등 여야가 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한 정책 대결에 시동을 걸었다. 이 대표는 5일 국회에서 ‘트럼프 2.0 시대 핵심 수출기업의 고민을 듣는다’를 주제로 종합 간담회를 열고 통상·산
여야 '전력망 확충' 드라이브

국회·정당·정책 2025.02.05 17:36:01

중국발 ‘딥시크 쇼크’로 인공지능(AI) 개발의 필요성이 커지자 여야 할 것 없이 AI 산업의 토대가 되는 전력망 확충에 드라이브를 걸고 있다. 국민의힘은 5일 경기 평택에 위치한 고덕변전소를 찾아 ‘AI 혁명 위한 전력망 확충 현장 방문 및 간담회’를 열고 국가 기간 전력망 확충 특별법(전력망 특별법) 통과를 촉구했다. 권영세 비상대책위원장은 “전력 없이는 AI 혁명이 없다”며 “AI 반도체 생태계 구축뿐만 아니라 AI 기술의 발전에 토대가 되는 빅데이터를 처리하는 데이터센터에도 막대한 전력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전력망 특별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