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의총 열고 금투세 논의하자"…민주 내부서 유예론 힘 실려

국회·정당·정책 2024.09.12 19:09:54

금융투자소득세 시행이 석 달여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제도를 처음 도입한 더불어민주당 내부에서도 시행을 유예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당초 보완 입법을 해서라도 예정대로 내년에 시행해야 한다는 쪽에 무게가 실렸지만 자본시장 선진화가 선행돼야 한다는 의견이 곳곳에서 나오며 유예론에 힘이 실리는 분위기다. 민주당 내 대표적 ‘금투세 유예파’로 꼽히는 이소영 의원은 12일 페이스북을 통해 “추석 연휴 직후 각자 지역에서 듣고 온 민심을 토대로 금투세를 주제로 한 정책 의원총회를 하자”고 제안했다. 이달 24일로 예정된 금투세 토론
오영훈 제주지사, 벌금 90만 원 확정…도지사직 유지

정치일반 2024.09.12 19:03:10

대법원 1부(주심 신숙희 대법관)는 12일 공직선거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오영훈 제주지사에게 벌금 90만 원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확정했다. 당선무효형 기준인 벌금 100만 원 보다 낮은 90만 원을 확정받아 도지사직을 유지하게 됐다. 오 지사는 8회 전국동시지방선거의 공식선거운동 기간을 앞둔 2022년 5월16일 선거사무소에서 기업 관계자 등이 참여한 가운데 협약식을 개최하고, 이를 언론에 보도해 사전 선거운동을 한 혐의로 기소됐다. 오 지사는 “(일부 사항에 대한) 법리적인 해석에 아쉬움이 남지만, 더 신중한 자세로 도민을 위
尹, 심우정 검찰총장·김복형 헌법재판관 임명안 재가

대통령실 2024.09.12 18:57:11

윤석열 대통령이 12일 심우정 검찰총장·김복형 헌법재판관 임명안을 재가했다고 대통령실이 밝혔다. 심 총장의 임기는 16일 부터다. 앞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지난 5일 전체회의를 열고 심 총장에 대한 인사청문 경과보고서 채택을 논의했다. 다만 법사위가 파행되면서 보고서 채택이 불발됐다. 윤 대통령은 전날까지 국회에 인사청문보고서를 보내 줄 것을 10일 요청했지만, 보고서 채택이 불발되자 이날 임명안을 재가했다. 김 헌법재판관에 대한 인사청문 경과보고서는 전날 여야 합의로 채택됐다.
[속보] 尹대통령, 심우정 검찰총장·김복형 헌법재판관 임명안 재가

정치일반 2024.09.12 18:40:45

윤석열 대통령은 12일 심우정 검찰총장·김복형 헌법재판관 임명안을 재가했다고 대통령실이 밝혔다. 앞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지난 5일 전체회의를 열고 심 총장에 대한 인사청문 경과보고서 채택을 논의했으나, 법사위가 파행되면서 보고서 채택이 불발됐다. 윤 대통령은 전날까지 국회에 인사청문보고서를 보내 줄 것을 지난 10일 요청했으나, 보고서 채택이 불발되자 이날 임명안을 재가했다. 김 헌법재판관에 대한 인사청문 경과보고서는 전날 여야 합의로 채택됐다.
대통령실, '尹탄핵 연대'에 "野, 정당 자격조차 없다"

대통령실 2024.09.12 18:26:31

대통령실이 12일 더불어민주당 등 야당 의원 일부가 ‘윤석열탄핵준비의원연대’를 결성한 것에 대해 “재판 1심 선고가 임박하자 이재명 민주당 대표를 지키려는 ‘이재명 방탄 연대 빌드업’이 맞느냐”고 강하게 반발했다. 정혜전 대통령실 대변인은 이날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야당이 계엄 괴담을 떠벌리더니 예상대로 탄핵 빌드업을 하려던 의도가 드러나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정 대변인은 “개헌과 탄핵을 국민에게 세뇌하던 야당이 이제 공공연하게 탄핵 준비를 한다”며 “판결 전후로 대규모 불법 집회를 통해 극심한 국정 혼란을 유도할 것
尹, 48조 수주 '굳히기'…4대그룹 총수와 유럽 교두보 만든다

대통령실 2024.09.12 18:22:17

윤석열 대통령이 추석 연휴 직후 2박 4일 일정으로 체코 순방 강행군에 나서는 것은 최대 48조 원으로 평가되는 신규 원자력발전소 건설 사업 계약을 확정 짓겠다는 의지가 담긴 것으로 보인다. 특히 이번 원전 사업을 계기로 유럽 제조업 전진 기지인 체코의 강점과 미래차, 배터리, 수소, 첨단 로봇 등 우리 기업의 강점을 결합, 대한민국의 경제 영토를 한 차원 더 넓힐 수 있다는 분석이다. 12일 대통령실에 따르면 윤 대통령과 김건희 여사는 오는 19일 서울공항을 출발해 체코를 공식 방문한다. 윤 대통령은 페트르 파벨 체코 대통령과
[기자의눈] 국회가 '싸움터' 된 이유

국회·정당·정책 2024.09.12 17:54:23

“정청래 법사위원장이 고함칠 때 우리는 그러지 말고 차분히 대응해야 한다고 말했어. 더불어민주당 따라 소리치면 똑같은 사람밖에 더 되나.” 여당의 한 중진 의원은 ‘전쟁터’가 된 법사위에서 활동하는 같은 당 초선 의원에게 이렇게 조언했다고 한다. 하지만 해당 의원은 아랑곳하지 않고 계속 고성으로 야당 의원들에 맞서더라며 답답해했다. 강성 민주당 의원들과 매번 상임위에서 공방전을 벌이고 있는 한 국민의힘 의원은 “공격적으로 나가야 카메라에 자주 잡히고 지지자들도 좋아하지 않겠냐”며 어쩔 수 없다고 했다. 또 다른 의원도 “지역구에서
與'추석 전 협의체' 외쳤지만…내년 정원 평행선에 개문발차도 험난

국회·정당·정책 2024.09.12 17:50:01

여당이 추석 전 ‘여야의정 협의체’ 출범을 위해 안간힘을 쓰고 있지만 여전히 내년도 의대 정원 증원을 두고 ‘못 바꾼다’는 정부와 ‘백지화하라’는 의료계가 팽팽히 맞서며 좀처럼 실마리가 풀리지 않고 있다. 야당 역시 “정부·여당이 다른 목소리를 내고, 의사협회와 전공의가 참여하지 않는 협의체는 무의미하다”며 회의적인 시각을 나타냈다.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는 12일 의료 개혁 당정 협의회에서 추석 전 협의체 출범 의지를 다지며 “의료계는 단일 대오를 갖추기 어렵고 그것을 요구하는 것도 무리”라며 “참여하는 의료계와 함께
韓, 체코와 '원전동맹'…美와도 파트너십 맺는다

대통령실 2024.09.12 17:48:12

윤석열 대통령의 체코 공식 방문을 계기로 두 나라가 ‘원전 동맹’을 맺는다. 특히 미국과 글로벌 원전 파트너십을 구축하고 신한울 3·4호기 착공을 통해 문재인 정부 시절 무너졌던 원전 산업 생태계를 완벽하게 복구한다. 김태효 국가안보실 1차장은 12일 “윤 대통령이 이달 19~22일 체코 공식 방문으로 두코바니 신규 원전 건설 사업을 성공적으로 완수하겠다는 ‘팀코리아’의 확고한 의지를 전달할 것”이라고 밝혔다. 우리 정상의 체코 공식 방문은 2015년 12월 박근혜 전 대통령 이후 약 9년 만이다. 대통령실은 이번 윤
민주당 "주가조작 전주(錢主) 김건희, 법의 심판 받으라"

국회·정당·정책 2024.09.12 17:44:23

더불어민주당이 12일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 2심 판결에서 전주(錢主) 손모 씨에게 실형이 선고되자 김건희 여사에 대해 “이제 또 다른 전주 김건희 여사가 법의 심판대에 올라야 할 차례”라며 공세의 수위를 높였다. 조승래 민주당 수석대변인은 이날 법원 판결이 선고된 직후 브리핑에서 “손씨에게 혐의가 인정된다면 마찬가지로 이 사건의 전주였던 김 여사도 혐의를 피할 길이 없다”며 이같이 말했다. 조 수석대변인은 “손씨의 주가조작 방조혐의를 추가해 공소장까지 변경하면서도 김 여사는 터럭 하나 건드리지 못했다”며 “그러나 오늘 법원이
문체부 “日 ‘사도광산' 논의 계속한다”

통일·외교·안보 2024.09.12 17:44:10

한국과 일본 문화장관 회의에서 일본의 ‘사도광산’ 문제가 논의되면서 이에 대한 돌파구가 열릴 지 주목된다. 문화체육관광부는 일본과의 양자 회담에서 일본측에 전시시설 개선 등을 요청했고 이에 일본도 계속 협의하겠다고 대답했다. 중국과는 교류확대를 위한 비자 등 출입국 절차 완화에 대한 협력을 약속했다. 문체부는 용호성 제1차관이 12일 일본 교토의 국립교토국제회관에서 열린 모리야마 마사히토 일본 문부과학성 대신, 장정 중국 문화여유부 부부장과 양자 회담을 가고 이런 내용에 대해 협의했다고 밝혔다. 용호성 차관은 일본 모리야마 대신과의
與 “연금개혁안, 소득대체율 절충 가능"

국회·정당·정책 2024.09.12 17:42:28

국민의힘이 12일 연금 개혁 추진 방향에 대해 국민연금 ‘보험료율 13%, 소득대체율 42%’를 발표한 정부안보다 소득대체율을 상향해 ‘소득대체율 45%’를 주장한 야당과 절충점을 찾을 것이라고 밝혔다. “이제는 국회의 시간”이라며 연금 개혁 논의에 불붙인 여당이 모수 개혁 논의가 우선이라는 야당과 이견을 좁힐 수 있을지 주목된다. 김상훈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연금개혁 정책간담회’에서 “보험료율 13%, 소득대체율 42%의 정부안이 확정돼 발표됐다”며 “아마 민주당에서 생각하고 있는 (소득대체율) 45% 사이에
모성보호 3법·임금체불방지법 환노위 통과…"배우자 출산휴가 확대"

국회·정당·정책 2024.09.12 17:41:22

배우자 출산휴가 법정일수를 10일에서 20일로 확대하는 내용이 담긴 ‘모성보호 3법’이 12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에서 여야 합의로 의결됐다. 임금 체불 사업자에 대한 징벌적 손해배상제를 도입하는 ‘임금체불방지법’도 전체회의를 통과했다. 환노위는 이날 오후 전체회의를 열고 모성보호 3법(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근로기준법·고용보험법 개정안)을 상정·의결했다. 배우자 출산 휴가와 난임 치료 휴가, 육아 휴직을 확대하는 게 골자다. 21대 국회에서도 유사한 내용의 법
상반된 '추석 민심잡기'…민생현장 찾은 與 vs 공세수위 높인 野

국회·정당·정책 2024.09.12 17:41:19

여야가 추석 연휴를 이틀 앞둔 12일 ‘명절 민심’을 사로잡기 위한 상반된 행보를 보였다. 국민의힘은 대목을 맞은 성수품 출하 현장을 찾아 적신호가 켜진 농어촌 경제와 치솟는 농식품 물가에 대한 안정화 대책을 내놓으며 ‘민생 챙기기’에 집중했다. 반면 더불어민주당은 김건희 여사 특검법과 채 상병 특검법의 19일 본회의 처리를 공언하며 ‘추석 밥상’에 김 여사 이슈를 올리기 위해 총력을 다하는 모습이다.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는 이날 경기 안성시 농협안성농식품물류센터에서 첫 현장 최고위원회의를 열고 “정부·여당은 시장에 주
北, 73일 만에 '탄도미사일 도발'

통일·외교·안보 2024.09.12 17:39:41

북한이 12일 단거리탄도미사일(SRBM) 여러 발을 동해상으로 발사했다. 북한이 탄도미사일을 발사한 것은 올 7월 1일 이후 73일 만이다. 합동참모본부에 따르면 군은 이날 오전 7시 10분께 평양 일대에서 동해상으로 발사된 SRBM 수 발을 포착했다. 미사일은 360여 ㎞를 비행한 뒤 동해상에 탄착했다. 평양에서 360㎞ 거리는 서울·대전 등 대도시뿐 아니라 계룡·군산·청주 등 군 주요 시설이 위치한 도시들까지 노릴 수 있는 사거리다. 북한이 쏜 미사일은 3~4발가량으로 군은 비행 거리 및 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