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재 '마은혁 불임명' 선고 연기…與 "흠결 자인" 野 "즉각 임명"

국회·정당·정책 2025.02.03 17:46:51

헌법재판소가 3일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 임명을 보류한 것에 대한 위헌 여부 판단을 전격 연기했다. 권한쟁의 심판 청구인의 자격부터 졸속 심리에 이르기까지 ‘절차적 흠결’ 논란이 빚어지며 헌재에 대한 불신 여론이 커지자 신중한 심리를 하겠다는 의지로 해석된다. 여야 정치권은 헌재의 결정을 두고 각각 아전인수식 해석을 하며 정쟁을 이어갔다. 헌재는 이날 오후 2시 예정됐던 마 후보자 임명 보류 사건 선고를 잠정 연기하고 10일 오후 2시 변론을 재개한다고 밝혔다. 헌법재판관 8인은
옥중정치 힘 쏟는 尹 “계엄으로 국민이 野 행태 알게 돼”

국회·정당·정책 2025.02.03 17:45:59

윤석열 대통령이 3일 국민의힘 지도부와 만나 “야당의 국정 마비를 막기 위한 무거운 책임감으로 비상계엄 조치를 한 것”이라며 “계엄을 통해 국민들이 더불어민주당의 독재 행태를 알게 된 것은 다행”이라고 밝혔다. 구치소에 수감 중인 윤 대통령이 ‘옥중정치’를 이어가자 야당은 “국정 혼란을 부채질한다”고 비판했고 여당 내부에서도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윤 대통령은 이날 경기 의왕시 서울구치소에서 권영세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 권성동 원내대표, 나경원 의원과 만나 “당이 하나가 돼서 2030 청년을 비롯해 국민들에게 희망을 만들
안철수 “국가 명운 걸고 분권형 개헌해야”…내년 지방선거서 국민투표 제안

국회·정당·정책 2025.02.03 17:45:31

안철수 국민의힘 의원이 3일 “87년 헌법 체제의 제왕적 대통령제를 넘어 분권형 정치 체제로 혁신해야 한다”며 “내년 6월 지방선거에 맞춰 개헌 국민투표를 실시하자”고 주장했다. 안 의원은 이날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조기 대선보다 더 중요한 과제가 개헌”이라며 “정치권은 국가의 명운을 걸고 개헌을 통해 대한민국을 ‘리빌딩’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안 의원은 대통령 4년 중임제 도입과 대통령 권한 축소를 위한 인사권, 예산권, 정부 입법권, 감사권의 분산 등을 제안했다. 그러면서 “개헌만으로는 정치 개혁을 완성할 수 없다”며 현
R&D 고소득 연구원만 예외…李 “유연성 부여, 타 산업 확산 아냐”

국회·정당·정책 2025.02.03 17:44:49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3일 ‘반도체특별법’ 정책 디베이트(토론회)에서 특별법이 “연구개발(R＆D) 고소득 노동자에 한해 노동시간 예외 조항을 적용하는 것”이라는 점을 재차 부각했다. 좌장을 맡은 이 대표는 “유연성을 부여하고 반도체에 한정한다”며 노동계의 우려를 불식시키는 데 주력했다. 다만 여전히 재계와 노동계의 입장 차가 팽팽한 만큼 ‘주 52시간제 예외’ 조항을 떼어놓고 특별법을 우선 처리하는 방안도 거론됐다. 이 대표는 이날 토론회에서 주 52시간 예외 적용 문제에 대해 “1억 3000만 원이나 1억 5000만 원 이상
육군, UAE와 연합훈련…기계화부대 투입

통일·외교·안보 2025.02.03 17:39:57

육군이 아랍에미리트(UAE)에서 전차·자주포·장갑차 등이 포함된 기계화부대를 투입, ‘한-UAE 연합훈련’을 실시한다. 10일부터 20일까지 열흘간 UAE 알하므라 훈련장에서 실시되는 이번 훈련에는 육군 제8기동사단 장병들을 주축으로 해병대 1개 소대가 포함된 총 130여 명의 ‘2025년 UAE 연합훈련 TF(이하 현지연합훈련단)’ 장병들이 참가한다. 대표적인 국산 무기체계인 K2전차·K21보병전투장갑차·K9A1자주포 등 장비 14대가 투입될 예정이다. 고창준(대장) 육군참모총장
[청론직설] “트럼프 최상위 목표는 중국 견제…美핵우산 강화 기회 될 수도”

정치일반 2025.02.03 17:34:19

미국의 도널드 트럼프 2기 행정부 출범으로 전 세계에 안보·통상 격랑이 몰아치고 있다. 특히 한미 동맹을 국가 안보의 핵심 축으로 삼고 있는 우리나라는 트럼프 2기의 상황 변화에 철저히 대비해야 한다. 김현욱 세종연구소장은 3일 서울경제신문과의 인터뷰에서 “트럼프 2기 외교 정책의 최상위 목표는 중국 견제”라면서 “미국의 중국 견제 기조를 잘 활용한다면 미국 함정 유지·보수·정비(MRO) 협력 과정에서 미국의 핵우산을 지금보다 비약적인 수준으로 강화할 기회를 얻을 수 있다”고 말했다. 계엄&mi
이재명 또 우클릭…"몰아서 근무 왜 안돼"

국회·정당·정책 2025.02.03 16:42:53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반도체특별법의 핵심 쟁점인 ‘주 52시간 근무 예외’를 놓고 “몰아서 일할 수 있게 해주자는 게 왜 안 되느냐 하니 할 말이 없다”며 강한 공감을 표시했다. 글로벌 경쟁이 치열한 반도체 연구개발(R＆D)에 한해 노동시간을 유연하게 적용하는 데 힘을 실었다는 분석이 나온다. 민주당이 3일 국회에서 개최한 ‘정책 디베이트’의 좌장을 맡은 이 대표는 “기본적으로 노동시간에 예외를 안 두는 게 좋다고 생각한다”면서도 “특정 주요 산업의 R＆D에서 고소득 전문가들에 한해 그들이 동의할 경우 (주 52시간 근무를)
우원식 의장 “2월 국회서 조기 추경 합의를”

국회·정당·정책 2025.02.03 16:20:43

우원식 국회의장이 2월 임시국회 내로 추가경정예산 편성에 합의해야 한다고 여야에 당부했다. 반도체특별법을 비롯한 경제·민생 법안 협상을 신속하게 마무리해달라고도 주문했다. 우 의장은 3일 국회 임시회 개회사에서 “입법과 정책으로 국민을 지키는 국회로 만들어야 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추경 시기와 구체적 내용을 두고 여야의 이견이 있지만 우선 조기 추경과 규모에 합의하고 구체적 내용은 머리를 맞대고 좁혀가자”면서 “여야 합의가 전제되는 추경 편성 자체가 정치적 불확실성 속에서도 대한민국 경제 시스템이 정상적으로 작
北 "미국, 세계에서 가장 불량한 국가" 트럼프 취임 후 첫 공식 비난

통일·외교·안보 2025.02.03 16:12:40

북한이 미국을 “세계에서 가장 불량한 국가”라고 지칭하며 트럼프 정부 2기 출범 후 첫 비난에 나섰다. 3일 조선중앙통신에 따르면 외무성 대변인은 전일 담화에서 "최근 미 국무장관 루비오라는 자가 우리 국가를 ‘불량배 국가’로 모독하는 망발을 늘어놓았다"며 “세계에서 가장 불량한 국가가 남에 대해 불량하다는 것은 어불성설”이라고 반발했다. 마코 루비오 국무장관은 지난달 30일 인터뷰에서 다극 체제를 언급하며 "우리는 중국, 또 어쩌면 러시아와도 맞부딪치고 있으며 이란·북한 등 '불량
尹 대통령 국민변호인단, 모집 하루 만에 7000명 돌파

대통령실 2025.02.03 16:12:02

일반 시민과 청년을 중심으로 한 ‘윤석열 대통령을 위한 국민변호인단’(대통령 변호인단)이 모집 하루 만에 7000명을 돌파했다. 윤 대통령에 대한 헌법재판소 탄핵심판 선고가 이르면 3월 이뤄질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대국민 여론전이 성공할지 주목된다. 3일 ‘대통령 국민변호인단’ 홈페이지에 따르면 변호인단 모집을 시작한 이날 오후 4시 7분 현재 가입자 7028명을 기록 중이다. 해당 홈페이지는 카카오톡 메신저 등을 통해 전파되면서 빠르게 가입자가 늘어나는 모습이다. 연령 제한 등은 없고 국민 누구나 가입할 수 있는 사이트다. 대통
구속영장 반려 vs 압수수색 강행…경호처 수사 놓고 검경 또 갈등

대통령실 2025.02.03 16:05:49

12·3 비상계엄 사태를 수사 중인 경찰이 대통령경호처의 김성훈 차장과 이광우 경호본부장에 대한 강제수사에 나서 비화폰 등 휴대폰을 압수했다. 경호처 수사를 둘러싸고 경찰이 신청한 김 차장과 이 본부장에 대한 구속영장을 두 차례 반려한 검찰과 강제수사 착수로 맞불을 놓은 경찰의 갈등이 재점화되는 양상이다. 3일 경찰청 국가수사본부 특별수사단 관계자는 서울 서대문구 미근동 경찰청에서 정례 브리핑을 갖고 “김 차장과 이 본부장 등 2명의 업무용 및 개인 휴대폰을 주거지에서 압수했다”며 “업무용 휴대폰에는 비화폰(보안폰)이
홍준표 "여야 합의로 마은혁 아닌 3자 합의 추천"…임명 논란에 대안, 왜?

정치일반 2025.02.03 15:42:18

논란이 지속되고 있는 헌법재판관 임명 문제에 대해 홍준표 대구시장이 “국회에서 여야 합의으로 마은혁이 아닌 다른 제3자로 합의 추천하는 게 헌법 논리상 타당하다"는 대안을 제시했다. 홍 시장은 3일 자신의 페이스북 계정에 글을 올려 “서로 억지 부리지 말고 여야가 헌재 구성에 합의하라”며 이 같은 의견을 밝혔다. 홍 시장은 헌법재판소를 ‘헌법상 정치적 사법기관’으로 표현하면서 “국회 추천 3명,대법원장 추천 3명, 대통령 추천 3명의 재판관으로 구성되며 국회 추천 3명은 여야 각 1명씩 추천하고 나머지 1명은 항상 여야 합
[속보] 이재용 변호인 "이번 판결 계기로 본연의 업무 전념할 것"

대통령실 2025.02.03 15:18:12

[속보] 이재용 변호인 "이번 판결 계기로 본연의 업무 전념할 것"
이재명 “다양성은 민주당의 생명…당내 다른 목소리 권장되길”

국회·정당·정책 2025.02.03 15:11:50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3일 “민주당이 한 목소리만 나오지 않도록, 오히려 다른 목소리를 권장하면 좋겠다”고 밝혔다. 비명(비이재명)계 잠룡들의 당내 ‘일극 체제’에 대한 비판 목소리에 친명(친이재명)계의 반발이 이어지자 자신이 직접 나서 진화에 나선 것이다. 이 대표는 이날 페이스북에 ‘숲은 단 하나의 나무로 이뤄지지 않습니다’라는 글을 올리며 “다양성과 비판은 현대 정당의, 우리 민주당의 생명과도 같은 원칙이다. 민주당이 다양한 풀 나무가 자라는 건강한 숲이면 좋겠다”고 했다. 이 대표는 “다양한 목소리가 공존하고 활발한 토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와 대화 나누는 김민석, 박선원 의원

국회·정당·정책 2025.02.03 15:09:22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3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422회국회(임시회) 개회식 및 본회의에서 김민석, 박선원 의원과 대화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