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기춘, 형사보상금 700만 원 받는다…‘세월호 보고시간 조작 혐의’ 무죄

정치일반 2024.09.11 20:11:44

김기춘 전 대통령비서실장이 형사보상금 약 700만 원을 받게 됐다. 지난해 ‘세월호 보고시간 조작’ 의혹과 관련해 무죄가 확정된 데 따른 결정이다. 1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형사11-2부(김영훈·김재령·송혜정 부장판사)는 지난 6일 김 전 실장에게 보상금으로 707만1000원을 지급하라고 결정했다. 형사보상은 무죄가 확정된 피고인이 구금이나 재판으로 생긴 손해를 보상해달라고 국가에 청구하는 제도다. 앞서 김 전 실장은 2014년 4월 16일 세월호 참사 당일 박근혜 전 대통령이 보고받은 시간을 사후
대통령실 "협의체 추석前 출범은 의료계 손에…일부 참여뜻"

대통령실 2024.09.11 18:13:35

대통령실이 11일 출범 난항을 겪고 있는 여야의정 협의체와 관련해 “일부 의료단체가 참여 의사를 표명하고 있다”며 추석 전 출범 여부는 “의료계의 반응에 달려 있다”고 밝혔다. 장상윤 대통령실 사회수석은 이날 연합뉴스TV 인터뷰에서 여야의정 협의체 출범 시점을 묻는 질문에 “(의료계 설득을 위해) 최선을 다할 때”라며 이같이 말했다. 장 수석은 “여야정은 준비가 된 상황으로 관건은 의료계가 들어오는가”라며 “의료계가 병원 경영진, 교수, 개원의, 전공의, 의대생 등 굉장히 다양하다. 당과 협의해 접촉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추경호 "'특검법' 추석 전 처리 안해 다행…19일 본회의는 유감"

국회·정당·정책 2024.09.11 18:04:36

추경호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11일 우원식 국회의장이 오는 19일 추석 연휴 이후에 김건희 여사 특검법과 채상병 특검법, 지역화폐법 등 3건 쟁점 법안을 처리하자고 제안한 것에 대해 유감을 표했다. 당초 계획대로 오는 26일 예정된 정기국회 본회의에 법안을 상정하면 된다는 입장이다. 추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왜 19일 안건 처리를 위해서 본회의 일정을 추가로 잡아야 하는지 이해하기 어렵다"며 이같이 말했다. "9월 의사일정, 특히 안건처리를 위한 본회의 일정은 26일로 양당 간에 국회
조합원 연체도 1조 돌파…"농촌 경기침체 방증"

국회·정당·정책 2024.09.11 17:55:38

지역 농·축협들이 대다수 농민인 조합원의 출자금으로 운영된다는 점을 감안하면 지역 조합의 재정 건전성 부실은 그만큼 심각한 농촌 경기 침체를 보여주는 것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실제 지역 농·축협 조합원들의 대출 연체액 역시 올 들어 처음 1조 원을 넘어선 것으로 집계됐다. 농협중앙회가 11일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이병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올해 8월 말 기준 지역 농·축협 조합원의 연체 금액은 1조 2154억 원으로 연체율은 1.51%로 집계됐다. 지역 농
"의대 가자" N수생 21년만에 최다…野도 "내년 정원까지 다루자"

통일·외교·안보 2024.09.11 17:53:19

의대 정원 확대로 2025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에 ‘N수생(고교 기졸업자)’이 몰리며 21년 만에 최대치를 기록했다. 내년도 정원 조정이 점점 어려워지고 있지만 더불어민주당도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의 주장처럼 ‘여야의정 협의체’에 의료계가 참여할 수 있게 “의제에 제한을 두지 않겠다”고 밝혔다. 11일 한국교육과정평가원에 따르면 11월 14일 치르는 수능에 응시 원서를 접수한 지원자는 모두 52만 2670명으로 지난해보다 1만 8082명(3.6%) 늘었다. 눈여겨 볼 대목은 고등학교 졸업생, 일명 ‘N수생’이다. 지원자 가운데 N수
최상목 "반도체 보조금·세제 지원 검토"

국회·정당·정책 2024.09.11 17:48:16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11일 “보조금이 필요한데 정부가 주지 않을 경우 반도체 패권 경쟁에서 문제가 생기는 부분이 있다면 보조금이 됐든 세제 지원, 인프라 지원이 됐든 검토해서 지원해야 한다는 생각”이라고 밝혔다. ★본지 9월 11일자 1·3면 참조 최 경제부총리는 이날 국회 경제 분야 대정부 질문에서 반도체 보조금 지원 의지를 묻는 고동진 국민의힘 의원의 질의에 “어차피 재정 여건이나 재원은 효율적으로 써야 되는 부분이 있어 범위 안에서 최대한 지원할 의사를 갖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다만 “반도체
[단독] 지역 농축협 초비상…연체액 15조 육박

국회·정당·정책 2024.09.11 17:47:11

농민들이 주로 이용하는 지역 농협과 축협의 재정 건전성에 초비상이 걸렸다. 대출 연체액이 올 들어서만 5조 원 넘게 급증해 15조 원에 육박했고 연체율이 10%가 넘는 부실 우려 조합은 85곳으로 지난해보다 세 배 이상 폭증했다. 지역 농·축협의 재정 악화가 심각해 농협중앙회가 보다 전향적이고 강제성을 띤 건전성 회복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이병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11일 농협중앙회에서 제출받은 지역 농·축협 1111곳의 대출 연체율 및 연체액 자료를
野, ‘김건희·채상병 특검’, 지역화폐법 강행…禹 12일 처리 일단 제동 "19일 상정"

국회·정당·정책 2024.09.11 17:47:04

더불어민주당을 비롯한 야당이 쟁점 법안인 ‘김건희 특검법’ ‘채 상병 특검법’ ‘지역화폐법 개정안’ 등 3개 법안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강행 처리했다. 하지만 국회에 ‘여야의정 협의체’ 구성을 위한 협치 분위기가 조성된 만큼 무리한 법안 상정을 하지 않겠다고 우원식 국회의장이 밝혀 추석 명절 전 본회의 법안 처리를 염두에 둔 야당의 움직임에는 제동이 걸렸다. 야당은 11일 열린 법사위 전체회의에서 김건희 특검법과 채 상병 특검법, 지역화폐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쌍특검 법안에 대해 법사위는 대체 토론을 진행했지만 특검 추천 권한
尹 "사이버 급소 타격땐 안보 치명상…공세적 방어 강화"

대통령실 2024.09.11 17:46:23

윤석열 대통령이 11일 “사이버 공격이 핵심 기반 시설에 치명적인 타격을 준다면 국가 안보와 국민 안전까지 크게 위협 받을 수 있다”며 공세적 방어 능력을 강화해야 한다고 밝혔다. 윤 대통령은 이날 서울 코엑스에서 국가정보원 주최로 열린 ‘사이버 서밋 코리아 2024’에서 “전체주의 국가를 배후에 둔 해킹 조직 등이 더욱 다양하고 정교한 방식의 공격을 펼치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국가 핵심 인프라로 자리잡은 사이버 공간이 제공하는 편익만큼 안보상 도전도 증가하고 있다고 환기한 것이다. 윤 대통령은 초연결된 사이버 위협은 한 국가
성착취·폭력 동원 '불법추심' 땐 원리금 무효

국회·정당·정책 2024.09.11 17:46:02

채무자의 신체 사진 등을 악용한 성착취나 폭력 등을 동원한 불법 채권 추심에 대해 원금과 이자를 무효화하고 그 수익을 박탈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대부업이 불법 사금융 피해를 키운다는 비판에 진입 장벽도 높아진다. 정부와 여당은 11일 국회에서 당정협의를 거쳐 이 같은 ‘금융 취약 계층 보호 및 불법 사금융 근절 대책’을 발표했다. 당정은 우선 성착취 추심, 인신매매 및 신체 상해, 폭행·협박 등을 원인으로 체결된 반(反)사회적 대부 계약의 원리금을 무효화하고 이에 따른 범죄 이득을 박탈하는 근거를 마련하기로 했다. 미
韓, 부산서 "지역격차 해소"…李, 기업에 "고용 유연성" 주문

국회·정당·정책 2024.09.11 17:45:36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가 11일 부산을 찾아 수도권과 비수도권의 청년 일자리 격차 해소에 나서겠다고 강조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당론으로 추진 중인 ‘전 국민 25만원 민생회복지원금’과 관련해 “차등·선별 지원이라도 하자”고 정부에 거듭 촉구했다. 한 대표는 이날 부산 금정구의 부산대 인근에서 ‘수도권·비수도권 청년 취업 격차 대책 마련 대학생 간담회’를 열고 “청년들이 느끼는 좋은 일자리에 대한 갈증과 지역 차에 대한 낭패감에 대해 어떻게든 해소해보려고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한 대표가 취임 이후
우 의장 "김건희·채상병특검법 등 3건, 추석 뒤에 처리하자"

국회·정당·정책 2024.09.11 16:52:14

우원식 국회의장은 ‘김건희 여사 특검법’ ‘채 상병 특검법’ ‘지역화폐법’ 등 쟁점법안 3건을 두고 "추석 이후인 19일에 처리할 수 있도록 양당이 협의해달라"고 11일 말했다. 당초 더불어민주당은 오는 12일 대정부질문을 위해 열리는 본회의에서 지역화폐법을 처리하기로 방침을 정했는데 이에 제동을 건 것이다. 우 의장은 이날 오후 국회의장실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지금은 여야의정 협의체 가동에 집중하자"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지금 국회가 해야할 가장 큰 일, 절대적 책무는 한시라도 빨리
野, 尹 탄핵 작정?…의원 12명 ‘준비 연대’ 결성

국회·정당·정책 2024.09.11 16:45:21

더불어민주당·조국혁신당·진보당·사회민주당 소속 야당 국회의원들이 ‘윤석열 탄핵준비 의원연대’를 11일 결성했다. 일부지만 야당 의원들이 여당과 정부를 인정하지 않고 전면전을 선언한 것이어서 과도하고 급진적이라는 비판이 나온다. 윤종오 진보당 의원 주도로 구성된 탄핵준비연대는 이날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윤석열 탄핵을 국회에서 선도해나가고 국회와 광장의 윤석열 퇴진 열망을 결집해나가겠다” 면서ㅏ “다른 의원들도 함께 하길 바란다”고 밝혔다. 연대에는 원조 친명인 민형배 의원을 포함한 민주당 소
대통령실 "응급현장에서 군의관 파견 요청…블랙리스트로 어려움 가중"

대통령실 2024.09.11 16:42:44

대통령실이 11일 전국 응급의료 현장에서 만난 의료진들이 인력난 해소를 위한 군의관·공보의 파견, 민·형사상 처벌 면제 등을 주로 요청했다고 밝혔다. 대통령실의 한 관계자는 이날 서울 대통령실 청사에서 기자들과 만나 “대통령실 비서관과 행정관들이 지난 5일부터 10까지 17개 시·도의 병원 34곳을 방문해 의료진의 애로 및 건의 사항을 청취했다”며 이 같은 결과를 전했다. 응급 의료진들은 대통령실 측에 인력 부족 문제를 호소하며 공보의·군의관 파견을 요청했다고 한다. 이 관계자는 “
[속보] 우의장 "김건희·채상병특검법, 19일 처리토록 여야 협의해달라"

정치일반 2024.09.11 16:39:41

[속보] 우의장 "김건희·채상병특검법, 19일 처리토록 여야 협의해달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