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용현 “北 핵 위협·인권문제 해결은 자유통일 한반도 달성에 달려”

통일·외교·안보 2024.09.11 11:49:30

김용현 국방부 장관은 11일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과 북한 인권문제의 근본적 해결은 자유통일 한반도 달성에 있다”고 말했다. 김 장관은 이날 롯데호텔 서울에서 국방부가 개최한 제13회 서울안보대화(SDD)에서 연설하면서 “자유에 대한 우리의 목표 의식을 더욱 확고히 하고, 자유의 가치를 북녘으로 확산시켜 북한 주민이 자유통일을 원하도록 변화를 만들어낼 것이고 국제사회와 연대해 자유통일을 추진하겠다” 이 같이 밝혔다. 김 장관은 또 “억제의 힘은 더 넓은 연대와 협력의 힘에서 비롯된다”며 “어제 개최된 한·
보훈부, 사천 국군묘지를 ‘국가관리묘역’으로 지정

통일·외교·안보 2024.09.11 11:38:17

국가보훈부는 11일 경남 사천 국군묘지를 국가관리묘역으로 지정했다고 밝혔다. 사천 국군묘지는 사천 출신 6·25전쟁 전몰군경 등 44명이 안장된 곳이다. 종합장사시설인 사천 누리원 내에 위치하고 있다. 애초 사천공항 인근 야산에 조성됐지만, 비행기 소음이 심하고 접근성이 떨어진다는 유족 민원에 올해 8월 사천 누리원으로 이전됐다. 보훈부는 향후 사천 국군묘지에 안내판을 설치하고 조경도 새로 꾸미는 등 체계적으로 관리할 계획이다. 보훈부는 사천 국군묘지를 포함해 현재까지 총 16곳을 국가관리묘역으로 지정했다.
민주당 지명직 최고위원에 '전남' 주철현 '경남' 송순호

국회·정당·정책 2024.09.11 10:51:19

더불어민주당이 11일 지명직 최고위원에 전남도당위원장인 주철현 의원과 송순호 경남도당위원장을 임명했다. 한민수 민주당 대변인은 이날 최고위원회의가 끝난 후 기자들과 만나 “주 의원과 송 위원장을 지명직 최고위원으로 임명했다”며 “당무위원회 안건으로 부의될 것”이라고 밝혔다. 전남 여수갑이 지역구인 주 의원은 광주지검장, 대검 강력부장 등을 역임한 재선 의원이다. 송 위원장은 원외 인사로, 창원시의원과 경남도의원을 지냈다. 한 대변인은 “주 의원과 송 위원장 모두 능력을 갖고 있다는 평가가 당대표와 최고위원들 사이에서 지배적이었다”며
당정 "불법 대부업 최고 수준 형벌·범죄 이득 박탈"

국회·정당·정책 2024.09.11 10:49:51

당정이 11일 금융 취약계층 보호·불법 사금융 근절을 위해 대책 마련에 나섰다. 당정은 대부중개사이트 등록기관을 지방자치단체에서 금융위원회로 상향해 관리감독을 강화하고, 불법 대부계약에 대한 원금·이자 무효화 근거를 마련하기로 했다. 국민의힘과 정부는 이날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금융 취약계층 보호 및 불법 사금융 근절 대책 당정협의회’를 열고 이 같은 방안을 발표했다. 당정은 불법사금융 노출로 인한 피해를 막기 위해 온라인 대부중개사이트에 대한 관리감독을 강화한다. 현재 지자체에 등록하는 온라인대부중개사이
이재명 "민생지원금, 차등·선별지원이라도 하자…민주당이 양보"

국회·정당·정책 2024.09.11 10:22:25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추석 연휴를 앞둔 11일 ‘전국민 25만 원 민생회복지원금’에 대해 “차등·선별지원이라도 하자”며 정부의 수용을 촉구했다. 이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국민들의 먹고사는 문제는 여전히 심각하고 중요한 장기적인 문제”라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경제라는 게 국가 전체 규모가 커지는 것도 중요하지만 본질적 목표는 국가 안에 살아가는 공동체 구성원, 국민 삶이 개선돼야 의미가 있다”며 “길거리에선 사람들이 굶고 병들어 죽어가는데 창고에 금은보화를 가득 쌓으면 뭐 하나. 이 문제를
박지원 "한동훈, 尹에게 세게 나가야…아니면 '덜 익은 땡감'으로 떨어져"

정치일반 2024.09.11 10:17:43

박지원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의 최근 행보를 지적했다. 박 의원은 10일 전파를 탄 YTN라디오 '신율의 뉴스정면승부'에 출연해 "한동훈 대표에 대한 지지도가 날로 떨어지고 있다"며 "한동훈 대표에 대해서 ‘좀 익지 않은 감 같다. 덜 익었다’ 이런 표현을 했는데 진짜 저렇게 되면 땡감으로 떨어진다"고 상황을 짚었다. 박 의원은 윤석열 대통령을 향한 한 대표의 태도에 대해 "한동훈 대표도 그렇게 대통령의 방해 속에서도 민심을 가지고 당 대표가 됐다고 하
당정, 불법사금융 근절 위한 법개정 추진…"대부업 문턱 높여야"

국회·정당·정책 2024.09.11 10:10:18

당정이 서민의 고혈을 빨아먹는 불법사금융 근절을 위한 공동 대응에 나선다. 관리 사각지대에 놓인 온라인 대부업체의 등록 요건을 대폭 강화하는 제도개선에 나서는 한편, 피해자 보호를 위한 원금·이자무효화 등 대책 마련에 나선다는 계획이다. 추경호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11일 국회에서 열린 ‘금융 취약계층 보호 및 불법 사금융 근절 대책’을 위한 당정협의회에서 “불법사금융은 서민과 금융취약계층의 절박한 상황을 악용해 재산상의 손해를 끼칠 뿐만 아니라 가정과 사회를 파괴하는 반사회적 범죄행위”라고 강조했다. 추 원내대표는 이날
[속보]당정 "미등록 대부업·최고금리 위반에 금융법 최고 수준 형벌"

국회·정당·정책 2024.09.11 10:08:39

[속보]당정 "미등록 대부업·최고금리 위반에 금융법 최고 수준 형벌"
[속보]당정 "반사회적 대부계약 원금·이자 무효화 근거 마련"

국회·정당·정책 2024.09.11 10:07:15

[속보]당정 "반사회적 대부계약 원금·이자 무효화 근거 마련"
[속보]당정 "온라인 대부중개사이트 등록기관 지자체→금융위로 상향"

국회·정당·정책 2024.09.11 10:06:11

[속보]당정 "온라인 대부중개사이트 등록기관 지자체→금융위로 상향"
[속보] 당정 "미등록 대부업·최고금리 위반 등엔 최고 수준 형벌"

국회·정당·정책 2024.09.11 09:59:21

당정 "미등록 대부업·최고금리 위반 등엔 최고 수준 형벌" "반사회적 대부계약은 원금·이자 무효화 근거 마련" "대부중개사이트 등록기관 지자체→금융위…감독 강화"
6차 한국·폴란드 경제공동위원회 개최…경제협력 심화 방안 논의

통일·외교·안보 2024.09.11 09:30:28

한국과 폴란드가 6차 경제공동위원회를 열어 잠수함 사업 등 방산협력을 비롯해 경제협력 방안을 논의했다. 외교부는 지난 10일 폴란드 바르샤바에서 '6차 한-폴란드 경제공동위'를 열어 방위산업 등 분야 협력 방안에 대해 의견을 나눴다고 11일 밝혔다. 양측은 △교역·투자 △에너지 △방위산업 △고속철도 등 인프라 △농업 △과학기술 등 다양한 분야의 경제협력 강화 방안에 대해 의견을 교환했다. 김희상 외교부 경제외교조정관은 회의에서 양국이 배터리 및 방산 협력을 심화하고 에너지·인프라&middo
이재명, 평산책방 폭행사건에 “적대정치 종식해야”

국회·정당·정책 2024.09.11 09:27:59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문재인 전 대통령이 운영하는 경남 양산 평산마을 ‘평산책방’에서 직원이 폭행당하는 사건이 일어난데 대해 “적대정치를 종식하고 정치의 본질을 복원해야 한다”고 호소했다. 이 대표는 11일 페이스북에서 “평산책방에서 벌어진 끔찍한 범죄행위를 강력히 규탄하며, 피해자의 빠른 쾌유를 기원한다”며 이같은 글을 남겼다. 이 대표는 “갈수록 과격해지고 또 많아지는 폭력행태를 보며 정치의 역할을 돌아본다”면서 “수많은 이해가 얽혀 있는 인간사회에서 갈등은 필연이다. 그래서 정치가 중요하다. 이해관계를 조정하고 존중하며
한덕수 "北, 사이버 공격·가상자산 탈취…주요국과 공조 체계"

총리실 2024.09.11 09:13:46

한덕수 국무총리는 11일 “북한의 사이버 공격과 가상자산 탈취는 글로벌 안보에 실질적 위협이 되고 있다”며 “주요국들과 사이버 공조 체계를 탄탄히 구축해 대응의 실효성을 높이겠다”고 말했다. 한 총리는 이날 서울 소공동 롯데호텔에서 열린 ‘2024 서울안보대화(SDD)’에서 기조연설을 통해 이같이 밝혔다. 한 총리는 “기존 방식으로 대응하기 어려운 사이버 전쟁이 우리 일상을 흔들고 있다”며 “우리 정부는 국가 핵심 기능을 안정적으로 운영하고, 국민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사이버 안보를 한층 더 강화해나가고 있다”고 강조했다. 그는
軍 도입하는 폴란드산 ‘자폭드론’ vs 북 공개한 ‘자폭드론’ 실체는[이현호 기자의 밀리터리!톡]

통일·외교·안보 2024.09.11 06:00:00

“우리는 그(북한의 자폭드론) 위협을 심각하게 받아들이고 싶다” 지난 8월 27일(현지 시간) 미국 국방부는 북한이 공개한 자폭형 무인기와 관련해 이같이 밝혔다. 팻 라이더 국방부 대변인은 이날 브리핑에서 “언론 보도를 봤으며 그것은 우리가 주시하고 있는 사안”이라며 “동맹국인 한국도 이를 주시하고 모니터링하고 있는 것을 알고 있고 우리의 집단 방어가 강력하게 유지될 수 있도록 한국, 일본 등 역내 다른 동맹·파트너와 계속해서 긴밀히 협력하겠다”고 강조했다. 북한 조선중앙통신은 지난 8월 24일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국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