野, 농업4법 등 강행 총공세…한덕수 거부권 행사 나설 듯

국회·정당·정책 2024.12.18 16:58:59

더불어민주당이 양곡관리법 등 농업4법과 국회법과 국회증언감정법 등 6대 쟁점 법안의 국무회의 상정을 앞두고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의 탄핵을 또 거론하며 ‘거부권(재의요구권) 막기’에 나섰다. 하지만 한 권한대행은 19일 임시 국무회의를 열고 양곡법 등 6개 법안에 대해 거부권을 행사하는 방향으로 입장을 정했다는 관측에 힘이 실린다. 박찬대 민주당 원내대표는 18일 최고위원회의에서 “한 권한대행에게 경고한다. 거부권 행사를 포기하라”고 촉구했다. 그는 이어 “권한대행 자리를 대통령이 된 것으로 착각해서는 곤란하다”며 “권한을 남용해
尹수사 공수처로 통일…불출석 명분 사라졌다

대통령실 2024.12.18 16:52:07

‘12·3 비상계엄’ 사태를 수사하는 검찰·경찰·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의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중구난방’식 수사가 공수처로 한데 모아진다. 윤 대통령에 대한 조사와 강제수사는 공수처가 하는 것으로 정리되고 헌법재판소도 윤 대통령에게 계엄 당시 국무회의 회의록과 계엄 포고령 1호 제출을 요구하면서 내란 수사와 탄핵 심판도 속도를 내는 모양새다. 18일 수사 당국에 따르면 지난 2주 동안 검찰과 공수처의 윤 대통령에 대한 수사가 각자 따로 이뤄지며 논란이 커지자 협의 끝에 검찰이 공수처로 윤 대통령
軍, 내일 ‘北 무인기 침투’ 대응 육해공 합동방공훈련

통일·외교·안보 2024.12.18 16:42:56

합동참모본부는 18일 북한 소형무인기 침투 상황에 대비한 4분기 합동방공훈련을 19일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번 훈련은 지상과 해상을 이용한 다수의 북한 소형무인기 도발 상황을 가정해 동·서해 및 후방지역 일대에서 시행된다. 지상·해상·공중 합동방공전력으로 적 소형무인기를 탐지·식별하고, 격추하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다만 실사격은 하지 않고 가상 격추 훈련으로 시행될 예정이다. 육군 지상작전사령부와 2작전사령부, 해군작전사령부, 공군작전사령부 등 육해공 3군이 모두 참여한다. 합참은
[기자의 눈] 검·경의 '밥그릇 싸움'

정치일반 2024.12.18 16:22:19

“검찰에 뒤지지 않도록 경찰의 수사를 촉구하는 글이 뜨거운 반응을 보이고 있어요. 경쟁 속에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하지만 이게 선의의 경쟁이 맞나요.” 윤석열 대통령 탄핵안이 국회 문턱은 넘어 헌법재판소로 넘어갔지만 이 사태를 수사하고 있는 각 기관들의 수싸움은 지속되고 있다. 소환과 구속·압수수색이 잇따르는 모습은 마치 속도감 넘치는 힘 있는 수사로 비쳐지지만 실상은 그렇지 않다. 항간에 떠도는 수사 ‘경쟁 심리’가 허울뿐인 소문은 아니라는 것이 수사기관 내·외부 관계자들의 설명이다. 각 기관이 각자 수
野, 헌법재판관 3인 청문회 강행할 결심…23~24일 확정

대통령실 2024.12.18 16:15:29

더불어민주당이 헌법재판관 후보자 3인의 청문회를 위한 인사청문특별위원회를 단독 개최하면서 인사청문회가 야당 단독으로 열릴 가능성이 높아졌다. 인사청문회 불참 기조를 유지하는 국민의힘을 설득하는 한편 헌법재판관 임명을 이달 내 마무리해 탄핵심판에 속도를 낸다는 계획이다. 민주당은 18일 국회에서 헌법재판관 인사청문특위를 열고 당초 내정된 정점식 국민의힘 의원 대신 박지원 민주당 의원을 위원장으로 선출했다. 국회 몫 헌법재판관 3명에 대한 인사청문회는 오는 23~24일 이틀간 열린다. 민주당이 추천한 마은혁·정계선 후보자에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 논의 위한 의원총회 돌입

국회·정당·정책 2024.12.18 16:00:07

국민의힘이 18일 비상대책위원장 인선을 포함한 비상대책위원회 구성 논의를 위한 의원총회에 돌입했다. 권성동 국민의힘 대표 권한대행 겸 원내대표는 이날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비상의원총회에 참석해 “당내 혼란을 수습하고 국정 혼란을 최소화하기 위해 당도 정부도 정상 작동해야 한다”며 “오늘 의총에서 비대위원장 논의의 가닥을 잡아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당이 하나의 목소리로 잡음을 최소화하면서 비상상황을 수습해야 한다”며 “위기수습에 적합한 비대위 구성을 위해 의원님들께서 많은 의견 모아주시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권 권한
與, '한동훈 암살조' 주장 김어준·민주당에 "선동성 궤변 사과하라"

국회·정당·정책 2024.12.18 15:59:35

국민의힘은 ‘한동훈 암살조’ 의혹을 제기한 방송인 김어준 씨와 더불어민주당을 향해 “이번 비상계엄을 선전·선동의 도구로 이용하려 한 것에 대한 심판을 받아야 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서지영 국민의힘 원내대변인은 18일 논평을 통해 “김 씨와 민주당은 여론을 현혹하고, 여권 분열을 조장하기 위해 내뱉은 선동성 궤변에 대해 즉시 국민들에게 사죄하라”며 이같이 밝혔다. 앞서 김씨는 지난 13일 국회에서 열린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전체회의에 참고인으로 출석해 12·3 계엄 사태와 관련해 체포돼 이송되는 한동훈
고개 숙인 유인촌 "계엄 두둔 아냐… 한예종 폐쇄 관여 안 했다"

정치일반 2024.12.18 15:43:58

유인촌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이 12·3 비상계엄 사태와 관련해 "잘못된 것"이라며 대국민 사과 입장을 밝혔다. 한예종 폐쇄령에 대해서도 적극 해명했다. 유 장관은 18일 국립현대미술관 서울관에서 열린 문체부 정례브리핑에서 "혼란스럽고 어렵게 된 이런 상황에 대해 국무위원 한 사람으로서 국민 여러분께 진심으로 사죄한다는 말씀을 먼저 드린다"며 고개 숙여 사과했다. 유 장관은 지난 10일 정부 대변인 자격으로 '국민께 드리는 말씀'을 발표하면서도 이번 사태에 대한 유감과
정부 "양곡법·특검 거부권 마지막 순간까지 고민"

대통령실 2024.12.18 15:42:10

국무총리실이 18일 양곡관리법, 김건희 특검법과 내란 특검법에 대한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 방침에 대해 “마지막 순간까지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총리실 고위 관계자는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기자들과 만나 오는 21일 행사 시한이 도래하는 6개 쟁점 법안의 거부권 행사 여부에 대해 “헌법과 법률에 따라 국가 미래와 국민의 시각에서 어느 것이 타당한지 최종 순간까지 점검하겠다”고 말했다. 6개 쟁점 법안은 양곡관리법·농수산물 가격안정법·농업재해 대책법·농업재해 보험법·국회증언감정법&mi
"젊은 여성들이 이번 집회에 앞장섰다"…외신들이 '젊은 여성'들에게 주목한 이유?

정치일반 2024.12.18 15:33:13

프랑스 일간지 르몽드는 윤석열 대통령 탄핵 국면에서 "한국의 젊은 여성들이 가장 적극적으로 저항에 앞장섰다"고 분석했다. 르몽드는 17일(현지 시간) '한국에서 젊은 여성들이 대통령에 대한 저항에 앞장섰다'는 제목의 영문판 기사에서 "10대 소녀들과 젊은 여성들이 페미니즘과 소수자를 경멸해 온 윤석열 대통령에게 가장 적극적으로 반대했다"고 보도했습니다. 이어 "윤 대통령은 항상 반여성주의적이었기 때문에 (그에 맞서는) 여성들이 많은 것은 놀라운 일이 아니다"라고
민주당 '인질'된 한덕수…민주당 "거부권 행사 땐 탄핵안 준비"

국회·정당·정책 2024.12.18 15:32:48

더불어민주당이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을 향해 "쟁점 법안 거부권 행사 시 탄핵이 불가피하다"며 압박 수위를 높였다. 민주당은 특히 '내란 특검법'과 '김건희 여사 특검법'에 대한 거부권 행사 가능성을 견제하며 강경 대응을 예고했다. 18일 민주당 황정아 대변인은 최고위원회의 후 브리핑에서 "양곡관리법 등 6개 법안에 대한 거부권 행사는 권한 남용"이라며 "한 권한대행은 내란 피의자임을 명심해야 한다"고 경고했다. 이어 "내란 공범으로
차기 대권 이재명 48%, 한동훈 8%…71% "尹 즉시 체포"

국회·정당·정책 2024.12.18 15:32:05

‘윤석열 대통령 즉시 체포’ 여론이 70%를 넘어선 것으로 조사됐다. 차기 대선주자 선호도에서는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과반 근접 지지율로 독주하는 양상을 보였다. 18일 조원씨앤아이가 스트레이트뉴스 의뢰를 받아 실시한 여론조사 결과에 따르면, 윤 대통령 체포 찬성 의견이 71.5%로 반대(26.4%)를 크게 앞섰다. 주목할 만한 점은 전통적 보수 텃밭인 영남권에서도 대구(64.4%), 경북(71.4%), 부산(67.3%), 울산(81.7%), 경남(65.9%) 등 높은 찬성률을 기록했다는 점이다. 이념 성향별로는 뚜렷한 차이를
전투경험 없는 북한군,?드론보며 '멍'…낯선 무기에 속수무책 [이현호 기자의 밀리터리!톡]

통일·외교·안보 2024.12.18 15:30:00

전투 경험이 없는 북한 군인들이 인명 살상용 드론과 집속탄 등 ‘낯선’ 무기에 속수무책으로 목숨을 잃거나 크게 다치는 모습이 영상과 사진 등으로 잇달아 공개되면서 전 세계의 이목을 집중시키고 있다. 17일 자유아시아방송(RFA)는 러시아 서부 쿠르스크 지역에 배치된 우크라이나 제8특수작전연대 소속 군인의 증언을 공개했다. RFA에 따르면 제8특수작전연대는 페이스북에 50명의 북한 군인을 사살했다며 드론 공격 영상을 게재했다. 영상에서 북한군으로 추정되는 이들은 1인칭시점의 드론과 마주치자 도망가거나 나무 뒤로 숨었다. 제8특수작전연
잘 나가는 K방산, 북유럽서 '천무' 러브콜 쇄도

통일·외교·안보 2024.12.18 15:29:06

노르웨이 등 북유럽 국가들이 K방산을 주목하고 있다. 특히 한화에어로스페이스의 천무에 대한 러브콜이 이어지는 것으로 알려졌다. 12·3 비상계엄 사태가 수출에도 적잖은 피해를 주고 있지만 K방산의 해외 진출에는 차질이 없다는 것이 업계의 전망이다. 석종건 방위사업청장은 17일 서울 여의도 콘래드호텔에서 열린 방산업계 최고경영자(CEO)들과의 간담회 직후 서울경제신문과 만나 “노르웨이를 포함한 북유럽 여러 국가에서 ‘천무’에 대한 문의가 많이 들어오고 있다”고 밝혔다. 앞서 노르웨이와 핀란드로 수출된 K9에 이어 사거리가
헌재 인청특위 위원장에 박지원…나경원 "野, 검·판사 다하자는 것"

국회·정당·정책 2024.12.18 15:14:21

나경원 국민의힘 의원은 18일 야당이 헌법재판소 재판관 인사청문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박지원 더불어민주당 의원을 단독 의결한 데 대해 “검사, 판사 다 하고, 북 치고 장구 치겠다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나 의원은 이날 페이스북에서 더불어민주당 등 야당을 겨냥해 “그 동안 자신들이 탄핵심판 청구한 방통위원장, 검사 등의 탄핵심판이 기각될까 봐 막무가내로 헌재 재판관 추천을 미뤄 오다가 이제는 마음대로 밀어붙이기 시작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나 의원은 “대통령 권한대행이 헌재재판관 임명 권한이 있느냐 없느냐의 논란은 물론 이번 헌법재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