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지역화폐 소득공제율 30%→80% 상향’ 법안 발의

국회·정당·정책 2024.09.10 13:30:31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지역화폐로 불리는 지역사랑상품권 사용을 촉진하기 위해 소득공제율을 대폭 올리는 내용의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이 대표가 10일 발의한 개정안은 지방정부가 발행하는 지역사랑상품권 사용 금액에 대한 소득공제율을 기존 30%에서 80%로 높이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현재는 근로소득이 있는 자가 신용카드 등을 사용한 연간합계액이 일정 금액을 초과할 경우 해당 과세 연도의 근로소득 금액에서 이를 공제하는 ‘신용카드 등 사용 금액에 대한 소득공제’를 규정하고 있다. 이중 지방정부가 발행하는 지역화
곽노현 "교육감 선거관여" 한동훈 고소…韓 "野 진성준도 고발?"

국회·정당·정책 2024.09.10 13:18:57

곽노현 서울시교육감 예비후보가 자신을 비난한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에 대해 교육감 선거에 관여했다며 경찰에 고소한다고 10일 밝혔다. 곽 후보 측은 "정당의 대표자는 교육감 선거에 관여할 수 없음에도 유권자들이 곽 후보자에 대해 부정적 인식을 갖게 함으로써 선거에 영향을 미쳐 교육감 선거에 관여했다"며 “지방교육자치법 46조2항 위반 혐의로 경찰청 국가수사본부에 고소한다”고 설명했다. 지방교육자치법 46조2항에 따르면 정당의 대표자나 간부, 유급 사무직원은 특정 후보자를 지지·반대하는 등 선거에 관여하는
민주, 지명직 최고위원에 ‘호남’ 주철현·‘영남’ 송순호 유력

국회·정당·정책 2024.09.10 13:15:39

더불어민주당 지명직 최고위원으로 전남도당위원장인 ‘재선’ 주철현 의원과 송순호 경남도당위원장이 유력하게 검토되는 것으로 알려졌다. 민주당 관계자는 10일 “최종 확정되지는 않았지만 두 사람의 지명이 유력하게 검토되고 있다”며 “지도부 내에 반대 목소리가 없는 만큼 이르면 11일 최고위원회의를 통해 발표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친명(친이재명) 재선인 주 의원은 전남 여수갑이 지역구로, 대검찰청 공안2과장·서울중앙지검 특수1부장·광주지검장·대검 강력부장 등을 역임한 검찰 출신이다. 원외 인사인 송
[속보] 당정 "암소 1만 마리 추가 감축…한우 수급 안정 대책 마련"

국회·정당·정책 2024.09.10 11:46:27

[속보] 당정 "암소 1만 마리 추가 감축…한우 수급 안정 대책 마련"
[속보] 당정 "쌀 재배면적 2만㏊ 즉시 격리… 쌀값 조기 안정"

국회·정당·정책 2024.09.10 11:45:15

[속보] 당정 "쌀 재배면적 2만㏊ 즉시 격리… 쌀값 조기 안정"
대통령실 기후환경비서관실, 과기수석실 산하로 이관

대통령실 2024.09.10 11:35:13

대통령실 기후환경비서관이 10일 사회수석실 산하에서 과학기술수석실 산하로 이관된다. 성태윤 대통령실 정책실장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브리핑을 열고 “기후환경은 과학기술·산업·경제·사회문화 전반에 걸친 융복합 분야로 과학기술의 중요성이 날로 커지고 있다”며 “탈탄소 시대에 과학기술로 (기후환경을) 준비하기 위해 기후환경비서관실을 사회수석실에서 과기수석실로 이관한다”고 밝혔다. 성 실장은 “기후환경 문제 대한 과학적 접근을 강화하고 실질적 실행력을 담보할 수 있을 것”이라며 “글로벌 어젠다인
박찬대, 외교·국방장관 국회 불참에 “전두환 독재때도 안 이래”

대통령실 2024.09.10 11:22:46

김용현 국방부 장관과 조태열 외교부 장관 등이 10일 열리는 국회 대정부질문에 불참하기로 한 것에 대해 더불어민주당이 “윤석열 정부의 국회 무시, 입법권 무시가 도를 넘었다”고 맹비난했다. 박찬대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 원내대책회의에서 “국회 요구가 있을 때 국무위원들은 국회에 출석해 답변할 의무가 있다”며 “(대정부질문에) 불출석하는 것은 국회와 헌법 무시”라고 비판했다. 그는 “윤석열 대통령은 아무 이유 없이 국회 개원식에 불참했고 대통령과 정부의 일방 독주에 대한민국 시스템은 무너지고 있다”며 “국민의 삶이 위협받고
尹 "출입국 간소화 등 日협력사업, 국민이 체감해야"

대통령실 2024.09.10 10:41:10

윤석열 대통령이 10일 한일 간의 출입국 간소화 조치 등을 완수해 “국민들이 한일 관계 개선의 효과를 몸소 체감할 수 있도록 해달라”고 주문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서울 대통령실 청사에서 국무회의를 열고 지난 6일 한일 정상회담의 성과인 ‘재외국민보호 협력 각서’ 체결, 사전입국심사제 도입 추진이 “일본을 찾는 우리 국민의 안전과 편익을 크게 증진시킬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지난 6일 윤 대통령과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는 서울에서 양자회담을 갖고 제3국에서의 분쟁 발생시 자국민 대피 협력을 강화하는 내용의 ‘재외국민 보호 협력
10월 1일 국군의 날 임시공휴일에 ‘병역판정검사 휴무·입영일 조정’

통일·외교·안보 2024.09.10 10:40:19

병무청은 임시공휴일로 지정된 국군의 날에 육군 현역병 입대가 예정됐던 사람들의 입영을 하루 앞당겨 9월 30일로 조정한다고 10일 밝혔다. 대상자는 5개 부대 1476명으로, 입영부대와 시간은 기존과 동일하다. 10월 1일 병역판정검사장 휴무에 따라 해당일 신체검사 대상자들의 검사일이 변경된다. 아울러 9월 30일에 병력동원훈련소집 예정이었던 사람들의 소집일도 10월 중순 이후로 조정된다.
국방부 법무관리관에 홍창식 전 고등군사법원장

통일·외교·안보 2024.09.10 10:37:17

국방부는 국장급 개방형 직위인 법무관리관에 홍창식 변호사를 임용했다고 10일 밝혔다. 홍 법무관리관은 법무사관 58기로 고등군사법원장, 육군 법무실장, 국방부 군사법정책담당관 등을 역임했다. 법무관리관은 군 사법정책 수립과 군사법원과 군 검찰기관의 운영, 국방 관련 법령의 제·개정과 해석, 군법무관의 선발·관리 등 업무를 수행한다. 국방부는 또 국방전산정보원장에 명지대 보안경영공학과 김한성 특임교수를 임용했다. 김 원장은 육군사관학교 46기로 사이버작전사령관 등을 지냈다.
부산대 교내에 ‘6·25 참전 호국영웅 명비’ 세운다

통일·외교·안보 2024.09.10 10:33:51

부산대 출신 ‘6·25 참전 호국영웅’ 명비가 부산대 교내에 세워진다. 국가보훈부는 11일 부산대와 이 같은 내용의 업무협약을 체결한다고 10일 밝혔다. 협약에 따라 부산대학교는 올해 안으로 명비 건립을 시작한다. 보훈부는 부산대와 함께 부산대 출신 참전유공자 명단 정리를 돕고 제작비용 일부를 지원한다. 대학 교내에 6·25 참전 호국영웅 명비를 세우기로 한 것은 연세대학교에 이어 이번이 두 번째로, 국립대 중에서는 처음이다.
진성준 “곽노현, 서울교육감 보선 출마 재고해 달라”

국회·정당·정책 2024.09.10 10:33:12

진성준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이 10월 서울시 교육감 보궐선거 출마 의사를 밝힌 곽노현 전 교육감에게 “서울시민의 눈으로 냉정하게 되돌아보고 자중하시길 권고한다”고 말했다. 진 의장은 10일 국회 원내대책회의에서 “(곽 전 교육감) 당신으로서야 지난 법원의 판결이 억울할 수 있겠다만 이번 출마는 시민의 상식선에서 볼 때는 여러모로 적절하지 않다”며 이같이 밝혔다. 진 의장은 “곽 전 교육감은 ‘우리 교육을 검찰 권력으로부터 지키는 선거’라고 강조했지만, 서울시 초·중등 교육을 책임질 교육 수장이 그 문제를 해결하겠다고
尹 "건강보험 수가 한시 인상 등 추석 의료체계 가동에 총력"

대통령실 2024.09.10 10:25:48

윤석열 대통령이 10일 “추석 연휴 기간 동안 중앙·지방정부가 함께 특별대책을 수립해 응급의료체계가 차질없이 가동되도록 총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윤 대통령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국무회의를 열고 “내일(11일)부터 25일까지 2주간을 ‘추석 연휴 비상응급 주간’으로 운영하고 당직 의료기관을 지정해 연휴기간 의료 이용에 차질이 없도록 하겠다”며 이같이 말했다. 윤 대통령은 “정부는 추석 연휴 전후에 한시적으로 진찰료, 조제료 등 건강보험 수가를 대폭 인상하기로 했다”며 “특히 중증 응급환자를 책임지는 권역응급의
김상훈, 野 이언주 금투세 유예 주장에 환영 "폐지 결단해라"

국회·정당·정책 2024.09.10 10:20:36

김상훈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은 10일 이언주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이 금융투자소득세(금투세) 시행 반대 의견을 낸 것과 관련해 "소위 민주당세라고 불리는 금투세 폐지 결단을 내려달라"고 촉구했다. 김 의장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이 최고위원의 발언을 소개하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어제 민주당 최고위원 중 한명이 '금투세는 주식시장을 선진화 시킨 다음 시행해도 늦지 않다'고 했다. 코리아 디스카운트로 국내 상장기업 가치가 저평가된 점을 고려해야 한다고 지적했는데 이는 큰
윤건영 "한동훈, 눈칫밥도 못 얻어먹어…김건희 '공천 개입' 제보 있다"

정치일반 2024.09.10 10:20:16

윤건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MBC 라디오 '권순표의 뉴스하이킥'에 출연해 김건희 여사 명품백 의혹 검찰 수사를 비판했다. 윤 의원은 이날 명품백 의혹 관련 수사에 대해 "검찰 수사심의위원회 결과도 검찰총장이 외부의 의견을 존중해야 한다고 이야기했는데 그것이 무슨 내부인가"라고 지적했다. 이어 "국민의힘은 '검찰 수사가 미진하면 특검하자'고 이야기했는데 검찰 수사가 미진한 게 드러났다"라며 "특검할 때가 된 것"이라고 강조했다. 윤 의원은 &qu