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교원 정신질환 검사 의무화”…‘하늘이법’ 추진

국회·정당·정책 2025.02.13 10:14:47

국민의힘이 대전의 한 초등학교에서 40대 교사가 1학년 김하늘 양을 살해한 사건과 관련해 교원 임용 전후로 정신질환 검사를 의무화하는 내용의 ‘하늘이법’을 추진하기로 했다. 권영세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은 13일 국회에서 열린 비대위 회의에서 “교원들의 정신 건강과 관련한 종합관리체계를 구축하고 교원들이 어떤 불이익도 없이 관련 치료를 받을 수 있게 돕는 방안을 ‘하늘이법’에 담아내겠다”고 밝혔다. 권 위원장은 “교원 임용 전후를 망라해 정신 질환 검사를 의무적으로 받게 해야 하고, 관련 증상이 발견되면 즉각 업무에서 배제하고 치료
崔대행, 부안군 어선화재에 "인명 구조·실종자 수색에 만전" 긴급지시

대통령실 2025.02.13 10:14:06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13일 전북 부안군 해상에서 발생한 어선 화재 사고에 대해 “최우선적으로 인명을 구조하고, 정확한 승선원 확인을 통해 실종자 수색에 만전을 기하라”고 긴급 지시했다. 최 권한대행은 이날 어선 화재 사고를 보고 받은 뒤 해양수산부, 해양경찰청에 “함정과 항공기 및 사고 해역 주변을 운항 중인 어선과 상선 등 가용 세력을 총동원하라”며 이같이 주문했다. 최 권한대행은 “행정안전부·국방부·전라북도는 해상 구조에 동원 가능한 인력과 장비를 적극 지원하여 현장 구조
조국혁신당 “與, 내란잔당의 마지막 발악…마음껏 짖어라”

국회·정당·정책 2025.02.13 10:09:04

조국혁신당이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을 향해 “‘명태균 특검법’에 재의요구권(거부권)을 쓸 엄두도 내지 말라”고 경고했다. 여당을 향해선 “내란 잔당이 마지막 발악을 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김선민 조국혁신당 대표 권한대행은 13일 국회 최고위원회의에서 “여당은 스스로 범인이 아니라면 명태균 특검법을 반대할 어떠한 명분도 없다”며 이같이 말했다. 김 권한대행은 “명태균 게이트는 윤석열 내란 단행의 비밀을 풀 열쇠”라며 “명태균 게이트 자체가 곧 국정농단”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명태균 씨는 국민의힘 대선 후
권성동 "국민소환제, 개딸 동원해 與·비명 숙청할 것"

국회·정당·정책 2025.02.13 09:30:33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13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전격 제안한 '국회의원 국민소환제'에 대해 "직접 민주주의라는 거창한 취지와 달리 이재명의 정적 제거 수단으로 전락할 가능성이 높다"고 비판했다. 권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비상대책위원회의에서 "비명횡사, 공천학살처럼 개딸들을 동원해 국민의힘과 비명계 국회의원들을 숙청하는 도구로 사용할 것이 뻔하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국회의원들에 대해서는 헌법상 4년 임기가 딱 명시가 돼 있고 이 임기를 제한하는
권영세 "홍장원·곽종근, 민주당과 검은 커넥션 기획 의심"

국회·정당·정책 2025.02.13 09:27:09

권영세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이 13일 홍장원 전 국가정보원 제1차장과 곽종근 전 육군특수전사령관을 향해 “민주당과의 검은 커넥션 기획이 의심된다”며 “헌재가 반드시 확인해야 할 사항을 확인하지 않고 속도전을 벌인다면 국민이 납득하지 않을 것”이라고 비판했다. 권 위원장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비상대책위원회의에서 “대통령 탄핵 심판은 나라의 미래가 걸린 중차대한 재판인만큼 객관적으로 증명된 사실과 법리에 따라 공정하게 판단을 해야 한다”며 “현재 헌법재판소는 탄핵 심판의 법적 정당성을 스스로 훼손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헌재는
물 마시는 권영세 비대위원장

국회·정당·정책 2025.02.13 09:12:39

권영세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이 13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비상대책위원회의에서 물을 마시고 있다.
모두발언하는 권영세 비대위원장

국회·정당·정책 2025.02.13 09:11:14

권영세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이 13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비상대책위원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대화 나누는 권영세-김상훈

국회·정당·정책 2025.02.13 09:10:41

권영세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과 김상훈 정책위의장이 13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비상대책위원회의에서 대화를 하고 있다.
박균택, 광주 집회 장소 '쓰레기장' 추천하자…국힘 "국민을 극우 쓰레기라 모독"

정치일반 2025.02.13 08:46:14

친명계 박균택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윤석열 대통령 지지자들의 탄핵 반대 집회 장소로 광주의 한 쓰레기장을 추천한 사실이 알려져 여당이 반발하고 있다. 12일 이준우 국민의힘 대변인은 12일 논평을 통해 "박 의원이 전한길 강사 등 평범한 일반 국민들이 참여하는 '광주 집회' 장소로 '광주광역시 광역위생매립장' 주소를 제시했다. 즉 쓰레기 매립장을 제시한 것"이라며 "평범한 국민을 극우, 쓰레기라며 모독하고 폄훼하는 망언을 국민 혈세로 월급 받는 국회의원이 늘어놓은 것&qu
李, 말 떨어지기 무섭게…野, 국민소환제법 발의

대통령실 2025.02.13 07:00:00

더불어민주당 소속 의원 국회의원 국민소환제 도입에 속도를 내고 있다. 이재명 민주당 대표가 국회 교섭단체 연설에서 제도 도입을 발언하자 앞다퉈 발의에 나서는 모습이다. 국민이 국회의원을 직접 견제할 수단을 만들어야 한다는 여론을 등에 업고 의원 특권을 없애자는 취지와 함께 직접민주주의 요소를 도입하겠다는 게 목표다. 다만 이미 심화할 만큼 심화한 정치 양극화를 더욱 자극하고 정적 제거 등의 악용 소지가 있다는 목소리도 적지 않다. 12일 국회 의원정보시스템에 따르면 이날 ‘국회의원의 국민소환에 관한 법률안’을 대표 발의한 정진욱 민
가능성 커진 3월초 탄핵 결론…헌재, 8인체제로 선고하나

대통령실 2025.02.13 06:40:00

헌법재판소가 ‘8인 체제’로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결론을 내릴 가능성에 점점 무게가 실린다. 이르면 다음 주 중 탄핵심판 변론 절차가 마무리될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헌재는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 미임명의 위헌성을 따지는 심판 선고일을 잡지 않고 있다. 선고 전 마 후보자가 전격 임명될 여지도 있으나 공정성 시비를 부를 수 있어 탄핵 선고에 참여하기는 어렵지 않겠냐는 관측이다. 13일 법조계에 따르면 헌재가 정한 윤 대통령 탄핵심판 변론일은 이날 열리는 8차 변론 한 차례 뿐이다. 추가 변론 기일을 추가할 것이란 전망이 많았지만
"전문 범죄 조직 있다" 코인 탈취 35%가 北 소행

통일·외교·안보 2025.02.13 06:25:00

지난해 전 세계 암호화폐 탈취의 3분의 1이 북한 해커 소행이라는 분석이 나왔다. 12일 미국의소리(VOA)는 암호화폐 분석업체인 TRM 랩스를 인용, 북한이 2024년 전체 암호화폐 도난 피해 금액의 약 35%인 8억 달러(약 1조1626억 원)를 훔쳤다고 보도했다. 전년 대비 17% 증가한 액수다. TRM랩스에 따르면 북한 해킹 조직의 공격 규모는 여타 해커들보다 평균 5배 이상이며, 이들은 위험한 해킹도 무릅쓰는 경향이 있다. 또 암호화폐 자금 세탁을 돕는 무리들과 다양한 수단을 활용해 탈취한 자금을 옮기는 것으로 알려졌다.
법률로 보장된 2년 임기 지킨 육·해·공군 참모총장은 30%도 안된다[이현호 기자의 밀리터리!톡]

통일·외교·안보 2025.02.13 06:00:00

군인사법 제18조(합동참모의장 임명) 3항은 합참의장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다만 전시·사변 또는 국방상 필요할 때에는 1년 이내의 범위에서 그 임기를 연장할 수 있다. 이어 제19조 3항도 (각군)참모총장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해병대사령관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다만 전시·사변시에는 한 차례 연임할 수 있다고 명시하고 있다. 법률에 따라 합참의장과 각 군의 참모총장과 해병대사령관 임기는 2년이 보장돼 있지만, 안타깝게도 현실은 그렇지 못하다. 게다가 국회 인사청문회까지 받아야 하는 군 서열 1위인
대선 샅바 싸움 나선 오세훈·한동훈…‘韓 시장 출마설’에 “가짜뉴스” 발끈

국회·정당·정책 2025.02.13 06:00:00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의 서울시장 출마설에 대해 친한(친한동훈)계가 “오세훈 서울시장 측이 퍼트린 가짜뉴스”라며 발끈하고 나섰다. 이르면 이달 말 헌법재판소의 윤석열 대통령 탄핵 심판이 마무리될 것이라는 전망 속에 여권 내 대권 주자 간 힘겨루기도 본격화하는 모습이다. 신지호 전 국민의힘 전략기획부총장은 지난 11일 라디오 인터뷰에서 한 전 대표의 서울시장 출마설에 대해 “완전히 사실무근”이라며 “가짜뉴스”라고 일축했다. 그러면서 “오세훈 시장 측 인사들이 이런 얘기를 많이 퍼트린다”고 직격했다. 그는 “오 시장 측 사람들이 제게
與 "명태균 특검법, 이재명 회생법"…野 "쫄았나"

정치일반 2025.02.13 05:30:00

여야가 더불어민주당을 비롯한 야권이 공동발의한 ‘명태균 특검법’을 두고 공방을 벌이고 있다. 국민의힘은 “이재명 회생법”이라고 비판한 반면, 민주당에서는 “결국 자신들과 명태균이 한 몸이라고 자백한 것”이라고 비판했다. 국민의힘 법제사법위원회 위원들은 ‘명태균 특검법(명태균과 관련한 불법 선거개입 및 국정농단 사건 등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에 대해 12일 “사실상 국민의힘을 직접 수사하기 위한 특별수사본부를 설치하겠다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이들은 “이 법안은 명태균 특검법이 아니라 ‘국민의힘 탄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