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 조태용 국정원장 "홍장원 증언에 의문"

대통령실 2025.02.13 11:21:50

[속보] 조태용 국정원장 "홍장원의 증언에 의문" [속보] 조태용 국정원장 "홍장원 증언에 의문"
北, '금강산 지구 마지막 정부 자산' 이산가족면회소 철거

통일·외교·안보 2025.02.13 11:13:41

북한이 금강산 관광지구에 남은 마지막 우리 정부 자산인 이산가족면회소를 철거 중인 것으로 확인됐다. 구병삼 통일부 대변인은 13일 성명을 통해 "북한이 금강산 이산가족면회소를 북한이 철거하고 있음을 확인했으며 남북 합의 하에 설치한 이산가족면회소를 일방적으로 철거하는 데 대해 강한 유감을 표명한다"고 밝혔다. 이어 "철거 행위를 즉각 중단할 것을 엄중히 촉구한다"며 "이산가족의 염원을 짓밟는 반인도주의적인 행위이며, 우리 국유 재산에 대한 중대한 침해 행위"라고 지적했다. 구 대
김기현·나경원 "문형배, 정치편향·음란물 논란…즉각 탄핵·사퇴해야"

국회·정당·정책 2025.02.13 11:09:38

국민의힘 중진 그룹이자 판사 출신인 김기현·나경원 의원은 13일 문형배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의 정치적 편향성과 음란물 커뮤니티 활동 논란을 제기하며 문 대행의 즉각 사퇴와 탄핵을 촉구했다. 김 의원은 이날 페이스북을 통해 “문 대행을 탄핵한다”며 “탄핵 사유는 차고 넘치고도 남는다”고 밝혔다. 그는 문 대행을 궁예에 비유한 뒤 “후삼국시대 사극 드라마에나 있을법한 전(前) 근대적인 심증 재판을 하고 있는 인물”이라며 “근대 이후 모든 선진국에서 취하고 있는 증거재판을 하지 않고 관심법(觀心法) 재판을 하고 있다. 이쯤
‘대장동 50억 클럽’ 박영수 전 특검 1심 징역 7년

국회·정당·정책 2025.02.13 11:03:42

50억 클럽 의혹으로 기소된 박영수 전 특별검사가 1심에서 징역 7년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김동현 부장판사)는 13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수재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박 전 특검에게 징역 7년과 벌금 5억 원을 선고했다. 함께 재판에 넘겨진 양재식 전 특검보에게는 징역 5년과 벌금 3억 원을 선고하고, 1억 5000만 원을 추징했다. 재판부는 선고 이후 두 사람을 법정 구속했다. 재판부는 박 전 특검에 대해 “피고인은 청렴함을 바탕으로 공정한 직무집행이 강하게 요구되는 지위에 있었음에도, 사적
'그땐 맞고 지금은 틀리다' 30년 전 北의 180도 다른 모습 ?

통일·외교·안보 2025.02.13 11:00:00

#. “총리회담이라는 남측의 회담 명칭 제안은 나라와 나라 사이의 회담에서 사용되는 명칭이다. (중략)한 나라 안에서 같은 민족끼리 경제협력과 교류를 실현하기 위해 채택하는 합의 문건인 만큼 서명란에다 국호를 써넣을 필요는 없다.” - 1985년 11월 5차 남북경제회담 #. “나라 한복판을 가로지른 콘크리트 장벽은 민족분열과 북남대결의 상징이며 세계 어느 국경에서도 찾아볼 수 없는 인공적 차단물이다. (중략)지금과 같은 귀측의 폐쇄정책을 버려야 합니다.” - 1990년 1월 고위급회담 6차 예비회담13일 통일부가 공개한 198
홍준표 "與 탄핵 찬성한 반란자, 정계 퇴출될 것"

국회·정당·정책 2025.02.13 10:42:14

홍준표 대구시장이 13일 국민의힘 일각의 탄핵 찬성파를 겨냥해 “앞으로 우리 당에서 정치하기가 어려울 것”으로 전망했다. 홍 시장은 이날 페이스북에 “우리 당에서도 비상계엄에 찬성한 사람은 없습니다만 그러나 탄핵에 찬성한 반란자들이 일부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홍 시장은 이어 “풍전세류(風前細柳) 같은 소신으로 왔다 갔다 하며 여론의 눈치나 보는 이 간재미들은 박근혜 탄핵을 주도한 이들이 퇴출 되었듯이 앞으로 이들도 정계에서 퇴출될 수밖에 없을 것”이라며 “참 세상은 요지경”이라고 꼬집었다. 홍 시장은 이번 국정혼란은 비상계엄과
정부 “北 금강산 이산가족면회소 일방 철거중…즉각 중단해야”

통일·외교·안보 2025.02.13 10:41:24

정부가 북한이 강원 고성군 금강산 관광지구 내 이산가족면회소를 일방적으로 철거하는 정황을 포착하고 즉각 중단을 촉구했다. 13일 구병삼 통일부 대변인은 브리핑에서 "정부는 이산가족 상시 상봉의 염원을 담고 있는 금강산 이산가족면회소를 북한이 철거하고 있음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이어 "남북이 합의해 설치한 금강산 이산가족면회소를 북한이 일방적으로 철거하고 있는 데 대해 강한 유감을 표명하며 이러한 철거행위를 즉각 중단할 것을 엄중히 촉구한다"고 강조했다. 구 대변인은 "면회소 철거는 이산
[속보] 조태용 국정원장 “홍장원 메모 작성 경위, 사실관계 달라”

대통령실 2025.02.13 10:41:17

[속보] 조태용 국정원장 “홍장원 메모 작성 경위, 사실관계 달라”
또 이재명 겨냥? 임종석 “'종교'같은 팬덤정치, 민주주의 위험한 적”

국회·정당·정책 2025.02.13 10:39:03

비명(비이재명)계인 임종석 전 대통령비서실장이 팬덤정치와 관련해 “민주주의의 위험한 적”이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이를 두고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와 강성 지지층을 겨냥한 발언이 아니냐는 목소리가 나온다 12일 임 전 실장은 SNS(사회연결망서비스)를 통해 “직접민주주의라는 가면을 쓴 팬덤 정치가 민주주의를 무너뜨리고 있다”며 “보수와 진보를 막론하고 다양성과 비판을 허용하지 않는 팬덤정치는 매우 위험한 민주주의의 적이 됐다”고 밝혔다. 이어 “최악의 경우 지금 윤석열 대통령과 국민의힘이 보여주듯 우리가 오랜 시간 쌓아 올린 민주주
조태용 국정원장 “홍장원 과거 7차례 야당 의원에 인사 청탁”

대통령실 2025.02.13 10:38:12

조태용 국가정보원장이 홍장원 전 국정원 1차장이 과거 야당 의원에게 7차례 인사 청탁을 했다고 주장했다. 조 국정원장은 13일 헌법재판소 대심판정에서 열린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8차 변론기일에 출석해 “지난해 여름쯤 정보위원회에서, 지난 정부 시절 국정원에 있던 한 야당 의원이 홍 전 차장을 지목하며 ‘유력한 사람을 통해 7차례 나에게 인사 청탁을 하지 않았느냐’고 말했다”고 밝혔다. 이어 “그 말을 듣고 깜짝 놀랐다”며 “그 얘기를 듣고 홍 전 차장의 정치 중립에 대해 어떻게 생각할지 머릿속에서 생각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인사
민주 "국회 정년연장특위 설치하자…與, 무조건 반대 말라"

국회·정당·정책 2025.02.13 10:35:49

진성준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은 13일 "정년연장을 위한 사회적 공론화가 필요하다"며 국회에 정년연장특별위원회를 설치할 것을 제안했다. 진 정책위의장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정책조정회의에서 "저출생 고령화는 우리 경제의 근원적 문제"라며 이같이 밝혔다. 진 정책위의장은 "국회가 사회적 대화를 이어가야 한다. 정년 연장에 따른 사회적 부담을 최소화하기 위한 합의를 도출해야 한다"고 했다. 그러면서 "민주당도 정년연장 문제를 다룰 태스크포스(TF)를 설치해 국회 논의를 뒷받침
尹측 “헌재, 지금같은 심리 계속하면 중대한 결심”…한덕수 다시 증인신청

대통령실 2025.02.13 10:25:34

윤석열 대통령 측이 13일 탄핵심판 8차 변론기일에서 한덕수 국무총리에 대한 증인신청서를 다시 제출했다. 앞서 헌법재판소가 '필요성 부족'을 이유로 한 총리 증인 채택을 기각한 데 대한 대응이다. 윤 대통령 측 법률대리인단은 이날 오전 서울 종로구 헌재 대심판정에서 한 총리와 함께 홍장원 전 국가정보원 1차장에 대한 증인신청서도 함께 제출했다. 윤갑근 변호사는 "한 총리는 국정 2인자로서 계엄선포를 위한 국무회의 당시 상황과 국정 마비, 예산 삭감, 방탄 입법, 줄탄핵 등 이번 비상계엄 원인을 누구보다 잘
與 “교원 정신질환 검사 의무화”…‘하늘이법’ 추진

국회·정당·정책 2025.02.13 10:14:47

국민의힘이 대전의 한 초등학교에서 40대 교사가 1학년 김하늘 양을 살해한 사건과 관련해 교원 임용 전후로 정신질환 검사를 의무화하는 내용의 ‘하늘이법’을 추진하기로 했다. 권영세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은 13일 국회에서 열린 비대위 회의에서 “교원들의 정신 건강과 관련한 종합관리체계를 구축하고 교원들이 어떤 불이익도 없이 관련 치료를 받을 수 있게 돕는 방안을 ‘하늘이법’에 담아내겠다”고 밝혔다. 권 위원장은 “교원 임용 전후를 망라해 정신 질환 검사를 의무적으로 받게 해야 하고, 관련 증상이 발견되면 즉각 업무에서 배제하고 치료
崔대행, 부안군 어선화재에 "인명 구조·실종자 수색에 만전" 긴급지시

대통령실 2025.02.13 10:14:06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13일 전북 부안군 해상에서 발생한 어선 화재 사고에 대해 “최우선적으로 인명을 구조하고, 정확한 승선원 확인을 통해 실종자 수색에 만전을 기하라”고 긴급 지시했다. 최 권한대행은 이날 어선 화재 사고를 보고 받은 뒤 해양수산부, 해양경찰청에 “함정과 항공기 및 사고 해역 주변을 운항 중인 어선과 상선 등 가용 세력을 총동원하라”며 이같이 주문했다. 최 권한대행은 “행정안전부·국방부·전라북도는 해상 구조에 동원 가능한 인력과 장비를 적극 지원하여 현장 구조
조국혁신당 “與, 내란잔당의 마지막 발악…마음껏 짖어라”

국회·정당·정책 2025.02.13 10:09:04

조국혁신당이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을 향해 “‘명태균 특검법’에 재의요구권(거부권)을 쓸 엄두도 내지 말라”고 경고했다. 여당을 향해선 “내란 잔당이 마지막 발악을 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김선민 조국혁신당 대표 권한대행은 13일 국회 최고위원회의에서 “여당은 스스로 범인이 아니라면 명태균 특검법을 반대할 어떠한 명분도 없다”며 이같이 말했다. 김 권한대행은 “명태균 게이트는 윤석열 내란 단행의 비밀을 풀 열쇠”라며 “명태균 게이트 자체가 곧 국정농단”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명태균 씨는 국민의힘 대선 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