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난 민심 기름부은 尹…헌정사 3번째 대통령 탄핵 '초읽기'

국회·정당·정책 2024.12.12 18:22:47

윤석열 대통령이 12일 비상계엄 선포의 정당성을 호소하며 성난 민심에 기름을 붓자 아슬아슬하게 버텨온 ‘탄핵 저지선’이 무너질 것으로 예상된다.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가 ‘질서 있는 조기 퇴진’ 대신 ‘탄핵 찬성’ 입장을 공식 선언하면서 친한(친한동훈)계 의원들도 속속 ‘탄핵 열차’에 올라타는 모습이다. 친윤(친윤석열)계가 ‘탄핵 반대’ 당론을 사수하기 위해 권성동 의원을 원내사령탑에 선출했지만 헌정 사상 세 번째 대통령 직무정지가 사실상 초읽기에 돌입했다는 분석이 나온다. 친한계인 진종오·한지아 국민의힘 의원은 14일로
尹 제명, '박근혜 강제출당' 재연될까…“최고위 의결 없이도 가능”

국회·정당·정책 2024.12.12 18:22:01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가 12일 윤석열 대통령 제명·출당 방침을 밝힌 가운데 윤리위에서 윤 대통령에게 탈당 권유 처분을 내릴 경우 과거 박근혜 전 대통령처럼 강제 출당 조치가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한 대표는 이날 윤 대통령의 대국민 담화 직후 “담화를 보고 윤 대통령 제명·출당을 위한 윤리위 소집 긴급 지시를 내렸다”고 밝혔다. 윤리위는 당 대표 또는 윤리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소집이 가능하며, 재적위원 과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 찬성으로 의결한다. 윤리위는 이날 밤 10시 서울 여의도 국민의힘 중앙
'분당 위기' 與…한동훈 "尹 출당·제명"에 친윤 "韓 사퇴하라"

국회·정당·정책 2024.12.12 18:02:05

윤석열 대통령이 12일 대국민 담화에서 조기 퇴진을 거부하고 탄핵과 수사에 맞서겠다는 입장을 밝히자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는 탄핵 찬성은 물론 출당·제명까지 주장했다. 이에 친윤(친윤석열)계는 2차 탄핵안 가결 시 한 대표 체제 붕괴 가능성을 직접 거론하며 위협했고 한 대표는 물러날 의사가 없다고 밝혀 당내 분열이 점입가경으로 치닫고 있다. 권성동 신임 원내대표 선출을 통해 친윤계의 수적 우위가 확인된 가운데 권 원내대표는 대통령 출당·제명 요구에 대해 “대통령이 알아서 거취 문제를 판단할 것”이라고 일축하며
종교계 이어 경제단체장까지…이재명, 대선 향해 광폭 행보

대통령실 2024.12.12 17:46:37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2차 탄핵소추안 표결을 앞두고 ‘광폭 행보’에 나서는 모습이다. 여당에서 잇달아 탄핵 이탈표가 나오자 이 대표가 사실상 탄핵 이후를 겨냥한 대선 행보를 본격화하고 있다는 분석이다. 이 대표는 12일 국회에서 더불어민주당 민생현안 긴급 간담회를 열고 손경식 한국경영자총협회 회장, 김기문 중소기업중앙회 회장, 송치영 소상공인연합회 회장 등 경제단체장들과 경제 현안을 논의했다. 이 대표는 “현재 환율이나 주식시장 등 경제가 매우 불안정한 것이 사실”이라며 “(민주당) 내부에서도 각종 대책을
野, 초유의 '3중 특검' 압박…사상 첫 법무·경찰청장 탄핵

국회·정당·정책 2024.12.12 17:44:35

12·3 비상계엄 사태와 관련해 검경의 수사망이 윤석열 대통령을 향해 좁혀오는 가운데 대통령 부부를 겨냥한 사상 초유의 ‘3중 특검’이 점차 현실화하고 있다. 야당은 앞서 윤 대통령의 내란 혐의를 수사하는 상설특검 요구안을 처리한 데 이어 12일 이보다 더 강력한 내용의 내란 일반 특검법과 네 번째 김건희 특검법을 모두 통과시켰다. 여기에 비상계엄에 관여했다는 이유로 박성재 법무부 장관과 조지호 경찰총장에 대한 탄핵소추안까지 동시에 가결시켜 이들의 직무도 정지됐다. 국회는 이날 본회의를 열고 ‘윤석열 정부의 위헌적 비상
尹 "탄핵과 맞설 것"…韓 "사실상 내란 자백"

국회·정당·정책 2024.12.12 17:42:44

윤석열 대통령이 12일 ‘12·3 비상계엄 사태’에 대해 “저를 탄핵하든, 수사하든 당당히 맞설 것”이라며 여당에서 제안한 자진 사퇴를 거부하고 탄핵 심판과 수사에 정면 대응하겠다는 의지를 밝혔다. 그러면서 “나라를 살리려는 비상조치를 내란 행위로 보는 것은 헌법과 법체계를 심각한 위험에 빠뜨리는 것”이라며 ‘내란죄’ 혐의도 부인했다.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는 “사실상 내란을 자백한 것”이라며 14일 윤 대통령 탄핵소추안 표결에서 당론으로 찬성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불법 계엄에 대한 황당한 해명으로 점철된 윤 대통령 담화
'입시비리' 조국 징역 2년 확정…의원직 상실·13일 수감

정치일반 2024.12.12 17:41:11

조국 조국혁신당 대표가 자녀 입시 비리 및 감찰 무마 혐의로 대법원으로부터 2년의 실형을 확정받아 수감된다. 조 대표는 의원직을 상실하는 동시에 5년간 피선거권이 박탈돼 차기 대선 출마가 사실상 불가능해졌다. 대법원 3부(주심 엄상필)는 12일 업무 방해, 청탁금지법 위반, 직권남용 권리 행사 방해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조 대표와 배우자 정경심 전 동양대 교수의 상고심을 열고 원심의 판결을 확정했다. 2019년 12월 기소된 후 5년 만의 결론이다. 검찰은 형 집행을 위해 조 대표에게 13일까지 출석을 통보해 이르면 이날부터
[속보] 野, 尹 2번째 탄핵소추안 발의…14일 표결

국회·정당·정책 2024.12.12 17:28:34

더불어민주당·조국혁신당·개혁신당·진보당·사회민주당·기본소득당 등 야6당이 12일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두 번째 탄핵소추안을 발의했다. 야6당은 이날 오후 국회 의안과에 윤 대통령에 대한 두 번째 탄핵소추안을 제출했다. 김용민 민주당 원내정책수석부대표는 “위헌·위법 계엄선포와 그로 인한 내란 우두머리 행위에 대해 헌법과 법률을 중대하게 위반했다는 것을 사유로 탄핵안을 제출했다”며 “국민의힘 의원들도 표결에 참여해서 더 이상은 역사의 죄인이 되지 말고 하루빨리
'5분 국무회의' 참석 오영주 장관 "계엄공고문 보지도 못했고 서명도 안해"

정치일반 2024.12.12 17:28:23

윤석열 대통령이 3일 비상계엄을 선포하기 직전 5분간 개최된 국무회의를 두고 절차적 정당성에 대한 논란이 일고 있는 가운데, 당시 국무회의에 참석한 오영주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이 계엄공고문 또는 관련 심의 문서에 자필 사인을 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그는 '계엄 공고문'을 보지 못했으며 관련 심의 내용에 대한 문서를 작성하지도 않았다고 했다. 12일 뉴스1에 따르면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김원이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중기부에 요구해 받은 답변에 이 같은 내용이 담겼다. 오 장관은 비상계엄이 선포되기 전
김경수 만난 文 “반헌법적 내란 용서 안돼…조국에 위로 전화”

대통령실 2024.12.12 17:25:36

문재인 전 대통령이 12일 윤석열 대통령의 계엄 사태 담화에 대해 “반헌법적 내란 사태는 용서할 수 없는 일”이라고 말했다. 문 전 대통령은 이날 경남 양산 평산마을 사저를 찾은 김경수 전 경남도지사와 만나 이같이 말했다고 김 전 지사 측이 밝혔다. 문 전 대통령은 “전 정부를 책임졌던 사람으로서 민주주의를 계속 발전시키지 못해 지금과 같은 상황이 만들어지고 국민들이 이 추운 겨울 또다시 차가운 아스팔트 위에서 고난을 겪게 만들어 늘 미안함을 갖고 있다”고 말했다. 이에 김 전 지사는 “한국의 민주주의를 지키기 위해 국민들이 또다시
"출입시키세요" 경찰, 계엄군 국회 입성 적극 도왔다…녹취록 들어보니 '충격'

정치일반 2024.12.12 17:25:23

경찰이 지난 3일 비상계엄이 선포된 직후 군 병력의 국회 입성에 적극 협조한 정황이 밝혀졌다. 12일 뉴시스의 보도에 따르면 '비상계엄 당시 서울경찰청 지휘망 녹취록'에서 경찰이 군 병력의 국회 진입에 협조한 사실이 드러났다. 계엄 당일 국회 본청 진입을 시도한 계엄군은 육군특수전사령부 예하 제707특수임무단, 제1공수특전여단, 수도방위사령부의 군사경찰특임대(SDT)로 전해졌다. 지난 3일 오후 11시 57분께 서울경찰청 경비안전계장은 "영등포서 경비과장, 수도방위사령부 대테러 특임대 등 수방사 관련자들이
김선호 국방장관 직무대행, 한미연합군사령관과 "한미동맹 굳건"

통일·외교·안보 2024.12.12 17:25:17

김선호(사진) 국방부장관 직무대행이 12일 폴 J. 라카메라 한미연합군사령관과 화상회의를 개최하고 한미동맹 및 연합방위태세 강화 방안을 논의했다. 양측은 한미동맹이 여전히 굳건하다는 점을 재확인했다. 라카메라 사령관은 김선호 장관 직무대행에게 “우리는 대한민국 주권을 존중하는 가운데 어떠한 외부 위협에 대해서도 대응할 준비가 되어 있다. 한미연합사령군으로서 한미연합방위체제 하에서 연합훈련 및 활동·작전이 외부 요인에 의해 위축되지 않도록 할 것이며, 대한민국 국민을 방어하기 위한 만반의 준비가 되어 있다는 점을 재확인했
한중 경제공동위…"공급망 유지 협력 강화 기대"

통일·외교·안보 2024.12.12 17:18:27

한국과 중국이 12일 서울에서 ‘제28차 경제공동위원회’를 열고 협력 방안을 논의했다. 양국은 특히 공급망 협력 강화에 주목했다. 강인선 외교부 제2차관은 이날 서울 외교부 청사에서 열린 회의 모두발언에서 “공급망을 안정적으로 관리할 필요에 공감대가 있는 만큼 소통과 협력이 강화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최근 중국의 우리 국민 대상 비자 면제 조치가 인적 교류 활성화에 기여해 향후 경제 협력 강화로 이어지기를 기대한다”고 강조했다. 중국 측 수석대표인 리페이(李飛) 상무부 부부장은 모두발언에서 지난해 열린 27차 회의에
평생을 해군에 바치고…박찬극 예비역 준장 별세

통일·외교·안보 2024.12.12 17:09:27

박찬극 해군 예비역 해군준장이 12일 향년 98세로 별세했다. 고인의 장례식은 해군본부 인사참모부장장으로 치러진다. 빈소는 서울중앙보훈병원 장례식장이다. 영결식은 14일 오전 서울중앙보훈병원 장례식장에서 열리며, 같은 날 국립서울현충원에 봉안될 예정이다. 그는 해군사관학교 3기생으로 1947년 입교해 1950년 해군소위로 임관했다. 금강산함 항해사로 영흥도 탈환작전, 인천상륙작전에 참가해 충무무공훈장, 화랑무공훈장을 수훈했다. 이후 한산함장(PCEC-53), 강원함장(DE-72), 2전단사령관, 5해역사령관을 역임했다. 1951년
尹 탄핵땐 헌재심판·형사재판 동시 진행…'여름대선' 될 수도

대통령실 2024.12.12 17:04:27

‘탄핵과 같은 사유로 형사소송이 진행되는 경우 심판절차를 정지할 수 있다.(헌법재판소법 51조)’ ‘12·3 비상계엄’을 기획하고 주도한 윤석열 대통령이 내란죄 혐의로 수사를 받으면서 현직 대통령으로는 처음으로 형사소추 대상이 됐다. 동시에 탄핵 심판도 받을 처지에 직면하면서 같은 내란 혐의로 형사재판과 헌법재판을 받아야 하는 처지에 놓였다. 문제는 헌법재판소법 51조로 이에 따르면 탄핵과 같은 사유로 형사재판을 받으면 윤 대통령이 헌재에 탄핵 심판 절차를 정지해달라고 요청할 수 있다는 점이다. 최장 180일 탄핵 심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