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생을 해군에 바치고…박찬극 예비역 준장 별세

통일·외교·안보 2024.12.12 17:09:27

박찬극 해군 예비역 해군준장이 12일 향년 98세로 별세했다. 고인의 장례식은 해군본부 인사참모부장장으로 치러진다. 빈소는 서울중앙보훈병원 장례식장이다. 영결식은 14일 오전 서울중앙보훈병원 장례식장에서 열리며, 같은 날 국립서울현충원에 봉안될 예정이다. 그는 해군사관학교 3기생으로 1947년 입교해 1950년 해군소위로 임관했다. 금강산함 항해사로 영흥도 탈환작전, 인천상륙작전에 참가해 충무무공훈장, 화랑무공훈장을 수훈했다. 이후 한산함장(PCEC-53), 강원함장(DE-72), 2전단사령관, 5해역사령관을 역임했다. 1951년
尹 탄핵땐 헌재심판·형사재판 동시 진행…'여름대선' 될 수도

대통령실 2024.12.12 17:04:27

‘탄핵과 같은 사유로 형사소송이 진행되는 경우 심판절차를 정지할 수 있다.(헌법재판소법 51조)’ ‘12·3 비상계엄’을 기획하고 주도한 윤석열 대통령이 내란죄 혐의로 수사를 받으면서 현직 대통령으로는 처음으로 형사소추 대상이 됐다. 동시에 탄핵 심판도 받을 처지에 직면하면서 같은 내란 혐의로 형사재판과 헌법재판을 받아야 하는 처지에 놓였다. 문제는 헌법재판소법 51조로 이에 따르면 탄핵과 같은 사유로 형사재판을 받으면 윤 대통령이 헌재에 탄핵 심판 절차를 정지해달라고 요청할 수 있다는 점이다. 최장 180일 탄핵 심리
정신과 의사 510명 시국선언…"국민 트라우마 치유는 尹 탄핵뿐"

정치일반 2024.12.12 17:03:24

정신과 의사 510명이 윤석열 대통령의 계엄 선포로 인한 국민의 심리적 고통을 호소하며 시국 선언문을 발표했다. 12일 정신과 의사 510명은 의기투합해 탄핵정국을 향한 시국 선언문을 공개했다. 이들은 "12월 3일 헌법을 훼손하는 계엄 선포와 협박에 가까운 포고문, 갑작스러운 군대 출동 등으로 큰 심리적 충격을 받으셨을 모든 국민께 깊은 위로를 전한다"라며 "그 와중에도 민주주의 수호를 위한 용기와 시민의식을 발휘해 주시는 모든 분께 각별한 존경을 표한다"고 언급했다. 이어 “헌법 위반과 부당한
밥 먹으러 가던 딸에게 “반란군 자식들 꺼져라”…계엄군 자녀들 향하는 ‘화살’

통일·외교·안보 2024.12.12 17:02:26

12·3 계엄 사태에 투입된 계엄군 자녀들이 도를 넘는 비난을 받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12일 정치권에 따르면 이상현 특수전사령부 제1공수특전여단장은 지난 10일 국회 국방위 긴급현안질의에서 “어제 부하가 가족과 식사를 하러 가던 중 한 주민이 그 딸에게 ‘반란군 자식들아 꺼져라’라고 욕설을 해 딸이 집으로 들어갔다고 한다”고 전했다. 이 여단장은 “특전사는 절대 복종, 절대 충성의 마음으로 등에 화약을 메고 국가가 부여한 임무에 과감히 뛰어 들어가 순직하는 집단”이라며 “누군가 누의 위치를 잘못 갖다 놓았을 뿐 그
[부고]박찬극 예비역 해군준장 본인상

통일·외교·안보 2024.12.12 17:00:37

▲박찬극씨(예비역 해군준장) 별세=12일 서울중앙보훈병원 장례식장 발인 14일 오전 (02)2225-1004
'피의자 윤석열' 압수수색 무산, 대통령실 버티기에 차질…특검 도입 촉구

대통령실 2024.12.12 16:59:28

대통령실에 대한 법 집행기관의 압수수색이 사실상 무산됐다. 대통령실은 "이전 정부의 관례에 따라 군사 기밀 시설이 있는 장소의 특수성을 고려해 거부했다"고 밝혔다. 국가수사본부 특별수사단(특수단)은 11일 대통령실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을 집행했으나 경호처의 거부로 일부 자료 임의제출에 그쳤다. 특수단은 이날 오후 2시경 합동참모본부 청사를 방문해 추가 자료를 받았다. 특수단 관계자는 "임의제출 받은 자료를 검토해본 뒤 필요시 압수수색을 다시 시도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특수단이 법원으로부터 발부받
오세훈 "탄핵 찬성" 급선회…여권 잠룡들, 조기대선 군불

국회·정당·정책 2024.12.12 16:52:09

오세훈 서울시장, 홍준표 대구시장 등 여권 잠룡들이 12일 탄핵에 신중해야 한다는 기존 입장에서 선회하거나 탄핵을 기정사실화했다. 앞서 윤석열 대통령 탄핵안에 찬성표를 던졌던 안철수 국민의힘 의원은 윤 대통령에 대한 비판 수위를 끌어올렸다. 오 시장은 이날 자신의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를 통해 “이제 대한민국의 미래를 위해 결단해야 한다”며 “(윤 대통령은) 지금까지 밝혀진 사실만으로도 탄핵소추를 통해 법의 심판을 받아야 한다”고 밝혔다. 그는 “(탄핵 찬성) 결정은 당론으로 해야 한다”며 “당은 이런 국가적 사안 앞에서 하나여
외교부 새해 예산 4조2788억…ODA에 2.8조 배정

통일·외교·안보 2024.12.12 16:40:38

외교부는 12일 2025년도 예산이 올해(4조1905억원)보다 약 2％ 늘어난 4조2788억원으로 국회에서 확정됐다고 밝혔다. 정부는 4조3194억원 규모의 예산안을 국회에 제출했지만 심의 과정에서 406억원이 삭감됐다. 가장 비중이 큰 무상 공적개발원조(ODA) 예산으로는 2조8093억원이 배정됐는데, 우크라이나 사업을 포함해 394억원이 국회 심의과정에서 감액됐다. 올해 ODA 예산(2조7925억원)이 지난해보다 39.2％ 늘어난 것과 비교하면, 내년 ODA 예산 증가율은 소폭이다.
국방부-강원도, 소유재산 교환 등 접경지역 상생발전 논의

통일·외교·안보 2024.12.12 16:38:06

국방부와 강원특별자치도는 12일 강원도 춘천에서 ‘제10차 국방부-강원특별자치도 접경지역 상생발전협의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양측은 군유지와 국방부 소유재산 교환, 군부대 미활용 유휴 부지 매각 건의 등의 안건을 논의했다. 또 2019년부터 5년 동안 운영한 이 협의회를 추후 5년간 연장 운영하기로 합의했다. 상생발전협의회는 국방부 장관과 강원도지사 및 철원·화천·양구·인제·고성군 등 접경지역 5개 군수가 체결한 협약에 따라 구성된 협의체다.
‘별 17개’ 軍수뇌부 줄줄이 직무정지…육군총장 대리에 고창준 대장

통일·외교·안보 2024.12.12 16:32:38

국방부가 계엄사령관으로 활동한 박안수 육군참모총장의 직무를 12일 정지했다. 국방부는 “조사 여건 등을 고려해 (박 총장을) 수도권에 위치한 부대로 대기 조치했다”며 “육군참모총장 직무대리는 제2작전사령관 육군 대장 고창준을 지정했다”고 설명했다. 고창준(사진) 직무대리는 육군3사관학교 출신이다. 박 참모총장을 비롯해 비상계엄에 동원된 군 수뇌부가 줄줄이 직무에서 배제되거나 수사선상에 오르면서 대북 대비 태세에 대한 우려는 커지는 분위기다. 앞서 여인형 국군방첩사령관, 이진우 수도방위사령관, 곽종근 특수전사령관 등 육군 중장 3명의
"尹, 혼군 넘어 '폭군' 될 것" 유시민 예언 '재조명'…"지나고 보니 다 맞았다"

정치일반 2024.12.12 16:29:53

윤석열 대통령이 12일 긴급 대국민담화를 통해 '비상계엄' 선포를 대통령의 고유한 통치 행위라면서 내란이 될 수 없다고 주장한 가운데 지난 대선 당시 윤석열 대통령 후보를 향해 "폭군이 될 것"이라고 예상했던 유시민 작가의 발언이 재조명되고 있다. 유 작가는 지난 2021년 12월부터 이듬해 2월까지 KBS '정치합시다2'에 출연해 당시 윤 후보에 대한 예언을 내놨다. 해당 영상은 현재 유튜브에서 조회수 185만을 넘어서는 등 다시금 큰 인기를 끌고 있다. 윤 후보 당선 시 &a
조국 없는 혁신당, 국회 안팎서 입지 '흔들'

국회·정당·정책 2024.12.12 16:24:43

조국 조국혁신당 대표가 대법원 판결로 실형이 확정되고 의원직을 상실하면서 당의 향방에도 귀추가 주목되고 있다. 조국혁신당은 조 대표의 공백 사태에 대비해왔기 때문에 문제없다고 강조하지만 차기 대선 후보로 거론됐던 당 대표의 부재로 원내 입지가 흔들릴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 조 대표는 12일 대법원 선고 후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조국혁신당은 초심과 지향 그대로 굳건한 발걸음으로 전진할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저는 잠깐 멈추지만 이는 결코 조국혁신당의 후퇴를 의미하지는 않는다”며 “조국혁신당은 허술한 정당이 아니다”라고 강
"계엄 정당화"·"책임 안 피한다더니 말 바꿔"…외신들이 평가한 尹 담화

정치일반 2024.12.12 16:22:49

윤석열 대통령이 12일 계엄사태 관련 대국민 담화를 진행한 가운데 외신들도 일제히 보도했다. CNN은 이날 담화에 대해 “논란이 많은 비상계엄 결정을 정당화하려 했고 정치적 스펙트럼을 가리지 않고 거세지는 사퇴 요구를 거부했다”고 평가했다. BBC도 “이번 연설에서 윤 대통령은 계엄령을 선포했던 날 밤에 제기했던 주장을 반복했다”며 “야당은 위험하다는 이유에 자신이 권력을 장악해 국민을 보호하고 민주주의를 수호하려 했다는 것이 그의 주장”이라고 전했다. AP통신은 윤 대통령의 ‘말 바꾸기’를 지적했다. AP통신은 “(이번 담화에서)
與중진들 "尹 탄핵안 상정, 토요일 피해달라"…국회의장에 항의 방문, 왜?

정치일반 2024.12.12 16:14:52

국민의힘 중진 의원들이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집회가 열리는 토요일이 아닌 다른 요일로 잡아줄 것을 요구했다. 지난 11일, 권성동, 윤상현, 나경원 의원 등은 신변 안전에 위협이 있다며 우원식 국회의장실을 항의 방문했다. 국회 주변에서 탄핵안 가결을 촉구하는 집회가 벌어지는 상황을 감안해 달라는 요청이다. 토요일인 지난 7일에 이뤄진 1차 표결에선 국민의힘 측의 집단 불참으로 투표가 성립되지 않았다. 이에 더불어민주당 측은 윤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안 2차 표결을 오는 14일 토요일 오후 5시에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김
지식재산 소송 관할집중, 영업비밀·산업기술보호법 등으로 확대

총리실 2024.12.12 16:08:17

정부가 지식재산 소송관할 집중 대상을 영업비밀·산업기술보호법 등 기술 안보 관련 법률로도 확장하고 가처분과 형사소송도 다루기로 했다. 정부는 12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제37차 국가지식재산위원회를 열어 이같은 ‘영업비밀 보호 등 지식재산 소송관할 제도개선안’을 논의했다. 관할집중 제도는 일반 민사소송과 달리 일부 지식재산권 관련 민사소송 1심은 고등법원 소재 6개 지방법원에서, 2심은 특허법원에서만 심리토록 한 제도다. 이번 제도개선으로 관할집중 대상은 기존 특허법 등 5개 법률에서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법, 산업기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