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혁신당, ‘검찰개혁 4법’ 발의…“수사·기소 분리, 중수청 설치”

국회·정당·정책 2024.08.28 09:57:04

지난 총선에서 강도 높은 검찰개혁을 예고한 조국혁신당이 검찰의 수사권과 기소권을 분리하는 내용의 ‘검찰개혁 4법’을 발의했다. 혁신당은 더불어민주당을 향해 모든 야당이 참여하는 ‘검찰개혁 성공을 위한 제 야당 원탁회의’를 구성해 조속한 법안 통과를 추진할 것을 촉구했다. 황운하 원내대표와 박은정·차규근 의원 등 조국혁신당 의원들은 28일 국회 의안과에 검찰개혁 4법을 제출했다. 검찰개혁 4법은 △공소청법 △중대범죄수사청법 △수사절차법 △형사소송법 개정안으로 구성됐다. 이중 공소청법 제정안은 수사와 기소를 분리해 수사권은
북송 막겠다고 약속했는데…탈북민 15명 중국 공안에 체포

통일·외교·안보 2024.08.28 09:42:42

중국과 동남아 접경 지역에서 한국으로 가려던 탈북민 15명이 중국 공안에 의해 체포됐다고 북한 인권단체가 밝혔다. 통일부는 “현재 사실관계를 확인 중”이라고 밝혔다. 윤석열 대통령까지 나서 탈북민을 보호하고 강제북송을 막겠다고 수차례 약속했지만, 중국에서의 상황이 개선되지 않고 있다. 28일 자유아시아방송(RFA)에 따르면 중국과 동남아 접경 지역인 중국 윈난성 쿤밍에서 탈북민 15명이 21일 중국 공안에 체포됐다. 북한인권단체 겨레얼통일연대에 따르면 체포된 탈북민들은 헤이룽장성과 지린성에서 모인 여성 13명과 어린이 2명으로 구성
추경호 "9월 연금특위 만들어 정기국회 때 속도내야"

국회·정당·정책 2024.08.28 09:39:10

추경호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28일 “9월에는 연금개혁과 관련한 국회 연금개혁특별위원회를 빨리 만들어서 정기국회 때 상당 부분 마무리할 수 있도록 해야한다”고 여야 협치를 촉구했다. 추 원내대표는 이날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의원총회에 참석해 “9월 정기국회는 그야말로 민생국회, 개혁국회가 돼야 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지난 23일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았던 추 원내대표는 이날 자기 격리를 마치고 업무에 복귀했다. 추 원내대표는 “9월에는 결산심사, 대정부질의, 국정감사, 각종 법안 심의 그리고 내년도 예산안 심사 등 산더미
성수품 최대 공급·43조 대출지원…전통시장 소득공제율 '40→80%'확대[추석민생대책]

국회·정당·정책 2024.08.28 08:26:22

정부가 추석을 맞아 농·축·수산물 성수품을 역대 최대 규모인 17만t가량 공급한다. 700억 원을 투입해 최대 60% 할인을 지원하고, 수입과일 10종에 대한 할당관세를 연말까지 연장한다. 자금사정이 어려운 소상공인과 중소기업에는 43조 원의 신규 대출·보증을 제공하고 하반기 전통시장에서 쓴 지출액에 대한 소득공제율을 80%로 2배 상향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정부는 28일 경제관계장관회의를 열고 이런 내용을 담은 '추석 민생안정 대책'을 발표했다. 정부는 앞서 고위당정협의회에서
“尹 심판론이 시대정신”…조국혁신당, 총선백서 발간

국회·정당·정책 2024.08.28 06:30:00

조국혁신당이 창당부터 총선까지 전 과정을 담은 ‘제22대 국회의원 선거 백서-3년은 너무길다, 39일의 기록’을 발간했다. 혁신당은 윤석열 정부에 대한 ‘심판’이라는 시대정신을 내세워 오랜 기간 굳어진 양자 구도를 뒤흔든 점이 승리의 원동력이 됐다고 분석했다. 조국혁신당은 27일 오후 국회에서 총선 백서 발간 기념식을 개최하고 지난 4·10 총선 결과를 평가 및 분석하는 토론회를 진행했다. 조국 조국혁신당 대표는 “이 백서는 39일간 백절불굴(百折不屈)한 우리의 생생한 투쟁의 기록”이라고 소개했다. 그는 “여권 실패의
[영상] 내년 예산안 24조 구조조정…약자 복지·경제활력 집중

대통령실 2024.08.28 06:05:00

정부가 약자 복지, 경제활력 지원에 집중하기 위해 내년 정부예산안에서 총 24조 원의 지출 구조조정을 단행했다. 윤석열 대통령은 27일 “지난 정부는 5년간 400조 원 이상 국가채무를 늘려 현 정부가 일하기 어렵게 만들었다”라고 비판했다. “건전재정은 정부가 지켜온 대원칙”이라며 “꼭 써야 할 곳에 제대로 돈을 써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복지 사업의 주춧돌인 중위소득을 역대 최대인 6.42% 올렸다. 생계급여도 역대 최대인 연평균 8.3% 대폭 인상했다. 소상공인 맞춤형 지원도 강화한다. 영세 소상공인 배달비 지원, 폐업 소상공인
대한민국 공군 보유 주력 ‘중·대형 수송기’ 뭐가 있나[이현호 기자의 밀리터리!톡]

통일·외교·안보 2024.08.28 06:00:00

제2차 세계 대전 당시 연합군 총사령관으로서 역사의 한 페이지를 장식하고 있는 ‘노르망디 상륙작전’을 성공시켜 독일의 항복을 받아낸 미 육군 드와이트 아이젠하워 중장이 연합국의 승리를 공헌한 4대 병기 중 하나로 꼽은 것이 ‘C-47’ 수송기다. 대규모로 이뤄지는 현대전에서 중요 전선에 많은 병력과 물자 등을 빠르게 보급하기 위해 공격 전투기와 폭격기 보다는 수송기의 역할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아이젠하워 중장은 제2차 세계 대전 과정에서 수송기가 이 같은 임무를 성공적으로 해냈다고 평가해 이런 발언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수송기는
허리띠 '바짝'조여도 불안한 나라살림…의무지출 年5.7%폭증

국회·정당·정책 2024.08.28 05:30:00

정부가 3년 연속 20조 원 이상의 지출 구조조정을 통해 긴축재정 기조를 이어간다. 내년 예산안 증가율은 3.2%로 최소화하면서도 소상공인과 저소득층, 첨단산업에 대한 지원은 대폭 늘리기로 했다. 윤석열 대통령은 27일 열린 국무회의에서 677조 4000억 원 규모의 2025년 예산안을 심의·의결했다. 윤 대통령은 “지난 정부는 5년 동안 400조 원 이상의 국가채무를 늘려 정부가 일하기 어렵게 만들었다”며 “건전재정은 우리 정부의 대원칙이며 총 24조 원의 지출 구조조정을 단행해 국가가 반드시 해야 할 일에 집중적
딥페이크 성범죄에 놀란 정치권…관련 법 우후죽순 발의

국회·정당·정책 2024.08.28 05:30:00

최근 딥페이크(특정 인물의 얼굴 등을 영상에 합성)를 활용한 디지털 성범죄 파문이 확산하자 여야가 관련 법안 개정안을 우후죽순 발의하고 나섰다. 여당에선 우재준 국민의힘 의원이 27일 타인의 의사에 반하여 얼굴·신체 또는 음성을 대상으로 한 영상물 또는 음성물과 이를 편집·합성·가공한 정보의 유통을 금지하는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을 발의했다. 이를 위반할 경우 7년 이하의 징역과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하는 조항도
[영상] 한국 체코원전 수주에 미국이 항의한 이유는?

통일·외교·안보 2024.08.28 05:10:00

미국 원전 기업이 한국수력원자력의 24조 원 규모 체코 원전 건설사업 수주가 불법이라며 체코 반독점당국에 항의했다. 26일(현지시간) 미 원전 기업 웨스팅하우스는 한수원의 APR1000과 APR1400 원자로 설계가 자사의 특허 기술을 활용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웨스팅하우스의 허락 없이 그 기술을 제3자가 사용하게 할 권리를 보유하지 않고 있다고 강조했다. 미 연방규정에 따르면 미국 기업의 기술 이전을 받은 외국 기업은 미국 에너지부 승인을 받아야 원전을 수출할 수 있다. 웨스팅하우스는 지금은 폐쇄된 한국 첫 원전 고리 1호기
여야 ‘간호법 제정’ 막판 타결

국회·정당·정책 2024.08.27 21:17:00

여야가 막판 진통을 겪은 간호법 제정안에 대한 이견을 좁히면서 27일 막판 타결에 성공했다. 간호사들의 거센 반발과 29일 보건의료노조가 예고한 총파업을 감안해 입법에 속도를 높인 결과로 해석된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는 27일 저녁 법안심사 제1소위원회를 열고 간호법을 긴급 심사한 뒤 여야 합의로 가결했다. 간호법은 진료지원(PA) 간호사를 명문화해 이들의 의료 행위를 법으로 보호하는 것이 골자다. 당초 여야가 28일 본회의에서 통과시키겠다고 예고한 민생 법안 중 하나였지만 이견이 분출하면서 통과 가능성이 불투명해진 바 있다. 그러
내년 의사 3000명 줄고 의대생 2.5배 급증…與 "정부, 해법 있나"

국회·정당·정책 2024.08.27 19:00:09

의정 갈등이 반년 넘게 지속돼 ‘의료 대란’ 우려가 확산하자 집권 여당을 중심으로 “이대로는 안 된다”는 위기감이 커지고 있다. 정부가 ‘의대 정원 증원’을 고수해 전공의와 의대생이 복귀하지 않으면 내년에 3000명가량의 의사를 배출하지 못해 의료 공백이 심화하는 것은 물론 늘어난 의대 신입생과 유급생들로 인해 교육 대란까지 겹치면 의료 붕괴가 현실화할 수 있다는 우려 때문이다. 27일 정치권에 따르면 여권 인사들이 장기화하는 의정 갈등에 대한 다양한 수습책을 복수의 경로를 통해 대통령실에 전달하고 있다. 한 여당 관계자는 “의료
軍검찰, ‘블랙요원 정보 유출’ 군무원 기소…일반이적죄 적용

통일·외교·안보 2024.08.27 18:18:47

군 검찰은 27일 군 정보요원의 신상 정보 등을 유출한 혐의를 받는 국군정보사령부 소속 군무원 A씨를 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국방부 검찰단에 따르면 정보사 요원 A씨는 △군형법상 일반이적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위반(뇌물) △군사기밀보호법 위반 등 혐의를 적용해 기소했다. 금전을 받고 군사기밀을 누설했다는 게 군 검찰의 판단이다. 앞서 국군방첩사령부는 지난 8일 A씨를 군사기밀보호법 위반과 함께 군형법상 일반이적 및 간첩 혐의로 군 검찰에 송치했다. 방첩사 수사기록을 검토한 군 검찰은 A씨에게 간첩죄는 적용하지 않았다. 군형
[기고] 新냉전 시대의 규제 혁신

국회·정당·정책 2024.08.27 18:02:29

1989년 11월 미소(美蘇) 냉전의 상징인 베를린장벽이 무너진 뒤 세계경제의 연결성은 진화했다. 세계화가 추진되고 자유무역은 확대됐다. 비용 효율화와 공동 번영은 정해진 수순으로 보였다. 지구촌 곳곳에서 세계화 반대 시위도 벌어졌지만 좀 더 나은 방향으로 나아가는 진통으로 여겨졌다. 우리나라는 1990년 소련에 이어 1992년 중국과의 수교로 경제적 국경을 넓혔다. 미국은 신입생에게 환영연을 베풀듯 2001년 중국의 세계무역기구(WTO) 가입을 지원하며 수출입과 투자 기회를 늘려줬다. 그러나 무너진 장벽 위에 민주주의와 시장경제&
반도체·SMR 초격차기술에 7.1조 투입…방산 수출도 밀어준다

국회·정당·정책 2024.08.27 17:47:23

정부가 선도형 연구개발(R＆D)과 첨단산업 육성을 위해 재정·정책 역량을 끌어모으기로 했다. 반도체 첨단 패키징 선도 기술과 소형모듈원전(iSMR) 등을 포함한 초격차 선도 기술 R＆D 등에 올해보다 1조 7000억 원 늘어난 7조 1000억 원을 쏟아붓는다. 게임체인저로 불리는 인공지능(AI)과 바이오(Bio), 반도체(Chips) 등 ‘ABC 첨단산업’에는 3조 5000억 원을 집중 투자한다. 원전·방산·K콘텐츠 등 신성장 동력에도 지원을 확대한다. 정부가 27일 내놓은 ‘2025년 예산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