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관위 "尹담화로 선관위 무단 점거 위법 확인…해킹, 선거 조작은 불가능"

정치일반 2024.12.12 15:48:51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12일 윤석열 대통령이 담화에서 밝힌 비상계엄 이유 중 하나로 부정선거 의혹을 제기한 것에 대해 “이번 사건이 민주주의를 위협하는 중대한 사안으로 관계 당국의 진실 규명과 함께 그에 따른 법적 조치를 취할 것을 다시 한번 촉구한다”고 밝혔다. 선관위는 이날 보도자료를 내고 “부정선거에 대한 강한 의심으로 인한 의혹 제기는 자신이 대통령으로 당선된 선거관리 시스템에 대한 자기부정과 다름없다”며 이같이 전했다. 선관위는 “대통령의 이번 담화를 통해 헌법과 법률에 근거가 없는 계엄군의 선거관리위원회 청사 무단 점거와
尹 "계엄은 통치행위, 어떻게 내란이 되나"…표창원 "충격과 공포, 추종세력 선동 메시지"

정치일반 2024.12.12 15:48:34

윤석열 대통령이 12일 긴급 대국민담화를 통해 '비상계엄' 선포를 대통령의 고유한 통치 행위라면서 내란이 될 수 없다고 주장한 것과 관련, 프로파일러 출신 표창원 전 국회의원이 "충격과 공포 그 자체"라며 탄핵으로 직무를 정지시켜야 한다고 주장했다. 표 전 의원은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글을 올려 "Armed and dangerous. 무장하고 위험한 범죄자"라고 말문을 열었다. 그러면서 표 전 의원은 "세계 어느 나라에서나 즉각 체포, 신병 확보해 추가 위험 방지해야
한동훈 "尹, 내란죄 자백" 발언에 나경원 "너무 가벼워, 담화 곱씹어 보자"

정치일반 2024.12.12 15:35:17

나경원 국민의힘 의원이 한동훈 대표를 향해 날카롭게 대립각을 세웠다. 나 의원은 12일 윤석열 대통령의 계험사태 관련 네 번째 대국민 담화를 두고 ‘사실상 내란죄 자백’이라고 발언한 한 대표를 겨냥, “매우 가벼운 발언이었다"고 일갈했다. 나 의원은 이날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지금은 차분하게 대통령 담화에 대해서, 그 의미에 대해서 다시 생각해봐야 할 때”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나 의원은 “이럴 때일수록 헌법과 법의 절차에 따라 앞으로의 상황을 정리해야 한다”면서 “한동훈 대표께서 오늘 아침에 한 발언은 매우 가벼웠다.
尹 계엄사태 '네 번째' 담화에…'악연' 이준석 "지난 악몽 다시 떠올라" 왜?

정치일반 2024.12.12 15:30:18

국민의힘 당 대표 시절 윤석열 대통령과 갈등을 빚은 ‘악연’의 이준석 개혁신당 의원이 12일 윤 대통령의 대국민담화에 대해 “지난 악몽들이 다시 떠오른다”고 평가했다. 이 의원은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글과 함께 국민의힘 당 대표로 있던 2021년 10월 "눈에 흙이 들어가도 부정선거론자들은 대선 기간 중 당 언저리에 발도 못 붙이게 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던 내용의 뉴스를 첨부했다. 글에서 이 의원은 “부정선거론자들을 척결하려고 애쓰던 기간, 그들이 당 대표를 몰아내겠다고 고소하고 시위하고 인
경찰 국수본, 국방부·수방사 압수수색… 김용현 보안폰 확보

대통령실 2024.12.12 15:24:05

12·3 비상계엄 사태를 수사하고 있는 경찰청 국가수사본부(국수본) 특별수사단(특수단)이 국방부 조사본부와 수도방위사령부를 상대로 강제수사에 나섰다. 12일 특수단은 이날 오후부터 공조수사본부를 함께 꾸린 국방부 조사본부와 함께 국방부와 수도방위사령부를 압수수색하고 있다고 밝혔다. 특수단은 국방부에서 김용현 전 국방부장관이 비상계엄과 관련해 사용한 것으로 알려진 보안폰(비화폰)을, 수방사에서는 서버를 각각 확보할 방침이다. 경찰은 서울 중앙지검에 압수수색 영장을 신청했으며, 서울중앙지법으로부터 영장을 발부받았다. 이는
방첩사, 계엄날 국방조사본부에 수사관 100명 파견 요청

통일·외교·안보 2024.12.12 15:21:34

12·3 비상계엄 선포 당시 국군방첩사령부가 국방부 조사본부 소속 수사관 100명을 국회로 파견해줄 것을 요청한 것으로 드러났다. 방첩사에 하달된 ‘국회의원 체포’ 명령 이행을 위한 것으로 보인다. 12일 국방부 조사본부는 방첩사가 계엄령 선포 직후인 밤 10시 43분쯤 수사관 100명 지원을 요청했다고 밝혔다. 조사본부에 따르면 방첩사는 밤 11시 5분, 11시 28분 그리고 11시 52분까지 총 네 차례나 수사관 파견을 요청했다. 그러나 조사본부는 해당 요청이 근거가 없다고 판단해 응하지 않았다. 이후 계엄법에 따라
[속보] '김건희 여사 특검법' 본회의 통과…찬성 195·반대 85

국회·정당·정책 2024.12.12 15:18:16

윤석열 대통령이 세 차례 거부권(재의요구권)을 행사해 재표결 후 폐기된 ‘김건희 특검법(윤석열 대통령 배우자 김건희의 주가조작 사건 등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이 12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네 번째 ‘김건희 특검법’은 이날 본회의에서 재석 282명 중 찬성 195명, 반대 85명, 기권 2명으로 가결됐다. 권영진, 김예지, 김재섭, 한지아 의원 등 4명이 찬성에 표결했고 김용태, 김소희 의원 등 2명은 기권했다. 국민의힘은 이날 의원총회에서 내란 특검법과 김 여사 특검법, 법무부 장관·
[속보] '尹 내란행위 특검법' 국회 본회의 통과

국회·정당·정책 2024.12.12 15:16:20

윤석열 대통령의 12·3 비상계엄 사태를 수사하기 위한 ‘내란 특검법(윤석열 정부의 위헌적 비상계엄 선포를 통한 내란 행위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이 12일 국회 본회의 문턱을 넘었다. 내란 특검법은 이날 본회의에서 재적 299인 중 재석 283인, 찬성 195인, 반대 86인, 기권 2인으로 가결됐다. 국민의힘은 이날 의원총회에서 내란 특검법과 김 여사 특검법, 법무부 장관·경찰청장 탄핵소추안에 모두 부결 방침을 당론으로 정했다. 범야권 의원 수인 192명보다 많은 찬성표가 나
[속보] 박성재 법무장관·조지호 경찰청장 탄핵안 본회의 통과

국회·정당·정책 2024.12.12 15:10:33

박성재 법무부 장관과 조지호 경찰청장의 탄핵소추안이 12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합참, 군사대비태세 상황점검회의…"정치적 중립 유지하라"

통일·외교·안보 2024.12.12 15:02:00

합동참모본부는 12일 김명수 합동참모의장 주관으로 ‘현 상황 관련 군사대비태세 상황점검회의’를 실시했다고 밝혔다. 이번 회의는 현 상황평가, 군사대비태세 및 군사대비지침, 전략상황평가 및 대응방향, 의견수렴 순으로 진행됐다. 김 의장은 이날 국가 방위, 국민의 생명과 재산 보호, 한미연합방위체계·군사대비태세 확립을 최우선적인 목표로 임무 수행할 것을 강조했다. 특히 군이 정치적 중립을 유지한 가운데 군 본연의 임무에만 집중할 것을 지시했다. 회의에는 합참 주요 직위자들이 참석했으며 작전사·합동부대의 주요 지
조경태 "尹씨 즉각 내려와야…대통령 호칭도 싫어"

정치일반 2024.12.12 14:53:41

조경태 국민의힘 의원은 12일 윤석열 대통령의 네 번째 대국민 담화와 관련해 "윤석열 그분 이야기는 하지 말라. 이제 윤석열씨라고 하겠다"고 강하게 비판했다. 조 의원은 이날 윤 대통령이 비상계엄 선포 이유로 부정선거론을 언급한 점에 대해 묻자 “그분이 대통령인가. 대통령으로, 대통령이라는 직함도 부르기 싫을 정도로 제 심정이 그렇다”며 이 같이 토로했다. 조 의원은 "오늘도 정말 제가 되게 많이 인내하고 있는데 국민들은 쌍욕을 할 정도로 국민들을 분노하게 만드는 담화 발표였다"며 "본인
與, 내란 특검·김여사 특검법 부결 당론 결정

국회·정당·정책 2024.12.12 14:40:41

국민의힘이 12일 본회의에 상정되는 내란 특검·김건희 여사 특검법 부결을 당론으로 결정했다. 박성재 법무부 장관과 조지호 경찰청장에 대한 탄핵안도 반대하기로 했다. 권성동 신임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이날 의원총회 이후 기자들과 만나 “오늘 올라온 법무부장관과 경찰청장에 대한 탄핵소추안 두 건을 다 부결하기로 당론으로 결정했다”며 “내란 특검 법안과 김건희 특검법을 모두 부결하기로 당론 결정했다”고 밝혔다. 권 원내대표는 ‘김 여사 특검법이 통과되면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해야 한다고 보나’라는 질문에 “그 부분은 저희가 아
[단독] 조국 '의원직 상실' 선관위 통보됐다… 승계 결정 중

국회·정당·정책 2024.12.12 14:36:20

자녀 입시 비리 등 혐의로 기소된 조국 조국혁신당 전 대표에 대한 대법원 실형 판결이 확정된 가운데, 국회에서 발송한 궐원 통지가 중앙선거관리위원회(선관위)에 도착해 승계자를 결정 중인 것으로 파악됐다. 12일 선관위는 “조 전 대표의 의원직 상실 관련 국회로부터 궐원 통지를 이미 받은 상태”라면서 “선관위는 지체 없이 승계 절차를 진행 중”이라고 밝혔다. 공직선거법 200조(보궐선거)에 따르면 선관위는 비례대표 국회의원 궐원 시 국회로부터 통지 후 10일 이내 선거 당시 소속 정당의 비례대표 후보자 명부에 기재된 순서에 따라 승계
尹 지지했다가 결국…KBS·YTN 배승희·고성국 '손절'했다

정치일반 2024.12.12 14:35:21

비상계엄 사태와 관련해 윤석열 대통령 지지 발언을 한 배승희 변호사와 고성국 정치평론가가 진행하던 라디오 프로그램에서 하차한다. 12일 방송된 YTN 라디오 ‘뉴스파이팅 배승희입니다’에서 배 변호사는 “‘회자정리’ 만남이 있으면 헤어짐도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라며 "저는 금요일인 내일 여러분과 마지막 방송으로 뵙게 될 것 같다”고 하차 의사를 밝혔다. 지난 4일 배 변호사는 ‘윤, 계엄선포 치밀한 계획 뭐였나?’라는 제목으로 진행한 자신의 유튜브 방송에서 “저는 대통령이 어느 쪽을 선택하든 지금의 자유대한민국을 지
[속보] 與, '내란 특검·김건희 특검법'에 반대 당론 결정

국회·정당·정책 2024.12.12 14:33: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