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故노무현 명예훼손' 정진석 비서실장, 2심 벌금형으로 감형

대통령실 2024.08.27 16:17:53

고(故) 노무현 전 대통령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정진석 대통령실 비서실장이 항소심에서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4-3부(부장판사 이훈재·양지정·엄철)는 27일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명예훼손) 등 혐의로 기소된 정 실장의 항소심에서 1심과 달리 벌금 1200만원을 선고했다. 검찰이 구형한 500만원보다는 높다. 이날 정 실장은 선고 이후 법원을 나서며 “법원의 판단을 존중한다”면서도 "권양숙 여사님과 또 노무현 전 대통령의 유가족들에게
'중일마' 김태효 "국익 중시해서 말한 것…尹, 뉴라이트 의미 몰라"

국회·정당·정책 2024.08.27 16:09:40

김태효 국가안보실 1차장이 한일 과거사 문제에 대해 ‘중요한 것은 일본의 마음’이라고 발언한 것에 대해 “대한민국 국익을 중시해서 말씀드린 것”이라고 말했다. 김 차장은 27일 국회 운영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서미화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해당 발언에 대해 묻자 “일본의 마음을 다스리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씀드렸다. 헤아리는 것이라고 하지 않았다”고 답했다. 앞서 김 차장은 16일 KBS 인터뷰에서 “과거사 문제에 대해 일본이 고개를 돌리고 필요한 말을 하지 않으면 엄중하게 따지고 변화를 시도해야겠지만 중요한 건 일본의 마음이다”라고 발언해
“신유빈과 셀카 北선수들 정치범 수용소 갈 수도”…김일성大 나온 박충권 의원 탄식

통일·외교·안보 2024.08.27 16:07:56

파리올림픽에서 남한 선수들과 ‘셀카’를 찍은 북한 탁구 선수들이 평양에서 사상 검열을 받은 것으로 알려진 가운데 박충권 국민의힘 의원은 “이들이 최소 2~3년간 혁명화 처벌을 받거나 최대 정치범 수용소에 갈 수도 있다”고 전망했다. 박 의원은 김정은 국방대학교를 졸업한 뒤 북한 ICBM 개발에 참여하는 등 엘리트 과학도였다가 2009년 탈북, 비례대표로 22대 국회에 입성했다. 박 의원은 27일 YTN 라디오 ‘뉴스파이팅, 배승희입니다’와의 인터뷰에서 올림픽 화젯거리 중 하나였던 남북 탁구 대표선수들의 셀카에 대해 “남북한 선수들이
오세훈·나경원 "외국인 가사관리사 최저임금 차등 적용해야"

국회·정당·정책 2024.08.27 15:55:46

오세훈 서울시장과 나경원 국민의힘 의원이 외국인 가사관리사 시범사업 시행을 앞두고 이들 외국인 돌봄 인력에 대한 최저임금 차등 적용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27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필리핀 가사관리사 임금, 문제와 해결책은?’ 세미나에서 두 사람은 9월 시범 도입되는 외국인 가사관리사 사업이 높은 비용 때문에 실효성 논란에 직면하고 있다고 한목소리로 주장했다. 사업 추진을 주도한 오 시장은 “국제노동기구(ILO) 협약, 근로기준법 등에 따라 최저임금 적용이 불가피하기 때문에 시행 전부터 높은 비용 문제가 계속 제기되고 있다”며
최상목 "유산취득세 개편 연말까지 확정해 내년 추진"

국회·정당·정책 2024.08.27 15:51:39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27일 상속세의 유산취득세 개편에 대해 “연말까지 확정해 내년도에 추진할 것”이라고 밝혔다. 최 부총리는 이날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출석해 "유산취득세 연구 용역이 끝난 뒤에 검증 작업이 필요하다"라며 이같이 밝혔다. 그러면서 "유산취득세가 처음 생각했던 것보다 여러 법률적인 쟁점이 많았다"며 "비영어권 자료를 번역하고 연구하는 데 생각보다 시간이 많이 걸렸다"고 설명했다. 유산취득세는 상속 재산 전체를 기준으로 과세하는 것이 아니라
대통령실 "수출·국민소득 등 경제성과, 日 넘어선다면 상당히 큰 의미"

대통령실 2024.08.27 15:48:49

대통령실은 27일 “수출과 국민소득 등 경제적인 성과를 통해 일본을 넘어설 수 있다면 상당히 큰 의미가 있다”고 밝혔다. 성태윤 정책실장은 이날 국회 운영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수출이 역대 최대 규모로 현재 계속 증가하고 있는 상황”이라며 “과거 수천억달러에 이르렀던 일본과의 격차가 현저히 줄어 30억~40억달러 내외로 줄어든 상태”라고 말했다. 성 실장은 “이런 추세가 지속된다면 일본을 우리가 수출에 있어 능가할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성 실장은 특히 “이미 1인당 국민총소득(GNI)은 작년에 달러 기준으로 일본을 넘어선 상
[속보] 尹대통령, 29일 오전 10시 용산서 국정브리핑·기자회견

대통령실 2024.08.27 15:32:26

윤석열 대통령이 29일 오전 용산 대통령실에서 '국정브리핑 및 기자회견'을 연다고 대통령실이 27일 밝혔다. 윤 대통령은 국정브리핑을 통해 연금·의료·교육·노동의 기존 4대 개혁에 '저출생 대응'을 더한 '4+1 개혁'의 추진 성과를 국민에게 상세히 설명하고, 언론의 질문에도 직접 답할 예정이다. 앞서 정진석 대통령 비서실장은 지난 25일 삼청동 총리 공관에서 열린 고위당정협의회 모두발언에서 "이번 주 대통령이 국정 브리핑을 한다&q
尹 "인기 연연 않고 선동·가짜뉴스·거짓 프레임에 흔들리지 않을 것"

대통령실 2024.08.27 15:29:15

윤석열 대통령은 27일 “우리 정부는 인기에만 연연하지 않고, 선동이나 가짜 뉴스, 거짓 프레임에 전혀 흔들리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또 윤 대통령은 “윤석열 정부는 지방시대 정부”라며 지방의 정주 여건을 마련하기 위해서는 교육과 의료 체계가 반드시 갖춰져야 한다고 밝혔다. 윤 대통령은 이날 37회 국무회의 마무리 발언에서 이같이 말했다고 정혜전 대변인이 서면 브리핑을 통해 밝혔다. 윤 대통령은 상속세 완화, 기업 밸류업, 규제 해제, 그린벨트 해제 등을 구체적으로 언급하며 중산층을 튼튼하게 하기 위한 것임을 재차 강조했다. 주
尹 "국가 배후 해킹조직 사이버공격 대응 국제사회 힘 모아야"

대통령실 2024.08.27 15:21:21

윤석열 대통령은 27일 “국가 배후 해킹조직의 사이버 공격과 사이버 범죄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해선 국제사회가 힘을 모야야 한다”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오후 서울 영등포구 페어몬트 앰배서더 호텔 서울에서 개최된 ‘2024 국제 사이버범죄 대응 심포지엄’ 축사에서 “AI(인공지능)를 비롯한 신기술이 눈부시게 발전하면서 사이버범죄에 맞서는 일도 갈수록 어려워지고 있다”며 이렇게 말했다. 윤 대통령은 사이버안보 위협에 대한 공세적 대응 등을 위해 지난 2월 ‘국가 사이버 안보전략’을 발표했다고 말했다. 또 “이를 토대로 최정예
대통령실 "금투세 폐지, 1400만 일반 투자자 위한 것"

대통령실 2024.08.27 15:11:43

대통령실은 27일 “금융투자소득세(금투세) 폐지는 부자 감세가 아닌 1400만 일반 투자자를 위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성태윤 정책실장은 이날 국회 운영위원회 전체회의에 참석해 “금투세 도입시 크게 투자하는 분이 이탈해 증시에 부정적 영향을 끼칠 수 있다”며 “상장주식 상당 부분을 투자한 분들이 이탈 시 그에 따른 부담이 있고 피해는 결국 일반 투자자에게 갈 수 있다”고 말했다. 성 실장은 “(한국은) 비금융자산(부동산)에 대한 포트폴리오가 커, 주식시장과 자본시장으로 (투자금을) 유도하는 것은 비단 투자한분 뿐 아니라 국민경제 전
"MZ공무원 이탈 막아라"…내년 공무원 보수 3% 인상 '8년 만에 최대 폭'

정치일반 2024.08.27 15:09:08

내년도 공무원들의 월급이 올해보다 평균 3.0% 오른다. 2017년 이후 최대치 인상률이다. 낮은 임금 등 열악한 처우로 인해 저연차 공무원(MZ 공무원)들의 줄퇴사가 이어지자, 정부가 특단의 조치를 꺼낸 것으로 풀이된다. 정부는 내년도 공무원 보수를 3.0% 인상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기본급과 각종 수당, 보조비를 합친 보수에 대한 처우 개선율이다. 기획재정부가 27일 발표한 '2025년도 예산안'에 따르면 내년도 국가 공무원 인건비 예산은 44조8000억원에서 46조6000억원으로 4.1% 늘어난다. 국가공
안창호 국가인권위원장 후보 인사청문회 내달 3일 개최

국회·정당·정책 2024.08.27 14:46:25

신임 국가인권위원장 후보자로 지명된 안창호 전 헌법재판관의 국회 인사청문회가 내달 3일 열린다. 국회 운영위원회는 27일 전체회의를 열고 국가인권위원회 위원장 후보자 인사청문회 실시계획서 채택의 건과 59개 기관에 대한 1658건의 자료 제출 요구의 건을 의결했다. 운영위는 이충상·김용원 국가인권위원회 상임위원과 유경선 유진그룹 회장 등 3명을 청문회 증인으로 채택했다. 윤석열 대통령은 안 후보자의 인사청문요청안에서 “약 40년에 걸친 법조인 생활 동안 인권신장에 관한 확고한 신념으로 사회적 약자의 인권 보호와 사회정의
'시민덕희' 주인공, 포상금 5000만원 받는다

총리실 2024.08.27 13:53:34

국민권익위원회가 영화 ‘시민덕희’ 실제 주인공의 보이스피싱 제보를 높이 평가해 포상금 5000만원을 지급했다고 27일 밝혔다. 영화의 모티브가 된 신고자 A씨는 2016년 1월 은행직원을 사칭한 보이스피싱 조직원에게 속아 11번에 걸쳐 총 2730만원을 송금했다. 이후 본인이 직접 증거 자료와 조직원 정보를 입수해 수사 기관에 제보했다. A씨의 신고로 보이스피싱 총책급 조직원은 검거됐고 징역 3년형이 확정됐다. 피해자 72명의 피해액 1억 3500만원이 적발되고 추가로 범행을 하려 했던 234명의 피해가 예방된 사실도 확인됐다. 이
與 우재준 "딥페이크 범죄 '7년 이하 징역' 법안 발의"

국회·정당·정책 2024.08.27 13:52:04

우재준 국민의힘 의원이 가짜뉴스와 딥페이크 유포 방지를 위한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27일 밝혔다. 개정안은 최근 불특정 다수를 대상으로 하는 딥페이크 영상물이 SNS, 텔레그램 등 플랫폼을 통해 유포·확산되고 있는 것에 대한 조치로 정보통신망에서의 권리 보호 및 지능정보사회 윤리 확립 강화를 목표로 한다. 이를 위해 △딥페이크 기술을 악용한 동영상 피해 예방 △타인의 의사에 반하여 얼굴·신체 또는 음성을 대상으로 한 영상물 또는 음성물과 이를 편집&
내년 병장 월급 205만원…국방비 60조 돌파[이현호 기자의 밀리터리!톡]

통일·외교·안보 2024.08.27 12:46:34

내년엔 병장 월 수령액 200만 원 시대도 열린다. 간부들이 머무는 숙소는 2026년까지 모두 ‘1인 1실’로 바뀐다. 한국형 차세대 전투기인 KF-21 ‘보라매’는 내년부터 본격 양산된다. 특히 예산안이 삭감 없이 심의를 통과하면 국방 예산안이 사상 처음으로 60조 원 시대를 열게 된다. 국방부는 27일 “2025년도 국방 예산을 2024년 대비 3.6% 증가한 61조5천878억 원으로 편성했다”고 밝혔다. 이어 “정부예산 총지출이 3.2% 증가하는 가운데 국방 예산은 3.6% 증가해 2년 연속으로 국방 예산 증가율이 정부예산 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