軍 명령 불복종, 전시엔 ‘즉결처형’ 할 수 있다?[이현호 기자의 밀리터리!톡]

통일·외교·안보 2024.08.27 06:00:00

2년이 넘는 장기전으로 진행되고 있는 우크라이나와 러시아의 전쟁 중에 러시아군 소속 러시아 용병기업 와그너그 용병들 일부가 즉결처형되고 있다는 소식이 외신들을 통해 전해져 전 세계의 이목을 집중시켰다. 즉결처형 이유는 전쟁 중인데 러시아군 지휘관의 명령을 용병들이 따르지 않았기 때문으로, 명령 불복종을 적용해 즉결처형인 총살을 자행했다. 비슷한 상황이 한반도에서 벌어진 6·25 전쟁에서도 있었다. 풍기영주 전투가 이뤄진 1950년 7월 17일에 국군 8사단 21연대 1대대장 윤태현 소령이 명령 불복종으로 즉결처분(처형)
탈북 리일규 "'North' 국적 밝히는 게 가장 치욕"

통일·외교·안보 2024.08.27 05:55:00

“북한 외교관들이 밖에 나가서 가장 먼저 하는 게 배지부터 떼서 주머니에 넣습니다.” 지난해 11월 탈북한 리일규 전 쿠바 주재 북한대사관 참사가 26일 국민의힘 의원들이 만든 연구 단체 ‘북한 그리고 통일’에서 첫 공식 대외 행보를 가졌다. 그는 이날 외교관 활동을 하며 느꼈던 자괴감을 토로했다. 북한 주민은 지위 고하를 막론하고 가슴에 김일성·김정일 초상화 등이 들어간 배지를 착용해야 한다. 리 전 참사는 이날 ‘3대 세습과 고립 외교’라는 주제로 강연하며 “북한 고립의 가장 큰 이유는 ‘3대 세습’”이라고 비판했다
'오션뷰 5성급 호텔'서 워크숍…수천만원 혈세 펑펑 쓴 대통령 직속 '이 기관'

정치일반 2024.08.27 05:30:00

대학 입시 정책 등 국가 중장기 교육 계획을 세우는 대통령 소속 행정위원회 '국가교육위원회'가 워크숍에서 수천만원을 쓴 것으로 드러났다. 이는 다른 장관급 위원회와 비교했을 때 터무니없이 높은 비용이라는 비판이 나온다. 25일 MBC에 따르면 국가교육위원회는 지난 4월 1박 2일 동안 부산에서 워크숍을 진행했다. 현장간담회를 열고 유엔기념공원도 참배했다. 워크숍에는 이배용 국가교육위원회장과 위원들, 사무처 직원까지 총 39명이 참여했는데, 이들 모두 최고급 5성급 호텔에 묵은 것으로 알려졌다.일반 참석자들은 하룻밤
국힘 "2026년 의대 증원 유예" 제안 대통령실 "재논의 근거 필요"

대통령실 2024.08.27 05:00:00

국민의힘이 대통령실에 2026학년도 의대 정원 증원을 유예하는 방안을 제안했지만, 대통령실은 사실상 이를 거부한 것으로 26일 알려졌다. 여권 관계자들에 따르면 국민의힘 한동훈 대표는 전날 열린 고위당정협의회에서 대통령실에 내년 모집할 2026학년도 의대 정원 증원을 보류하자고 제안한 것으로 전해졌다. 내년도 의대 정원을 최대 1509명 확대하기로 한 정부 결정은 유지하되, 2026학년도 의대 정원 증원은 재검토하자는 것이다. 의정 갈등이 장기화하면서 의료 공백 문제가 심각해짐에 따라 이를 해결하기 위한 방안으로 절충안을 제안한 것
한동훈, 대통령실에 "2026학년도 의대증원 유예하자" 제안했지만

정치일반 2024.08.26 22:19:26

의정 갈등이 장기화되고 있는 가운데 국민의힘이 대통령실에 2026학년도 의대 정원 증원을 유예하는 방안을 제안했으나 대통령실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은 것으로 26일 알려졌다. 국민의힘 한동훈 대표는 전날 열린 고위당정협의회에서 대통령실에 내년 모집할 2026학년도 의대 정원 증원을 보류하자고 제안했다고 여권 관계자들이 전했다. 올해 모집하는 내년도 의대 정원을 최대 1509명 확대하기로 한 정부 결정은 유지하되, 2026학년도 의대 정원 증원은 재검토하자는 것이다. 의정 갈등이 장기화하면서 의료 공백 문제가 심각한 수준에 달하자 이를
"1945년 광복 인정하나?" 질문에…독립기념관장 "답 않겠다"

국회·정당·정책 2024.08.26 20:29:14

김형석 독립기념관장이 26일 '1945년 광복을 인정하느냐'는 질문에 답변을 거부했다. 김 관장은 26일 국회 정무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해 "1945년 광복됐다는 것을 인정하느냐. 관장 자격으로 이야기해달라"는 유동수 더불어민주당 의원 질의에 "관장 자격으로 얘기를 하라면 그 멘트를 하지 않겠다"고 답했다. 유 의원이 "예스(yes)도 아니고 노(no)도 아니란 말인가"라고 재차 묻자 김 관장은 "그렇다"고 말했다. 이와 함께 김 관장은 지난해
유인촌의 '경고' '직격'…"정몽규 회장 4선 어려울 것" "체육회가 왜 이렇게 괴물이 됐나"

정치일반 2024.08.26 19:11:28

문화체육관광부의 대한축구협회에 대한 감사·조사가 내달 중 마무리될 예정인 가운데 유인촌 문체부 장관이 정몽규 축구협회장의 '4선 도전'에 대해선 "다시 출마하기 어려울 것"이라고 경고했다. 유인촌 장관은 26일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전체회의에 참석해 축구협회 감사 상황 관련 질문에 "9월 안에 감사가 종료될 것으로 알고 있다"고 답했다. 문체부는 지난달 초 홍명보 감독이 새로운 국가대표 사령탑으로 낙점된 뒤 논란이 불거지자 지난달 중순 축구협회에 대한 감사에 나섰다
유상임 "내년 R&D 예산 29.7조원…애초 논의보다 늘어"

국회·정당·정책 2024.08.26 18:57:26

유상임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이 26일 내년도 연구개발(R＆D) 예산안 규모와 관련해 "29조 7000억 원 정도로 예상된다"고 밝혔다. 유 장관 발언대로라면 올해 R＆D 예산 26조 5000억 원에 비해 12% 정도 증액되는 셈이다. 유 장관은 이날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전체 회의에서 황정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내년도 R＆D 예산 수준에 대해 질의하자 “애초 2023년 수준에서 1000억 원 정도 느는 것으로 얘기되다가 조금 더 느는 것 같다”고 답했다. 2023년도 R＆D 예산 31조 1000억 원에는
尹, 30일 與지도부와 만찬…정기국회 앞서 '단일대오'

대통령실 2024.08.26 18:40:24

윤석열 대통령이 이달 30일 국민의힘의 한동훈 지도부와 한 달 만에 만찬 회동을 한다. 다음 달 정기국회 개원을 앞두고 당정이 단일 대오로 뭉쳐 거대 야당에 맞서기 위한 전열 재정비로 해석된다. 윤 대통령은 이번 주 두 번째 국정 브리핑을 통해 국민과의 정책 소통에도 나선다. 26일 대통령실과 여당에 따르면 윤 대통령은 30일 오후 6시 한동훈 대표와 추경호 원내대표, 김상훈 정책위의장, 장동혁·김재원·인요한·김민전·김종혁·진종오 최고위원 등과 만찬을 할 예정이다. 대통
[청론직설] “北 주민 평화 통일 열망 커지자 金 체제 붕괴 막으려 선대 유훈 지워”

통일·외교·안보 2024.08.26 17:45:12

북한 김정은 정권의 동향이 심상치 않다.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지난해 말 남북 관계를 ‘동족 관계’가 아닌 ‘적대적인 두 국가’ ‘두 교전국’으로 규정하고 “대한민국과는 통일이 성사될 수 없다”고 말했다. 북한 주민들의 의식에서 ‘통일’ 개념까지 지우려는 시도로 풀이된다. 대표적인 대북 전문가인 유성옥 국가안보전략연구원 이사장은 26일 서울경제신문과 인터뷰를 갖고 “피폐해진 경제로 희망을 잃은 북한 주민들 사이에서 한류를 접하고 번영한 대한민국을 동경해 평화 통일을 갈망하는 열망이 커지고 있다”며 “위기를 느낀 김정은이 남북을 적대적
與 "연금개혁, 공무원·사학연금까지 포괄 개편을"

국회·정당·정책 2024.08.26 17:41:49

국민의힘이 윤석열 대통령의 국민연금 개혁안 발표를 앞두고 보험료율과 소득대체율을 조정하는 ‘모수개혁’만으로는 재정 안정성을 담보할 수 없다며 ‘구조개혁’ 필요성을 거듭 강조하고 나섰다. 또 국민연금·기초연금·퇴직연금 등 3대 연금에 더해 공무원연금과 사학연금 등 특수직역연금까지 포괄한 대대적인 개편 작업에 시동을 걸어야 한다며 정부의 연금 개혁에 힘을 실었다. 국민의힘 연금개혁특별위원회 위원장을 맡고 있는 박수영 의원은 26일 국회에서 싱크탱크 연대인 ‘진실과 정론’과 함께 주최한 국민연금 개혁 토론회에서
대통령실 "野의 독도지우기·계엄, 철 지난 괴담 선동"

대통령실 2024.08.26 17:41:13

대통령실이 최근 야당이 제기하고 있는 ‘독도 지우기’와 ‘계엄’ 의혹에 대해 “철 지난 괴담 선동”이라며 “근거를 제시하라”고 작심 비판했다. 또 “소모적 논쟁이 국민이 먹고사는 데 어떤 도움이 되는가”라며 “강성 지지층을 위한 괴담 선동은 정치적 책임을 피할 수 없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정혜전 대통령실 대변인은 26일 브리핑에서 “야당은 괴담이 아니고서는 존재 이유가 없는 건가”라며 “현명한 국민 여러분은 친일·계엄 몰이에 더 이상 속지 않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대통령실에 따르면 서울 지하철 2호선 시청역 독도 조
공무원 과로사 방지 '긴급 직무휴지' 도입

통일·외교·안보 2024.08.26 17:40:28

정부가 각종 공무상 재해 요인으로 인해 발생한 공무원 사망 사고를 대폭 줄인다는 목표를 세우고 공무원 ‘긴급 직무 휴지(休止)’ 제도를 도입하기로 했다. 박용수 인사혁신처 차장은 26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범정부 공무원 재해예방 종합계획’을 발표했다. ‘과로·직무 스트레스로 인한 공무상 사망 비율’을 2022년 1만 명당 0.51명에서 2032년 0.26명으로 줄이겠다는 목표다. 인사처에 따르면 일을 하다 사망한 공무원 수는 2018년 78명에서 2022년 109명으로 43% 급증했다. 정부는 우선
주민 수용성 높일 '전력망특별법'…산자위 소위 안건상정조차 못해

국회·정당·정책 2024.08.26 17:40:21

용인 반도체 클러스터의 원활한 운영 등을 위해 전력망 확충이 시급하지만 관련 법안이 여전히 국회 문턱을 넘지 못하고 있다. 경기 하남시가 최근 수도권 일대에 전력을 공급하는 동서울변전소 증설과 관련한 인허가를 불허하는 등 갈등 양상이 커지고 있어 전력망 확충 특별법 통과가 시급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26일 정치권과 정부에 따르면 여야가 28일 본회의에서 통과시키기로 한 민생 법안 리스트에 전력망 확충 특별법은 포함되지 않았다. 여야 지도부가 쟁점 없는 민생 법안 통과에 전격 합의했지만 전력망 특별법을 논의할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
尹, 리드 美 상원 군사위원장 접견…한미 동맹 발전 의견 교환

대통령실 2024.08.26 17:38:54

윤석열 대통령은 26일 대통령실에서 잭 리드 미국 상원 군사위원장을 접견하고, 한미동맹 발전 방안에 대해 의견을 교환했다. 리드 군사위원장은 5선 중진 상원의원으로 2021년 2월부터 상원군사위원장을 역임하고 있다. 윤 대통령은 상원 군사위에서 미국의 한국에 대한 확장억제 공약 강화를 촉구하는 등 한미동맹을 위해 많은 활동을 해온 리드 위원장의 방한을 환영한다고 밝혔다. 또 ‘글로벌 포괄 전략 동맹’으로 진화한 한미동맹의 지속적 발전을 위해 리드 위원장이 美 의회 내에서 계속 중요한 역할을 해줄 것을 당부했다. 윤 대통령은 북한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