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 권한 총리 위임, 헌법 상충" 野, 대법 답변 공개

국회·정당·정책 2024.12.12 09:19:10

대통령 탄핵 전 국무총리 등 국무위원에게 권한을 위임하는 것이 헌법과 상충될 수 있다는 대법원의 의견을 12일 백혜련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공개했다. 백 의원은 대법원에 '대통령이 탄핵 전 헌법상 권한을 국무총리 등 국무위원에 위임하는 절차'에 대해 서면질의한 결과 "헌법상 대통령의 권한이 명목상으로만 행사되거나, 국무총리 등에게 전적으로 모든 권한을 위임하는 형태로 행사되는 경우 헌법 상충 여지가 있다는 견해가 있는 것으로 안다"는 답을 받았다고 밝혔다. 대법원의 이러한 답변은 한덕수 국무총리와
'친한계' 신지호 “한동훈, 탄핵 찬성할 수 밖에 없는 상황”

국회·정당·정책 2024.12.12 09:08:55

친한(친한동훈)계로 꼽히는 신지호 국민의힘 전략기획부총장이 12일 윤석열 대통령이 조기 퇴진 대신 탄핵에 대응하겠다고 마음 먹은 이상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 역시 윤 대통령의 탄핵을 찬성할 수 밖에 없게 됐다고 주장했다. 신 부총장은 이날 라디오 인터뷰에서 ‘윤 대통령이 지난 7일 자신의 임기를 포함한 정국 운영을 여당에 일임하겠다고 한 약속을 먼저 어겼기 때문에 한 대표가 탄핵 찬성을 할 수 있는 명분이 만들어진 것인가’라는 취지의 사회자 질문에 “상황이 그렇게 될 수 밖에 없는 상황”이라며 “한 대표가 움직일 수 있는 공간은 거의
"아빠 제발 정무적 판단 좀, 이번 주말 무조건 가결" 자녀의 문자…국힘 A의원의 대답은?

정치일반 2024.12.12 09:07:37

오는 14일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안 재표결을 앞두고 국민의힘의 고심이 깊어지고 있는 가운데 한 여당 의원이 자녀로부터 탄핵안에 찬성 의견을 밝히라는 취지의 메시지를 받은 모습이 포착됐다. 11일 뉴스핌은 이날 본회의장에서 A의원이 자녀와 주고받은 휴대전화 메시지 화면을 찍은 사진을 공개했다. 사진에는 탄핵안 투표에서 찬성 의견을 밝히라는 내용이 담겼다. A의원의 자녀는 "아빠 제발 정무적 판단 좀 하세요. 내일 지나면 끝"이라며 "이번 주말 무조건 10표 이상 이탈해서 가결이야"라고 했다. 그러
박찬대 "내란 사태 국조특위 즉시 구성…與 염치 있다면 즉각 참여하라"

국회·정당·정책 2024.12.12 09:05:29

박찬대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12일 “더불어민주당은 즉시 내란사태 국정조사 특위를 구성하고 신속하게 국정조사에 착수하겠다"며 “국민의힘이 국회 구성원으로서, 여당으로서 최소한의 염치가 남아있다면 즉시 참여하라”고 밝혔다. 박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우원식 국회의장께서 내란 사태 국정조사를 결정하신 걸 환영한다”며 “내란 수괴 윤석열이 ‘국회 의결정족수가 아직 안 찼다. 문을 부수고 들어가라’라고 지시했다는 곽종근 특전사령관의 증언을 5000만 국민이 똑똑히 들었다”고 말했다. 박 원내대표는 “민주
한총리 “계엄 국무회의는 국무회의 아니었다” 동의

국회·정당·정책 2024.12.12 09:03:33

한덕수 국무총리가 지난 3일 비상계엄 선포 국무회의에 대해 절차적·실질적 하자가 있었다고 밝혔다. 또 “국무회의가 아닌 것이 맞느냐”는 질문에 “동의한다”고 했다. 한 총리는 지난 11일 국회에서 열린 비상계엄 관련 긴급 현안질의에서 당시 상황을 비교적 자세히 설명했다. 이날 행정안전부가 공개한 대통령실 회신 내용에 따르면 비상계엄 선포 관련 회의는 지난 3일 오후 10시 17분에서 22분까지 5분간 대통령실 접견실에서 열렸다. 한 총리는 당일 저녁 대통령실 도착한 직후인 8시 40분께 계엄 선포 계획을 인지했다. 그는
"하야보다 탄핵이 낫다" 판단한 尹…이유는?

대통령실 2024.12.12 08:53:41

윤석열 대통령이 국민의힘 정국 안정화 태스크포스(TF)가 제시한 ‘2~3월 하야’ 방안보다 탄핵 후 직무정지 상태에서 헌법재판소에서 법적 대응을 한다는 입장인 것으로 알려진 가운데 배경에 관심이 쏠린다. 윤 대통령이 법조인으로 검찰총장까지 지낸 만큼 비상계엄 선포의 정당성, 절차상 적법성을 강조하면서 헌법재판과 검찰 수사 양쪽 모두에 대응할 것이란 관측이 우세하다. 대통령실은 12일에도 윤 대통령의 향후 거취에 대해서는 공식적인 입장은 내지 않고 있다. 윤 대통령이 조기 퇴진 의사가 있는지, 하야보다 탄핵 심판을 선택했는지 등에 대
‘尹 탄핵’까지 2명 남았다…진종오 “부역자의 길 택하지 않겠다”

국회·정당·정책 2024.12.12 08:51:30

진종오 국민의힘 의원이 12일 “국민의 응원을 받은 여당의 청년 대표로서 국민에 반하는 부역자의 길을 선택하지 않겠다”고 밝혔다. 오는 14일로 예정된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안 표결에 찬성하겠다는 의미로 해석된다. 진 의원은 이날 페이스북에 “지도부의 한사람으로서 질서있는 퇴진을 바랬었다”며 이렇게 적었다. 진 의원은 전날 윤 대통령 탄핵안 표결에 참여하겠다는 뜻을 밝힌 바 있다. 진 의원이 사실상 탄핵 표결 찬성 의사를 밝히면서 여당 내 탄핵 찬성 의원은 6명으로 늘어나게 됐다. 이로써 탄핵안 가결을 위해 필요한 여당 내 찬성표는
‘尹 즉시 탄핵’ 74.8% ‘질서있는 퇴진’ 16.2%[여론조사]

국회·정당·정책 2024.12.12 08:35:01

국민 10명 중 7명 이상이 ‘12·3 계엄사태’를 일으킨 윤석열 대통령이 즉시 하야 또는 탄핵해야 한다는 주장에 공감한 것으로 조사됐다. 리얼미터가 에너지경제신문 의뢰로 11일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507명을 대상으로 윤 대통령의 거취에 대해 조사한 결과 ‘즉시 하야나 탄핵으로 대통령 직무를 정지시켜야 한다’는 의견이 74.8%로 집계됐다. 반면 ‘여당의 제안대로 질서 있는 퇴진을 해야 한다’는 응답은 16.2%에 그쳤다. 또 이번 비상계엄 사태 이후 스트레스 등 트라우마를 경험한 적이 있는지 물어본 결과 응답자
계엄때 美대사 전화 안받은 조태열 변명 "궁색'

통일·외교·안보 2024.12.12 08:32:28

계엄사태 이후 미국은 윤석열 정부를 향해 불편한 기색을 대놓고 드러냈다. 군을 동원하는 중차대한 의사 결정 과정에서 동맹국인 미국에 제대로 설명하지 않은 탓이다. 조태열 외교부 장관은 계엄을 선포한 3일 밤 필립 골드버그 주한 미국대사의 전화를 받지 않았는데 이에 대해 “상황이 너무 급박했다”는 궁색한 변명을 내놓았다. 조 장관은 지난 11일 열린 ‘비상계엄 사태 관련 긴급 현안질문’을 주제로 열린 국회 본회의에서 조국 조국혁신당 의원이 ‘대사가 장관께 전화했는데 왜 받지 않았나’라고 묻자 “상황이 너무 급박하게 돌아가고 있고, 잘
"부역자의 길 선택하지 않겠다" 與 진종오까지 탄핵 찬성 의원 6명 됐다

정치일반 2024.12.12 08:19:16

국민의힘 청년최고위원인 진종오 의원이 윤석열 대통령 탄핵 찬성 입장을 밝혔다. 진 의원은 12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글을 올려 “국민의 응원을 받은 여당의 청년대표로서, 저는 국민에 반하는 부역자의 길을 선택하지 않겠다”고 적었다. 11일까지 국민의힘에서 윤 대통령의 탄핵에 공개적으로 찬성 의사를 나타낸 의원은 안철수·김예지·김상욱·조경태·김재섭 의원 5명이었다가 이날 진 의원이 추가돼 6명이 됐다. 더불어민주당은 윤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안 표결을 오는 14일 오후 5시에 진행하기로
"김건희 여사, '한동훈 반드시 손봐야' 유튜버에 전화"…'친한' 신지호 주장

정치일반 2024.12.12 08:18:49

'친한계'로 분류되는 신지호 국민의힘 전략기획 사무부총장이 '윤석열 대통령과 김건희 여사가 한동훈 대표를 원수처럼 보고 있다'는 취지의 주장을 내놨다. 신 부총장은 11일 전파를 탄 채널A라디오 ‘정치 시그널’에 나와 “지난 9일 김건희 여사가 친윤 유튜버에게 전화를 해 ‘한동훈 반드시 손봐야 한다’고 했다, 또 전화를 받은 유튜버는 아는 사람에게 ‘내가 여사님 전화 받았다’고 자랑했다는 말이 파다하게 퍼지고 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신 부총장은 “김건희 여사 팬 카페에서 (친한계) 장동혁 최
국가기록원·대통령기록관, 비상계엄 기록 무단 파기·훼손 점검

대통령실 2024.12.12 08:08:51

행정안전부 국가기록원은 12일부터 19일까지 6일간 비상계엄 선포와 관련된 기록물 관리 실태 점검을 진행한다고 12일 밝혔다. 이번 점검은 지난 6일 비상계엄 선포 관련 기록물의 관리 철저 협조 요청 공문을 발송한 뒤 이어지는 후속 조치이다. 국가기록원과 대통령기록관은 총 28명으로 점검반을 구성했다. 공공기록물법 제19조 및 대통령기록물법 제22조에 근거해 국방부, 대통령비서실 등 관련 기관에서 비상계엄 전후 생산된 기록물의 등록 및 관리 상태를 점검한다. 국가기록원은 국방부, 행안부, 국가정보원, 경찰청, 서울시경찰청, 육&mi
홍준표 "野, 비상계엄을 '내란죄'로 포장해 선동…조기 대선 음모"

국회·정당·정책 2024.12.12 07:10:00

홍준표 대구시장은 "내란죄 프레임은 탄핵을 성사시켜 사법리스크로 시간이 없는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조기 대선을 추진하기 위한 음모적인 책략이 아닌가 보여진다"고 11일 주장했다. 홍 시장은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이번 윤석열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는 내가 보기에는 직권남용죄는 될지 모르겠으나”라면서 이같이 적었다. 그는 "지난 비상계엄 선포를 보고 나는 '뜬금없는 한밤의 해프닝이었다'고 말을 한 일이 있다. 그리고 수습 잘 하라고 했는데 민주당은 이를 내란죄로 포장해 국민과 언론을
비상계엄에 '평양 무인기' 미스터리 재조명…"軍이 보냈을 가능성 유력" 분석도

통일·외교·안보 2024.12.12 07:05:00

“드론을 평양에 보냈습니까? 평양까지 조종 가능합니까?”(한기호 국민의힘 의원) “모두 말씀드릴 수 없습니다.” (김용대 드론작전사령관) “누구에게서 평양 무인기 침투를 지시 받았습니까.”(김병주 더불어민주당 의원) “확인해드릴 수 없습니다.”(김용대 사령관) 지난 10일 국회 국방위원회에서는 평양 무인기가 도마에 올랐다. 우리 군이 ‘계엄 유도용’으로 지난 10월 평양에 무인기를 투입한 것 아니냐는 질의가 잇따랐다. 군은 이에 대해 ‘말할 수 없다’, ‘확인할 수 없다’는 답변으로 일관했다. 긍정도 부정도 않는(NCND&middo
민주당에 ‘완급조절’ 당부한 김부겸…“지금은 與 8명 설득이 중요”

정치일반 2024.12.12 07:00:00

김부겸 전 국무총리가 더불어민주당을 향해 “지금은 윤석열 대통령 탄핵에 집중할 때”라며 탄핵소추안 가결에 당력을 집중할 것을 당부했다. 야당이 한덕수 국무총리를 비롯해 국무위원들의 탄핵을 연이어 추진하자 ‘완급조절’이 필요하다며 쓴 소리를 낸 것이다. 김 전 총리는 11일 입장문을 내고 “전선이 분산되면 안된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대통령 권한대행의 업무는 극히 제한되어 있다”며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때를 복기해보면 된다”고 말했다. 이는 야권이 한 총리와 박성재 법무부 장관 등 탄핵을 연이어 검토 및 추진하는 데 대한 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