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 당정 "신축 건물 모든 지하주차장 습식 스프링클러 설치"

국회·정당·정책 2024.08.25 16:31:02
[속보] 당정 "배추·무·사과·배 등 20대 추석 성수품 17만t 공급"

국회·정당·정책 2024.08.25 16:29:06
[속보] 당정 "추석연휴 고속도로 통행료 면제…고속철 역귀성 할인"

국회·정당·정책 2024.08.25 16:27:31
[속보] 당정 "10월 1일 국군의 날, 임시공휴일 지정 검토"

국회·정당·정책 2024.08.25 16:26:08
[속보] 당정 "소상공인·중소기업 명절자금 40조 이상 신규공급"

국회·정당·정책 2024.08.25 16:24:44
"韓, 특검법 내라" vs "李, 공개회담 수용" 여야 신경전

국회·정당·정책 2024.08.25 15:23:36

여야가 25일 양당 대표 회담을 앞두고 신경전을 이어갔다. 당초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이날 양자 회담을 할 예정이었으나 이 대표가 코로나19 양성 판정을 받으면서 양측은 일정을 다시 조율 중이다. 민주당은 한 대표가 회담에 앞서 ‘제3자 추천’ 방식의 채상병 특검법을 내놓아야 한다고 압박했고, 국민의힘은 이 대표가 공개 회담 제안을 수용해야 한다고 맞받았다. 강유정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이날 브리핑에서 한 대표를 향해 “박찬대 원내대표가 제시한 ‘한동훈표 채상병 특검법’ 발의 시한이 바로 내일”이라며 “한
정진석 "무쟁점 민생 법안 처리 '패스트트랙' 만들자"

대통령실 2024.08.25 14:57:23

정진석 대통령 비서실장은 25일 “무쟁점 민생 법안을 분리해 처리하는 ‘민생 패스트트랙’을 만들자”고 공개적으로 제안했다. 정 실장은 이날 오후 서울 종로구 국무총리 서울공관에서 진행된 고위당정협의회의 모두발언에서 “지난주 첫 민생 법안 ‘전세사기특별법’이 상임위를 통과해 이번 주 본회의 예정으로 좋은 신호”라며 “국회 본래 모습을 이어가는 차원에서 회기마다 무쟁점 민생 법안을 정쟁에서 분리해 처리하는, 가칭 ‘민생입법신속통과제도’ 같은 민생 패스트트랙을 만들어보면 어떨까”라고 말했다. 정 실장은 “22대 국회 시작 3개월이 됐고,
한동훈 "노후 건물에 스프링클러 의무화 등 논의해야"

국회·정당·정책 2024.08.25 14:46:42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는 25일 최근 19명의 사상자를 낸 경기 부천 호텔 화재와 관련해 스프링클러 의무 설치 대상 확대 등 대책 마련을 강조했다. 한 대표는 이날 오후 삼청동 총리공관에서 열린 고위당정협의회 모두발언에서 "6층 이상 건축물 전 층에 스프링클러 설치가 의무화된 상황이지만 신축되지 않은 것, 오래된 건물에 있어서는 그 의무가 부과되고 있지 않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이번에 부천 건물 같은 경우도 스프링클러 의무화 대상에서 빠져 있는 사각지대"라며 "이 구축 건물들에 대한
한덕수 "간호사법 치료·보호에 필수…추석 장바구니 물가 각별 노력"

통일·외교·안보 2024.08.25 14:16:52

한덕수 국무총리가 국회에 간호사 처우 개선을 위한 '간호사법' 통과를 당부했다. 한 총리는 25일 서울 종로구 총리 공관에서 열린 고위당정협의회 모두 발언에서 "다수의 주요 민생 법안이 있지만 이번 회기에 특별히 처리해 주셨으면 하는 많은 법안 중에 특히 간호사법은 의료 비상시기에 크게 헌신하고 계시는 간호사들께서 좀 더 안심하고 환자 치료와 보호에 전념하실 수 있는데 필수적인 법안"이라고 말했다. 한 총리는 "이번 회기 내에서 (간호사법이) 꼭 통과되게 힘써주기를 간곡히 부탁한다&quo
"우후죽순 티메프 개정안 구매확정일 규정이 먼저"

국회·정당·정책 2024.08.25 13:41:30

'티메프 사태' 이후 전자상거래 중개자의 대금 지급 기한을 규제하는 개정안이 쏟아지고 있지만 법조계에선 '땜질식 처방'에 불과하단 지적이 나온다. 대금 정산 기한은 소비자가 물건을 수령한 '구매 확정일'을 기준으로 정해지는데, 온라인 쇼핑 특성상 이를 정확하게 파악하기 어렵기 때문에 중개업자가 자율적으로 판단하는 경우도 다수다. 결국 정산 기준 시점에 대한 명확한 논의 없이는 지급 기한을 두는 것이 무의미하단 것이다. 25일 법조계에 따르면 의안정보시스템에 8월 들어 이날까지
한미 해군·해병대, 2024 쌍룡훈련 실시…사단급 상륙작전

통일·외교·안보 2024.08.25 13:34:35

한미 양국의 해군·해병대가 함정, 항공기 등을 동원한 대규모 연합상륙훈련 ‘쌍룡훈련’을 실시한다. 해군과 해병대는 25일 “26일부터 9월 7일까지 동해안과 경북 포항 일대에서 동맹의 전투준비태세 강화와 상호운용성 향상을 위한 연합상륙훈련 ‘2024 쌍룡훈련’을 실시한다”라고 밝혔다. 훈련에는 사단급 규모의 상륙군과 대형수송함 독도함·마라도함, 미 강습상륙함 복서함, 상륙함 일출봉함·천자봉함·천왕봉함, 호위함, 소해함 등 함정 40여 척이 동원된다. 또한 미 F-35B 전투기, 해병
대통령실 "기시다 총리 방한, 日과 협의 중"

대통령실 2024.08.25 13:23:39

대통령실은 25일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의 방한과 관련해 “일본과 협의 중”이라고 밝혔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기시다 총리 방한에 대해 일본과 협의 중”이라며 “추후 결정되면 공지하겠다”고 밝혔다. 앞서 교도통신 등 일본 현지 매체들은 외교 소식통을 인용해 기시다 총리가 다음달 초 한국을 찾아 윤 대통령과 정상회담을 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보도했다. 일본 자민당은 다음달 27일 총재 선거를 개최하는데, 기시다 총리는 불출마하기로 했다. 대통령실에 따르면 기시다 총리는 자민당 총재 선거 불출마를 결정하기 이전부터 방한 의사를
‘코로나 입원치료’ 이재명, ‘尹 독도지우기 진상조사단’ 구성 지시

대통령실 2024.08.25 12:03:42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고 입원 치료 중인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윤석열 정부의 독도지우기’ 진상 조사단 구성을 지시했다. 한민수 민주당 대변인은 25일 국회에서 브리핑을 통해 “이 대표는 오늘 윤석열 정부의 전방위적인 독도 지우기 행태에 대해 당내에 진상 조사단을 구성하라고 지시했다”고 밝혔다. 한 대변인은 “최근 안국역, 잠실역 등 서울 지하철 역사에 설치돼 있던 독도 조형물이 철거된 데 이어 전쟁기념관에서도 독도 조형물이 철거됐다”며 “서울교통공사는 승객들의 동선에 방해가 된다는 이유를 댔고 전쟁기념관은 노후하다는 명분
野 “한동훈, ‘반바지 사장’ 아니면 채상병 특검법 오늘이라도 내라”

국회·정당·정책 2024.08.25 11:31:32

더불어민주당이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를 향해 “‘반바지 사장’, ‘허수아비 대표’가 아니라면 ‘채상병 특검법’을 오늘이라도 내놓으라”고 촉구했다. 강유정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25일 국회에서 브리핑을 통해 “박찬대 원내대표가 최근 제시한 ‘한동훈표’ 채상병 특검법 제안 시한이 내일(26일)”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강 원내대변인은 “한 대표 취임 한 달 성적표가 기대 이하”라며 “당대표를 손에 쥐면 뭐라도 하겠거니 기대했는데 여권 지지자들까지도 답답해한다”고 평가했다. 이어 “그렇게 오랫동안 약속해 온 본인의 1호 공약인 채상병 특검법조
‘부자감세’ 프레임 허물까…민주, 금투세·상속세 완화 논의 시작

국회·정당·정책 2024.08.25 07:00:00

더불어민주당이 이재명 대표가 전당대회 기간 언급한 상속세·금융투자소득세(금투세) 완화 논의에 본격적으로 나선다. 새 지도부의 정책라인을 맡은 이른바 ‘경제통’ 의원들이 당론 조율 임무를 맡았다. 25일 정치권에 따르면 민주당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민주당 의원들은 26일 정례 정책회의에서 상속세 개편 등에 대한 논의를 진행할 예정이다. 유임된 진성준 정책위 의장과 새로 임명된 이정문 수석부의장, 안도걸·임광현 상임부의장도 28일 정책위 정례회의에서 금투세·상속세 등에 대한 당의 입장 정리에 나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