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란 중요임무' 김용현 변호인 사임했다…다른 변호인 물색 중

대통령실 2024.12.11 22:18:07

12·3 비상계엄 사태의 주동자로 구속된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의 변호를 맡은 법무법인 대륙아주가 김 전 장관의 변호인을 더 이상 맡지 않는다고 밝혔다. 대륙아주는 11일 "오늘 김 전 장관에 대한 검찰 조사 입회를 끝으로 김 전 장관 및 가족들과 협의를 거쳐 변호인을 사임한다"고 말했다. 대륙아주는 김 전 장관이 8일 새벽 검찰에 처음 출석할 때부터 조사에 입회해 변호를 담당해왔다. 대륙아주가 변호를 그만 둠에 따라 김 전 장관은 새로운 변호사를 선임하고자 물색에 나선 것으로 알려졌다. 김 전 장관은
“포고령 위반자, 지하 수백 미터 ‘B1 벙커’ 감금 계획 검토했다”

정치일반 2024.12.11 22:00:00

‘12·3 비상계엄 사태’ 당시 국군방첩사령부가 수도방위사령부 B1 벙커(문서고)에 정치인과 계엄 포고령 위반자 등 시민들 수천 명을 감금할 계획을 세웠다는 주장이 나왔다. 11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에서 김병주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은 전날 국회 국방위원회 현안 질의에서 나온 김대우 방첩사령부 수사단장의 증언을 인용해 “방첩사 체포조가 포고령을 위반한 수백, 수천 정도의 인원들을 감금할 장소로 지하 수백 미터에 위치한 B1 문서고에 감금할 계획을 세웠다”고 주장했다. 이에 이재명 대표가 “말씀을 잘못한 거 아니
독·불 기업인 만난 韓총리 "한국 경제 시스템 굳건"

대통령실 2024.12.11 21:49:36

한덕수 국무총리는 11일 주한 독·불기업 대표들과 만나 “한국 경제 시스템은 굳건하다”며 적극적인 투자를 당부했다. 한 총리는 이날 오후 서울 중구 모처에서 주한독일상공회의소와 한불상공회의소가 주최한 간담회에 초청받아 이같이 밝혔다. 올해로 3회째를 맞이하는 이 행사는 외국인투자실적 확대를 위한 소통창구로 정부는 외국인투자 제도를 점검하고, 정부정책을 설명하는 기회로 삼아왔다. 한 총리는 “최근 국내 정세에도 불구하고 한국의 경제시스템이 굳건하게 유지되고 있다”며 “한국의 경제펀더먼털에 대한 지지와 신뢰를 기반으로 적극
한일 외교장관 통화…"국교정상화 60주년 준비 착실히 추진"

통일·외교·안보 2024.12.11 21:39:04

조태열 외교부 장관과 이와야 다케시 일본 외무상이 11일 통화하며 한일·한미일 공조의 중요성에 공감했다. 또 내년 양국 국교정상화 60주년 준비 작업도 착실히 추진하기로 했다. 외교부는 조 장관과 이와야 외무상이 이날 20분간 통화하며 현재 한국 내 상황과 한일관계 등에 대해 의견을 교환했다고 밝혔다. 조 장관은 안정적 국정 운영을 위한 정부의 노력을 설명하고 “현재의 한일관계 기조를 유지하면서 일관되고 연속성 있게 외교정책을 추진해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양측은 북한문제 등 현재 국제 정세 전반을 고려할 때 한일&
한동훈, 尹 2차 탄핵안 표결 앞두고 “이번엔 참석해야”

국회·정당·정책 2024.12.11 21:29:15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가 오는 14일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안 표결에 여당 의원들이 참석해야 한다는 입장을 전한 것으로 알려졌다. 11일 복수의 관계자에 따르면 한 대표는 “다음 표결 때는 우리 당 의원들이 회의장에 출석해 표결에 참여해야 한다”는 입장을 여당 의원들에게 밝혔다. 이날 기준 여당에서 윤 대통령 탄핵안 표결에 찬성 입장을 밝힌 의원은 안철수·김예지·김상욱·조경태·김재섭 의원 등 5명이다. 여기에 찬반 입장을 밝히진 않았지만 표결에 참여하겠다고 알린 의원이 10명 안팎까지
홍준표 “한동훈과 레밍들은 통반 탈당해서 나가라”…與 향해 연일 저격

정치일반 2024.12.11 21:11:11

홍준표 대구시장이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와 일부 국민의힘 의원들을 향해 “한동훈과 레밍들은 동반 탈당해서 나가거라”며 비판했다. 홍 시장은 11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글을 올려 “삼성가노(三姓家奴)들의 행태가 역겹기 그지없다”며 “차라리 한동훈과 레밍들은 유승민, 김무성처럼 당을 나가거라”고 말했다. 그는 “어차피 탄핵되면 한동훈도 퇴출되고 레밍들은 갈 곳이 없을 것”이라면서 “용병 둘이 반목하다가 이 사태가 왔지 않느냐?”고 했다. 이어 “국민들은 한국 보수세력을 탄핵한 게 아니라 이 당에 잠입한 용병 둘을 탄핵하는 것”이라며 “차
[속보] 한일 외교장관 통화…日외무상 "한일관계 중요성 확인"

통일·외교·안보 2024.12.11 20:37:09

한국과 일본 외교장관이 11일 통화에서 한국의 비상계엄 사태에도 한일관계 중요성은 변하지 않는다는 인식을 공유했다고 교도통신이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이와야 다케시 일본 외무상은 이날 조태열 외교부 장관과 통화한 뒤 취재진에 이같이 밝혔다. 조 장관과 이와야 외무상은 북한 핵·미사일 개발에 대응해 한일, 한미일 협력을 확보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사실도 확인했다고 교도는 전했다.
北, 러 파병 대가로 전투기 얻을 듯…"공군력 현대화 도움될 것"

통일·외교·안보 2024.12.11 20:09:33

새뮤얼 퍼파로 미국 인도태평양 사령관이 북한이 우크라이나전에 파병을 한 대가로 러시아로부터 전투기를 지원받기로 했다는 주장을 확인했다. 이로써 북한의 노후화된 무기를 강화할 수 있을 것이라는 관측이다. 10일(현지 시간) 미국 군사매체 워존 등의 보도에 따르면 퍼파로 사령관은 앞서 7일 미국 캘리포니아주 로널드 레이건 기념도서관에서 열린 안보 관련 회의에서 북한이 파병 대가로 러시아로부터 미그(MiG)-29와 Su-27 수호이 전투기를 지원받기 위해 협상 중이며 일부 합의가 이뤄졌다고 밝혔다. 러시아의 북한 전투기 지원 가능성은 그
대통령실, 극히 일부 자료 임의제출… 반쪽으로 끝난 국수본 압수수색

대통령실 2024.12.11 19:58:12

12·3 비상계엄사태를 수사하고 있는 경찰청 국가수사본부(국수본) 비상계엄 특별수사단(특수단)이 대통령실에 대한 강제수사에 착수했지만 대통령실의 거부로 무산됐다. 다만 특수단은 대통령 경호처로부터 일부 자료를 임의 제출 받았다고 밝혔다. 11일 국수본은 “대통령실에 압수수색 나간 현장의 경찰 특별수사단이 경호처로부터 자료를 극히 일부 임의 제출 받았다”고 전했다. 특수단은 확보한 자료를 분석한 뒤 추가로 필요한 자료가 있으면 압수수색이 가능한 시점까지 강제수사를 시도할 방침이다. 특수단은 압수수색 영장을 검찰에 신청할
국회, 특검 후보 추천위 4명 '이석범·최창석·김형연·이나영' 대통령실 통보

대통령실 2024.12.11 18:44:37

윤석열 대통령의 비상계엄 관련 내란 상설 특검의 첫 걸음인 특검후보추천위원회가 11일 구성됐다. 국회의장 공보수석실은 이날 기자들에게 "우원식 국회의장은 잠시 전 위헌적 비상계엄 선포를 통한 내란 행위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후보추천위원회 정당 추천 위원 4명의 명단을 대통령실에 발송했다"고 공지했다. 공보수석실에 따르면 더불어민주당은 이석범 변호사와 최창석 변호사를 추천했다. 조국혁신당은 김형연 전 법제처장을, 진보당은 이나영 중앙대 교수를 각각 특검 후보자로 추천했다. 여기에 법무부 차관과 법원행정처 차장,
유상임 "국제협력 강화…글로벌 과기 허브 되겠다" [K사이언스&테크놀로지 글로벌 포럼]

대통령실 2024.12.11 18:09:28

“과학기술은 국가와 지역을 넘어 전 세계를 연결하는 인류 공통의 언어입니다. 한국은 세계 각국과 협력하고 때로는 경쟁하며 과학기술 허브로 거듭나고자 합니다.” 유상임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은 11일 서울 여의도 페어몬트앰배서더호텔에서 열린 ‘2024 K사이언스＆테크놀로지 글로벌 포럼’에 참석해 “과학기술 국제 협력을 촉진하기 위해 규제를 완화하고 법·제도 정비도 추진할 계획”이라며 이같이 강조했다. 이번 포럼은 경제·외교·안보에서 인공지능(AI)·바이오·양자 등 첨단 과
친윤, 권성동 앞세워 '탄핵-조기대선' 대응…野 "권력에 혈안"

국회·정당·정책 2024.12.11 18:06:08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안 가결에 힘이 쏠리자 용산 대통령실과 여당 내 친윤(친윤석열)계가 원내대표 선거에 출마한 ‘원조 친윤’ 권성동 의원을 앞세워 헌법재판소 탄핵심판에 대응하고 친윤 후보를 조기 대선에 세우는 ‘투트랙’ 전략 가동에 나선다.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가 반대하는 권 의원이 신임 원내사령탑에 오를 경우 현 지도체제에 균열이 생기면서 ‘한동훈 축출 시나리오’가 현실화할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 ‘12·3 계엄 사태’의 거센 후폭풍으로 집권여당이 존폐 기로에 서 있는 상황에서 계파별 권력투쟁만 가열돼 윤 대통
警, 대통령실 압수수색 시도…공수처는 '尹 긴급체포' 거론

대통령실 2024.12.11 17:45:29

‘12·3 비상계엄’을 수사하는 경찰 국가수사본부 특별수사단이 처음으로 대통령실 압수수색에 나섰다. 경호처가 대통령 경호 등을 이유로 반대해 8시간 만에 임의 제출 방식으로 일부 자료를 확보했다. 법원이 대통령실 압수수색영장을 발부한 것은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내란 혐의가 소명된 것으로 분석된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도 처음으로 대통령에 대한 긴급체포 가능성까지 공식적으로 언급하는 등 내란 수사가 급물살을 타고 있다. 국수본 특수단은 11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내 4곳에 대한 압수수색을 시도했다. 특수단이 대통령실 진입을
계엄 현안질의·국정조사 총동원…野, 이젠 尹내란죄 입증 주력

국회·정당·정책 2024.12.11 17:43:53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2차 탄핵안이 가결될 가능성이 높아지자 더불어민주당이 윤 대통령의 ‘내란죄’ 혐의 입증을 위한 공세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야권은 특검·국정조사와 더불어 긴급 현안 질의 등 국회 차원에서 가능한 수단을 총동원하는 모습이다. 수사기관들이 경쟁적으로 윤 대통령을 향해 칼을 들이대자 국회에서 적극적으로 내란 혐의들을 알려 향후 헌법재판소의 탄핵 심판에도 영향을 미칠 목적으로 풀이된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11일 야당 단독으로 내란 일반 특검법을 의결했다. 야당은 국가정보원, 대통령 비서실&middot
5번째 이탈…與 '탄핵 방어막' 무너진다

국회·정당·정책 2024.12.11 17:25:58

야당이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안을 12일 재발의해 14일 본회의 표결에 부치기로 했다. 국민의힘은 11일 다섯 번째 ‘탄핵 찬성’ 이탈표가 나오고 한동훈 대표가 탄핵 표결 참여로 선회해 윤 대통령 탄핵 방어가 사실상 어려워졌다. 윤 대통령도 여당의 퇴진 로드맵 대신 헌법재판소의 탄핵 심판 준비로 방침을 굳혀 헌정 사상 세 번째 대통령 탄핵안 가결이 초읽기에 들어갔다. 김재섭 국민의힘 의원은 이날 “가장 질서 있는 퇴진은 탄핵”이라며 14일 탄핵안 표결에 참석해 찬성표를 던지겠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당론으로 ‘탄핵 찬성’을 결정하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