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교부 "한일강제병합은 원천무효"…광복회 "외교부 답변 환영"

통일·외교·안보 2024.08.24 08:51:06

외교부는 일제의 국권 침탈이 불법·무효인지에 대한 입장을 밝혀달라는 광복회의 요청에 대해 “원천적 무효”라는 내용의 답변서를 보냈다고 밝혔다. 24일 외교부 당국자에 따르면 “대한민국과 일본국 간 기본관계에 관한 조약 제2조에 대한 우리 정부 입장은 1965년 7월 5일 대한민국 정부에서 발간한 ‘대한민국과 일본국 간의 조약 및 협정 해설’에서 확인할 수 있다”고 밝혔다. 해당 조약 2조는 ‘1910년 8월 22일(한일합병조약 체결) 및 그 이전에 대한제국과 대일본제국 간에 체결된 모든 조약 및 협정이 이미 무효임을 확
"생태계 파괴 예방" 野박지혜 '풍선 날리기' 금지법 발의

국회·정당·정책 2024.08.24 06:33:28

‘기후·환경 전문가’인 박지혜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23일 하늘로 풍선을 날리는 행위를 금지하는 ‘풍선 날리기 금지법’을 발의했다. 박 의원은 이날 공중으로 풍선을 날리는 행위를 금지하는 내용이 담긴 ‘폐기물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법안에는 허가 또는 승인을 받지 않고 풍선류 등을 공중으로 쏘아올리는 행위를 해서는 안 된다는 내용이 담겼다. 이를 위반할 경우에는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게 된다. 다만 국가 행사나 연구 목적, 단순 실수로 풍선을 날린 경우에는 처벌을 받지 않게 하는 예외 조항을
정승윤 권익위 부위원장, 26일 '명품백 사건 질의' 정무위 불출석

국회·정당·정책 2024.08.23 19:23:24

정승윤 국민권익위원회 부위원장이 26일 열리는 국회 정무위원회 전체회의에 불출석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23일 정무위 관계자에 따르면 정 부위원장은 이날 정무위에 불출석 사유서를 제출했다. 정 부위원장 측은 불출석 사유로 정무위 회의와 같은 날 오후 열리는 권익위원회 내부 회의를 주재해야 한다고 밝힌 것으로 전해졌다. 야당 정무위원들은 당초 26일 오전 10시부터 열리는 전체회의에서 김건희 여사의 ‘명품백 수수 사건’을 종결 처리한 것과 권익위 국장 사망 사건을 두고 정 부위원장을 대상으로 현안질의를 진행할 예정이었다. 핵심 인물인
검찰, '수사 무마 거액 수임료 의혹' 양부남 민주당 의원 '혐의없음' 결론

국회·정당·정책 2024.08.23 18:57:07

검찰이 수사를 무마해주겠다며 거액의 변호사 수임료를 받았다는 의혹이 제기된 양부남 더불어민주당 의원에 대해 ‘혐의없음’ 결론을 내렸다. 23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형사1부(김승호 부장검사)는 양 의원의 변호사법 위반 혐의에 대해 이날 불기소 처분 했다. 양 의원은 2020년 11월 대구의 한 온라인 도박사이트 운영진에게 도박 공간 개설 관련 수사를 무마해주는 대가로 고액의 수임료를 받은 혐의를 받았다. 검찰 관계자는 “관련자들의 진술과 통화 녹취 등 증거와 법리를 종합적으로 검토한 결과 양 의원이 공무원에게 청탁 또는 알선
당정 “세대간 형평성 우선”…연금개혁 드라이브

국회·정당·정책 2024.08.23 18:47:54

당정이 연금 개혁을 하반기 주요 국정과제로 삼고 드라이브를 걸고 있다. 다음 주 윤석열 대통령의 연금 개혁안 발표 앞두고 국민의힘은 “세대 간 형평성을 최우선한다”는 개혁의 원칙을 밝혔다. 당정은 모수 개혁을 뛰어넘는 구조 개혁의 필요성에 대한 국민적 공감대를 모아가며 국회 논의에서도 주도권을 쥐겠다는 복안이다. 국민의힘 연금개혁특별위원회 간사를 맡은 안상훈 의원은 23일 국회에서 ‘22대 국회 연금 개혁, 무엇을 해야 하나’를 주제로 토론회를 열었다. 대통령직인수위원회 위원, 대통령실 사회수석를 역임한 안 의원은 윤 대통령의 지근
여야 '명품백 무혐의' 공방…공수처장 "알선수재 검토"

국회·정당·정책 2024.08.23 17:58:20

여야가 23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윤석열 대통령 부인 김건희 여사의 명품 가방 수수 사건에 대한 검찰의 무혐의 결정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사법 리스크를 놓고 난타전을 벌였다. 오동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은 김 여사가 피소된 사건에 대해 ‘알선수재 성립 여부’를 따지기로 했다. ★관련 기사 15면 법사위 전체회의에서 민주당 소속 법사위원들은 김 여사 명품 가방 수수 의혹 관련 질의에 집중했다. 오 처장은 서영교 민주당 의원이 “대통령 부인이 자기 사무실에서 명품 백, 양주, 화장품을 받았는데 이게 되는 일인가”라고 묻자 “
심우정 검찰총장 후보자 국회 인사청문회 내달 3일 개최

국회·정당·정책 2024.08.23 17:32:48

심우정 검찰총장 후보자의 국회 인사청문회가 내달 3일 열린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23일 전체회의를 열고 심 후보자 인사청문회 실시 계획서 및 자료 제출의 건을 의결했다. 법사위는 59개 소관 기관에 1258건의 자료 제출을 요구하기로 했다. 증인·참고인 명단을 두고는 여야 간사간 협의가 이뤄지지 않아 추후 검토될 예정이다. 윤석열 대통령은 인사청문요청안에서 “후보자는 안정적으로 검찰 조직을 이끌며 헌법과 법치주의 수호, 국민의 기본권 보호라는 검찰 본연의 역할을 충실히 수행하고 검찰에 대한 국민들의 신뢰를 회복할 수
“野, 후쿠시마 괴담 방류"…용산 "거짓 선동, 사과해야”

대통령실 2024.08.23 16:55:44

대통령실이 23일 야당을 향해 “과학적 근거 없는 황당한 괴담이 거짓 선동으로 밝혀졌음에도 대국민 사과조차 없이 무책임한 행태를 보이고 있다”고 직격했다. 당정은 25일 고위 당정협의회를 거쳐 다음 주 추석 민생 안정책 및 소비 진작책을 발표한다. 정혜전 대통령실 대변인은 이날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24일은 야당이 후쿠시마 ‘괴담’을 방류한 지 1년이 되는 날”이라며 야당의 공세를 ‘허위 선동’으로 규정하고 “야당의 ‘핵 폐기물’ ‘제2의 태평양전쟁’ 등 황당한 괴담 선동이 아니었다면 쓰지 않았어도 될 예산 1조 6000억
한동훈 "성장은 기본철학…격차해소가 정책 목표"

국회·정당·정책 2024.08.23 16:21:48

취임 한 달을 맞은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는 23일 “성장은 여당의 기본철학” 이라며 “격차 해소라는 목표를 해내기 위해 정교하고 과감하게 도전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특히 정치 공방을 자제하려고 “한 달 동안 많이 참았다”고 강조해 눈길을 끌었다. 한 대표는 이날 여의도 당사에서 열린 ‘청년 지도자 양성 프로그램’ 수료식에서 “격차 해소 정책의 핵심은 꼭 필요한 곳, 우선순위를 둬야 될 곳에 집중해서 하는 것” 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자유민주주의 정당으로서 여당이 추구할 기본 철학을 ‘성장’이라고 규정한 후 “다만 지금 이 시
한동훈, '코로나' 이재명에 쾌유 기원하며 '이것' 보냈다

정치일반 2024.08.23 16:00:52

한동훈 국민의힘 한동훈 대표가 23일 코로나 양성 판정을 받아 병원에 입원 중인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에게 쾌유를 기원하는 과일 바구니를 보냈다. 국민의힘 관계자는 이날 연합뉴스에 "한 대표 명의로 '쾌유를 빈다'는 메시지를 리본에 적어 민주당 대표실에 과일 바구니를 전달했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이어 "병원으로 찾아가려 했으나 대표실에 보내주면 이 대표에게 전달하겠다고 해 대표실로 보냈다"고 덧붙였다. 한 대표와 이 대표는 오는 25일 양자 회담을 할 예정이었으나,
조태열 외교장관, 고시엔 우승 교토국제고에 "자랑스럽고 기뻐"

통일·외교·안보 2024.08.23 15:04:52

조태열 외교부 장관이 일본 고등학생 야구대회 고시엔에서 재일 한국계 민족학교인 교토국제고의 우승을 축하했다. 조 장관은 23일 외교부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여름 고시엔(甲子園)'으로 불리는 일본 전국고교야구선수권대회에서 재일 한국계 민족학교인 교토국제고가 우승한 것에 대해 "큰 성과를 거둔 것을 매우 자랑스럽고 기쁘게 생각한다"고 밝혔다. 그는 이어 "(우승은) 선수 여러분과 감독·코치의 땀과 열정이 거둔 쾌거이자 교직원과 동포사회가 보여준 뜨거운 성원의 결과&quot
尹, 교토국제고 우승에 "기적…한일 더 가까워졌으면"

대통령실 2024.08.23 14:43:56

윤석열 대통령이 23일 재일 한국계 민족학교인 교토국제고교가 일본 고시엔에서 처음 우승한 것에 대해 “야구를 통해 한일 양국이 더욱 가까워졌으면 좋겠다”고 환영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페이스북에 “교토국제고의 고시엔 우승을 진심으로 축하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교토국제고는 이날 ‘여름 고시엔’으로 불리는 일본 전국고교야구선수권대회에서 간토다이이치고교(도쿄)를 꺾고 우승했다. 윤 대통령은 “열악한 여건에서 이뤄낸 기적 같은 쾌거는 재일 동포들에게 자긍심과 용기를 안겨주었다”고 축하했다. 윤 대통령은 이어 ‘동해 바다’로 시작되는 교토
임성근 전 사단장, 공수처 첫 출석…휴대전화 포렌식 참관 목적

대통령실 2024.08.23 14:15:16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이 해병대 채 모 상병 순직 사건 외압 의혹을 수사하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에 22일 포렌식 참관을 위해 처음으로 출석했다. 23일 법조계에 따르면 임 전 사단장은 전날 공수처에 출석해 본인 휴대전화의 디지털포렌식 과정을 참관했다. 채 상병 순직 사건 수사 외압 의혹이 불거진 뒤 임 전 사단장이 공수처에 출석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공수처는 임 전 사단장의 휴대전화 포렌식을 통해 작년 7월 19일 집중호우 실종자 수색 과정에서 부당한 지시를 한 적 있는지, 이른바 ‘구명로비 의혹’의 핵심 인물인 이종호 전
'명품백 무혐의' 고심하는 이 총장…최재영 목사는 수심위 신청

대통령실 2024.08.23 13:52:25

윤석열 대통령의 부인 김건희 여사에게 명품백을 건넨 최재영 목사가 23일 대검찰청에 검찰 수사심의위원회 소집을 요청했다. 최 목사는 이날 오전 11시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저의 행위가 직무관련성이 없다고 하거나 청탁이 아니라고 판단한 것은 객관적 사실관계와 상식에 반하므로 도저히 납득할 수 없어 수심위 소집을 요청한다”고 밝혔다. 이어 “제가 (김건희 여사에게) 준 선물이 감사의 표시, 만나기 위한 수단이라는 명목이 있는 건 사실이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청탁의 의미가 섞여 있다”며 “저는 처음부터 통일운동,
호주 방산 세일즈 팔 걷은 석종건 방사청장

통일·외교·안보 2024.08.23 13:40:56

석종건 방위사업청장이 호주에서 고위급 정부인사들을 만나 호주 호위함 사업 등 양국의 방산협력 확대 방안을 논의했다. 23일 방위사업청에 따르면 석 청장은 21일부터 사흘간 호주에서 고위급 인사를 만났다. 21일에는 호주 캔버라에서 짐 맥도웰 함정획득관리청장을 면담했는데 함정획득관리청은 함정 획득 및 유지보수를 담당하는 호주 국방부 산하 정부기관이다. 두 사람은 함정사업의 전략적 협력 구축방안 등을 논의하고, 양국 획득기관 간 협력 고도화에 합의하는 등 한국 호위함의 호주 진출 기반을 마련했다고 방사청은 전했다. 22일엔 저스틴 바씨